국회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해 3일 초당적 협력에 뜻을 모으기로 하고 이를 위한 결의안도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 투표에서 가결까지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의 결의안 상정은 “세계박람회기구(BIE) 실사단 일행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다”며 “모두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말과 함께 시작됐다. 지난 2일 방한한 BIE 실사단은 오는 7일까지 부산 실사로 박람회 개최 예정 부지와 주요 명소를 방문하고, 정부·국회·기업 주요 인사를 만나 유치계획을 들을 예정이다. 김 의장은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 결의안을 상정한다”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상으로 초대했다. 단상에 오른 박 의원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내에 대한민국이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경제·문화·외교적으로 영향이 큰 세계 규모의 국제 행사”라며 “박람회 개최지가 선정되는 올 11월말까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남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 유치 후보국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지지 대상 국가를 정하는 BIE 회원국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박람회의 부산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 전 국민적 성원과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코리아 원팀(one-team)으로 총력을 다한다면 박람회 부산 유치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의 대표 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국회가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성공적인 유치 및 개최를 위한 협조와 지지를 당부하는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표로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개최될 경우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박람회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천명한다 ▲박람회 유치위원회·부산광역시 등과의 유기적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교통 인프라 조성 등 접근 편의성 향상과 박람회 시설 건축과 사후 활용 방안 마련 등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등을 읊어 나갔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를 위한 대외 교섭과 박람회 유치 확정 시 이른바 ‘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박 의원의 결의안 발표 후 1분도 걸리지 않았던 투표는 재석 239인 중 찬성 239인으로 본회의 참석 의원들 뜻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김 의장의 “가결됐음을 선포한다”는 말에 터져 나온 의원들 박수는 곧바로 이어진 결의문 실사단 전달 과정에서 한 차례 더 본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2030년 엑스포는 오는 11월 BIE 총회에서 171개 회원국의 비밀투표로 결정된다. 애초 부산을 포함해 러시아 모스크바, 이탈리아 로마, 우크라이나 오데사,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등 총 5개국이 신청했지만 러시아가 탈락해 총 4개국이 경쟁 중이다. 일부에서는 사우디를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로 보고 있다.

3·8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에 도전했던 천하람 순천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3일 서울 광화문 집회 세력을 비판하는 의원 등에게 ‘나중에 공천 주지 말라’는 취지로 신도들이 보는 유튜브 방송에서 주장한 전광훈 서울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놓고 “전광훈 목사가 여당의 운영 내지 공천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비웃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천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광훈 목사 같은 분은 원래 한결같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광훈 목사가 설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냐, 아니냐의 문제”라며 “‘당신이 뭐길래 그러냐’고 웃어넘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여당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전 목사를) 천하통일 한 인물로 추앙하고 있어서 ‘이걸 웃어넘길 수 있는 거야’라는 불안감이 (국민 사이에서) 드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사랑제일교회 주말예배에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반대’ 등 취지 말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한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후 미국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전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는 의미로 비치는 말을 해 거듭 비판을 얻어맞았었다. 이를 보다 못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맨날 실언만 하는 사람은 그냥 제명하라”며 “총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김 최고위원을 강하게 비판했고, 전 목사는 갖가지 비속어를 쏟아내며 유튜브 방송에서 홍 시장을 몰아세웠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세력을 비판하는 이들을 두고 “최고위원이고 개뿔이고 다 필요없다”면서 “저놈들은 내년 4월10일에서 공천 주지마, 다 잘라버려라”라고 사실상 신도들에게 모종의 주문을 하는 뉘앙스 발언까지 했다. 이처럼 신도들 앞에서 국민의힘을 맹비난하고 또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전 목사가 향후 여당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자 천 위원장이 ‘불안감이 드는 상황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천 위원장은 “국민이 보시기에 우스꽝스러운 인물들이 다시 우스워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전 목사 발언에 대다수가 콧방귀조차 뀌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 뒤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당을 어떻게 찍겠냐”고 반응했다. 천 위원장은 이어진 ‘왜 전광훈 목사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생각하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전 목사가) 당원들을 쥐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라며 “수십만 단위는 아니겠지만 최소 1만명 이상 정도 당원은 전광훈 목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지역에서 당원에 가입할 때 해당 당원이 그 지역에 사는지 그 누구도 검사하지 않는다”면서 “그분들이 김재원 최고위원 밀어주자 해서 대구 특정 지역구에 집단적으로 가입을 한다고 하면, 경선판을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천 위원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투표 100%’로 바꾼 룰의 일종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면서, “당원 관리 시스템을 손보지 않으면 분탕질 치는 사람들에게 당이 끌려다니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로 당 지도부의 고민 필요성을 주문했다.

