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mileage)는 보너스 항공권 구매 및 좌석 승급에 사용되는 게 일반적임….” 국토교통부의 ‘2021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마일리지에 관한 사항’ 단락은 이처럼 운을 뗀다. 같은 해 보고서 부록으로 나온 ‘마일리지 정보’ 문서도 “항공사가 여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일종으로 해당 항공사를 통한 항공기 이용 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 적립한 포인트로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마일리지의 통상적인 의미를 설명한다. 마일리지가 보너스 항공권 구매와 좌석 승급에 사용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도 항공사 제휴 호텔이나 렌터카 등 상업시설 이용 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지만, 공제 마일리지가 운항 구간이나 성수기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다고 할 정도로 대부분 내용은 탑승객 관점에서 할애했다. 2020년 4월1일 도입 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 제도를 비판하는 시선은 이러한 보고서 내용과 무관치 않다. ◆3월31일까지 8만마일인 ‘인천-뉴욕’…4월1일부터는 13만5000마일 필요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가장 인기 있는 노선인 ‘인천-뉴욕’ 편도 가격(평수기 기준)은 이코노미석 130만원, 프레스티지석 429만원, 일등석 730만원 수준으로 마일리지 개편이 이뤄지기 전인 오는 3월31일까지 발권한다면 각각 3만5000마일, 6만2000마일, 8만마일 정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하루 차이로 4월1일부터 같은 노선 티켓을 마일리지로 구매한다면 각각 4만5000마일, 9만마일, 13만5000마일 수준으로 훌쩍 늘어난다. 노선 가격을 마일리지로 환산한 1마일리지의 가치도 이코노미석은 37원→29원, 프레스티지석 69원→48원, 일등석 91원→54원으로 뚝 떨어진다. 이는 대한항공이 기존에 같은 지역으로 묶인 국가에 대해 동일하게 마일리지를 차감했지만, 4월부터는 운항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공제하기로 한 데 따른 결과다. 2019년 보너스 항공권 이용 분석에서 장거리 노선 비율이 24%고 나머지가 단거리 노선이라는 점에서 마일리지 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보다 공제 폭이 낮아진 단거리 노선 승객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게 대한항공 측의 입장이다. 인천에서 일본 후쿠오카로 가는 노선(비수기 기준)이 기존 1만5000마일이 필요했던 것에서 4월1일부터는 1만마일이면 갈 수 있고, 인천-상하이 노선도 1만5000마일에서 1만2500마일로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신혼여행지로 인기가 많은 미국 하와이도 미주 지역으로 분류돼 기존 3만5000마일에서 3만2500마일로 공제 폭이 줄어든다. ