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럼 방지 포장을 위해 도로 폭을 재는 중입니다.” 13일 낮 12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인근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자신을 도로 미끄럼 방지 포장 관련 업체 소속이라고 밝히고 이같이 말했다. 거리 측정을 위해 쓰이는 이른바 ‘굴렁쇠자’를 잡은 채 학교 주변 도로 지도를 보던 이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표시를 제외한 도로면에 차량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언북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총 574m 구간에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했다고 알린 강남구는 경사진 도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열선 설치 그리고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을 이달 말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세계일보가 이날 살펴본 삼성로135길에서 학교 후문으로 향하는 약 7m 폭 도로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표지와 일방통행 등 노면 표시가 새겨졌고, 초등학교 담장을 따라서는 새로 놓인 인도가 눈에 띄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울타리도 설치돼, 차량이 양방향으로 통행하고 인도 없이 ‘스쿨존 학교 앞’ 등 적힌 안내판 여러 개가 놓였던 사고 후 현장의 모습과 많이 달랐다. 지난해 12월2일 오후 4시57분쯤 언북초 후문과 연결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던 30대 운전자 A씨는 이 학교 3학년 학생 이모(당시 9세)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같은 달 구속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0.128%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집 주차장에서부터 약 930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고, 이군을 충격한 후에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처음에는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법률 재검토 등을 거쳐 입장을 바꾼 후, 이 같은 일에 대해 유족에 송구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지역에 수년간 거주한 운수회사 대표인 A씨가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평소에도 잘 알고 있었고, 운전석에서 충분히 전방의 피해자를 볼 수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왜 제자리인가’ 토론회에서 이모씨는 숨진 아들을 떠올리며 울먹였다. 이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들이 생각날 때면 그리움이 밀려와 (그 그리움이) 잔잔해질 때까지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다”며, “수만가지 생각을 한다”고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원인은 음주운전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아이를 보호하는 보행로, 울타리 등이 없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이런 면에서 아들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인재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우리 아들은 9년 1개월의 짧은 시간 저희 곁에 있다가 하늘의 별이 되었지만”이라고 말한 뒤 감정이 북받친 듯 다시 울먹이고는 “아들의 평소 마음을 고려할 때 동생, 친구, 앞으로 초등학생이 될 후배들을 위해 다시는 이런 (사고 같은)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태 의원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며 “(사고가 난 언북초 현장을 둘러보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어른들에 의해 숨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어린이들의 생명권이 왜 지켜지지 못하는가”라고 안타까워했다. 강남구는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관내 11개 초등학교의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한 용역 수행 등 관련 사업을 올해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보·차도가 구분된 관내 20개 초등학교도 서울시교육청·관할 경찰서·한국교통연구원 등과 합동점검을 벌여 안전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방침이다. 언북초 학부모운영위원장인 권순호 변호사는 통화에서 “구청의 적극적인 공사로 학교 주변이 빠르게 정비가 됐다”며, “법령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M'S 민주당.’(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름의 이니셜을 딴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이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 민주당이 13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날을 세웠다. 최근 논란이 된 사이비 종교 단체와 엮어 태 최고위원이 이 대표 등을 겨냥한 거라면서, 민주당은 이를 ‘비열한 정치’로 규정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개인 SNS에 ‘JM's 민주당’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 착취 논란 등 최악의 사이비 종교 단체와 엮어 민주당과 당 대표를 욕보이려는 비열한 정치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금도를 벗어난 말장난으로 제1야당을 비방하는 여당 최고위원의 수준이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4·3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4·3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욕보여 국민의 뭇매를 맞고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태영호 최고위원이 입만 열면 막말과 망언을 쏟아내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온 것인가”라며 “민주당과 제1야당 대표를 욕보인 데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국민의힘이 막말과 저질공세로 점철된 막장 여당이 아니라면 태영호 최고위원의 망동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태 위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JM'S 민주당’이라는 짤막한 글을 올렸다. 다른 글에서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씨 사망을 놓고는 “그야말로 ‘이재명 참사’”라며, “북한의 핵보다 무서운 민주당 이재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13일 외교통일위원회 개최 요구에 ‘한일관련 현안을 한데 모아서 하도록 한일 정상회담 등 굵직한 현안이 끝난 후,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현안질의를 하자는 입장’이라면서, 민주당의 요구에는 한일간 강제징용 사건 협의 맹비난과 윤석열 대통령 방일 일정 어깃장 의도가 담겼다고도 추가 SNS 글에서 지적했다. 