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이낙연 전 대표 영구제명과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징계 요구 청원에 ‘내부 공격을 멈춰 달라’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등을 골자로 한 당 차원의 청원 거절 답변이 나왔다. 이 전 대표 영구제명과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의 출당 수준 징계를 요구한 청원은 각각 8만명에 가까운 권리당원 동의를 얻는 등 관심도가 높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청원시스템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청원이 30일 이내 권리당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답변하고 있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조정식 사무총장은 지난달 16일 올라와 총 7만8852명의 동의를 얻은 ‘박지현 전 위원장 출당권유 내지 징계를 요구한다’ 청원 답변에서 “이재명 당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SNS 등을 통해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내부 공격이 가장 큰 리스크다. 우리 편 동지들을 멸칭하고 공격하는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해달라’던 지난 15일 이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과 이보다 하루 앞선 14일 당원 소통 자리에서 나온 ‘내년 총선의 좋지 않은 결과를 막기 위해 시급한 건 우리 안의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일’이라는 이 대표 발언이 답변의 골자다.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 징계 요청 청원인은 “박지현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박지현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구렁텅이에 밀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청원인은 “당원들의 목소리, 지도부 목소리, 당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자기 정치만 하려고 하는 박지현 전 위원장 같은 인물은 민주당에 있을 이유도, 자격도 없다”면서 “중징계 사안으로 고려해달라”고 부탁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 전 대표를 민주당에서 영구제명해야 한다는 청원에는 ‘이낙연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원’이라던 이 대표의 당원 소통 행사 발언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연 소통 행사에서 청원시스템 관련 “의견이 다르다 색출하고 청원해 망신주고 공격하면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당의 단합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적대감이 더 강화될 것이고 그러면 누가 손해인가”라며 “집 안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똑같다”고 비유했다. 그리고는 “누굴 제명하자 청원하고 그러면 제가 뭐가 되겠나”라며 “내용도 보니 이재명을 어쩌구 저쩌구해서 징계해라, 그러면 적대감 같은 게 더 심해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이 전 대표에 관해서는 “우리 당의 정말 소중한 자원”이라는 언급과 함께 “당이란 다양성이 생명이고 달라야 시너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올라와 총 7만3412명의 동의를 얻은 ‘이낙연 전 대표를 민주당에서 영구제명 해야된다’ 글에서 청원인은 “대장동 건을 최초로 터뜨려놓고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도 없이 미국으로 냅다 도망쳤다”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검사 독재 국가가 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전 대표가 ‘소중한 자원’이라는 이 대표의 말로 답변을 대신하면서, 조 사무총장은 “우리 당의 단결과 화합을 향한 이재명 대표의 호소를 당원 동지들께서 깊이 혜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강하게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의 기자회견에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기자회견 튀어나온 ‘윤석열씨’란 호칭에 발끈했다. 민주당 전국청년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규탄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위원장은 전용기 의원이다. 회견문 낭독이 이번 논란의 발단이었다. 먼저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비판하면서 “국민 여러분,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제의 식민사관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며 “일제의 침략 책임을 배제한 채, 조선 사회의 정치·경제·사회구조가 낙후돼 있어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게 됐다는 대표적인 식민사관의 망발”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씨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조선의 총독인가”라며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인 우리 국민보다 일본 기업을 편들고, 우리 대법원보다 일본 정부의 입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 하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의 무지몽배한 언행은 치욕의 역사인 ‘삼전도의 굴욕’을 떠올리게 한다”며 “지금 한반도 최대의 굴욕의 역사는 1637년 ‘삼전도의 굴욕’이 아니라 2023년 ‘용산의 굴욕’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역사에 길이 남을 치욕의 역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철회하고,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범기업에 돈을 받아내야 한다”며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가 있지 않는 한 ‘한·일 관계’는 일보도 전진이 없다는 원칙을 세계사에 천명하라”고도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반일감정 선동에 여념이 없다”며 특히 ‘윤석열씨’란 호칭을 들어 기자회견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이제는 ‘죽창가’도 모자라,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에게 막말까지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앞서 2017년 당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의 ‘문재인씨’ 지칭에 강하게 반발했던 민주당 반응을 끄집어내기도 했다. 2017년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문재인씨’라고 한 조 대표를 두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현 원내대표)는 “이런 분을 같은 시대 동료 의원으로 두고 있는 게 부끄럽다”고 맹비난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묻고 싶다”며 “전 의원은 부끄럽지 않냐. 