[속보] 尹대통령 “인왕산 등 산불 진화에 가용자원 총동원하라” 지시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이 손석희 전 JTBC 앵커에 관해 “토론 속으로 녹아들어 가는 분”이라며 전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독보적인 인물이었다는 취지로 높게 평가했다. 유 전 이사장은 1일 MBC 생방송 ‘100분 토론’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유시민과 100분 토론’ 제목의 4분여 영상에 출연해 손 전 앵커에 대해 “토론자들이 공방을 주고받는 흐름 안으로 같이 들어와 그 토론을 다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처음에 세운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데 그게 괜찮으면 그 방향으로 튼다”고 덧붙였다. 100분 토론 측은 1000회 방송을 앞두고 한때 진행자였던 유 전 이사장을 인터뷰한 이 같은 영상을 제작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00년 7월∼2002년 1월까지 진행자를 맡았고, 손 전 앵커가 그 뒤를 이어 2009년 11월까지 7년여간 진행했었다. 유 전 이사장은 손 전 앵커를 두고 “진행자가 개입을 어느 시점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의 판단을 하는데, 어떤 때는 내버려 둔다”며 “예측한 토론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흥미롭게 진행되면 (흐름을) 내버려 둔다”고 짚었다. 애초 예상된 시나리오를 포기하면서도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손 전 앵커의 진행자로서 자신감이지 않았겠냐면서다. 유 전 이사장은 오는 9일 방송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리턴 매치’도 벌인다. 앞서 두사람은 2019년 10월23일 ‘공정과 개혁을 말한다’를 주제로 설전을 펼쳤는데, 1·2부로 나뉘어 유튜브에 올라온 이들의 토론 영상의 누적 조회 수는 각각 270만여건과 160만여건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으며, 일각에서는 ‘예능보다 재미있는 토론이었다’는 평가도 받았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한 예산안 시정 연설에 당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자격으로 나선 홍 시장이 “공허하게 들렸다”고 지적하자, 유 전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견지하면서 예산안 취지를 설명한 시간이었다”고 반박했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놓고 “가족범죄단”이라며 “소위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좌파의 민낯을 조국을 통해 국민이 여실히 보게 됐다”는 홍 시장의 날 선 비판에 유 전 이사장은 “비판하시는 건 좋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알지만, 공공연한 장소에서 (가족범죄단이라며) 단정하시는 건 아직은 이르지 않을까 건의드린다”고 응수했다. 홍 시장이 “난 법률가이기 전에 정치가”라며 “정치적인 판단은 가족범죄단”이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자 유 전 이사장은 “조국 교수가 홍 대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 거 잘 안다”면서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보는 근거가 있다”며 맞서기도 했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두고 “검찰청 위에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게 공수처다. 이런 기관이 있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뿐”이라는 홍 시장의 반대 의사에는 유 전 이사장은 “중국이랑 북한은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이 없는 나라”라며 “공수처에 대해 오해하는 이들이 많은데 적법한 단계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홍 시장도 지난달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4월9일 밤 9시부터 MBC 생방송 100분 토론을 1000회 기념으로 유시민 전 장관과 하기로 했다”며 “4년 전 토론 때의 공격수와 수비수가 바뀐 이번 토론은 정해진 각본 없이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해 격의 없이 예능처럼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연체 이력과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긴급 생계비 대출(소액 생계비 대출)’ 사전 예약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30~40대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승재 의원(비례)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24일 사흘간 진행된 사전 예약 신청 접수는 28일 기준 총 2만5399건이다. 이중 성별과 연령대를 기재하도록 된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된 1만7269건을 보면, 남성이 1만303건으로 59.7%로 나타났고 여성은 6966건으로 40.3%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총 5379건으로 31.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와 50대가 각각 4313건(25%), 3792건(22%)으로 집계됐다. 소액 생계비 대출 사전 예약 신청자 10명 중 8명이 경제 활동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의 허리라 할 수 있는 30~50대인 셈이다. 최 의원은 “15.9%에 달하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당장 병원비나 생활비 등 급히 쓸 자금이 필요한 이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어 “소액 생계비 대출이 전 연령대에 걸쳐 가뭄의 단비처럼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액 생계비 대출 확대와 추가 금리 인하를 포함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경제활동 인구의 재기를 도울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긴급 생계비 대출 신청이 폭주하는 등 수요가 예상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추가 재원 마련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급 생계비 대출) 상담자 83%가 취업 알선이나 복지지원, 채무조정과 실질적으로 연계가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계속해서 “하루 7억원 정도가 (대출금으로) 나가는 데 기존 재원(1000억원) 가지고 몇 달 정도는 쓸 수 있는 규모”라며 “관심도가 많은 만큼 추가 재원 마련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의 임명으로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직에 오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적잖은 비율을 차지하는 ‘무당(無黨)층’을 ‘전에 없이 드넓은 바다’로 비유하고, 이들의 민심을 최우선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취지의 목소리를 31일 냈다. 