태 위원은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친 뒤, “민주당은 고인이 된 이재명 대표 측근들과 그 유족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라”고 충고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연말쯤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한 언론 보도에 ‘사실 무근’이라며 전혀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가 법원행이 잦아지는 연말쯤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질서 있는 퇴진이 논의되고 있다’는 친(親)이재명(친명)계 의원 발언을 인용한 보도를 놓고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일보는 지난 10일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씨의 유서에 ‘이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하면서, 연말쯤 이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이 논의되고 있다’고 친명계 의원을 인용해 함께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정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여건이나 상황이 조성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런 추측성 기사를 써내는 이들은 대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5년 당(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 할 때를 생각해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때 문 전 대통령이 당 대표를 하면서 1년 동안 (당을) 이끌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며 “당 지지율 자체가 20% 초반에 불과해서 1년 내내 그 정도가 유지됐고, 내부 분열도 굉장히 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통합하고 균열을 잡아가는 그런 리더십을 보인 게 아니라 원내대표와 당 대표가 싸우고 회의도 안 들어오고, 그런 내부 분열이 있었던 상황”이라며 “도저히 당 대표 리더십을 갖고 총선을 치르기 어려웠던 상황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지방선거 치른 뒤 낮아졌던 지지율을 꾸준하게 끌어올려서 10월 1주차 때는 40% 후반의 지지율도 나왔었다”며, “무엇보다 지금 지도부가 친명 일색이 아니라 비명(비이재명)계 여러 중진 의원들이 섞여서 당내의 화합을 이끌 수 있는 충분한 리더십이 된다고 본다”고 부각했다. 문 전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민주당은 분당(分黨)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의 우여곡적을 겪었지만, 이 대표가 있는 지금의 민주당은 그러한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거라는 김 의원의 자신감이기도 하다. 이를 강조하듯 김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한 적 있었는데 그런 궤적은 전혀 아닐 것이라고 보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도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잘라 답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당 대표이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매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이른바 ‘문모닝(문재인+모닝)’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한 바 있다. ‘문모닝’ 표현은 ‘반(反)문재인’ 성격과도 적잖게 연관됐는데, 문 전 대통령이 이러한 말까지 들으며 흠집 내기의 대상이 됐던 때와 지금의 이 대표 상황은 다르다는 점을 김 의원이 라디오에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전쟁억제력'의 공세적 활용을 위한 조치들을 논의 결정했다.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은 누군가에게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인생을 바쳐 모은 돈입니다.” 지난 6일 인천 미추홀구 경인국철 주안역 남광장에서 열린 ‘전세 사기 피해자 추모제’에 참가한 한 시민은 숨진 피해자와 이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광장 간이 분향소에서 헌화 후 묵념한 그는 대화 중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잠깐씩 훔쳤다. 피해자의 이름도, 사진도 없이 액자만 덩그러니 놓인 분향소 테이블에는 국화 여러 송이가 쌓였다. ◆‘나라에는 제대로 된 대책 없다’ 유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등 주최로 이날 오후 7시부터 열린 추모제는 지난달 28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A씨의 넋을 달래고자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연락이 닿지 않아 A씨 집을 찾아간 지인은 문이 열리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함께 출동한 구조대가 강제로 들어가 숨진 A씨를 발견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달 12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건축왕’ B씨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한 명이다. 휴대전화에서 메모 형태로 발견된 유서에는 ‘피해대책위 활동을 통해 위안을 얻었다’, ‘나라에는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 등의 문구가 적혔다고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역별 기준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하지만 2011년 주택 근저당권이 설정된 A씨 거주 빌라 전세금 7000만원은 당시 인천의 소액 임차인 기준(6500만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도 100% 변제금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바지’ 임대업자,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벌였는데,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0여채 전세 보증금 126억원을 세입자들에게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B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자산 유동화로 임차인 등에게 채권 금액을 교부하겠다면서 ‘죄송하다’고 밝힌 데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때도 본인 소유 건축물·토지 등을 매각해 변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 부동산이 경매 대상이거나 신탁회사에 넘어가 매각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전담팀 구성 후 일당 59명을 붙잡아 핵심 관계자 10명을 송치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남은 관계자들의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전세 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 울분 50여명이 모여 시작한 추모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참여 인원이 두 배 넘게 늘어났고,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주택 세입자 법률 지원센터 ‘세입자 114’의 운영위원장이자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인 김태근 변호사(법무법인 융평)는 이 자리에서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삶이 있다”며 “존중받아야 할 삶은 안정적인 집에서 시작한다”고 추도사 운을 뗐다. 