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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미 13~23일 ‘자유의방패’ 연합훈련… 北핵미사일 위협 반영
[속보] 한·미 13~23일 ‘자유의방패’ 연합훈련… 北핵미사일 위협 반영
2023.03.03 10:07:01
[속보] 대통령실 “반일감정으로 정치적 반사이익 얻으려는 세력 있어”
대통령실 “반일감정으로 정치적 반사이익 얻으려는 세력 있어”
2023.03.02 15:53:46
[단독] 지난해 ‘국회의원 이재명’ 후원금은 1억4800여만원…고액 후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당선으로 지난해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국회의원 후원회(의원 후원회)’를 통해 전달된 2022년 후원금 총액은 1억48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계양구선관위가 세계일보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원 후원회를 통한 2022년 한 해 이 대표 후원금은 총 1억4800만5757원이다. 앞서 세계일보는 이 대표에 대한 300만원 초과 ‘고액 후원금’ 존재 시 후원자와 개별 금액 등의 정보공개도 청구했으나,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2022년에 309개 의원 후원회가 총 585억7900여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난달 24일 발표했었다. 2021년의 407억1300여만원보다 178억원가량 늘어난 액수이며, 선관위는 “2022년에는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가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와 지역구 국회의원 후원회는 평년 모금액(중앙당 후원회 50억원·국회의원 후원회 1억5000만원)의 두 배까지 모금할 수 있었다”고 후원액 증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른 의원 후원회 1곳당 평균 모금액은 1억8900여만원으로 2021년(1억3500여만원)보다 5400만원 정도 증가했고, 이 중 40곳은 연간 모금 한도액을 초과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회가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해 모금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금 한도액의 20%내 범위에서 초과 모금할 수 있다. 의원별로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3억3000여만원)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3억2100여만원)이 전체 1·2위에 이름을 올렸고, 이어 이원욱(민주당), 김병욱·윤상현·정희용(이상 국민의힘), 이탄희·위성곤·김원이·한정애(이상 민주당) 의원 등 순이었다. 주미대사로 임명되면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은 조태용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정필모 민주당 의원(비례)은 각각 830만원과 640여만원으로 모금액이 1000만원을 밑돌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5월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이 60만원을 모금해 후원금이 가장 적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소속 172개 의원 후원회가 총 343억여원에 평균 1억9900여만원씩, 국민의힘 소속 121곳은 총 221억여원에 평균 1억8200여만원씩 각각 모금했다. 정의당 6곳은 총 9억4900여만원(평균 1억5800여만원), 무소속 8곳은 총 8억9100만원(평균 1억1100여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외에 기본소득당(총 1억5400여만원)·시대전환(총 1억5100여만원) 등 순이었다. 한편, 의원 후원회와 별개로 중앙당 후원회를 통한 모금액은 총 59억5100여만원이다. 개별 중앙당 후원회의 모금액 한도는 50억원이며, 모든 정당이 한도에 한참 못 미쳤다. 국민의힘이 17억63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보당(16억2400여만원), 정의당(8억8800여만원), 우리공화당(4억7600만원), 민주당(4억5200만원) 등 순이었다.
2023.03.02 14:09:24
이재명 “尹 3·1절 기념사에 귀를 의심”…김의겸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진지함과 성의가 느껴지지 않았다며, 일부 표현이 일제 침략을 정당화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는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 다룬 속보 기사를 공유하고 “일제강점의 책임이 조선 스스로에게 있다는 주장을 ‘내인론’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제 침략 정당화에 쓰였던 그 사관”이라며 “3·1절 공식 기념사를 듣다가 귀를 의심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윤 대통령은 같은날 오전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개최된 ‘104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104년 전 3·1 만세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와 임시정부 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이었다”며 “새로운 변화를 갈망했던 우리가 어떠한 세상을 염원하는지 보여주는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지금의 세계적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위기,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분절과 양극화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하는 세계사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게 자명하다면서다. 이를 두고 ‘귀를 의심했다’던 이 대표의 트위터 글에는 ‘우리도 귀를 의심했다’, ‘일본 총리의 기념사인줄 알았다’ 등 반응이 이어졌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기념사 문장은 홀쭉하기 그지없다”며 “진지함도 성의도 느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역대 어느 대통령도 3.1절을 이리 가벼이 여긴 적은 없었다”며 “내용을 보면 더 한심하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의 기념사인가 싶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는 대목을 두고는 “윤 대통령의 기념사만 보면 상처가 이미 깨끗이 아물어 버린 듯하다”면서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서도 “일본의 침략을 우리 탓으로 돌리는 듯한 말투다.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라고 일갈했다.
