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며 “두 사람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두 분이 진작에 지난해 7월19일과 20일에 어디에 있었는지 알리바이만 제시했다면, 진작에 이 사건은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로서 보여야할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더탐사 측이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이를 보도했다고 봤다. 강 대표는 “취재 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비판하는 취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태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며 “지금이 2023년이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경찰은 한 장관 주거침입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강 대표는 아울러 “고위공직자 관련 취재 활동에서 언론사는 취재활동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고, 의혹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그 부분을 성실히 해명, 취재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작동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취재 결과가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강 대표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아직까지 허위 사실로 확인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도 했다. 여전히 진상규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검찰이 이를 허위로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기자 구속(직전) 사태까지 이어진 건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강 대표는 고수했다. 강 대표는 공식 기자회견 전 ‘더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방송에서는 “기자로서 스스로를 돌아보건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을 했다”며 “윤석열 정권 출범 후,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실종된 시대에서 언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저와 더탐사 취재진은 생각하게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는 “저들의 의도는 강진구 구속이 단순히 수사 목적이 아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진실을 덮기 위한 취재 활동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이번 구속영장청구의 부당성을 알리고 영장을 기각시켜서 드러나지 않은 청담동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자정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속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檢, 경기도청 압수수색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 방탄을 계속하면 (민주당은 총선에서) 폭망”이라고 예측했다. 폭망은 ‘폭삭 망하다’라는 의미다.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특히 수도권은 121석 중 민주당이 103개를 갖고 있는데, (총선에서) 절반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도 든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이어 “민주당 총선 전략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희생 또는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통과”라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저는 (민주당의) 압승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아울러 “영장이 기각되든 혹은 구속이 되든 그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은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는 전략의 분기점에 왔다고 본다”고 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당의 지지율이 걱정되느냐’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에 엇갈린 입장을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생 현안을 내세워 3월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자는 민주당 요구에 국민의힘은 더 이상 ‘방탄 국회’는 없어야 한다면서, 헌법상 현직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이 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민주당이 내걸어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3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것으로 본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1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해주고, 3월 임시국회가 빈틈없는 방탄용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3월 임시국회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3월1일이 아니라 3월6일이나 3월13일에 여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현재 ‘낭떠러지’에 서 있다며 그 밑에는 이 대표의 도약에 추진력을 실어줄 ‘트램펄린’이 있다고 봤다. 그는 “(트램펄린은) 떨어진 것보다 더 높이 솟아오르는 것”이라며 “그러니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내리면 이재명 대표도 (그리고) 민주당도 한순간에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에게 죄가 없다고 본다면서 떳떳하게 국민을 믿고 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꾸준히 내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그동안 들었던 욕설과 비난을 열 배 백 배 더 들을 각오로 이재명 대표께 호소한다”며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력 앞에 도망가는 모습이 아닌 자신을 희생해 국민 지키는 모습을 원한다며, 이 대표가 희생하는 정치인이자 결단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계속해서 “민주당과 국민과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은 이재명 대표의 희생밖에 없다”며, “당장 잡혀간다고 해도 국민께서 지켜주실 거라 믿어야 한다”고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말했다.

