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3….’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서교초등학교 인근 폭 7m 도로에 새겨진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노면표시는 애초 ‘(30)’이었을 숫자의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워져 있었다. 이날 마포구 서교·성산초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살펴본 안내·노면표시 일부는 행정안전부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에 완벽히 들어맞지 않았다. 보호구역 안내표지에 대한 무관심이 빚은 민낯이다. ◆바탕색은 안내표지 규정에 어긋나고…노면표시도 제각각 “‘100m’라는 글자를 빼야 하고, 흰색이 포함된 안내표지 바탕도 규정에 맞지 않네요.”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경영지원본부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여기부터 100m, 속도를 줄이시오’라는 서교초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시점(始點) 안내표지(사진2)의 적절성을 평가해달라는 요청에 행안부 통합지침을 근거로 이처럼 답했다. 강 본부장은 안내표지 바탕은 황색(한국산업규격 기준 색 표기 ‘10YR 7/14’)만 쓰도록 한 지침 규정을 설명하면서 문구도 ‘어린이 보호구역, 여기부터, 속도를 줄이시오’로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표지판 문제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관심을 촉구했던 강 본부장은 과거 행정안전부 통합지침 제작에도 기여한 바 있다. 가로·세로 ‘200×280㎝’ 규격이어야 하는 속도제한 노면표시에도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30) 노면표시 테두리는 적색, 원 안의 바탕과 글자는 각각 흰색·검은색이어야 한다. 글자와 테두리가 모두 흰색인 노면표시가 종종 눈에 띄었는데, 관련 규정에 어긋난 셈이다. 성산초 인근 왕복 4차로 도로의 어린이 보호구역 시점 안내표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여기부터 속도를 줄이시오’라고 적혀 관련 통합지침을 지키기는 했다. 다만 가로·세로 ‘230×320~500㎝’ 규격의 ‘어린이/보호구역’ 두 줄 노면표시를 규정한 시행규칙과 달리 현장에는 ‘어린이/보호/천천히’가 세 줄로 나눠 도로에 새겨졌고, (30)도 바닥에 보이지 않았다. 강 본부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두 줄로 노면표시를 설치해야 한다”며 “‘어린이/보호/천천히’는 운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지침과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통합지침은 (30) 안내표지와 노면표시로 운전자 주의 환기가 어려운 장소에서 보완을 목적으로 ‘천천히’라는 노면표시를 쓸 수 있다고 밝힌다. 보호구역 노면표시는 시점부에서 차로별로 반드시 설치하고 규격·형식을 임의대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 시점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어서 운전자 시선을 기준으로 안내표지보다 먼저 노면표시가 나오게 하는 것도 금지다. ◆“기준 안 지키면 운전자 혼란 야기하고, 보호구역 인정 여부 분쟁 소지 될 수도” 현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일찌감치 지자체를 상대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자체의 어린이 보호구역 정기 점검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1월 대표 발의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로 어린이 보호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보호구역 신규 지정 시 설계·준공 단계에서 보호시설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과거에 지정된 보호구역은 안내표지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어린이에게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자는 제안도 더했다. 국회 행안위 박규찬 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치사상죄는 가해자의 가중처벌을 고려하면 교통안전시설 등의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바람직하다”고 그 취지를 긍정 평가했다. 박 의원은 2021년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침 미준수 불량 시설물 설치’ 관련 자료에서 보호구역 지침에 어긋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운전자 혼란 야기와 보호구역 인정 여부를 다투는 분쟁 소지가 될 수도 있다고도 우려한 바 있다.