2023.03.01 22:50:24
‘개딸 문자 폭탄’ 사과 20여일 만에… 이재명 “‘살생부’ 멈춰달라”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에 시달린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성 메시지를 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달도 안 돼 다시 ‘비(非)이재명계’를 향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시간 가까이 진행된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후 만난 기자들에게 ‘체포 동의안 부결 사태가 당의 혼란과 갈등의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 대표가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를 예단해 이른바 ‘살생부’를 만들어 공격하는 등 일부 강성 지지층의 행위는 전혀 당 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고, 민주당을 사랑한다면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이 대표가 말했다고 안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당직자들도 이 부분을 유념해 갈등을 해소하길 바란다는 말을 이 대표가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이 ‘부결’로 결론 났으나, ‘반대표’가 총 138표로 민주당 의석수(169석)와 비교하면 최소 31표가 이탈한 것으로 추정돼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수박(겉과 속이 다름, 비이재명계를 뜻하는 은어)’을 색출해야 한다는 글이 쏟아졌다. 이 대표 지지자로 보이는 일부 누리꾼들은 실제 비이재명계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투표 내용을 물어봤다는 등의 글을 올리기까지 했다. 심지어 게시물 중에는 ‘통화 마지막에는 의원 보좌관의 이름을 물어 압박해야 한다’는 글도 섞였다. 이른바 ‘개딸(개혁의딸)’로도 불리는 강성 지지층을 향해 동료 의원들을 겨냥한 비난 행위를 멈춰달라는 취지의 이 대표 메시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대표는 이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어제 의총에서 이재명 지지자 이름으로 비난 문자 폭탄을 받으신 분들의 말씀이 있었다”며 “저와 함께하는 동지라면 문자 폭탄 같은 내부를 향한 공격은 중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다”면서 “비난과 다툼으로 우리 안의 갈등과 균열이 격화하는 것은 자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갈등과 분열은 민주당이 맞서 싸워야 하는 ‘검사독재 세력’이 가장 바라는 일이라면서, 이 대표는 “이재명의 진정한 동지라면 내부를 향한 비난과 공격은 오히려 말려주셔야 한다”고도 말했다. 문자 폭탄 받은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한 이 대표는 “총구는 바깥으로 돌리고 더 큰 원팀으로 똘똘 뭉치자”면서, “이재명의 이름을 걸고 또는 이재명의 곁에서, 갈등과 분열의 씨를 뿌리거나 이재명을 해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3.02.28 20:55:49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제조사가 결함 입증해야” 청원…게재 닷새 만에 국회 소관위로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제조사보다 상대적으로 차체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제조사가 먼저 결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게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 ‘제조물책임법 개정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재 닷새 만에 동의 정족수 5만명을 채우면서 국회 소관위원회로 넘겨져 개정 논의의 길이 열렸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등록 후 30일 안에 100명 이내 찬성을 받으면, 그날로부터 1주일 안에 청원 요건 검토 등을 거쳐 적합할 경우 국민동의청원 페이지에서 공개된다. 이어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다만, 관련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부나 국회의 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만 입법 활동의 배경이 될 수 있으며, 법안 반영이 불가능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되는 청원은 폐기된다. 지난해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열두 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올린 이 청원의 차량 제조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목에 국민들이 빠르게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3일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청원'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서 이모씨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조물책임법 조항을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 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그 책임을 전환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청원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오후 3시59분쯤 강원 강릉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운전자인 이씨의 어머니(당시 68세)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수로에 빠지면서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차에 타고 있던 이씨의 아들(당시 12세)은 숨졌다. 차가 갑자기 ‘웽’하는 굉음과 함께 굉음과 함께 흰 액체를 분출하며 30초 이상 600m를 주행한 뒤 사고가 발생했으며, 차량 블랙박스에는 운전자가 “아이고, 이게 왜 안돼. 오 큰일 났다”라며 다급하게 외치는 상황이 담겼다. 