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내산 돼지 호박(주키니 호박)의 학교 급식 제공 한시 중단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에서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이 유통된 것으로 최근 나타나 정부가 해당 종자 판매 금지와 수거·폐기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주키니 호박은 돼지 호박 등으로 불리며 일반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애호박·단호박 등과 다른 품목이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청을 거쳐 일선 학교 현장에 주키니 호박 제공 한시 중단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다음달 2일까지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급식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제품이 이미 학교에 납품된 사례에 대해서는 업체가 회수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후 급식에서 주키니 호박 제공을 중단할지는 관계부처 검토 결과를 보고 정할 방침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은 지난 26일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올해부터 국내에서 신품종 등록을 위해 출원하는 주키니 호박 종자에 대해 LMO 검사를 실시해왔다. 미승인 LMO 종자의 국내 유통 사실을 확인한 정부는 해당 종자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했다. 전국 농가 약 3500곳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에 대해 같은 날 오후 10시부터 출하를 잠정 중단시켰고, 전수 조사로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만 다음달 3일부터 출하를 재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도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수거·검사한 뒤 이상이 없을 때만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이번 검사에서 국내 A기업이 새로 개발해 출원한 주키니 호박 종자가 LMO로 판정됐으며, 해당 종자는 B기업이 판매한 종자를 사용해 육종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키니 호박 종자 121종과 애호박 종자 126종 전체로 검사를 확대한 국립종자원은 B기업 주키니 호박 2종도 LMO로 확인했다. 종자 2종은 B기업이 미국에서 승인된 종자를 수입해 국내 검역 절차 등을 밟지 않고 육종해 판매한 것으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동식물검역국(APHIS), 캐나다 보건부 등은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전문가들도 미국·캐나다에서 1995년 이후 섭취해왔고, 성분 등이 일반 호박과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해 섭취해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구입했거나 식자재 업체, 중간 상인 등이 보관 중인 주키니 호박을 대상으로 보상 절차를 추진한다. 예산 한도 내에서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시행하는 이번 조치에 따른 실비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맡는다. 이에 소비자와 소매상은 가까운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하나로마트)나 도매시장(전국 32개소)에서 반품·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기준가는 구매 영수증 단가 또는 1개당 1000원이 책정돼 현금으로 되돌려 준다. 중량(㎏) 단위 반품 시 2주간 중간도매가가 평균 적용된다. 이달 26일 기준 1㎏당 2200원이다. 폐기는 당해 업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실시한다. 소비자·농민·환경 관련 단체들은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 국내 유통 관련 정부에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GMO반대전국행동·환경농업단체연합회·전국먹거리연대 등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어떤 경로를 거쳐 유전자 변형 종자가 들어왔고 어떤 회사가 수입했으며 그 과정에 정부는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또 2015년부터 얼마만큼의 양이 시중에 유통되었는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농민과 국민에 대한 보상 대책을 수립하고 동시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이 주변 작물이나 환경으로 퍼져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지 않게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정부는 GMO(유전자 변형 생물) 관리 관행과 체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해 걱정 없는 농사 환경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GMO 우려 없는 밥상을 차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에 비명(비이재명)계로 손꼽히는 송갑석 의원을 지명하는 등 당직 개편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러한 목소리는 대부분 송 의원 최고위원 지명을 둘러싼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비명계인 점을 들어 당에서 분열을 일으키지 않겠느냐는 우려와 궤가 비슷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광주 서구갑을 지역구로 둔 송 의원을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는 등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재선인 송 의원은 지난해 8월 호남 단일주자이자 비수도권 후보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민주당은 당시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선숙 변호사를 임명했었다. 임 변호사는 최근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3선의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이 임명됐다. 김 의원은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정책위 수석 부의장에는 재선의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이 임명됐다. 안호영 수석 대변인과 김의겸·임오경 대변인이 물러나는 등 대변인단도 개편됐다. 기존 대변인단 중에는 박성준·한민수 대변인만 유임됐으며, 신임 수석대 변인에는 재선의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이 임명됐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바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통합과 탕평, 안정을 고려했다고 말씀드린다”며 이 같은 당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이 대표 지지자 등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대표 왜 이러냐’ 등의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사람도 많은데 왜 그러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남겼고, 다른 누리꾼은 ‘징징대는 놈을 받아줬으니 앞으로 더 강도 있게 징징댈 것’이라고 비꼬았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 대표는 믿어도 송갑석은 못 믿는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고, 이 외에 ‘광주 시민들도 반대하는 송갑석을 발탁하는 게 쇄신이냐’ 등 반응도 이어졌다. 