경찰청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후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휘말린 검사 출신 정순신(57) 변호사가 결국 임기 시작 하루를 앞두고 25일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이를 ‘인사 참사’로 규정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비판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이 지난 17일 국가수사본부장 모집 지원자를 심사해 지원자 3명 중 한 명인 정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낙점해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고, 윤 대통령은 전날(24일) 정 변호사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했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물론이고 3만명 넘는 전국 수사 경찰 지휘로 사실상 경찰청장보다도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미 한 차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몸살을 겪은 경찰 조직이 검찰 출신 정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에 따라 다시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일부에서 제기됐었다. 정 변호사는 2014년 인천지검 특수부장을 지냈고 2016년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 참여해 검찰 내에서는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2020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하고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로 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 변호사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지속해서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가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곤욕을 치렀다. 2017년 한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 측은 언론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 했고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돌이켜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자진 사퇴 결론을 내렸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인사 참사’가 반복됐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전 검사가 과거 아들의 학교 폭력 행위를 옹호하며 소송전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피해 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파렴치한 사람을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임명한 것이냐”며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면 검증 실패이고 알고도 임명했다면 극심한 몰염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듭되는 ‘인사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무능”이라며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의 끝은 어디냐”고도 쏘아붙였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정순신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당시 인권감독관으로 근무했다”며 “이런 사람이 인권감독관이라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도 이번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순신 임명을 철회하고 경찰청 외에 인사 검증에 참여한 대통령실은 몰염치한 인사 임명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왜 학폭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기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는지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고, 백혜련 의원은 “학폭을 대하는 가해자 부모로서의 정순신과 그 부인의 태도에 반성은 없고 어떻게든 그 상황을 벗어나 보겠다는 것, 그것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순신 전 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2018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당시 인권감독관으로 근무했다”며, “학폭 발생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가해자와 그 부모들이 보여주는 반성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언론 검증이 시작되면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정 본부장은 이제야 사과의 뜻을 밝혔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자리보전을 위해 여론 무마용으로 하는 사과가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로 여겨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사퇴시켜야 한다”며 “부실 검증으로 학폭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 이번 인사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에서도 정 변호사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천하람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2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곽상도 전 의원,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 국민께 큰 박탈감을 드렸던 '아빠 찬스'의 악몽이 되살아난다”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경험에 비춰볼 때 언어폭력 정도는 매우 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었다. 천 후보는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 수사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며 “정 본부장에게 진정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도가 있다면, 직을 내려놓고 피해 학생과 국민들께 진솔하게 사과드리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국민의 신뢰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고도 천 후보는 짚었다. 천 후보는 “정 본부장의 아들이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는 발언까지 일삼았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인사검증과정에서 밝혀졌다면 절대 임명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검증 시스템, 나아가 ‘공정과 상식’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붕괴하게 둘 수 없다”며 “우리 정부와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린 문제인 만큼,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후보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메시지를 던졌다.