평소 딸을 괴롭혀온 학생을 찾아가 ‘이제는 참지 않을 거다’ 등 말을 한 어머니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딸에 대한 피해 학생의 ‘괴롭힘’ 자체가 있었던 사실을 참고하면서도, 피고인 행동으로 인해 상대 학생과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받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함께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임효량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지난해 12월 내렸다. 앞서 A씨는 2021년 9월23일 오후 5시쯤 부산광역시의 한 학원에서 중학생 B양을 불러내 학원 원장과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큰소리를 치며 ‘우리 딸과 친하게 지내지도 말고 말도 걸지 말라했지’, ‘그동안은 동네 친구라서 말로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참지 않을 거다’ 등 말을 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B양에게 괴롭힘을 당한 딸과 B양이 서로 만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어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른인 피고인이 학원에 찾아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불러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소리를 치고 그로 인해 다른 학생들도 놀라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나간 후 피해자가 많이 울었던 점과 발언도 향후 추가적인 행동을 할 거라는 취지여서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본 건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의사에게 피고인이 또 찾아올까봐 걱정된다고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의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 등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딸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으려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상황과 범행 내용 등에 비추면 그런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B양이 2021년 8~10월 A씨의 딸을 괴롭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사과와 접촉 등 금지 등 조치가 내려진 점과 A씨 등이 B양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 받은 점 그리고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성형목탄)은 생산 금지하고….’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 공지한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2023~2027)(안) 공청회 발표자료’의 ‘자살위해수단 관리 강화’ 방침 중 하나로 이 같은 문구가 들어간 데 대해 관련 업계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번개탄과 농약 등 관리 강화를 내세우면서 복지부가 관리 감독 기관인 산림청 주도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의 생산을 금지하고 ‘인체 유해성 낮은 친환경 번개탄 대체제와 개발·보급’을 지속한다고 덧붙였지만,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 고치기가 아닌 단지 수단을 없앤다는 취지로 해석돼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거세다. 성형목탄 종류 중 하나인 번개탄은 톱밥숯을 결합제(밀가루·전분 등)나 착화제를 혼합, 구멍탄형(22 또는 25구멍형 등)으로 성형해 구멍탄 착화용으로 제조한 것으로 연탄에 불을 붙이는 데 쓰이는데, 관련 업계에서는 산화형 착화제를 사용하지 않는 번개탄은 없다고 강조한다. 김현응 한국성형목탄협회 회장은 21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걸 정책으로 내놓느냐”고 분노했다. 이어 “번개탄으로 극단적 선택을 내린다고 번개탄의 생산을 금지한다면, 다리에서 뛰어내리면 다리를 없앨 거냐”고 반문했다. 한국성형목탄협회는 국내 한국성형목탄 생산·유통 기여 등으로 목재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관련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취지로 2017년 12월 설립됐다. 김 회장은 번개탄을 효율적이고 정상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아직도 어르신들은 연탄불을 많이 피우고 계신다”며 “번개탄은 전국의 식당과 캠핑장에서 고기를 구울 때도 많이 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을 피우면 그 불이 산소를 잡고, 산소를 잡아먹어서(없애서) 산소 결핍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번개탄을 탓할 게 아니라 극단적 선택 내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근본적인 정책을 정부가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성형목탄협회는 2018년 복지부의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일환으로 번개탄의 악용 등을 막고자 판매행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산림청과 체결한 바 있다. 협약은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방지 문구 삽입 ▲성형목탄의 품질 향상 ▲불법·불량 성형목탄의 유통 방지를 위한 관리 등이 골자다.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번개탄에는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24시간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93, 1577-0199’와 같은 극단적 선택 방지를 위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의 ‘번개탄 생산 금지’ 언급에 정치권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도구나 장소만 차단하면 뭐하나”라며 정부가 근본 원인을 안일하게 생각한다며 꼬집었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소가 웃을 일”이라고 황당해했다. 다만, 복지부가 앞으로 관계 부처와 공청회 내용 등을 검토해 기본 계획을 보완하고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어서 이번 알림이 완전히 정해진 사안은 아니다. 지난 13일 공청회 개최를 알리면서 복지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질적인 자살사망자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었다. 업계에 따르면 번개탄 제품의 국내 연간 생산량은 1만5000톤 정도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일산화탄소 중독 우려에 따라 번개탄을 배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등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펼쳐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0일 최근 있었던 대한노인회 주최 ‘노인 무임 수송 정책토론회’와 같은 의미 있는 자리를 단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다고 돌아봤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한 브리핑 영상에서 “지난 2월16일 국회에서 노인 무임 수송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보면서 권력 집단이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단합한 모습이 부러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노인회는 역시 ‘세구나’였다”며 “대한노인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오세훈 서울시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그리고 시민단체, 전문가, 이해 당사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벌이면서 받아온 싸늘한 시선과 여론 등과 같은 결의 분위기가 지난 16일 대한노인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화시대 대비, 지하철 무임수송제도 운용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전혀 없었고, 특히 전장연이 단독 면담 자리에서 단체를 향해 협박한 것처럼 느꼈다던 오 시장이 토론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박 대표가 대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전장연은 이달 3일 오 시장과의 단독 면담에 대해 “대화가 아닌 공식적으로 전장연을 협박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전장연이 ‘사회적 강자’이며 극단적 시위라고 얘기하면서 기획재정부에는 침묵하는 오 시장은 비겁하다. 오 시장은 ‘진심입니다’라는 (본인의) 발언을 갈라치기가 아닌 예산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오 시장은 지난 16일 토론회 인사에서 “어려운 대화에 적극 나서고 의미 있는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님 등께 감사하다”며 “논의에 더욱 깊은 의미를 주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어르신들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많은 분들의 지적”이라며 “지금 세대가 책임을 미루면 청년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어서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임 수송 정책에 대해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나눠주시기를 부탁한다”며 “서울시는 고견을 경청해 지속 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과 복지 시스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전장연과의 면담과 대한노인회 주최 토론회에서 보인 오 시장 모습이 서로 달랐다는 게 전장연 주장으로, 박 대표는 “노인 무임 수송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획재정부에게 말하는 논리는 전장연이 기획재정부에 외치는 논리와 같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연에게는 ‘극단적 시위’, ‘중범죄’, ‘무관용’, ‘무정차’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갈라치기를 통한 혐오생산 정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계속해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강자 기획재정부에도 ‘장애인 권리 예산’을 책임 있게 촉구하고, 서울시도 예산 타령 마시고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해 정치가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속보] 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 제출

최락도 더불어민주당 전국노인위원회(노인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본받지 못했다며 ‘단군 이래 가장 형편없는 지도자’라는 수식을 더해 성공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과거 신한민주당 등에서 제12·13·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 노인위원회 출범식 인사에서 “윤석열은 정적 제거를 위해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고 검사를 동원하며, (이 대표가) 돈 받은 게 없으니 제3자가 돈을 벌게 만들었다고 구속하려 발버둥을 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가 볼 때 (이 대표는) 구속되지 않는다”며 “(만약) 구속하면 윤석열 정권은 그날부터 몰락한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노인위원회를 포함해 여성·청년·대학생·장애인·노동·농어민·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등 전국위원장 8명을 선출했다.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 전국위원장 선거에서 최 위원장이 임기 2년의 노인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맡게 됐다. 최 위원장은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 했으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윤석열을 막지 못해 악랄한 정권을 탄생시킨 우리는 죄인”이라고 토로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불철주야 노력해 한을 풀자”고 강조한 뒤에는 “우리가 다수석을 차지하면 윤석열은 허수아비 대통령이 된다”, “그게 계기가 되면 다음 대선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등 주장을 이어갔다. 최 위원장이 “우리는 이 나라 건설을 위해 오랫동안 고생했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데 일선에서 투쟁을 해왔다”며 “(우리가) 뭘 못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현장에서는 ‘맞다’ 등 일부 호응이 나왔다. 최 위원장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이재명 대표는 “원래도 힘이 많이 남긴 하지만 오늘은 힘이 펄펄 넘치는 것 같다”며, “(노인위원회가) 앞으로 우리 민주당의 중심적인 조직으로 각 지역에서, 또 노인정에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우리 노인들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산업화를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들인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많은 성취를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난하고, 또 가장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하는 전 세계 최악의 노인 국가가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정치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는 명백하다. 모든 국가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서 민생을 해결하고,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개척하는 일을 해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우리 최락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을 해결하고 경제를 살리는 해야 될 일을 하기보다는 오로지 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유지·확대·강화하기 위해서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이 언급한 ‘젊은이는 빨리 가지만 노인은 빨리 가는 길을 안다’던 발언에 대해 이 대표는 “어디에 기록해두고 제가 자주 써먹도록 하겠다”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게 된 분들이 바로 노인들이시다. 우리 당에서도 노인위원회가 당에 많은 정책 제언들을 포함해서 지도를 해주시고, 저희가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따라서 충직하게, 빠르게 해야 될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국회에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을 호소했다가 당원들의 ‘출당 요구’ 청원 대상이 된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스스로 탈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 전 공동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강성 지지층 바람대로 박지현 위원장이 민주당을 나가는 일은 없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탈당이란 없다고 밝히기 전, 자신의 출당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관해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못한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유를 짚었다. 다양한 의견을 건강하게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공격당하거나 문자폭탄 받는 일들이 빚어졌고, 자연스레 이러한 분위기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굳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을 더하면서다. 