반면에 당직 개편안을 지지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정치인으로서의 이재명을 믿고 지켜보자’ 등 응원하자는 글도 이어졌다. 송 의원 최고위원 지명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일부 민주당 지지자의 시선은 그가 당내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길’ 등에서 이 대표 체제에 쓴소리를 내왔다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물론 계파를 초월한 ‘탕평 인사’나 지역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관측도 나온다. 송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최고위원에 지명된 소식을 전한 뒤, “민주당은 지금 엄중한 시기에 놓여 있다”며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시선이 어느 때보다 싸늘하다”고 진단했다. 송 의원은 이어 “국민의 신뢰 회복을 첫 번째 과제로 삼겠다”며 “그러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당의 통합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과감하고 용기 있는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 의원은 “오직 민심에 따라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다 말하겠다”며 당을 향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예고했다. 이러한 송 의원의 SNS 글에는 ‘응원한다’ 등 반응도 있지만, ‘난 송갑석을 최고위원으로 인정하지 못한다’거나 ‘민주당에서 분란 일으키지 말라’는 경고로 보이는 댓글도 달렸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장한 어리석고 편협함에 대해 헌재가 현명한 답변을 했다”는 말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성사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법률(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최근 헌법재판소 판단의 의미를 정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헌재 결정 등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가 헌재 결정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것, 부당한 공격을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본다”며 전날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라던 같은 당 김기현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도 비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6일 SNS에서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헌법파괴 만행”이라고 헌재의 결정을 맹비난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곡학아세한 당신들을 몰염치 혐의로 징벌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5명의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좌파 성향’ 재판관이어서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지난 23일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 판단을 내린 다수 의견(유남석 소장·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검수완박’ 입법은)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면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은 수사권·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영장 신청권이 검사에게 있긴 하지만 이는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헌법에 도입된 것이지 이를 곧바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으로 연결 짓는 건 무리라는 취지다.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헌법상 기능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검수완박’ 입법은) 절차와 내용 모두에 있어 헌법상 한계를 일탈해 국가기관 상호 간 협력과 통제의 관계를 광범위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네 재판관은 ‘검수완박’ 입법 행위를 취소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법무부·검찰은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헌재는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한 사실을 알고서도 법사위원장이 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며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일부 인용하면서도, 국민의힘이 이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정리하면 민주당이 주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입법이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은 인정되지만,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유효하다는 거다. 한 장관은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검수완박’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재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24일에는 헌재 판단을 근거로 자신의 탄핵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온다면 그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한 장관을 겨냥해 ‘자격을 상실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권 의원은 라디오에서 김 대표의 ‘헌재가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했다’는 지적에는 “아주 잘못됐다고 본다”며, “헌재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잘 존중해서 내린 판단에 대해 공격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공격하는 것이라 본다”고 이유를 댔다. 한 장관을 겨냥한 ‘탄핵’ 목소리에는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요구 형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탄핵 사유는 아니다”라며 “헌재 권한쟁의 심판은 본인이 생각할 때 요구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요구하는 절차적인 권리”라고 정리했다. 