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는 8일 “우리는 하나, 하나로 뭉쳐서 내년 총선 압승을 이루자”고 소리 높여 외쳤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총 24만4163표를 얻어 득표율 52.93%를 기록, 과반으로 신임 당 대표에 당선됐다. 이름순에 따라 당 대표 후보 중 제일 먼저 이름이 불린 김 대표는 득표수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굳은 표정이었으나, 이내 자신의 과반 득표를 확인한 순간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환호했다. 김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함께 당 지도부가 된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 최고위원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에게 “축하드린다”고 인사부터 했다. 당권 레이스를 함께 펼쳤지만 낙마한 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온몸을 바쳐서 국민의힘을 성공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의 목표인 민생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철수 후보, 황교안 후보, 천하람 후보와 같은 뛰어난 우리의 지도자들을 잘 모시겠다”며 그동안 자신이 강조해온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꺼내 들어 국민의힘 대통합을 이뤄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동안 당 대표 역할을 맡아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박수를 보낸 김 대표는 주호영 원내대표에게도 박수 한 번 달라는 메시지를 청중에게 보냈다. 김 대표는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 민생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당은 야당과 달리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같은 맥락에서 “유능한 정당임을 입증해야 한다”며 “오로지 민생을 끝까지 챙겨나가는 정당, 그래서 국민이 신뢰하는 유능한 정당, 일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고 있다”면서 “총선을 이겨야 한다면 그 어떤 것도 감수할 각오와 태세가 되어 있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당원을 주인으로 모시는 대표 그리고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 대표가 되겠다면서, “국민의힘 성공시대를 만들어가자”고도 외쳤다. 김 대표의 수락 연설은 ‘대한민국 만세, 국민의힘 만세, 윤석열 정부 만세’를 외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2심으로 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원 뇌물 수수 의혹 무죄 판결을 소재 삼아 ‘사법 정치’ 대응책을 논하는 공개 자리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이 주관하는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법조시스템을 활용한 사법 정치의 대응방안’ 토론회가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자리에는 김 의원과 전석진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을 포함해 일반 참석자 1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통한 사정 정국을 이용해 정권의 실정을 방어하고 정적을 탄압하고 있다”며 “특히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대장동 의혹 수사는 상징적인 대척점에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출신 정권이 어떻게 특정 수사를 진행하고 결론을 끌어내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곽상도 전 의원 50억 뇌물 혐의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은 전 국민적 공분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측은 해당 판결이 검찰과 사법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정권의 법조시스템을 활용한 사법 정치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견제해야 할지가 토론회의 취지”라고 토론회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가 곽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 의혹 사건 항소심을 맡는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의혹 사건,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의 횡령·배임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등이 부패 사건 전담재판부인 이곳을 거쳤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고, 곽 전 의원 측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뒤집고자 공소 유지 인력을 확충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화천대유에서 병채씨가 받은 돈과 이익이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서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이 당시 국회의원 신분인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가 1심 쟁점이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금품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의 사자(使者·타인의 완성된 의사 표시를 전하는 사람) 또는 대리인’으로서 받은 경우나 공무원이 돈을 받은 사람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뇌물죄가 인정된다. 재판부는 “곽상도는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온 곽병채에 대한 법률상 부양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며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법인카드, 법인차, 사택을 받거나 5억원을 빌렸다 해서 곽상도가 지출할 비용을 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해서 그만큼 곽 전 의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의미다. 이 판결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양산부산대병원장이었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600만원을 수수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조 전 장관에게 유죄 판단을 내린 것과 대비돼 특히 주목됐다. 조 전 장관이 당시 학생이었던 딸의 생활비와 등록금을 부담했던 점, 딸에게 등록금을 송금하면서 장학금 액수만큼을 제외하고 보낸 점 등을 볼 때 딸이 받은 장학금을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본 거다. 다만, 장학금 수수가 직무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속보] 尹대통령, 국힘 전당대회 참석 “언제나 든든한 힘 되어준 당원 동지에 깊이 감사”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CC)TV 설치 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료계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 영상 유출 사건을 들어 우려했던 개인정보 유출 등 국민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했다는 취지 주장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진료실 영상정보 유출 관련 입장’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수술 장면 불법 유출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지적이 현실화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의 영상정보를 만드는 순간부터 유출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국민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을 강력 반대해왔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이를 입법화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는 수술실 CCTV 영상 불법 유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극소수 대리수술 문제의 방지가 아니라 엄청난 양으로 생성될 환자의 민감 정보 보호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이를 간과하고 심지어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시스템 적정운영을 위한 소요예산 삭감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내부 IP 카메라 영상 유출 신고를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전날 현장조사에서 병원 내부 CCTV 영상, IP 카메라 운영 시스템과 로그기록 등을 확인했다. IP 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거나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카메라다. 