부끄럽다면 민주당 의원들의 리더인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의 비판에 해당 표현을 언급한 당사자로 지목된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꼬투리를 잡더라도 최소한의 확인은 좀 해달라”며 “국민의힘 대변인은 최소한의 확인도 안 하고 논평을 쓰나”라고 혀를 찼다. 전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문을 직접 낭독한 바 없다면서 논란이 된 ‘윤석열씨’ 표현은 개인 차원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라고도 했다. 기자회견문은 전 의원 개인의 이름이 아닌 민주당 전국청년위 명의로 작성됐다는 설명이다. 정확한 발언 주체에 관한 세계일보 질의에 전국청년위 측은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서 대표 발언을 한 것일 뿐’이라고 답해왔다.

尹 “北도발 대가 치를 것…한미연합훈련 강도높게 실시”

지난해 기준 순자산이 32억8000만원을 넘는 가구는 국내 순자산 상위 1%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기준 상위 1% 가구의 기준선은 2021년(29억원)보다 3억7920만원 많은 32억7920만원이었다. 순자산 상위 순으로 표본 가구를 나열한 후, 각 가구의 가중치를 고려하고 상위 1%에 해당하는 가구의 순자산을 산출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상위 1% 안에 속하는 가구의 평균 자산은 기준선보다 20억여원 많은 53억6882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부동산 자산은 43억7249만원으로 전체 자산의 81.4%라는 점이 주목되는데, 전체 가구의 평균 부동산 자산 비중(73.7%)보다 높다. 부동산 자산에 이어 금융 자산은 9억91만원으로 16.8%를 차지했고, 이중에서 84.8%가 저축액(7억6376만원)이었다. 상위 1% 가구의 부채는 평균 5억166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여유자금 운용 방법으로는 전체 가구 평균(47.9%)보다 높은 60.3%가 저축과 금융자산을 지목했다. 금융자산 투자 시 선호하는 운용 방법은 은행 예금(45.8%), 주식 등 직접투자(26.5%) 순으로 전체 가구가 선호하는 수치(예금 66.6%, 주식 등 직접투자 11.6%)와 적잖은 차이를 보였다. 상위 1% 가구의 펀드 등 간접투자 비율(8.6%)은 전체 가구(1.7%)보다 높았고, 여유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가구는 38.4%로 그러한 의사가 없는 가구(61.6%)가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전체 가구 중에서는 부동산 투자 의사가 있는 가구가 58.0%, 의사가 없는 가구가 42.0%였다. 부동산 투자 의사가 있는 상위 1%가 선호하는 부동산 유형은 아파트(51.8%)가 절반을 약간 넘고 상가·오피스텔 등 건물(29.9%) 순이다. 상위 1% 안에 드는 가구의 소득은 평균 연 2억1632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소득(6414만원)의 3배를 넘었다. 이중 근로소득이 9328만원으로 절반에 가깝고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이 각각 3985만원, 7247만원이었다. 사업소득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얻는 순수입을 말하고, 재산소득은 임대·이자·배당 등으로 얻는 소득이다. 상위 1%의 근로소득은 전체 가구(4125만원)의 2.3배, 사업소득은 전체 가구(1160만원)의 3.4배였다. 전체 가구의 재산소득은 평균 426만원에 그쳐 상위 1%와의 격차는 17배에 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부 공격을 멈춰 달라’던 자신의 당부에도 민주당의 ‘비(非)이재명계’를 겨냥한 ‘트럭 시위’가 펼쳐지자 15일 “중단하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함께 싸워야 할 우리 편 동지들을 멸칭하고 공격하는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처럼 말하기 전 이 대표는 “단결된 소수를 단합하지 않는 압도적 다수가 이길 수 없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균열과 갈등”이라며, “일부 의원들의 사무실 앞에서 전광판 트럭으로 공격적 문자를 게시하는 행동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메시지는 같은 날 비이재명계로 꼽히는 강병원·이원욱·윤영찬·전해철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전광판 달린 트럭을 활용한 비난 시위가 진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시위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이 대표 지지자가 강성 지지층의 후원을 받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트럭에 설치된 전광판에서는 ‘국민들은 이재명을 믿는다’ ‘당 대표 흔들기 그만하라’ 등 메시지가 표출됐다. 이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원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이른바 ‘수박’을 겨냥한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 등에 대해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당의 단합을 해친다”며 “적대감이 더 강화된다”고 우려한 게 하루 만에 무색해진 꼴이었다. 이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뜻의 ‘수박’은 이 대표 측 지지자가 지난 대선 당시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 등 ‘비(非)이재명계’를 통틀어 비난할 때 사용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사 앞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두고 반대표를 제외한 ‘이탈표’ 던진 주체로 ‘수박’을 지목해 이들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수박 풍선을 터뜨리고 실제 수박을 깨는 등 퍼포먼스도 있었다. 이 대표는 “우리끼리 싸우느라 자멸의 길로 갈 수 있다”며, 여당은 가만히만 있어도 성과를 거두는 나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리고는 “그런 거 하지 말라”며 “정말로 길게 멀리 봐야 된다”고도 당부했었다. 이 대표는 SNS에서 “통합과 단결의 힘으로 똘똘 뭉쳐야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정에 맞서고 결국 내년 총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며,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총구는 바깥으로 돌리자. 대한민국 곳곳의 퇴행을 막아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라고 강조했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전재용씨의 아들 전우원씨가 전 전 대통령을 '학살자'로 표현한 데 이어 이번에는 새로 개설한 트위터 계정에서 “정의가 구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5일 개설된 전씨의 트위터 계정 첫 번째 글로 ‘정의가 구현되고 있습니다’가 올라왔다. 