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정상화 조치 마무리…정부, 日에 서면 통보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한 자위대 사열에서 일장기에만 목례했다고 주장한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들이 AFP 통신 ‘팩트 체크(Fact Check)’를 통 가짜뉴스 사례로 언급됐다. 프랑스 AFP 통신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팩트체크 코너에서 윤 대통령을 비난한 SNS 글들을 놓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일장기에 고개 숙인 것처럼 보인다”며 “한국어로 번역하면 ‘대통령은 자국 국기에만 경례하는 게 원칙인데, 윤 대통령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반응이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자위대 사열에 태극기와 일장기가 함께 있었는데도, 비틀어진 각도의 방송화면을 악용해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고개 숙인 것처럼 페이스북 등에서 글이 퍼지자 AFP가 나서 게시물의 진위를 가린 것으로 보인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윤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글도 맥락이 같다는 점에서 가짜뉴스 사례에 속했다. 앞서 탁 전 비서관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자국 애국가에는 경의를 표할 줄 모르고, 상대국 국기에는 고개 숙여 절하는 한국 대통령을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며 “어떻게 그게 용인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같은 글에서 탁 전 비서관은 “애국가에 경의를 표할 줄 모르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의장대 사열 시 양 정상은 각각 자국기에 경례하고 지나는 것”이라며 “태극기에 경례하고 다시 고개 숙여 일장기에 경례하는, 어처구니 없음”이라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탁 전 비서관은 처음에는 ‘용인이 되는지 모르겠다’까지만 글을 적었으나 이후 ‘현장에서는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렸다’ 등 누리꾼들 비판이 쏟아지자 원래 게시물에 ‘국가에 경의를... 어처구니 없음’을 덧댄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 측이 ‘일부 거짓 정보’라는 딱지를 붙인 탁 전 비서관의 글은 어찌 된 이유에서인지 현재 그의 계정에서는 볼 수 없다. AFP는 “다른 사진에서는 일장기 옆에 태극기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며 “AFP가 찍은 사진에서도 양 정상은 각자 일장기와 태극기에 고개 숙이고 있다”고 밝혔다. AFP는 사진의 정확성을 내세우듯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사열하고 있다’는 사진 설명까지 언급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 국가기간 통신사인 연합뉴스의 사진도 끌어와 거듭 한·일 정상이 상대 국가의 국기에 고개 숙인 모습을 부각했다.

관리 책임자의 갑질에 따른 피해 주장이 포함된 유서를 남기고 70대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진상 파악 위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안내문이 등장했다. 20일 A아파트 측에 따르면 전날(19일) 일자로 작성돼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는 말로 시작하는 ‘주민 안내문’이 이 아파트 건물 곳곳에 붙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안내문에서 “중립적 입장에서 이번 사건 진상 파악을 위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고인 명예에 누가 되지 않고 유가족분들의 상심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을 빠르게 해결해 나갈 것을 주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7시40분쯤 A아파트 단지 내 경비사무실 인근에서 박모(74)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숨지기 전 ‘관리 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휴대전화 사진으로 찍어 동료들에게 전송했다. 사건을 맡은 수서경찰서가 동료 경비원을 불러 평소 관리 책임자의 무리한 업무 지시 등이 있었는지 조사한 가운데, 해당 관리 책임자는 ‘할 일을 시켰을 뿐 갑질을 한 적 없고, 고인의 사망과도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연합뉴스는 15일 보도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건 발생 후 여러 날이 지나도록 적극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데 대해 “자치기구로서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자숙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안내문에서 설명한 뒤, “고인 애도가 선행되어야 했음에도 사실관계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추측에 근거한 게시물 등이 난무하는 섣부른 행동과 언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입주민 가정 평안을 해치며 유가족에게 2차 가해가 될 뿐 아니라 제2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 사건 관련 미검증된 정보 유포 등에 대해 관리규약에 근거해 원칙대로 처리하고, 불법 행위는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와 아파트노동자 서울공동사업단은 지난 17일 A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철저히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며 촉구했고, 20일 오전에는 이 아파트 경비원들이 관리소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자리를 진행했다.

지난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일 첫 공판에 출석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39) 전 대위가 재판이 끝난 뒤, 유튜버를 폭행하는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이 전 대위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여권법 위반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첫 공판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지난해 3월 입국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열린 재판에서 이 전 대위 측은 여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충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다음 공판 일정을 4월24일로 잡는 것으로 첫 재판을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온 이 전 대위는 건물 복도에서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라는 유튜버 A씨의 질문을 받았다. 이 전 대위는 질문한 A씨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그의 얼굴을 현장에서 1회 가격했다. A씨는 평소 유튜브에서 이 전 대위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해 왔고, 이 전 대위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A씨가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그를 비판했다. 법정 복도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일에 취재진 시선이 이들에게 쏠렸고, A씨는 자리에서 자신이 이 전 대위에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건물 바깥에서도 이 전 대위에게 비슷한 질문을 거듭 던졌으며, 이 전 대위는 A씨의 휴대전화를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한 차례 더 A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이 전 대위 변호인이 직접 나서 두 사람에게 ‘그만하라’는 취지로 말리기까지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전 대위 측 연락처를 확보했다. 경찰이 법원 건물 바깥에서 A씨의 진술서를 받는 것으로 상황은 일단락됐다.

지난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39) 전 대위가 20일 여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뺑소니 혐의는 부인했다. 이 전 대위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여권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지난해 3월 입국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러시아군에 맞서겠다’며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외교부는 무단 출국한 이 전 대위를 같은 달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씨는 전장에서 다쳐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갈색 점퍼 차림으로 재판에 나온 이 전 대위는 자신의 직업이 ‘군사컨설팅’인지 묻는 정 판사에게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은 이 전 대위의 여권법 위반 혐의와 도주치상 혐의를 병합해 진행됐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검사는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여권 사용제한 등 대상 국가로 신규 지정해 고시했다”며 “피고인은 우크라이나가 체류가 금지된 국가임을 알면서도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3월 입국해 5월까지 체류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의 도주치상 혐의에 관해서는 “피고인은 2022년 7월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 너머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다”며 “피해자 보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대위 변호인 측은 여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고는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했다. 이씨는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 “우크라이나를 위해 참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참전했다. (참전을)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 일정은 4월24일로 잡혔다.