타투업 합법화를 골자로 한 ‘타투업법안’ 발의 기자회견에 등이 훤히 보이는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이번에는 타투노동자 직업코드 ‘42299’를 왼팔에 새기고 연대의 뜻을 드러냈다. 류 의원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타투 불법 국가”라며 “1992년 제가 태어난 그해 5월에 대법원이 타투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류호정의 나이만큼 오랜 시간 동안 타투, 반영구화장하는 시민은 ‘노동자’가 아니라 ‘범죄자’여야 했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대한민국 행정은 타투와 반영구화장 노동자에게 ‘42299’ 직업코드를 부여하지만 대한민국 사법은 타투노동자의 노동이 범죄라 판단한다”며 “대한민국 입법은 시민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그저 방치한다”는 말로 행정·사법·입법의 서로 다른 시각을 두고 ‘삼권분단’ 사태라고 규정했다. 앞서 2021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잔디밭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타투유니온과의 기자회견에 스티커 형식 타투를 등에 붙이고 이를 훤히 드러낸 드레스를 입은 채 등장했던 류 의원의 연대 의사는 1992년 대법원 판례로 타투를 둘러싼 모순적 상황이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내린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타투 시술은 불법이라는 판단은 30여년째 같은 논리에 머물러 있고, 고용노동부가 2015년 ‘미래유망신직업 선정’에서 정부 육성 지원 신직업으로 ‘문신아티스트’를 포함해 42299라는 직업코드를 명시해 국세청 업종분류코드에도 문신업 있는 현실이 이와 상충된다는 주장이다. 류 의원의 SNS에 올라온 사진에는 타투유니온의 김도윤 지회장의 시술 현장도 담겼다. 김 지회장은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의료인 자격 없이 타투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 재판에 넘겨져 2021년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류 의원은 지난해 3월31일 헌법재판소가 의료법 헌법소원에서 5대4 기각 판결을 내린 일도 언급했다. 예술문신이나 반영구문신 등을 시술하는 문신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재는 “문신 시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헌재가 밝힌 가운데,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문신 시술은 치료 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타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된다”며 “사회 인식의 변화로 그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 자격까지 요구하지 않고도 안전한 문신 시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 자격과 위생적인 시술 환경 그리고 시술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규제 등으로 안전한 시술이 보장되고, 의료법으로 인해 의사 자격을 취득해야 문신 시술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건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한다는 게 반대 의견의 주된 취지였다. 반대 의견에 관해 류 의원은 “문신 시술에 대한 인식변화와 수요증가, 외국 입법례 등을 고려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타투를 둘러싼 사회적 시선이 다양한 이유에서인지 류 의원이 냈던 ‘타투업법’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한 타투 경험 관련 실태조사와 아울러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피부과의사회 등 10곳 넘는 단체의 의견을 종합했다. 사회 현실의 법제도 반영이라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관련 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므로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 내용이다. 류 의원은 “오는 3월 대법원이 반영구문신사의 의료법 위반 판결을 위해 전원합의체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들었다”며 “대한민국 최고 법원이 이 지긋지긋한 코미디를 끝내 주셨으면 좋겠다. 국민 상식의 눈높이에서 타투 노동자들의 세상을 향한 분노와 애정에 공감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나아가 국회를 향해서도 “입법 논의를 하자”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25일 “새삼 김영삼 대통령님의 개혁 정신과 결단력이 그리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전날 있었던 ‘문민정부 30주년 기념식’에서 ‘개혁의 목소리’가 가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을 회상하며 3대 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다짐했다”면서 “돌이켜보면 건강한 보수가 항상 시대의 개혁을 선도해왔다”고 되짚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서울 동작구 김영삼도서관에서 열린 ‘문민정부 30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해 “금융실명제,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하나회 청산 등 어려운 개혁을 담대히 해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킨 그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더 확고히 세우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길이지만, 역사의 갈림길에서 늘 변화와 개혁의 길을 걸었던 김 대통령 뜻을 이어가겠다”며 “거산의 큰 정치와 바른 정치를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은 ‘북방외교’를 개척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 등으로 담대한 개혁을 해냈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각각 실용주의를 지향하고 경제민주화로 선거를 승리했다고 부연했다. 