이어 전씨는 다른 글에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이는 일부 누리꾼의 ‘인스타그램이 보이지 않는다’는 댓글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됐다. 전씨는 같은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영상을 올리고 “저를 사칭하는 자들이 생길까봐 두려워 미리 공개한다”며 트위터 계정을 직접 소개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13일 “가족들의 사기 행각에 대해 밝히겠다”고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선언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 뉴욕의 한 회계법인에서 근무 중이라고 소개한 전씨는 “이 자리에서 저의 가족이 아마 행하고 있을 범죄사기 행각에 대해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전재용씨가 서류 조작으로 현재 미국 시민권 획득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이 자가 미국에 와서 비자금을 사용해 겉으로는 선한 척, 뒤에 가서는 악마의 짓을 못하게 여러분이 도와 달라”고 주장했다. 자신도 죄인이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밝힌 전씨가 올린 추가 영상에는 “가족들이 저의 정신과 치료 기록을 사용하며 저를 미친놈으로 프레임을 씌울까봐 이걸 보여드린다”며 공개한 병원에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와 함께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를 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일을 잘 하고 있다”, “뉴욕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이 필요 없는 인재를 쓰지 않는다. 저도 머리가 돌아가고 사고를 제대로 할 수 있다” 등 말이 담겼다. 전재용씨를 향한 저격은 계속됐다. 그는 “전재용씨가 실제로 의로워서 전도사를 하는지 아니면 의로운 척을 하려고 전도사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날을 세웠고, “제 가족들을 포함해 제가 아는 모든 범죄를 국민에게 알리겠다”고도 했다. 특히 한 영상에는 전 전 대통령이 ‘학살자’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는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라는 전씨 주장도 담겼다. 전 전 대통령 옛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린 글에서 “제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출처 모를 검은 돈을 사용해가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며 “곧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해 법의 심판으로부터 도망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리고는 “아직도 그들은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며 “법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외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 손녀의 초호화 결혼식 사진이다. 25만원밖에 없다던 전두환씨 가족이 어디서 이런 행사를 할 돈이 생겼는지 의문이다”라거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찍었다고 주장하는 스크린골프 시설 영상 등이 연이어 올라왔다. 전씨의 이러한 글에 전재용씨는 조선닷컴에 “아들을 돌보지 못한 애비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아들이 많이 아프다”며 “아들이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 지난주까지 매주 안부 묻고 잘 지냈는데, 13일 월요일부터 갑자기 돌변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갑자기 나보고 악마라 하더라. 그래서 ‘그냥 아빠와 둘이 살자’고 했다. 말이 통하지 않았다”며 “인스타그램에 쓴 글도 알았으나, 막을 수가 없었다. 저는 가족이니까 괜찮은데 지인분들이 피해보셔서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현재 백석대 3학년에 재학 중인 전재용씨는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 공부를 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개딸(개혁의딸)’보다 ‘적극 지지자’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가 15일 이 대표 응원의 결정적 계기로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상대원시장 연설’을 언급했다. 박예슬씨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방송에서의 발언은 모두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우선 전제로 한 뒤, ‘이재명 대표를 왜 그렇게 적극 지지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상대원시장에서 했던 연설을 듣고 나서 적극 지지자로 나서게 된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개딸 회원이라고 표현해도 되나’라는 진행자의 물음에는 “개딸 회원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재명 의원을 적극 지지하는 ‘적극 지지자’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월24일 경기 성남 상대원시장에서 유세를 펼치면서 사죄의 큰절을 올리고 격정에 휩싸여 눈물까지 보이며 지지를 호소했다. 당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이던 이 대표 지지율은 30%대를 벗어나지 못한 채 박스권에 갇혔고, 정권 심판론은 50%를 넘나드는 그야말로 위기 상황이었다. 이 대표는 부모가 생계를 꾸렸던 상대원시장을 찾아 즉석연설 도중 시장 화장실을 관리하던 어머니와의 일화를 소개하며 회한에 젖었는데, “어머니께 ‘판·검사 할 실력이 안 돼서 변호사 해야 하니 이해하세요’라고 말하고 25살 나이에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인권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다”며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지만 상처가 너무 많다”고 말한 뒤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흐느끼는 목소리로 연설을 이어간 이 후보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서민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돼 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격정적으로 토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의 ‘눈물 영상’을 연달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유하며 ‘너무 상처가 많다고 절규하는 사람을 봤다’ 등 반응으로 힘을 보탰다. 이에 박씨는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가 울면서 했던 연설이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우리 서민의 삶, 그리고 이재명의 참혹했던 삶이 이재명의 정치다라는 연설을 듣고, 저 정도의 진심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한 번쯤은 지지해봐도 되겠다(생각했다)”라며 “적극적으로라는 생각을 해서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열심히 지지하게 됐다”고 떠올렸다. 전 남자친구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대선 후보 이재명’을 선택해달라고 했다던 박씨는 ‘극렬 지지자’ 등 표현에는 “언론에서 강성 지지자 이미지를 덮어씌우려고 저런 표현을 쓰는 구나 생각해서 ‘적극 지지자’, ‘젊은 지지자’라는 표현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이 만난 지지자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지니고 상식적인 선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많다면서도, 이른바 ‘수박’으로 불리는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문자폭탄 등에 관해서는 “당원들도 답답하고 의원들에게 직접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매개체가 없다 보니 문자로 감정을 표출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자제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한다”고 짚었다. 이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뜻의 ‘수박’은 이 대표 측 지지자가 지난 대선 당시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 등 ‘비(非)이재명계’를 통틀어 비난할 때 사용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사 앞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두고 반대표를 제외한 ‘이탈표’ 던진 주체로 ‘수박’을 지목해 이들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수박 풍선을 터뜨리고 실제 수박을 깨는 등 퍼포먼스도 있었다. 박씨는 “민주당 당적을 두고 민주당의 가치를 추구하는 의원들인 만큼, 일부 다른 의견이 나올 때 우리가 너무 공격한다면 민주당 분열을 야기할 수 있어서 자제를 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팬덤정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결국 적극 지지자들이 모여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팬덤정치도 지지층 일부의 의견이고 주장이며 가지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이 토론회만 보고 더 나아질 것을 기다릴 게 아니라, 바로 바꿔나가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김 의원님께서 깃발을 좀 들어주시길.” 앞서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법조시스템을 활용한 사법 정치의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자리가 끝날 무렵 발언 기회를 얻은 한 방청객이 토론 주최자 김 의원을 향해 이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고 판결문 또한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 방청객은 “그러나 현재는 (판결이) 상식을 벗어나고 있고, 국민은 혼돈 속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공화국에 대한 선동적 발언이 아니라 ‘어떻게 바꿀 것인가’(논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일어설 때”라고 강조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방청객의 발언을 유심히 들은 김 의원은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자신이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탄생 때 관여했고 현재 법무법인에 근무 중이라는 다른 방청객은 “심하게 얘기하면 ‘도둑놈’과 공존한다”는 말로 법조계 실생활을 표현했고, 김 의원은 “제대로 하라는 의미로 이해하겠다”고 호응했다. 이날 토론은 2심으로 간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 수수 의혹 무죄 판결을 소재 삼아 ‘사법 정치’ 대응책을 논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과 전석진 변호사(법무법인 산경),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최영승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등이 참석한 토론회는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앞서 김 의원 측은 지난 8일 토론회 개최를 알리면서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통한 사정 정국을 이용해 정권의 실정을 방어하고 정적을 탄압하고 있다”며 “특히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대장동 의혹 수사는 상징적인 대척점에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출신 정권이 어떻게 특정 수사를 진행하고 결론을 끌어내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곽상도 전 의원 50억 뇌물 혐의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은 전 국민적 공분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측은 해당 판결이 검찰과 사법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정권의 법조시스템을 활용한 사법 정치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견제해야 할지가 토론회의 취지”라고 토론회 추진 배경을 설명했는데, 토론에서도 검찰의 공소장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주로 나왔다. 토론에서 전 변호사는 법원이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씨가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며 뇌물 혐의 무죄 판단 이유를 밝힌 데 대해 “국민의 9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의 자의적 수사는 특히 정치적 사건에서 두드러졌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그 정도가 심해졌다”며,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통한 사정정국을 이용해 정권의 실정을 방어하고 정적인 이재명 대표 등을 탄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사무국장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감싸주고, 죄가 없는 사람은 수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일은 오로지 검찰만이 할 수 있는 범죄적 작태”라는 말로 검찰을 겨냥하면서, “당장 제도 개혁이 어렵다면 검사 등이 악질적으로 법을 왜곡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이런 종류의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독일처럼 ‘법 왜곡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사무국장에 따르면 독일은 법관이나 법 집행 공무원이 당사자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률을 왜곡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있다. 