일제 강제징용 등 과거사에 대한 반성 등은 듣지 못한 채 일본 요구만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며 한·일 정상회담이 ‘굴욕적 외교 참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맹비난에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대통령이 나라를 팔기라도 했느냐”고 반박했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민주당은 굴욕외교라고 비난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정부의 배상안을 거부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취지 질문에 우선 “‘굴욕’이란 표현은 구한말 시대에서의 표현”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태 최고위원은 이어 “우리나라 국력이 세계 10위이고 국격은 6위”라며 “우리나라는 지금 뜨고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국력이 빠지는 나라”라며 “우리가 한일 관계를 대국적 지위에서 리드하는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태 최고위원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많고,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환영한다고 했다”며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과의 관계 해결과 강제징용 피해자 인권 구제 모두 정부에 필요한 태도라면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며, “한일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다”며,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식 같은 참담한 모습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대선에 출마할 때만 독립운동가를 팔고 정작 대통령이 돼서는 국민 자존감과 역사 인식을 헐값에 팔았다”며 “일본 편에 선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고, 정청래 최고위원도 “한일정상회담인가, 친일정상회담인가”라며 “대법원판결을 무시한 채 배상금을 국내 기업이 헌납하게 하고, 구상권을 원천 봉쇄하는 등 한일전 축구 경기로 치자면 5대0 완패”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간도 내주고 쓸개도 내줬는데 남은 것은 오므라이스밖에 없었다”며 “역사를 팔아 미래를 살 수 있다는 착각에서 깨어나라”고 말하는 등 조롱성 비난도 나왔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회담 성과로 자평한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 등은 성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배제하자 지소미아 연장을 보류한 바 있는데, 화이트리스트 회복 관련 확답을 얻지 못한 만큼 지소미아 정상화는 사실상 일방적 양보라는 게 민주당 논리다. 윤건영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 적대국으로 간주하는데 우리가 군사 기밀을 (일본에) 주는 것은 안 맞지 않나”라며 “아무 조건 없는 (지소미아) 정상화는 주머니를 털린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이재정 의원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대 품목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해당 품목은 일본 입장에서 (한국에) 수출했어야 하는 것들”이라며 “한국이 다급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인 우원식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굴욕적 한일 정상회담 반대 투쟁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말씀이 혹시 나왔더라도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라면서 최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 ‘전언’에 다소 불편한 듯한 속마음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런 문제로 전직 대통령과 얘기하는 거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전 원장은 지난 17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문 전 대통령 사저 방문을 언급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이 총 단합해서 잘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행자의 이어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합이라는 말씀인가’라는 질문에 박 전 원장은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라며 “지금 이 대표 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그 정도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의 이 발언은 온라인 등에서 적잖은 반향을 일으켰고, 비(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우리가 뭐 문 전 대통령의 ‘꼬붕(부하의 일본어)’이냐. 문 전 대통령이 지시하면 그대로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런)”이라며 발끈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거센 반발은 곧장 당 청원 시스템인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그의 제명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는 일로 이어졌다. 이러한 ‘내부 공격’은 이 대표가 그동안 강성 지지층에게 자제를 당부해왔던 사안이기도 하다. 결국 박 의원은 박 전 원장의 발언이 민주당 분란의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해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행여나 자기 말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까 우려했는지 박 의원은 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 사저 방문 관련 질문을 받자마자 “제가 페이스북에 정리해 올린 글이 민주당 갈등 현안 소재로 소환되는 데 별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을 꺼내기도 했다. 특히 “전직 대통령은 국가 통합 상징이라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격려와 조언 정도로 듣고 말아야지”라며 “그걸 갖고 당내 갈등 소재로 소환시켜서 이리 해석하고 저리 해석하는 거에 대해 별로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악재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태도가 중요하고 국민이 그걸 보는 것 같다’던 문 전 대통령 조언을 언급한 뒤 이어진 ‘혁신과 변화를 해야 한다면 누구나 인적 쇄신이나 당 대표 거취 결단을 생각하지 않나’라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대통령 말씀과 생각을 제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답했다. 계속해서 ‘변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만 같은 민주당의 대안이 분명하지 않다”며 “우리가 필요한 일들은 다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문 전 대통령 만나고 온 소식을 알렸다. 문 전 대통령은 박 의원에게 당이 화합된 모습을 보이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격려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윤석열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 폐기 공언 등을 겨냥한 박 의원의 강력한 비판에도 공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노동·교육·연금개혁과 별도로 건강보험 정상화를 내세우면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언했었다.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넘게 쏟아붓고도 전 정부가 의료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해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넘겨졌다고 직격하면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소위 ‘정치 리셋’을 정치 보복의 하나로 보고 ‘전 정부 탓하다가 민생까지 퇴행시킬 것인가’라며 날을 세워오고 있다.

[속보] 北 김정은 “핵 공격 태세 완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사제단)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 미사를 20일 연다. 사제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부터 전북 전주의 풍남문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 촉구 시국 미사’가 진행된다. 사제단은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 닷새 후에 발표된 강제동원 배상안, 그 뒤를 이은 오므라이스 먹는 굴욕 정상회담 탓에 들끓던 민심이 폭발 직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그는 누굴 위한 대통령인가”라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할 때, 바로 그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제단은 지난달 정기총회에서 서울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미사에서 희생자들의 이름을 읊었던 김영식 대표 신부의 연임을 결정했다. 김 신부의 임기는 2025년까지다. 김 신부는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미사에서 “원인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하고 참사의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패악이라면 우리는 패악질을 서슴지 않겠다”면서 “패악질을 서슴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제단은 배후가 되고, 그들의 동반이 되겠다. 그들의 손을 잡고 미래의 희망찬 나라로 함께 가자고 기도하겠다”고 말했었다. 같은 해 12월 사제단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소속 신부 445명의 이름으로 작성된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대통령실 “尹 대통령 방일은 커다란 성공… 야당은 역사의 큰 흐름 읽지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