그리고는 “스스로 보수(補修)하지 않는 보수(保守)는 보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다”며 “변화나 혁신, 개혁의 DNA는 건강한 보수의 생명과도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시대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요구하는 건 바로 개혁 DNA의 회복”이라며 “전당대회가 변화와 혁신 경쟁의 장이 돼 보수의 역동성과 미래성을 보여줘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당대회를 지배하는 건 친윤이냐 반윤이냐의 대결 구도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민이 바라는 건강한 보수의 모습이 아닐 거라면서다. 친윤(親尹)은 ‘친윤석열’, 반윤(反尹)은 ‘반윤석열’을 의미한다. 안 후보는 지금까지 국회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정책 비전을 발표한 일을 끌어와 “당과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개혁, 미래, 실용의 버전과 구상을 말씀드려왔다”고 언급했다. 당의 개혁 DNA 회복이 곧 이 시대 정통보수의 모습이고 건강한 보수주의 갈 길이라면서, 안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복합위기이고 위기 극복의 과제가 우리 당과 보수에 주어져 있다”고도 봤다. 안 후보는 “전환기일수록 기득권과 단호히 맞서며 개혁의 고삐를 당기는 게 올바른 정치”라며 “정치인은 한순간이지만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는 멀리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으로 추천한 이제봉(59)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 선출안 부결은 ‘당론’이 아니라며, 이 교수가 과거 문재인 정권을 향해 ‘반(反) 대한민국 세력’ 등 편향적 이념 발언을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류석춘 전 교수의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발언을 옹호하고, 문재인 정부의 역사교육에 종북·종중 색깔론을 덧씌웠던 인물이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따져 물었다. 이어 “이제봉 교수는 과거사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과거사 문제를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을 사람”이라며 “이러한 인사를 진실화해위 위원으로 선출하는 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각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해, 소신으로 표결에 임했다”는 말로 부결은 당론이 아님을 강조했다. 앞서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위 위원 7명 선출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며, 이 중 이 교수 선출안은 민주당의 무더기 반대표로 부결됐다. 본회의에 선출안이 상정된 진실화해위원 후보는 총 7명이다. 이상훈(54) 변호사와 이옥남(50)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 등 2명은 상임위원, 오동석(58) 아주대 교수, 이상희(51)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허상수(68)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이 교수, 차기환(60)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 등 5명은 비상임위원으로 각각 추천됐다. 이 중 이 교수 선출안은 재석 의원 269명 중 찬성 114표, 반대 147표, 기권 8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차 변호사 선출안은 재석 의원 269명 중 찬성 138표, 반대 120표, 기권 11표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민주당이 추천한 이상훈·오동석·이상희·허상수 위원 선출안은 찬성이 모두 220표 안팎으로 나오면서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기자들과 만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해서 후보자로 올렸으면 오랜 국회 관행과 전통에 따라 해줘야지 갑자기 부결시키면 어떻게 하겠단 건가”라며 “민주당은 저런 식의 힘자랑, 횡포가 그대로 부메랑으로 돌아간다는 걸 아직 모른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 교수는 과거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019년 9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발언으로 기소됐을 당시 검찰을 규탄하며 류 교수 발언을 강력 옹호한 인물이란 점이 의원들 사이에 퍼졌다”며 “‘문재인 정권은 반(反)대한민국 세력이자 종북, 매국 사대 세력’, ‘문재인 정권 일당을 감옥에 보내는 게 정의’ 등 편향된 이념적 발언을 일삼았고 국민적 갈등을 초래한 문제 있는 인물”이라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정한 게 아니라 의원들 개개인 판단으로 부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해 9월 한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6·25 남침’ 표현이 사라진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시안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이 반(反)대한민국 세력이었고 ‘종북·종중 사대 매국세력’이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안이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나중에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같은 해 5월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태생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과 달리, 자생적으로 힘을 가져다 발휘하기보다 여러 부패공동체와 매국세력, 종중·종북 매국 세력의 연합체라 할 수 있다’는 영상을 올렸고, 또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그는 “윤석열 정권이 여러가지로 어려움에 처한 것 같다”면서, ‘정치적 연대라든지 협치를 모색하는 것 같다’,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건 문재인 정권은 반대한민국 세력이었다’ 등 일방적인 주장도 펼쳤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 교수 선출안 부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재외동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표결이 무산된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과 민생 법안보다 극우망언인사를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으로 앉히는 게 더 중요하느냐”며 “국민께 부끄럽고 죄송하지도 않느냐”고 날을 세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봉 교수가 예전에 성명을 돌린 것 등을 문제 삼아 의원들 사이에 이야기가 돌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류석춘 교수의 발언이 문제가 돼 검찰이 기소하자, 기소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제봉 교수가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했다고 이렇게 민주당에 소문이 퍼졌다고 한다. 