윤 교수는 곽 전 의원을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검찰이 ‘저항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최 위원은 “무엇보다도 검찰과 법원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변경해야 하고, 법원도 경우에 따라 직권주의를 발동해서라도 실체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 위원은 “법원도 증거를 취사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할 때는 법률과 양심에 따른 선택으로 합리적 재판을 해야 한다”면서,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배심제도를 도입해 검찰의 자의적 공소권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었다. 화천대유에서 병채씨가 받은 돈과 이익이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서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이 당시 국회의원 신분인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가 1심 쟁점이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금품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의 사자(使者·타인의 완성된 의사 표시를 전하는 사람) 또는 대리인’으로서 받은 경우나 공무원이 돈을 받은 사람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뇌물죄가 인정된다. 재판부는 “곽상도는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온 곽병채에 대한 법률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며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법인카드, 법인차, 사택을 받거나 5억원을 빌렸다 해서 곽상도가 지출할 비용을 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해서 그만큼 곽 전 의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고, 곽 전 의원 측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뒤집고자 공소 유지 인력을 확충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가 곽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 의혹 사건 항소심을 맡는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의혹 사건,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의 횡령·배임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등이 부패 사건 전담재판부인 이곳을 거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제 뜻대로 할 필요는 없다”며 “제가 그러지 않나, 지지하되 숭배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원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갈등이 격화되고 분열이 심해지면 그 결과는 다 제가 책임을 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숭배하지 말자’는 메시지는 한 지지자의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하겠다’는 말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날 민주당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된 2시간 가까이 진행된 당원과의 만남에서 이 대표는 이른바 ‘수박’을 겨냥한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 등에 대해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당의 단합을 해친다”며 “적대감이 더 강화된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뜻의 ‘수박’은 이 대표 측 지지자가 지난 대선 당시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 등 ‘비(非)이재명계’를 통틀어 비난할 때 사용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사 앞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두고 반대표를 제외한 ‘이탈표’ 던진 주체로 ‘수박’을 지목해 이들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수박 풍선을 터뜨리고 실제 수박을 깨는 등 퍼포먼스도 있었다. 이러한 행동에 이 대표는 “우리끼리 싸우느라 자멸의 길로 갈 수 있다”며, 여당은 가만히만 있어도 성과를 거두는 나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리고는 “그런 거 하지 말라”며 “정말로 길게 멀리 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자리 말미에는 민주당의 청원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당원 A씨의 ‘징계 청원 등을 하는 건 그 사람을 내려오라고 하는 게 아닌,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심정으로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걸 견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말에 이 대표는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는 제가 매우 입장이 난처해진다”며 답했고, 위기감 탓에 ‘수박’을 향한 비판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B씨 주장에는 “문제 악화의 빌미만 된다”면서 “수박 이런 소리는 안 하면 좋겠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내년 총선 결과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거고, 우리 민주 진영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며 “개인으로서의 이재명 인생도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점을 들어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한다”며, “비정상과 퇴행을 막지 않으면 모두가 망가지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무조건 저에게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전광훈 담임 목사가 이끄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 무대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여야의 뭇매를 맞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4일 “저의 모든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5·18 정신의 헌법 전문 게재에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의 사과는 논란 발생 이틀 만이자 지난 13일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개인 의견’이라는 취지로 답한 지 하루 만이다. 