다만, 권 의원은 한 장관이 추진 중인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진행 중인 수사 준칙은 국회 입법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향”이라며 “거스르는 방향의 수사 준칙이 확정된다면 국회에서 개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무시한 준칙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 영어와 중국어 분야 통역 자원봉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한 전남 지역 매체인 남도방송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최근 이 매체 인터뷰에서 “4월부터는 순천과 경남 진주에서 거주할 예정”이라며 “순천에 머무는 동안 정원박람회 외국 관광객을 위한 통역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월~목요일에는 정원박람회 통역 자원봉사를 하고, 나머지 사흘 중 이틀은 순천과 진주의 중학교 2학년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남도방송에 “교육봉사는 저녁으로 활동해 박람회 자원봉사와 겹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영호남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봉사활동 계획은 이달 초 알려졌었다. 이른바 ‘순진(순천+진주)한 행보’ 이름의 교육 봉사로 순천과 진주를 찾아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강의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료로 양질의 교육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학생들을 가르칠 '멘토단' 모집 계획도 이 전 대표 측은 내비쳤었다. 이 전 대표는 3·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로 나섰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맡고 있는 순천 지역에서의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두고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전 대표는 이 매체에 “진보에서 보수까지 표심 스펙트럼이 넓은 곳”이라며 “순천 선거구가 두 곳이 돼 이정현 전 대표와 천하람 위원장이 출마하면 지역 정치 변화가 출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 지역 최대 현안인 경전선 순천 도심 우회 사업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현장에 내려와 민심을 챙기는 등 정권 차원에서 공을 들이는 가운데, 과거 이곳에서 두 번 당선된 이정현 전 의원과 함께 천 위원장이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면서 후보 경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경남은 창원 중심으로, 전남은 서부전남 중심으로 행정이 돌아가 상대적으로 순천, 진주 등 ‘전동경서’ 지역은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전동경서’는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지역을 말한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각 지역 핵심 교통축에서도 벗어나 호남선에 비해 느린 전라선의 고속화와 이제 겨우 삽을 뜨는 남부내륙선에 거는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라며 “내려가 있는 동안 해당 지역 사람들과 교류하고 ‘전동경서’ 미래를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 나섰던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후보들과 ‘고공행진(고민하고 공부하고 행동하는 진실한 사람들)’ 블로그를 지난 17일 개설했다. 이 블로그에는 ‘천아용인의 목소리는 정권 교체 후 재구축한 기성 질서의 아성에 대한 ‘안티테제(Antithesis)’일 뿐이었다고 돌아본 이 전 대표의 글이 올라와 있다. 전당대회 레이스에서 참신함을 내세우려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국민의힘 주류에 그저 ‘반대하는 세력’ 정도로 비치면서, 결과적으로 네 후보가 큰바람을 일으키지 못했다는 이 전 대표의 아쉬움 등이 담긴 것으로 해석됐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당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딸)’은 일부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공격하고자 만들어낸 ‘프레임’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적극 지지층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있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훨씬 더 10배 이상 욕설하고 비하하고 쫓아다니면서 폭력 행사하는 사람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저희 지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일부일 것”이라며 “자꾸만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개딸’ 프레임을 만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이고 무지성적이라는 식으로 폄훼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개딸과 헤어질 결심을 하라’던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의 블로그 글 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블로그 등에 글을 올리고 당의 강성 지지층은 오히려 민주당의 단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자 민주주의를 박살 내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글에서 “악성 팬덤은 정당을 망치고 민주주의를 박살 낸다”며, 강성 지지층에 관해 “박지현 제끼고 이낙연 보내고, 박용진·이원욱·이상민 같은 수박 다 내보내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후련해도 옆에서 지켜보는 국민들은 기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딸 여러분들이 그렇게 단일대오가 좋으면 ‘윤심 단일대오’ 깃발이 나부끼는 국민의힘으로 가라”고 비판했다. 윤심(尹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말한다. 특히 “당내 의원을 향한 ‘내부 총질’에만 집중하는 행위로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서, 박 의원은 “개딸들이 수박을 찢을 때, 국민은 민주당을 찢는 개딸에 질린다”며 “국민을 질리게 하는 정당이 어떻게 집권을 할 수 있냐”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의 변화와 결단은 개딸과의 ‘헤어질 결심’에서 출발한다며, 박 의원은 “해당 행위, 당을 분열시키는 이들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반민주적 행위가 민주당을 위한 것이라는 착각을 결코 방조해서는 안된다”며 거듭 ‘개딸’과의 헤어질 결심이 민주당에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민주당을 사랑하는 우리 당의 모든 정치인들이 함께 용기내자”며 “민주당의 화합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자”고 호소했다. 