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예정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앞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구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따라서 이날 보고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나흘 앞둔 지난 23일 ‘반대표 결집’을 위한 여론전에 주력했다. 압도적 부결로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당내 잡음을 최소화하고 여권의 ‘방탄 프레임’ 제기에 단일대오로 맞서겠다는 구상이다. 원내 지도부는 21일에는 의원총회에서 부결로 총의가 모였다고 판단하고 ‘자유 투표’로 표결에 임하기로 했다. 국가 권력으로 장난하면 ‘깡패’지 대통령이겠냐며 윤 대통령을 겨냥했던 이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사법리스크’를 털 방안에 대해 ‘오랑캐’라는 표현을 더해가며 답했다.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간담회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자신의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리스크’ 떨칠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오랑캐 침입 자체를 막을 방법이 있냐면 없다”며 “저는 그것이 정치의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오랑캐 언급이 검찰을 향한 것으로 비치는 대목은 이어진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는 그의 직접적인 표현에서 대체로 확인된다. 이 대표는 “적법한 수사와 정당한 권력 행사가 아니고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검찰권 남용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신다”며 “전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언제나 믿었고, 국민들의 힘으로 외롭지만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기득권과 싸우면서 끊임없이 수사받고 수배되고 구속되고 했지만, 결국은 국민들께서 저를 이 자리까지 끌어다 줬다고 생각한다”며, “검사 독재정권의 무도한 폭력적 지배가 일시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우리 국민들께서 이를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진지하게 국정에 임하라’며 촉구하고,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느냐”며 화살을 날렸다. 그러면서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아라’고 하는 것, 이것이 깡패의 인식”이라고 비판했었다. 이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는 “나중에 후회되거나 회한 생길 일보다는 보람 느낄 일들을 찾아가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린다”고 윤 대통령을 향해 메시지를 던졌다.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과 권력은 길지 않다면서다. 그는 “제가 역사의 죄인”이라며 “그러나 지금 승자로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지금 벌이는 일들은 저의 최대치 상상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는 “이미 10년 전, 5년 전, 7년 전에 벌어진 일들이고 사건 내용은 바뀐 게 없다”며 “검사를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되고 검사들이 바뀌니 (사건에 대한) 판단도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어느 날 통계를 내보니까 제가 근무일 기준 4일 중 3일을 수사, 감사,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아마도 이런 것일 것”이라며 “(제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간담회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부당성을 설명하는 취지로 열렸다. 오는 27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부결을 위한 여론전을 이 대표가 강화하는 차원으로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을 끌어내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는 이른바 ‘역선택’ 관측이 일부 언론에서 언급된다. 민주당의 단독 부결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이탈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 부결에 쐐기를 박는다는 의미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 투표’여서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고, 또 부결되면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총선까지 국민의힘이 계속 가져갈 수 있어서 민주당의 패배를 끌어낼 수 있다는 시나리오로도 해석된다. 민주당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파상 공세 돌입 배경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좋고 부결되면 민주당 여론이 악화되므로 더 좋다’는 계산이 작용한다던 한 매체의 보도가 최근 나온 후, 비이재명계 의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러한 질문이 던져지는 분위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총 299석) 중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169석)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7석) 그리고 기본소득당(1석) 등 총 177석이 반대 입장이다. 반면에 국민의힘(115석)·정의당(6석)·시대전환(1석) 등 총 122석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이다. 따라서 반대 측에서 최소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찬성이 150석(반대 149석)이 되면서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다만, 여기에는 모든 의원이 표결에 출석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24일 올해 계획된 한미연합훈련들이 ‘북침전쟁연습’이라는 주장을 펴고 “괴뢰 호전광들은 연중 어느 한 달도 빠짐없이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을 미친 듯이 벌려놓으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 매체는 이날 ‘가리울 수 없는 침략적 정체’ 제목 논평에서 국방부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이같이 날을 세웠다. 우리민족끼리는 미국에서 개최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과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등을 거론하면서, “남조선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이 벌어질 때마다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최악의 전쟁 접경에로 치달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감행되게 될 북침 불장난 소동들이 종전의 북침 핵선제타격계획인 ‘작전계획 5015’를 더욱 공격적으로 갱신한 새로운 침략전쟁 각본에 따라 진행되게 되는 것으로 하여 그 위험성과 엄중성이 배가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최근 한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첫 ‘군사참모대화’를 개최한 것을 두고도 날카로운 경계심을 드러냈다. 매체는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군사쁠럭인 나토의 바짓가랑이에까지 매달려 선봉장 역할을 자청해나서는 역적패당이야말로 반공화국 대결을 위해서라면, 2중 3중의 총알받이로 나서는 것도 서슴지 않는 대결 광신자, 특등 머저리들”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3~14일 ‘제1차 한·나토 군사참모대화’를 개최해 전략개념을 공유했다. ‘한·나토 군사참모대화’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관한 나토의 이해 증진과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부장급 정례회의체이며, 2021년 11월 합참의장의 나토 방문과 지난해 4월 나토 군사위원장의 방한 때 양측이 그 필요성에 공감해 정례화에 합의한 후 처음으로 열렸다. 제2차 한·나토 군사참모대화는 내년에 벨기에에서 열린다.

자살위해수단 관리 강화 방침 중 하나로 ‘산화형 착화제’ 사용 번개탄(성형목탄)의 생산 금지를 언급한 보건복지부의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 비판 관련 정부 해명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또 전 정부 탓이냐”고 발끈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살방지 대책을 위한 번개탄 생산 금지 대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보건복지부가 부랴부랴 억지 해명을 들고나왔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성형목탄 종류 중 하나인 번개탄은 톱밥숯을 결합제(밀가루·전분 등)나 착화제를 혼합, 구멍탄형(22 또는 25구멍형 등)으로 성형해 구멍탄 착화용으로 제조한 것으로 연탄에 불을 붙이는 데 쓰인다. 한 대변인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산림청 고시를 통해 확정된 사안이라며 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지만,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황당해했다. 이어 “산림청 고시는 번개탄에 사용되는 산화형 착화제의 인체 유해성 때문에 해당 착화제 사용을 중단하라는 의미를 담았다”며 “자살 예방 대책과는 하등이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산림청이 국가 자살방지 대책을 설계하는 부서냐”며 “국민의 고통을 덜고 공동체를 이어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도 바쁜 판에 황당한 정책을 대책이랍시고 내놓더니, 억지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면 모르쇠로 일관하다 문재인 정부 탓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며 “무능과 실정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도 정도가 있다. 전 정부 탓이라며 변명하기 전에, 최소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변명을 만들 궁리라도 하라”고 꼬집었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 22일 ‘번개탄 생산 금지’를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에 “번개탄 생산 시 사용되는 산화형 착화제 금지는 2019년 10월에 정부 정책으로 이미 확정된 사항”이라고 해명하자, 복지부가 전 정부 탓을 한다고 민주당이 본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 근본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적에 ‘산화형 착화제 금지’ 정책 시행 시기를 언급한 복지부가 문재인 정부를 탓하며 빠져나갈 궁리를 한다고도 민주당이 본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23일에도 추가 보도설명자료를 내 “번개탄 생산 시 사용되는 산화형 착화제의 생산관리기준 강화는 2019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산림청에서 제안하고 학계·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의 109개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다”고 전했다. 논란은 복지부가 이달 13일 개최한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안’ 공청회 후 불거졌다. 공청회에서 복지부는 앞으로 5년간 자살률을 지금보다 30%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악의 오명에서 벗어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및 생명지킴이 양성 ▲자살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교량 안전시설 관리·점검 강화 ▲부처별로 분산된 자살유발정보 신고체계 통합 ▲시범사업 중인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사업 전국 확대 등이 나왔다. 특히 자살 수단으로 쓰이는 ‘자살위해물건’ 관리 강화 차원에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정부가 자살 예방 대책으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퍼지며 현실성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비판이 거세지자 복지부는 2019년 10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했으며 업계가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체 물질을 개발하는 데 시간을 주고자 올해 말까지 유예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사실관계를 밝히기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관계 부처와 공청회 내용 등을 검토해 기본 계획을 보완하고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어서 이번 알림이 완전히 정해진 사안은 아니다. 복지부는 모든 번개탄의 생산 금지가 아닌 인체 유해성이 높은 ‘산화형 착화제’가 들어간 번개탄의 생산 금지라고도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자살률 ○○% 감소’라는 특정 수치 목표 설정·달성 위주 시각에서 논란이 생겨났다는 분석도 있었다. 