연예인을 비롯한 환자 수십명의 진료 상담과 시술받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영상은 이 병원 진료실과 탈의실에서 지난달 24~28일 촬영된 것으로 기록됐다. 경찰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이 유포됨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차단 조치에 나섰고, 외부 해킹으로 영상이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죄 정황을 확인하는 대로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의료기관 설치비 등 지원을 늘려 환자의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혹여 발생 가능한 유출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영상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환자의 민감한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수술은 CCTV 촬영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는 등 예방적 조치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진의 진료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하위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보건의료 관련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며 “사회가 이번 불법 영상유출에 따른 국민의 돌이키기 힘든 피해를 엄중히 인식, 최소한의 보안 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필수의료 보호를 위한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 8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 시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하도록 했다. 수술 장면 촬영 시 녹음은 할 수 없지만 환자와 해당 수술 의료진 등 모든 주체의 동의가 있을 때는 녹음을 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 정보가 분실·도난·유출·훼손되지 않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협은 개정안 통과 직후 입장문에서 “전 세계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8월 31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뼈아픈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이른바 ‘김기현 홍보물’ 전파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요청했다는 보도에,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바라는 국민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이 생겼다며 날 세웠던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7일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다”고 거듭 분노를 토해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황교안 후보와 함께 김기현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무원이 선거개입을 한다는 건 헌법상 그리고 법률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버젓이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기자회견 배경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안 후보의 발언은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가 김 후보 지지 성격 홍보물을 단체 대화방에서 전파해달라며 당원에게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던 최근 경향신문 보도 등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 이 신문은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들이 속한 복수의 수십명 규모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김 후보 지지와 안 후보 비방 게시물이 지속 올라온 게 확인됐다면서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가 같은 성격 홍보물의 단체 대화방 전파를 당원에게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고도 지난 6일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직접 특정 후보 지지성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이 위법성 논란으로까지 번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후보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해당 논란에 ‘사실관계 파악’을 전제로 내세우고 “우리가 하는 전대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거”라며 “정당은 공직이 아니어서 당내 선거이고, 공직선거법 적용이나 위반 여부는 무리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내 선거여서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인가’라는 진행자의 추가 질문에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가 아니다”라고 잘라 답했다. 김 후보는 또 “안 후보가 잘된 일은 전부 자기 탓이라 하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남 탓이라고 하는 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비판도 했다. 특히 안 후보의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로 정권교체 이룩했다고 부각하는 데는 “후보 단일화도 (승리) 원인 중 하나일 수는 있지만, 그 때문에 이겼다는 건 오버”라고 꼬집었다. 안 후보가 과장해서 표현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후 안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 김 후보 인터뷰에 “판사 출신이라는 게 의심스럽다”며 “(해당 사안은) 헌법 위반”이라고 받아쳤다. 그리고는 “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없고, 이는 공직선거법과 상관이 없다”며 “이를 어길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다 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공직선거법 언급은 ‘본질 흐리기’라며 안 후보는 “저는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려는 게 아니다”라며 “만약 행정관 수준 내지 수석이 이번 국회의원 총거선에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여러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걸 대통령께서 아셨다면 그냥 두지 않으셨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아울러 김 후보에게 ‘울산 땅 투기 의혹’ 해소 기회를 줬지만, 도리어 지난달 당 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에 결백을 주장하며 ‘95% 할인해 황 후보에게 드리겠다’고 말하는 등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쏘아붙였다. 계속해서 “이런 후보가 어떻게 자격이 있나”라며 “그런 상태에서 만에 하나 대표로 뽑힌다면 우리 총선은 정말로 망할 거고, 우리가 제2당으로 전락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 측은 MBC 라디오에서 ‘땅 투기 의혹’ 표현에 대해 자신은 땅을 투기한 바가 없으니 해당 표현을 삼가고 대신에 ‘땅 이슈’ 등으로 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원하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를 규정한 현재 당헌을 고치자는 취지의 글이 더불어민주당 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민주당 답변 요건(30일 이내 권리당원 5만명 이상 동의)을 충족한 이 청원은 ‘전임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날 경우를 예외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인해 대선이 치러질 시, 선거에 나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라는 규정의 대상에서 예외로 하자는 의미다. 