앞서 지난 16일 민주당의 청원시스템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박지현 전 위원장에 대한 출당 권유 내지의 징계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 검찰들의 공작’으로 규정하고 “누가봐도 함정에 터무니없는 일로 이재명 대표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박지현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그 구렁텅이에 밀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청원인은 이어 “대표를 따르고 당원들의 뜻을 모아 하나 되는 데 기여는 못할망정, 지방선거 대패의 원흉이자 당원들 목소리는 모르는 체하며 민주당 의원들마저 들이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정녕 민주당에 있을 자격이 있느냐”면서 “박지현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목소리가 당원들의 목소리가 민주당의 목소리가 정녕 들리지 않는단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를 민주당 지도부와 당 차원에서의 징계가 필요한 문제로 규정한 뒤에는 “박지현 전 위원장 탈당, 출당 권유, 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가 필요하다”며 “부디 당은 이번 사안을 심도있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30일간 권리당원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글에 답하며, 이 청원은 20일 오후 5시30분을 기준으로 2만4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관련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그동안 들었던 욕설과 비난을 열 배 백 배 더 들을 각오로 이재명 대표께 호소한다”며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권력 앞에 도망가는 모습이 아닌 자신을 희생해 국민 지키는 모습을 원한다며, 이 대표가 희생하는 정치인이자 결단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과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은 이재명 대표의 희생밖에 없다”며, “당장 잡혀간다고 해도 국민께서 지켜주실 거라 믿어야 한다”고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싫어한다는 이른바 ‘감정설’. 이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여부에 따라 ‘민주당 분당’ 또는 ‘권력 기반 흔들기 효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 ‘전략설’.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제거하려는 이유’를 추측하면서 이처럼 감정설과 전략설’ 두가지 가설을 세웠다. 유 전 이사장은 전자에 한표를 주고 싶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다며 칸트의 ‘불가지론(不可知論)’에 귀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칼럼을 20일 게재했다. ‘초경험적인 것의 존재나 본질은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불가지론’에 빗대 연역적 사고와 경험적 추론으로 윤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 접근할 수 없다면서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한 ‘불체포특권에 관한 헛소리’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부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검찰이 이 대표를 왜 이토록 집요하게 노리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답을 낸 유 전 이사장은 ‘그러면 대통령은 왜 그러는 걸까’라는 추가 질문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본인이 말하지 않으니 우리가 추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유 전 이사장은 “하나는 ‘감정’, 다른 하나는 ‘전략’”이라고 감정설과 전략설을 가설로 세웠다. 유 전 이사장은 “대통령이 이재명을 싫어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지시했고, 검사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인정은 받아야 하기에”라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는 말로 ‘감정설’이 무엇인가를 대략 설명했다. ‘전략설’은 이보다 조금 복잡하다면서 유 전 이사장은 우선 “대통령이 이재명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당 대표나 차기 대선 후보 자리를 노리는 민주당의 야심가들이 희망을 품고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오는 24일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에 이어 27일 표결에서 대량의 찬성표가 나오면 민주당이 극심한 ‘내부 분열의 늪’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면서, “잘만 하면 분당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돼도 적지 않은 민주당의 ‘반란표’ 확인 시 이 대표의 당내 권력 기반을 흔드는 효과가 날 거라며, 이 대표 비판성 보도 지속 등으로 넌덜머리가 난 국민이 결국에는 ‘민주당을 찍지 않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유 전 이사장은 예상했다. 다만, ‘전략설’이 무엇인지 언급하면서도 “전략설의 최대 약점은 경험과 충돌한다”며, 유 전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주의 깊게 지켜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설마, 우리 대통령이 그런 작전을 할 정도로 똑똑하다고?’라며 반문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을 비꼰 것으로 읽히는 해석이다. 유 전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하는지 정색하고 분석 비평하려면 사실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말이 되는 말을 하나도 하지 않으니 아무 대책이 없다”며, “‘감정설’에 한 표를 주고 싶은데 확신할 근거가 없다. 칸트 스타일의 ‘불가지론’이 비상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였더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덧붙였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보고된다. 앞서 ‘체포동의안 정국’을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민주당이 ‘23일 본회의 보고, 24일 표결’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를 거쳐 ‘24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로 합의됐다.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들어 ‘방탄’을 포기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구속을 위한 법적 사유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정치 탄압’이란 논리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벼르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난 17일 의원뿐 아니라 지역위원장, 당원까지 총동원해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등 여론전에도 나섰다. 당 추산 3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규탄대회에는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 등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비쳤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의견 수렴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지도부는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도 체포동의안 부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내 일부에서는 ‘방탄 정당’ 비판이 제기됐다. 제20대 국회 초선으로 ‘소장파’로 꼽혔던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대표는)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출마까지 강행한 것인데 이런 의도에 당 전체가 끌려가서야 되겠느냐”며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망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작심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