유족과 변호인 측은 자율주행 레벨2 차량인 이 자동차가 주 컴퓨터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의 결함, 가속제압장치(ASS)를 채택하지 않은 설계 결함, 자동긴급제동장치(AEB)가 작동하지 않은 결함, 충돌을 견디는 능력이 결여된 지붕(루프)을 장착한 설계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급발진 중 운전자가 최소 2차례 충돌회피 운전을 한 점을 들어 페달 오조작 같은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 자동차를 통제하며 운전했음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웽’하는 굉음과 흰 액체의 분출 등도 차량 결함을 의심하게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족 측은 지난 1월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씨는 청원글에서 “소송을 준비하며 느낀 것은 아들을 떠나보낸 슬픔과 아픔의 고통을 그리고 온전히 애도하지 못한 채 급발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유가족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억울하고 답답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울분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계속해서 “급발진 사고로 동일한 아픔을 겪는 국민을 대표해 국회에 호소한다”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입증책임 전환과 급발진 사고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기술적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니,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며 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 제3조는 ▲피해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이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다는 가능성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오작동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피해자’가 증명했을 때, 제조물 공급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이씨가 제안한 같은 법 개정안은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가속에 의한 급발진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경우, 제조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지 않음과 결함에 의해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추가로 포함한다. 이는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등을 입증해야 하지만, 고도의 기술집약적 제품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인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기 점점 어려워진다던 국회입법조사처의 수년 전 보고서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2016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은 “소비자 입증책임을 완화해주는 대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급발진 소송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구체적인 제조물 책임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제조물 책임소송에서 결함의 존재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전환하는 특별 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제조물 책임소송에서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전환하는 방안은 소비자 피해 구제 활성화와 제품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해외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소송 남발에 따른 기업 활동의 위축 우려 등을 토대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2023.02.28 20:16:56
‘가결 같은 부결’에 김남국 “당원·국민 호소 외면한 것… 이재명 끌어내리겠다는 선언”
‘부결은 부결인데 마치 ‘가결’ 같은 부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두고 이 같은 해석이 일부에서 나오는 가운데,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28일 투표 결과가 당원과 국민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사실상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당 대표를 실력 행사를 통해 끌어내리겠다는 선언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헌정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은 총 297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可·찬성)’ 139표, ‘부(否·반대)’ 138표 그리고 기권과 무효가 각각 9·11표로 ‘부결’ 결론이 났다. 체포 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의 과반이 참석하고 참석 인원의 과반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되며 그렇지 않으면 ‘부결’인데, 민주당 의석수(169석)와 비교하면 최소 31표가 이탈한 셈이어서 이른바 ‘배신자’를 가려내야 한다는 이 대표 지지자들의 요구가 거세다. ‘부결인데 가결 같다’는 반응에는 반대보다 찬성표가 1표 더 많은 ‘정치적 가결’이라는 점과 무효와 기권표가 합해서 20표나 나왔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기권·무효표 총합을 놓고 사실상 ‘찬성’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부결이라는 결과는 둘째 치고 ‘반대표’ 숫자에 주목한 이 대표 지지자들은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박홍근 원내대표도 적잖게 비판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트위터 등에서는 ‘반대표’ 던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의원 명단인 이른바 ‘살생부’까지 떠돌며,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의원실 문의전화 말미에 보좌관 이름까지 물어보라는 방법도 공유되고 있다. 김 의원은 반대표에 뜻을 모으지 않은 의원들이 체포 동의안 처리를 무기로 ‘공천권 보장’을 거래한 거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 대표가 미리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공천을 약속했다면 최소 31표로 추정되는 이탈표가 표결에서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원칙에 어긋난 야합, 정치적 뒷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민주당이라도 원칙을 지키면서 야당으로서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이 민생은 나 몰라라 하고 검사 밥그릇 챙기기, 권력기관 장악과 측근 자리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당이라도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SNS글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게시물 마지막에 나와 있었다. 김 의원은 “체포 동의안 표결에 조직적으로 가결표를 모으는 그 과정이 떳떳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반대표를 내지 않은 이들과의 ‘토론’을 제안했다. 계속해서 “앞에서는 부결을 외치고 뒤로는 가결과 무효표를 조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가장 바라는 게 우리 당의 내부 분열”이라고 짚었다. 나아가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서도 화합하지 못할 때 회초리를 드셨다. 우리는 과거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머리를 맞대고 정말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을 ‘함께’ 찾았으면 한다. 툭 터놓고 진짜 민주당이 함께 승리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2023.02.28 14:55:01