당에서 ‘비(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송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탕평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르게 사람을 등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르게 민심을 청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적대적 대결 정치의 극단으로 달려가는 진영 사이에서 ‘무당파’로 불리는 전에 없이 드넓은 바다가 우리가 들어야 할 최우선의 민심”이라며 “정치로부터 소외된 그들의 고단함과 불신을 우리는 이제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최고위원은 당이 내세운 ‘탕평’을 언급하면서, 무당층의 민심을 읽는 데서 민주당의 변화와 승리가 시작될 거라고 확신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탕평의 길에 소위 말하는 친명이든, 비명이든,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당원들이든 그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친명’은 친(親)이재명계를 ‘비명’은 비이재명계를 말한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7일 송 최고위원 지명 등이 포함된 당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안정, 통합, 탕평이라는 의미를 담았다”며 “이재명 대표는 인사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혀왔다”는 말로 인선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당직 개편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대규모 이탈표’ 사태로 불거진 내홍에 따른 수습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송 최고위원의 무당층 민심 강조는 최근 여야 지지도를 언급한 여러 여론조사 결과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각각 34%, 31%로 조사됐다. 정의당은 4%이고, 무당층인 ‘지지 정당 없음’은 29%나 됐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8.7%다. 이보다 앞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20~24일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7.9%, 45.4%로 나타났다. 정의당 지지도는 3.2%였고, 무당층 비율은 11.4%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3%였다. NBS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특히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직 민심에 따라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다고 말하겠다”고 말했던 송 최고위원이 당을 향한 자신의 ‘비판적 목소리’ 예고도 곧장 실천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송 최고위원이 “우리가 추구하는 안정이 사전 그대로 바뀌거나 달라지는 것 없이 일정하고 편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는 정당은 그 존립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고, 역설적으로 정당의 안정은 깨질 수밖에 없다”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말하면서다. 계속해서 “민심은 여전히 우리에게 변화와 혁신을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가 과거에 약속했던 수많은 개혁과 혁신을 온전히 지켜나가는지 주시하고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탕평과 안정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할 때 비로소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고, 이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우리 당이 진정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승리하는 정당으로 다시 설 수 있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현지 태국인 여성들에게 접근해 대화를 시도하고 그 과정을 촬영하는 등 성희롱성으로 비칠 수도 있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하는 한국인 남성이 있다는 보도가 태국 언론을 통해 최근 나왔다. 브라이트TV 등 현지 언론은 한 한국인 남성 유튜버가 다가와 자신에게 말을 걸었고, 나중에는 다소 안전에 위협마저 느꼈다던 현지 여성의 사연을 지난 18일 보도했다. 이 여성은 귀가 도중 한국인 남성이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자기에게 다가와 술을 마시자고 했으며, 이를 거절하며 카메라를 피했지만 계속 다가와 두려움을 느꼈다고 전했다. 한국말을 할 줄 몰랐던 이 여성은 당시 남성이 든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수많은 이들이 실시간 대화 중이라는 사실도 알았다고 한다. 여성은 대화하는 동안 남성이 자신의 몸을 촬영하는 것을 느껴 불안했으며, 계속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락처를 교환하자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언론에 따르면 이 여성은 SNS 팔로워 8만명이 넘는 인플루언서였고, 자신의 SNS에 겪은 일을 영상과 함께 올리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했다. 특히 여성은 한국인 유튜버를 조심하라는 경고를 다른 여성들에게도 하고자 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라이트TV는 “성희롱 피해를 보는 태국인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를 심각하게 보는 시선이 많지 않고, 누군가는 ‘농담이었다’ 식으로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현지 언론의 문제 제기에 이어 주태국 한국 대사관도 공지를 올려 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하기에 이르렀다. 대사관은 지난 29일 “최근 태국에서 우리 국민이 인터넷 개인방송 중 현지인 행인을 무단 촬영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태국과 국내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개인방송 시 현지인을 대상으로 길거리 헌팅을 하거나 유흥업소를 탐방하는 방송 콘텐츠는 태국인 비하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동의를 얻지 않는 촬영 등은 개인정보 보호와 초상권 침해 등으로 태국 내에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태국에서 대마와 관련된 영상을 송출해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로 판단 시 국내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국격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도 했다.