김현응 한국성형목탄협회 회장은 최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걸 정책으로 내놓느냐”며 “번개탄으로 극단적 선택을 내린다고 번개탄의 생산을 금지한다면, 다리에서 뛰어내리면 다리를 없앨 거냐”고 분노했다. 이 단체는 국내 한국성형목탄 생산·유통 기여 등으로 목재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관련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취지로 2017년 12월 설립됐다. 김 회장은 번개탄을 효율적이고 정상적으로 쓰는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뒤, 번개탄을 탓할 게 아니라 극단적 선택 내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정책을 정부가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번개탄 제품의 국내 연간 생산량은 1만5000톤 정도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일산화탄소 중독 우려에 따라 번개탄을 배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국가 권력으로 장난하면 ‘깡패’지 대통령이겠냐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사법리스크’를 털 방안에 대해 ‘오랑캐’라는 표현을 더해가며 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간담회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자신의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리스크’ 떨칠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오랑캐 침입 자체를 막을 방법이 있냐면 없다”며 “저는 그것이 정치의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오랑캐 언급이 검찰을 향한 것으로 비치는 대목은 이어진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는 그의 직접적인 표현에서 대체로 확인된다. 이 대표는 “적법한 수사와 정당한 권력 행사가 아니고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검찰권 남용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신다”며 “전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언제나 믿었고, 국민들의 힘으로 외롭지만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계속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기득권과 싸우면서 끊임없이 수사받고 수배되고 구속되고 했지만, 결국은 국민들께서 저를 이 자리까지 끌어다 줬다고 생각한다”며, “검사 독재정권의 무도한 폭력적 지배가 일시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우리 국민들께서 이를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진지하게 국정에 임하라’며 촉구하고,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느냐”며 화살을 날렸다. 그러면서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아라’고 하는 것, 이것이 깡패의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이재명의 가족, 이재명의 친구, 이재명의 후원자, 이재명의 이웃, 이재명의 지지자들, 이재명과 아는 사람들, 이재명과 관계있는 사람들은 대체 저 때문에 지금 고통이 너무 크다”면서, “275회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전무후무한 대한민국 검찰사의 역사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23일 질의응답에 앞서 40여분 모두발언에서는 “나중에 후회되거나 회한 생길 일보다는 보람 느낄 일들을 찾아가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린다”고 윤 대통령을 향해 메시지를 던졌다.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과 권력은 길지 않다면서다. 그는 “제가 역사의 죄인”이라며 “그러나 지금 승자로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지금 벌이는 일들은 저의 최대치 상상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는 “이미 10년 전, 5년 전, 7년 전에 벌어진 일들이고 사건 내용은 바뀐 게 없다”며 “검사를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되고 검사들이 바뀌니 (사건에 대한) 판단도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어느 날 통계를 내보니까 제가 근무일 기준 4일 중 3일을 수사, 감사,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아마도 이런 것일 것”이라며 “(제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간담회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부당성을 설명하는 취지로 열렸다. 오는 27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부결을 위한 여론전을 이 대표가 강화하는 차원으로도 보였다.