[속보] 추경호 부총리 “UAE 국부펀드 한국사무소 개설 협의”
[속보] 추경호 부총리 “UAE 국부펀드 한국사무소 개설 협의”
2023.02.28 14:41:16
체포 동의안 ‘잃어버린 31표’에 분노한 李 지지자들…“이참에 ‘수박’ 완전 가려내자”
“총 297표,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 총 297명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처럼 발표한 뒤,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민주당 의석 수(169석)에 미치지 못하는 반대표를 언급하며 잃어버린 31표, 이른바 ‘배신자’를 완전히 가려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발표를 앞두고 “부냐 무효냐의 판가름이 어려운 표기를 (누군가) 했다”며 “국회 규칙상 똑바로 ‘부’를 썼어도 점을 찍으면 무효로 처리했는데, (이번에는) 점을 찍은 것도 없고 (그래서) 깨끗하게 부를 썼다고 볼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에서 나온 직원 두 명에게 아무런 통계를 보여주지 않은 채 의견을 들었고 (이를 토대로) 제가 판단해서 그것을 (결과에) 포함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투표용지에는 각각 ‘우’ 또는 ‘부’로 읽히는 글자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혔다. 무기명 투표용지에는 ‘가(可·찬성)’ 또는 ‘부(否·반대)’만 적도록 돼 있다. 김 의장은 자신의 발언에 현장에서 항의가 나오자, “원내대표와도 모두 합의한 것”이라며 “조용히 하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한 표는 ‘부’로 보는 게 맞고 한 표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가부란에 쓰이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로 봐야 한다”며 “의장 책임 하에 그렇게 투표 결과를 말하겠다”고 밝힌 후, 무려 1시간여에 걸친 개표 결과를 알렸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결’이라는 결과 자체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가 138표라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앞서 당론까지는 아니어도 사실상 민주당 전원의 ‘반대표’를 예상한 분위기가 컸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30표 정도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가 커 보인다. 누군가 ‘가’에 표를 던졌거나 기권이나 무효로 갔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참에 ‘수박’을 완전히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수박’은 겉은 민주당이지만 속은 국민의힘이라는 뜻의 은어로 여기에는 ‘비(非)이재명계’ 등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딸)’이 집중 비판하는 의원들이 속해있다. 특히 지지자 일부는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박 원내대표가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고 총의를 모은 만큼 민주당은 단호하게 표결에 임하겠다”며 “야당 대표라서 구속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 영장은 검은 폭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말로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려 자신감을 표했는데, 결과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2023.02.27 17:30:31
李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50여분 지체…김진표 “부냐, 무효냐 가르기 어려운 표 두장∼”
헌정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 중인 국회에서 부냐 무효냐를 가리기 어려운 표가 두 장 나왔다는 점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장에서 개표를 지켜보던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김 의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개표 도중 “의원들께 알린다”며 “개표 과정에서 부냐 또는 무효표냐를 판가름하기 힘든 그런 중간 영역의 표가 두장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저는 아직 못 봤는데, 그래서 지금 개표가 중단되고 있다”며 “국민이 다 지켜보는 현장이다.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도, 개표를 담당한 위원들이나 품격을 지켜주시고 순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의 이러한 발언은 개표에 들어간지 무려 50분이 지나서야 나왔다. 김 의장은 이어 “두 표를 제외한 나머지 표의 개표를 진행해서 만일 그 두 표로 (인해) 가부 문제가 갈릴 수 없다면 그때는 표결을 중단하고,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두 표가 부표냐 무효표냐를 가리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중립적인 제안도 내놨다. 계속해서 “그렇지 않으면 일단 그 두 표의 판단은 개표위원에게 맡기고 (그래도) 결정을 못하면, 원내대표나 저에게 위임하면서 판단하게 해주시면 어떻겠나”라고 의원들에게 물었다. 김 의장의 질문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듯 현장에서는 항의성 반응이 터져나왔다. 해당 용지에는 각각 ‘우’ 또는 ‘부’로 읽히는 글자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혀 있다. 무기명 투표 용지에는 ‘가’(찬성) 또는 ‘부’(반대)만 적도록 돼 있다. 현장 영상을 유튜브로 지켜보던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괜한 의혹 사지 않게 똑바로 처리하라’, ‘당연히 무효표인데 우기고 있다’ 등 엇갈린 댓글이 이어졌다.
2023.02.27 16:4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