이제봉 교수 본인이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교수가 학문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발표한 것 가지고 일일이 재판하기 시작하면 학문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취지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이고, 이 성명은 심지어 일본인 교수 외국인 교수들도 많이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각 당이 추천하면 서로 양해해서 통과시켜 줬던 것이 오래된 국회의 관례인데 민주당이 의석이 많다고 이렇게 비토를 한 것 같다”며 “앞으로 우리 당이 추천해야 하는 위원들은 모두 민주당 결재를 받고 추천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민주당이 소수당일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저희들은 이제봉 교수에 대한 진실이 제대로 밝혀졌으니 다음 국회 때는 이제봉 교수에 대한 통과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는 이 명단을 진작에 제출했고, 충분히 그 주장을 우리에게 미리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본회의까지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며 “국회를 운영해왔던 관례를 따라서 상대 당이 추천한 사람들이 도저히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인준해 주는 것이 관례였다. 그 관례를 존중하고 따라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55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총 3048만9666명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만51명)과 비슷하며, 1주일 전인 지난 18일(1만718명)보다는 663명, 2주일 전인 지난 11일(1만2801명)보다는 2746명 줄어 감소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아울러 토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해 6월25일(6778명) 이후 35주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만270명→4322명→1만1871명→1만3076명→1만842명→1만51명→1만55명이며,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1만69명이다.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사례는 전날(26명)보다 3명 많은 29명이고,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1만26명이다. 재원 위중증 환자는 181명으로 전날(183명)보다 2명 줄었으며, 6일째 100명대를 기록을 이어갔다. 전날 사망자는 11명으로 직전일(20명)보다 9명 적다. 누적 사망자는 3만3940명, 누적 치명률은 0.11%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발언이 나오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 이 대표 자리를 비춘 방송사 카메라에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과 대화하는 이 대표가 포착됐다. 24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7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 원내대표는 “오늘도 한국 정치는 내전 중”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매일 같이 선전포고가 이어지는 양당의 논평과 양당을 지지하는 유튜버의 컨텐츠를 보라”며 “외부에서 본다면 그 누가 우리를 평시 상태라고 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원내대표는 “상대를 감옥에 보낼 혐의를 찾고, 우리 편의 무죄를 변호하는 검사와 변호사 역할을 교대하는 게 어느새 우리 정치의 풍경이 됐다”며 “이 전쟁이 진짜로 파괴하는 건 단지 정치의 평화가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의 일상도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서로를 향해 고함치라고 부추기는 양당은 진짜 논쟁과 토론이 필요한 것에서는 휴전하며 더 가진 자를 지키는 데 여념이 없다”면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시민의 삶에 평화가 없는 지금, 우리는 정치 실패”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치 현실을 살펴본 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으로 소재를 옮긴 이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은 유무죄 평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는 “불체포특권을 폐지해 영장심사를 받게 하자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이재명 대표는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해왔으니, 말한대로라면 영장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부각했다. 이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유무죄…” 말이 나오는 순간 화면이 바뀐 방송사 영상에는 바로 왼쪽에 앉은 정 최고위원의 말을 들으며 몇 차례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이 대표 모습이 포착됐다. 이어진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민주화 이후 불체포특권은 부패나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 수사를 막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에 정의당은 이 특권 폐지를 주장했고 이 대표도 대선에서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등 계속해서 ‘불체포특권 폐지’를 촉구하는 취지를 담았다. 이 원내대표는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라며 “정의당은 이번에도 그간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총 299석) 중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169석)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7석) 그리고 기본소득당(1석) 등 총 177석이 반대 입장이다. 반면에 국민의힘(115석)·정의당(6석)·시대전환(1석) 등 총 122석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이다. 따라서 반대 측에서 최소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찬성이 150석(반대 149석)이 되면서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다만, 여기에는 모든 의원이 표결에 출석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수십차례의 수술을 거치며 교통사고로 입은 중화상을 이겨내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감동을 줬던 에세이 ‘지선아 사랑해’의 주인공 이지선 교수가 오는 3월부터 모교인 이화여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다. 24일 이화여대 등에 따르면 이 교수는 다음달 1일부터 이 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교수로 강단에 선다. 