논란은 지난 12일 사랑제일교회 예배 무대에서 전 목사의 ‘김기현 장로님(국민의힘 대표)이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은 게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한다’는 말에 “그건 불가능하다”면서 “저도 반대”라고 김 최고위원이 밝히면서 불거졌다. 전 목사가 이어 “전라도에 대한 립서비스 아닌가”라고 묻자 김 최고위원은 “표 얻으려면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 아닌가”라고 반응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선 공약, 과거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김기현 대표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족에 대한 사과, ‘당의 정강·정책에 5·18 정신이 들어 있다’던 비상대책위원 시절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발언 등과 모두 배치되는 것으로 보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처럼 말하기 전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 200석 만들어주면 뭘 해줄 건가’라던 전 목사의 질문에는 “영웅 칭호를…”이라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전 목사가 바라자 “제가 최고위원회에 가서 보고하고 목사님이 원하시는 것을 관철시키겠다”고 답했다. 김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취지의 입장은 이 같은 내용을 말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며, 무대 말미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고향 선배이신 전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받고, 앞으로도 전 목사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전북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 의원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의 5·18 정신 헌법 수록 공약을 ‘선거 전략’ 차원의 발언인 양 치부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5·18 정신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가 인정한 민주화 역사 그 자체이고, 이를 토대로 윤 대통령께서 공약한 것”이라며 “아무리 사견이라고 해도 대통령께서 신중하게 발표한 공약을 ‘조상 묘’ 운운하며 가벼이 평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더구나 김 최고위원이 당선 직후 극우 정치 목사를 찾아가 감사 예배를 드려야 했느냐는 것”이라며 “민주당 인사들이 개딸 집회에 참석해 그들 요구에 부응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도 비판했다. 개딸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말하며 ‘개혁의딸’이라는 뜻이다. 김웅 의원도 SNS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리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자유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은 보수정당이 지켜야 할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층 더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날 브리핑에서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말하는 사이비 목사 같은 사람에게 달려가는 여당 최고위원을 보자니 정말 한심하다”며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정치를 희화화하고, 정치혐오와 불신을 조장한다”고 날을 세웠다. 황 대변인은 전 목사의 ‘전라도에 대한 립서비스’라는 말에 ‘조상묘도 판다’며 응수한 김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시민을 희롱한 것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5·18정신을 가지고 장난질을 친 것이라면 광주시민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선 직후인 지난해 4월 호남 출신 인사들과의 오찬에서 5·18 기념식 참석 의사를 표하고, 대선 공약 중 하나인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같은 해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에서는 5·18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 오월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황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공개 항의하라”며 “만약 대통령실이 공개 항의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표 얻으려는 립서비스’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민의힘도 김재원 최고위원의 망발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라”면서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만들어갈 정치가 망언과 막말의 정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김기현호의 극우 본색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당 최고위원이 극우 스피커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태극기 부대의 재림”이라며 “친윤이 되니 반국민 정도는 쉬운 건가”라고 규탄했다. 이 대변인은 “5·18 정신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이 피를 바친 희생정신 그 자체”라며 “대한민국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누리는 데 있어 가장 먼저 기념돼야 할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극우의 망발조차 5·18이 없었다면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 최고위원은 사과하고, 김기현 대표는 자당 최고위원에 대해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의 발언 배경을 묻는 말에 “개인 의견이니까”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불가능하고, 반대한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현재 개헌 움직임이 없지 않나. 곧바로 개헌할 듯이 이야기하면서 말하니까 ‘지금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라도에 대한 립서비스’라고 표현한 전 목사 발언에 대한 답변 관련 입장에는 “그 자리에서 그냥 덕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상 묘도 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표현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윤석열 대통령의 5·18 정신 계승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윤 대통령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