이 같은 박 의원의 글에 김 의원은 라디오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자들을 폄훼하는 프레임에 말려들어서 공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원들이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폭력 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던 발언에 진행자가 ‘폭행은 아직 확인된 건 아니니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하자, “확인된 게 많다”며 “선거 기간에 쫓아와서 그러신 분들이 있어서 고소·고발한 건도 많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꾸려진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이 월 1000만원 넘는 규모의 세비(수당 등)에 떳떳했을 국회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며,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 세비와 비교했을 때 의원들이 빚어내는 ‘생산성’도 그 수준에 이르는지 생각해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청년들이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전용기 의원, 이동학 전 청년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당 대표 후보였던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원협의회 위원장,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 모두 13명이 결성한 정치개혁 2050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세비를 국민이 참여하는 제3기구에서 정하자며 이같이 주장했다. 매달 20일인 국회의원 월급날 1200만원 이상의 세비를 받았을 거라는 내용으로 시작한 기자 회견문은 “통장을 보며 떳떳했을 국회의원들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회의원 1명이 받는 세비는 한해 1억5000만원이 넘는다”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비해 국회의원들의 ‘생산성’은 어떠냐면서 “받는 돈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그만큼 일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의원들이 받는 세비의 절반만큼이라도, 기득권과 특혜의 반의반만큼이라도 생산성이 있었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앞두고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의원 정수 확대’에 관해서는 “찬반 여부를 떠나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라면서 “지금은 언감생심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취지야 어찌 되었든 의원 수 자체가 늘어나는 것을 국민이 원치 않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는 “국민은 지금도 국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깝다고 생각한다는 뜻일 것”이라며 “국민이 국회를 못 믿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평소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일을 잘해서 생산성 있는 국회를 만들었다면, 국민이 국회를 이렇게까지 불신하겠느냐”고 재차 되물었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선거구 조정이나 비례대표 확대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할 때 현행 의원 정수(300명)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체 응답자의 57%가 ‘줄여야 한다’고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현 의원 정수가 적당하다’는 답변은 30%였으며, ‘늘려도 된다’는 9%에 불과했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히 50대 이상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70% 안팎을 기록한 반면, ‘늘려도 된다’는 의견이 40대·민주당 지지층·진보층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점이 주목됐다. 기존 국회의원 세비의 총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에도 전체 응답자의 71%가 ‘그래도 정수를 늘려선 안 된다’고 답했으며, ‘늘려도 된다’는 22%였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52%가 작은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택했다. 32%는 현행보다 큰 선거구에서 순위대로 2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꼽았다. 다만, 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한 응답자 중에서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선호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러한 점 등을 들어 ‘정치개혁 2050’은 “국회의원 세비·정수를 국민이 참여하는 제3기구에서 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이른바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면서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최대한 내려놓고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사안 결정권은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며, “정치개혁 논의도 국민께서 보기에 ‘그들만의 리그’, ‘국회의원들끼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가 될 수 있게 해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선수가 룰을 정한다’는 비판과 불신·냉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의 직접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국회를 국민께 돌려드리고자 노력하는 한편, 그 과정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민과 함께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속보] 합참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그 책임을 제대로 과연 이행했는가”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중구 서울 광장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주최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 대회’ 무대에 올라 “일본에 유익하기만 한 강제동원 해법이라고 내놓은 것이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었는가”라며 이같이 외쳤다. 