앞서 지난달 5일 민주당 청원시스템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반헌 검사독재 윤석열 정부를 촛불 시민이 퇴진시켰을 경우, 현실적으로 유력한 대체 후보를 민주당 당헌이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어 “그것은 박정희를 총살하고도 독재를 못 끝낸 역사를 반복하는 게 될 것”이라며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당헌 당장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헌 제25조2항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문구에 ‘전임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사태가 생겼을 때,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 등이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에 발목 잡혀 선거에 나서지 못할 수 있으니 이를 고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원인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당 대표 등의 표현으로 미뤄볼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염두에 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청원은 서명 마감일인 7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총 5만1000여명이 동의해 동의율 103%를 나타내고 있다. 같은 시간 기준 민주당 청원에서 동의를 가장 많이 얻은 청원은 7만6000여명이 서명한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출당 요구 글이며, 이낙연 전 대표를 민주당에서 영구제명해야 한다는 청원과 체포동의안 찬성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글도 뒤를 잇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청원에 약 4000명이 동의한 점도 주목된다. 해당 청원을 올린 이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딸)’이나 이 대표의 사당(私黨)이 아니라면서, “팬덤정치로 당의 앞날이 좌우되고 이재명이라는 개인의 사당화로 변질되는 작금의 민주당은 합리적 목소리가 함께하는 공당이 아니다”라고 청원을 올리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인천 장기미제’ 택시기사 강도살인 일당, 16년만에 검거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두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7일 “피해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가해자 눈치만 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대승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는 진행자 말에 “대승적 결단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를 위한 굴욕적 해법, 최악의 외교 참사”라며 “한국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피해자가 가해자인 일본에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분(피해자들)들이 원하는 건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 약속”이라며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빚을 갚으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서두른 느낌이 있는데 대통령의 뜻으로 봐야 하는 건가’라는 취지 진행자 질문에는 “이번 해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뜻”이라면서, “발표 후 기다렸다는 듯 미국의 환영 메시지가 나왔다”는 말과 함께 전반적으로 미국의 정치·군사적 요구가 영향을 줬을 거라고 윤 의원은 봤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적 의견 수렴과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의 원고 승소 확정 시에도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총 15명이다. 일본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3개 그룹이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에 계류돼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강제징용 소송 9건을 비롯해 국내 법원에서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판결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가량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3자를 통한 변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한 정부 입장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한 징용 피해자 3명은 ‘동냥해서 주는 것처럼 하는 배상금은 안 받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지원단체와 대리인단도 정부의 ‘해법’을 두고 “한국 행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제철과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징용 피해자를 지원해온 민족문제연구소와 법률대리인들은 같은 날 서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자신들의 외교적 성과에 급급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아닌 ‘기부금’을 받으라며 부당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정부의 해법에 강제징용 피해자가 동의하면 재단과의 협의를 거쳐 ‘채권소멸’ 절차를 진행하겠지만, 피해자들이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등 방식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윤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얻는 것이 뭔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얻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국내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보고, (정부는) 해결이라고 하지만 해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결이 아닌 방식을 해법이라고, 대승적 결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굴욕적 역사로 남겨졌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른바 ‘정순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를 계기로 권력형 학교폭력 무마의 모든 것을 검증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대여(對與)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머리끄덩이를 잡아 버릇을 고쳤다’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7년 전 블로그 글을 끌어와 ‘학폭을 논할 입장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비판하며 ‘일본 잘못을 합리화하고 협력을 구걸하는 건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 같다’던 이 대표의 당 최고위원회 발언을 두고 “학폭을 논할 입장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처럼 질문하면서 2006년 1월 ‘성남시장 당선자’ 배너가 걸린 블로그에 올라온 ‘진솔하게 내 삶을 되돌아 보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과거 이 대표 글을 페이스북에서 캡처한 이미지를 공유했다. 박 의원이 공유한 블로그 글은 지금은 이 대표의 공식 SNS가 아닌 경기 성남시장이 되기 직전까지 쓰인 것으로 보이며, 2005년 12월부터 성남시장 당선 직전인 2010년 5월까지의 게시물 2800여개를 담아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등장했던 ‘웹 자서전’을 떠올리게도 했다. 2006년 1월21일 블로그에 실린 당시 글에서 이 대표는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와 함께 경북 안동에서 성남으로 이사 온 일들을 소개하고, 프레스공으로 일하던 중 기계에 끼여 왼쪽 손목이 골절당하는 사고를 입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때 처음으로 김경숙이라는 누님노동자에게 연정을 느꼈다”며 “나보다 한살 어린 꼬맹이 여자애가 나이를 두살이나 속여 나로 하여금 ‘누나’라고 부르게 하여 머리끄뎅이를 잡아 버르장머리를 가르쳐줬다”고 적었다. 또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건방지게 놀던 힘 약해 보이는 동료에게 식판을 집어 던지는 만행을 저지름으로써 공장 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며 “공돌이 근성을 배운 것인가”라고 당시 이야기를 풀어냈다. 이 글에는 공장 생활을 벗어난 뒤 ‘법학도’가 된 일과 이후의 사법시험 등 이 대표의 과거 이야기가 대부분 담겼다. 이에 박 의원은 SNS에서 “이쯤 되면 ‘공폭’(공장폭력)이라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며 “이 어린 ‘누님노동자’와 ‘힘 약한 동료’에게 머리 숙인 적 있느냐”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진솔하게 내 삶을 되돌아본 뒤에 발을 뻗기를 권한다”고 충고했다. 박 의원은 “학폭이든, 공폭이든 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며 “가해자의 진솔한 사과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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