아울러 “전세 보증금은 세입자가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 만든 삶의 종잣돈이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의 생명력은 크게 흔들린다”며 “전셋집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가족과 이웃이 일상을 살아가는 집이며, 이 일상이 흔들리면 제대로 된 삶의 영위가 어렵다는 걸 누구나 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정부에 강력한 전세 사기 대응책을 주문했다. 이어 안상미 피해대책위원장은 “건축왕이라 불리는 건축주와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이 같이 짜고 저지른 사기”라고 이번 사건을 규정했다. 빌라 등의 시세를 쉽게 알 수 없는데 정부 정책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목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는 이러한 정책이 만든 ‘사회적 재난’이라고도 했다. 나아가 “법을 어긴 사람을 나라가 처벌해주리라 믿고 살아왔지만, 이 사건을 겪고 접한 현실은 나라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편이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계속해서 “경제적 살인을 저지른 자들의 죄를 물어야 한다”며 “그래야 전세 사기 치려는 이들에게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여러분의 선량한 이웃이 안정되게 주거하고 생활하며 안정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추모 메시지를 붙이는 행사에 함께한 시민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문구를 적어넣었다. “누구나 안전하게 집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집을 이유로 사람이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씨의 사망이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서 비롯했다는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10일 ‘분노를 느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교수는 이날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정말 인간적으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나라는 분노감이 든다”며, “자기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 살아있을 것”이라고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사망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느끼지 않겠나”라며 “그런 것 없이 계속 검찰 탓만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같은 날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믿을 수 없는 부고를 접했다”며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가장 청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했던 한 공직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생을 공직에 헌신했고, 이제 퇴직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던, 참으로 모범적인 공무원이었다”며 “자랑스러운 공직생활의 성과들이 검찰의 조작 앞에 부정을 당하고, 지속적인 압박 수사로 얼마나 힘들었겠나”라고 안타까워했다. 이 대표는 “저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저와 인연을 맺었던 모든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고, 그야말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다시 2차·3차로 먼지 털 듯이 탈탈 털리고 있다”며 “검찰이 ‘이분을 수사한 일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데, 이분 반복적으로 검찰에 수사받았다. 그리고 검찰의 압박 수사에 매우 힘들어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없는 사실을 조작을 해가지고 자꾸 증거를 만들어서 들이대니 빠져나갈 길은 없고 억울하니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고도 했다. 나아가 “이것이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인가, 수사 당하는 것이 제 잘못인가”라며, “그야말로 광기다,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전씨는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다가 지난해 12월말 퇴직했으며, 퇴직 전후 이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다만, 전씨가 정확히 몇 차례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지, 앞으로 예정된 조사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전씨는 유서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 대표의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대표의 조문은 10일 오후 7시42분쯤 이뤄졌다. 빈소에 20여분간 머무른 이 대표는 조문을 마친 후 ‘유족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자리를 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이 대표는 (전씨에 대해) ‘정말 훌륭한, 본인이 만난, 같이 일한 공직자 중 가장 청렴하고 유능한 분이었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말을 했다”며 “유족들은 ‘대표님도 힘을 내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밝혀 달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전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45분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숨진 전씨를 경찰에 인계했으며, 시신은 성남시립의료원에 안치됐다. 검찰은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유족의 뜻 등을 고려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경찰의 시신 부검 영장 신청을 기각했고, 발인은 11일 오전 엄수됐다.