[속보] ‘아동 강제추행 혐의’ 김근식 징역 3년 선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된 데 대해 “부당한 조작 수사나 표적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런 차원에서 의원들이 판단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짚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우선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탄압으로부터 의회와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집권여당 국회의원을 정치 탄압하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며 “하 의원은 (검찰의 수사가) 부풀려졌다고는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하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따르겠다”며 “이번 사건 관련해 저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체포동의 요구에 관해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국회 내부에 사건 경위와 내용 그리고 의원의 변소(辯訴) 등에 관한 아무런 심사제도가 없다는 점”이라며 “저는 수사를 받고 있어서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아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러나 말할 수 있는 것은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했거나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사무실 직원들에게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하드디스크 파괴를 지시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저에 대한 혐의와 그간 언론 등에 나타난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고, 부풀려진 내용도 있다. 제가 직접 하지 않은 것도 들어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지난해 말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과 대비돼 찬성과 반대, 기권 표 출처에 대한 관심도 더욱 쏠렸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여서 정확하게 찬반 명단을 파악할 수 없지만, 최근 국민의힘 전체 의원 115명의 절반이 넘는 58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참여했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가결’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함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대거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보인다. 아울러 주호영 원내대표 전언에 따라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104명이 참여했고 이들 전원이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한다면, 나머지 56명 찬성표는 야당에서 나온 게 된다. 그동안 불체포 특권 포기 입장을 밝혀온 정의당(6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면, 최소 찬성 50표는 민주당과 민주당 계열의 무소속 의원 표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하 의원에 대한 동정으로 체포동의안에 반대나 기권표를 던진 121명 중에도 민주당과 민주당 계열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을 수는 있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에 관해서는 당론을 뚜렷이 정하지 않았다.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본회의 전 기자들에게 “법무부 장관의 설명과 (하) 의원의 신상발언을 듣고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해 판단에 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차례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도한 민주당에는 50명 이상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 이번 표결 결과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특권 포기를 약속하며 사실상 ‘당론 가결’을 정한 국민의힘과 대비돼 ‘방탄 정당’ 이미지가 더욱 선명해질 수 있어서다. 향후 이 대표 추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더욱 곤란해질 수도 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부결되면 ‘내로남불’, ‘이중잣대’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다. 진 의원은 더불어 전날의 가결과 앞선 두 차례 부결의 큰 차이로 당사자의 혐의 인정 여부를 꼽았다. ‘노 의원 건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노 의원은 당사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그간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는 호소가 작용했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여당 소속인 만큼 검찰의 ‘정치 탄압’ 개연성이 전혀 없고, 하 의원 스스로가 혐의를 인정한 측면이 있다고도 진 의원은 주장했다. 또 “(노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봉투에서 돈을 다 꺼내 돈다발 사진을 찍어 공개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것 자체가 정치 탄압의 의혹을 짙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내세웠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다섯 차례에 걸쳐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과 물류 센터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6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자신의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노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몰래 두고 간 돈을 행정 비서가 퀵서비스를 통해서 돌려보냈다”며 “돈 줬다는 사람도 돌려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녹취가 있다며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서 ‘언론 플레이’로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자택에서 나왔다는 현금에는 “검찰은 봉투째 든 돈을 모두 꺼내 돈다발을 만들었다. 증거 사진이 그대로 있다”며 “이건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는 수사”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부결 91일 만인 지난 29일 노 의원을 불구속기소하고, 박씨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시청 부하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후 숨진 채 발견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소가 경남 창녕에서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으로 옮겨진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시장 묘소가 오는 4월1일 오후 3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으로 옮겨진다. 2020년 7월 서울 종로구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 전 시장은 생가가 있는 경남 창녕에 묻혔었다.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는 전태일 열사, 박종철 열사, 문익환 목사, 백기완 선생 등 150여명의 민주열사와 노동운동가들이 잠들어있다. 2021년 9월에는 20대 A씨가 박 전 시장 묘소를 훼손하고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일이 있었다. 박 전 시장 묘소는 중앙 부분 깊이 50㎝·폭 25㎝, 왼쪽 부분 깊이 15㎝·폭 15㎝가량이 훼손됐으며, 야전삽으로 묘소를 파헤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는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했었다. 강씨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인권위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여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인권위가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내린 권고 결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 측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등에서 친밀감을 표현했고 수년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모란공원 민주열사 추모비에는 ‘만인을 위한 꿈을 하늘 아닌 땅에서 이루고자 한 청춘들 누웠나니’라는 문구가 있다”며, “모란공원 이장은 아직도 2차 가해로 고통받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인’에서 예외로 하겠다는 의미”라고 박 전 시장 묘소 이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오늘날 필요한 민주화 운동의 정신은 민주화 운동가의 삶을 추종하는 게 아닌, 만인을 향해 더 넓고 더 평등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라며 “어제의 민주주의가 오늘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