헌재 “주거침입 강제추행 ‘징역 7년 이상’은 위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나중에 후회되거나 회한 생길 일보다는 보람 느낄 일들을 찾아가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린다”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과 권력은 길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처럼 말하기 전 “제가 역사의 죄인”이라며 “그러나 지금 승자로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지금 벌이는 일들은 저의 최대치 상상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기자간담회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부당성을 설명하는 취지로 열렸다. 오는 27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부결을 위한 여론전을 이 대표가 강화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과 여당을 보면 이분들이 대체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궁금할 때가 많다”며 “국민의 고통을 덜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권력을 더 강화할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 집단의 이익을 취할까에 골몰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짧은 국회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부나 여당이 ‘이런 사업을 하자’, ‘저런 정책을 만들자’(처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안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오히려 야당이 하려는 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이를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라 표현했다. 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기각이 되풀이된 것을 두고도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이 되어가는 폭력의 시대”라며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이미 10년 전, 5년 전, 7년 전에 벌어진 일들이고 사건 내용은 바뀐 게 없다”며 “검사를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되고 검사들이 바뀌니 (사건에 대한) 판단도 바뀌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리고는 “어느 날 통계를 내보니까 제가 근무일 기준 4일 중 3일을 수사, 감사,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아마도 이런 것일 것”이라며 “(제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부결’은 부결인데, 다 같은 부결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을 끌어내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는 이른바 ‘역선택’ 관측이 일부 언론에서 언급된다. 민주당의 단독 부결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이탈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 부결에 쐐기를 박는다는 의미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 투표’여서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고, 또 부결되면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총선까지 국민의힘이 계속 가져갈 수 있어서 민주당의 패배를 끌어낼 수 있다는 시나리오로도 해석된다. ‘비(非)이재명계’로 손꼽히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 기사를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취지 진행자 질문에 “저번부터 저는 계속 얘기했다”며 그런 일이 아예 없을 것 같지 않다는 뉘앙스로 답했다. 조 의원은 ‘오히려 반대표를 던지는 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올 수 있다’는 진행자 말에 동의한 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일을 근거로 끌어왔다. 그는 “(이상민 장관) 탄핵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이야기가) 싹 들어갔다”며, ‘사골’처럼 우려낼 것 같았던 이 장관 탄핵소추안 이야기가 사라진 점을 들어 국민의힘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내년 총선까지 거듭 이슈 삼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 (이재명 대표를) 우려먹을 수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말로는 우리에게 ‘방탄 뒤에 숨지 마라’ 말로 해놓고는 (나중에) 우리에게 덮어씌우는 것”이라며 “저기서 또 부결 다 시켰다(고 말할 것)”고 예상했다. 다만, 같은 비이재명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KBS 광주 1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 시 동정여론으로 야권 지지층 결집을 유도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불리할 수 있어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부결표를 던질 수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그것까지는 상상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파상 공세 돌입 배경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좋고 부결되면 민주당 여론이 악화되므로 더 좋다’는 계산이 작용한다던 한 매체의 보도가 최근 나온 후, 비이재명계 의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러한 질문이 던져지는 분위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총 299석) 중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169석)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7석) 그리고 기본소득당(1석) 등 총 177석이 반대 입장이다. 반면에 국민의힘(115석)·정의당(6석)·시대전환(1석) 등 총 122석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이다. 따라서 반대 측에서 최소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찬성이 150석(반대 149석)이 되면서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다만, 여기에는 모든 의원이 표결에 출석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오판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안은 민주당 대표를 구속하느냐 안 하느냐의 사안보다는 대한민국이 민주법치국가이냐, 아니면 떼법 국가이냐를 전 세계에 공표하는 그런 사안”이라며, “압도적 제1당이, 더구나 당 이름에 ‘민주’라는 이름 들어간 당이, 숫자의 힘으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해서 만약에 영장심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이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과일도 상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도려내어야 나머지 과일이라도 보존할 수가 있다”면서, “왜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되어야 하나. 