전신에 큰 화상을 입은 교통사고로 인해 학교를 떠난 지 23년 만이다. 이 교수는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2023년 3월1일부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일하게 됐다”며, “모교에서 가르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적었다. 앞서 2017년 경북 포항에 있는 한동대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가 된 이 교수는 지난 1월 이화여대 신임교원 합격 소식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가 SNS에 올린 “지난 금요일 마지막으로 한동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서 저도 한동을 졸업을 했다”며 “축복하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지난 6년간 이만큼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글에서는 한동대와 학생들을 향한 그의 진심이 느껴진다. 이 교수는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0년 7월,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음주 운전자가 낸 7중 추돌사고로 전신 55%에 3도 중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30여회의 고통스러운 수술과 재활치료를 이겨내는 과정을 담은 에세이 ‘지선아 사랑해’를 출간해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도 했다. 2004년 지인의 도움으로 미국 어학연수를 떠난 이 교수는 보스턴 대학에서 재활상담 석사학위, 컬럼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에서는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사회에서 격리하지 않는 한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할 만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기 어려워 구속시켜야 한다’던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 내용을 놓고 “제가 굉장히 중범죄자인 모양”이라고 반응했다. 강 대표는 23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어서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는 굉장히 섬뜩한 문구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회에서 격리한다는 이야기는, 앞에 영원히를 붙이면 사형 구형될 때 쓰는 관용어구인데 어떻게 느꼈냐’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그런 무리한 표현이 영장 실질심사에서 오히려 검찰에 불리하게 작용한 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재청구에 추가된 혐의를 감안해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과정을 통해 확보돼 있는 점 ▲피의자 소환조사 등 그동안 수사 결과 ▲피의자 직업 ▲영장심사 결과를 종합해 이처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지난 16일 청구했었다. 지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 찾아가 고소당한 강 대표에 대해 공동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2개월 만의 일이다. 당시 영장도 기각됐다. 취재 활동 일환이었을 뿐 범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해온 강 대표는 영장 실질심사 출석 당일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고위 공직자를 감시·비판하는 취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두번씩이나 청구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나왔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아울러 더탐사를 겨냥했던 윤 대통령의 발언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가 확립된다”며 “법무부 장관 집을 그런 식으로 찾아가서 공권력 희롱하는 일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었다. 강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이런 작은 매체에 대해 고통을 느끼게 해주라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어안이 벙벙하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한 장관이 당시 같은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영장기각을 두고 “가짜 뉴스에 대해 끝까지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만 다른 국민들도 피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데 관해서는 “스스로 알리바이를 제시하지 않는 한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받아쳤다.

금요일인 24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1.1도, 수원 0.1도, 춘천 -2.5도, 강릉 6.1도, 청주 2.0도, 대전 -1.2도, 전주 0.6도, 광주 4.0도, 제주 7.2도, 대구 5.5도, 부산 7.1도, 울산 5.5도, 창원 6.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6도, 수원 8도, 춘천 9도, 강릉 9도, 청주 9도, 대전 10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대구 13도, 부산 14도, 제주 10도로 예상된다. 강원 영동은 늦은 오후부터,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는 밤부터 많은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제주도는 아침까지 비가 오겠다. 24~25일 예상 적설량은 강원 영동 5~15㎝, 경북 북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울릉도·독도 3~8㎝, 경북 남부 동해안 1~5㎝다. 경남권 동해안과 제주도 산지는 1㎝ 안팎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 5~15㎜, 울릉도·독도 5㎜ 안팎, 경북 남부 동해안, 경남권 동해안, 제주도 5㎜ 미만이다.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 남부·강원권·충청권·광주·전북·영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오전과 오후 각각 인천·경기 북부, 전남·제주권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 0.5~2.0m, 남해 앞바다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남해 0.5~2.5m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