이어 “그들(일본)은 대체 무엇을 양보했나”라며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고, 오히려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말하면서, 추가 청구서만 잔뜩 손에 들려주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국민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고용된 일꾼”이라며 “외교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이익만 챙길 수 없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국가 간 외교에서 최소한 지금보다 더 나빠져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원칙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퍼주기는 잔뜩 했지만 받아온 건 없다”면서, “독도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할 때 ‘절대 아니다’ 항변했나,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을 때 대체 뭐라고 말했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원상복구 아무 조건 없이 했지만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에 (한국을) 복귀시키지 않았다”며 “오염수 배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한 것인가”라는 말과 함께 “식탁에 이제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농·수산물이 올라올지 모른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도 언제나 국민이었다”며 “대통령이 제대로 지키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나서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모인 이들에게 호소했다. 계속해서 “이 나라가 미래가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되지만, 과거를 명백히 규명하고 잘못을 잘못으로 지적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비로소 미래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도 말했다. 나아가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주권자의 나라로,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로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대표뿐 아니라 같은 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강선우·권인숙·권칠승·기동민·김경협·김병기·김병욱·김성환·김용민·김의겸·도종환·문진석·박상혁·박성준·박정·소병훈·양이원영·오기형·유동수·이소영·이수진(비례)·임종성·전혜숙·조정식·최기상·한병도·홍정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함께했다.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를 친일·매국 정권으로 규정하며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배상안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지난해 5월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런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이 글을 보는 운동부 자녀 둔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아이를 지켜내시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같은 해 4월 숙소 4층에서 극단선택을 한 프로축구 김포FC 18세 이하(U-18)팀 유소년 선수의 아버지로, 청원 글에서 아들 사망에 코치의 언어폭력 등이 영향을 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해 11월 경기 군포의 한 카페에서 기자를 만난 A씨는 사건 발생 후 오랫동안 심리적 충격에 시달려왔다면서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조금이나마 마음을 추스르고서야 뒤늦게 기자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고 했었다. ◆아들 죽음 알리려 1년 가까이 고군분투 지방에 집이 있는 A씨는 올해 들어 서울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아들의 석연치 않은 죽음을 알리는 목소리를 홀로 내온 그는 최근 김포시의원을 만난 데 이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연을 접한 체육시민연대 등 관련 단체의 지원도 받고 있다. 이들 단체는 A씨 아들의 생일인 지난 14일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김포시에 전달한 데 이어 21일에는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을 찾아 대한축구협회 측에도 비슷한 내용의 공개 질의서를 전했다. A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의 심의위원회가 지난 1월 김포FC U-18팀 감독과 코치진에게 ‘징계 요청’을 의결한 점 등을 들어 지난 6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유소년팀을 상대로 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내달 중으로 예정됐다. A씨는 지난 20일 지도자 등이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구단에도 관련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들어 김포FC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도 협회 측에 제출했다. 이 규정은 선수에 대한 기본권 침해 사안과 관련해 구단에 벌금과 승점 감점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밝힌다. 같은 날 첫 번째 공정위를 열어 A씨 측 진술을 들은 협회는 두 번째 개최도 예고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코치 3명의 직무는 최근에야 정지됐다. 이들과 지난해 계약을 연장, 지탄을 받았던 구단 측은 수사 결과가 명확하게 나올 때까지 공동 책임을 위한 취지였다고 항변한 바 있다. 체육계에서는 사건의 중대성을 들어 계약 유보가 유족을 위해 더 적절했을 조치라는 비판이 일부 나왔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김포경찰서는 지난 2월과 3월 스포츠윤리센터에 자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감사 권한도 수사권도 없는 윤리센터에 협조를 요청한 것을 둘러싸고 뒷말이 나오자 경찰 측은 사건을 폭넓게 파악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조만간 사건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전했다. ◆구단 “유족 뜻 받들어 모든 절차 진행” 김포FC는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서영길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을 올려 “고인이 된 선수와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알렸다. 이어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관련 지도자 3명의 조처를 하고자 했다”며 “규정과 행정이라는 명목으로 유족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서 대표는 지난 21일 전화 통화에서 “유족의 뜻을 받들어 모든 절차를 철저하게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U-18팀 코치진 재계약 논란에 관해서는 “모든 수사 결과가 나오면 엄단한다는 전제가 있었다”면서 그 당시 경질하면 나머지 선수들을 가르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불가피했던 조치임을 강조했다. 당시 비대위 승인을 거쳐 코치진 재계약이 이뤄졌고 이사회에도 보고됐다는 게 서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구단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며 “철저한 행정 절차를 거쳐 최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규확진 1만448명…1주 전보다 1189명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