부끄럽지 않나, 내년 총선 민심이 두렵지 않나”라고 거듭 물었다. 그리고는 “이재명과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법의 의무를 찢고 달아나려고 하는 시도를 포기하기 바란다”며, “공당의 대표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분이 수사기관, 사법기관 전체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정말 자신의 결백을 믿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며 “결백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다. 명색이 제1야당의 대표가 아닌가?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부정 청탁’ 혐의로 검찰 수사 받을 당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 받았던 일을 끌어온 것으로 풀이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홍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의 대표적인 책인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언급하며 과거 자신에게 ‘보는 눈’이 없었다고 돌아봤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우연하게도 1권 답사 지역은 오래전에 내가 해남 대흥사에서 고시공부 할 때 대개 다녀본 곳이었다”며 “좋았던 기억이 생생한 곳이었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그래서 그때를 회상하며 읽었는데, 읽고 보니 그때 나는 보았어도 제대로 본 게 아니었다”면서,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다. 이러한 이유에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글이 그토록 실감 날 수 없었다며, 문 전 대통령은 “그때부터 문화유산을 볼 때면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고, 여행을 떠날 때 답사기를 챙겨가기도 했다”고 되짚었다. 지난해 10월 완간된 ‘서울편’을 포함해 30년 동안 유 이사장의 20권 저술이 이어진 데 대해서는 하나의 인문학적 주제로 이처럼 이어가는 게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대단한 일’이라고 높게 평가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저자는 아직 답사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예고하고 있다”며 “애독자의 욕심으로 가야시대의 문화유산과 통도사·해인사·송광사의 삼보(三寶)사찰 등 천년고찰의 답사기까지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는 감자 심는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평소에도 일상 소식을 전하고 있다. 한편, 유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서울편을 끝내고 그간 중요하지만 쓰지 않았던 지역을 둘러보며 시리즈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경기도 연천 전곡리 선사시대 유적에서 시작해 한산섬을 거쳐 독도까지 아우르는 긴 여정인데, 전국 방방곡곡을 다녀야 해서 출간 30주년인 올해 시리즈를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대통령을 제외한 5급 이상 국가직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붓글씨 임명장’을 지난 15년간 써온 인사혁신처의 김이중 사무관이 개인 사유로 퇴직해 인사처가 새로운 ‘필경사(筆耕士)’ 구하기에 나선다. ‘붓으로 밭을 간다’는 의미의 ‘필경’은 글씨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이르는 표현이다. 2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새 필경사(직급 전문경력관 가군)를 모집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지난 17일 냈다. 이달 23~27일 응시원서를 받으며 ▲서예 관련 직무 분야에서 8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 ▲서예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서예 관련 석사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학사 취득의 경우 4년 이상 경력) 등이 응시요건이다. 새로 뽑힐 필경사의 근무지는 세종이며, 정부 수립 이후 5번째 필경사가 된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3월13일이며, 면접은 같은 달 16일에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붓글씨 임명장’은 직접 붓에 먹물을 묻혀 작성하고, 한 번 쓰는 데는 15분 정도가 걸린다. 임명장 한 장에 들어가는 글자 수는 30자 내외로 김 사무관은 지난 15년 동안 연간 4000장 정도의 임명장을 붓글씨로 작성했다. 필경사는 붓글씨 작성을 위한 붓과 벼루 외에 작성 후 임명장의 효력 발생을 위해 찍는 무게 약 4㎏의 진본 국새도 함께 다룬다. 서예를 전공한 김 사무관은 ‘3대(代) 필경사’로 불렸다. 1962년에 필경사 보직이 생기고, 1대 필경사가 1995년까지 30여년 활약한 데 이어 2대 필경사가 2008년까지 근무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장·차관급에게만 주어졌던 붓글씨 임명장이 2009년부터는 3~5급 공무원까지로 대상이 늘어나 업무량이 많아지자 정부는 주무관 1명을 필경사로 추가 채용했다. 2020년 인사혁신처 블로그 글에서 김 사무관은 임명장의 ‘궁체(宮體)’와 관련해 “처음에는 전통서체도 아닌데 왜 이렇게 쓰지라는 생각을 했다”며 “세로쓰기를 하다가 가로쓰기를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들었고 생각보다 어려웠다”고 떠올리기도 했다. 같은 해 케이블채널 tvN 예능프로그램 ‘유퀴즈 온더블럭’에 출연했을 때는 진행자인 개그맨 유재석과 조세호에게 직접 쓴 ‘예능공무원’ 임명장도 건넸는데, 유재석은 더욱 책임감 있는 활약을 다짐했고, 조세호는 ‘舊(구) 양배추, 現(현) 조세호에 임함’이라는 글귀를 보고 “이제야 인간이 됐다”고 반응해 보는 이의 웃음을 자아냈다. 김 사무관은 방송에서 ‘임명장은 꽃이다, 공직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공무원으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는 기회를 만들어드리는 것 같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 꾸준히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누구나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 사무관은 본인의 승진 임명장을 자신이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방송에서 스스로 임명장 쓴 소감 질문을 받고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에게 작품을 드린다는 생각”이라며 “제 거여서 특별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아울러 ‘마법사’로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한 후에는 임명장이라는 ‘꽃’을 피워 이를 받는 공무원과 그의 가족들이 기뻐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