사망 3명

검사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씨 사망에 “이 대표는 당 대표는 물론,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며 “이재명의 정치는 존재 자체가 해악이며 비극”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그동안 이 대표의 각종 범죄 의혹마다 의문의 죽음이 이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벌써 다섯 번째”라며 “오늘 이 대표는 ‘수사 광기’, ‘미친 칼질’을 운운하며 검찰을 비난했다. ‘억울한 죽음 두고 정치 도구 활용 말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같은 날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믿을 수 없는 부고를 접했다”며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가장 청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했던 한 공직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생을 공직에 헌신했고 이제 퇴직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던 참으로 모범적인 공무원이었다”며 “자랑스러운 공직생활의 성과들이 검찰의 조작 앞에 부정을 당하고, 지속적인 압박 수사로 얼마나 힘들었겠나”라고 안타까워했다. 이 대표는 “저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저와 인연을 맺었던 모든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고, 그야말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다시 2차·3차로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리고 있다”며 “검찰이 ‘이분을 수사한 일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데, 이분 반복적으로 검찰에 수사 받았다. 그리고 검찰의 압박 수사에 매우 힘들어했다”는 말로 검찰을 맹비난했다. 특히 “없는 사실을 조작해가지고 자꾸 증거를 만들어서 들이대니 빠져나갈 길은 없고, 억울하니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면서 측근의 극단적 선택 이유가 검찰의 수사에 있다고 쏘아붙였다. 계속해서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며,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의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디나. 그야말로 광기다.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권 의원은 이러한 이 의원의 격앙된 반응에 “측근의 죽음을 악용한 당사자는 이 대표 본인”이라며 “고 김문기씨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고, 고 유한기씨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명복을 빕니다’라고 했다”며, 이 대표에게 사실상의 ‘기괴한 도덕성’이 있다고 표현했다. 이 대표가 전씨 사망 책임을 검찰의 과도한 수사로 돌리고 있다면서, “결코 수사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처럼 말하면서 “만약 이 대표의 말처럼 수사가 원인이라면, 그 수사의 원인은 무엇이냐”며 “바로 이 대표 자신이 아닌가, 지금 이 대표는 거짓말조차 자승자박을 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게 떨어진 정직 3개월의 중징계 효력이 법원 결정에 따라 정지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날 류 총경이 ‘정직 3개월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경찰청이 류 총경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류 총경이 제기한 불복 소송 판결 1심이 선고된 날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그 효력이 중단된다. 다만, 류 총경의 정직 기간이 오는 13일까지여서 사실상 법원 결정의 효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비친다. 효력 정지는 행정청 처분에 따라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면 이후 소송에서 이겨도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사태를 대비해 그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결정을 가리킨한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징계로 인해 3개월간 경찰서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징계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것으로, 손해 성질이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은 본안 사건에서 징계 사유가 없고 만약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정직 3개월이 지나치게 무거워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신청인으로서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어 본안 사건에서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같은해 12월13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하며, 류 총경에 대한 중징계 처분에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강한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많았다. 당초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의 경징계 권고와 달리, 윤 청장은 류 총경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경찰청장의 서장 회의 중단 명령은 정당한 지시가 아니며 언론 인터뷰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진 류 총경은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징계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법원에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례적으로 심문을 종결한 당일 이뤄졌는데, 이는 류 총경의 정직 기간이 이달 13일 0시를 기해 만료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류 총경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심문에서 “이달 13일이면 정직 기간이 만료되는데, 징계에 대한 소청 심사기일도 잡히지 않았다”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비례)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전모씨 사망 소식에 “제발 오늘만큼은 예정된 경기도 민생행보 대신 고인의 문상을 다녀오시길 부탁한다”고 이 대표 향한 메시지를 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재명 대표님, 제발 죽음의 정치를 멈추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일어난 다섯 번째 죽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람과 사회를 살리고 북돋는 게 정치라는 업의 본질일진대, 이재명 대표는 한국정치에서 본 적 없이 죽음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생명을 담보로 권력을 얻는 정치, 이제 제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권력의 꼭대기에서 있었던 사람은 책임의 꼭대기에서도 굳게 서 있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책임의 무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밑에 있는 이들을 파괴한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전씨가 지난 9일 오후 6시45분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그의 부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숨진 전씨를 경찰에 인계했으며, 시신은 성남시 의료원에 안치됐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전씨는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다가 지난해 12월말 퇴직했으며, 퇴직 전후 이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다만, 전씨가 정확히 몇 차례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지, 앞으로 예정된 조사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전씨는 유서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 대표의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대표에게 전씨 사망 책임을 돌렸다. 유 전 본부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전씨의 사망 소식에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위법적인 행정 요구가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본인(이재명)이 책임져야 하는데 항상 뒤로 물러나 있다”면서 “도시공사(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우엔 저만 기소돼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리고는 “그분도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을 져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숨진 전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의 사소한 부분도 다 많이 챙겼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과 언론 등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과 주장을 지속해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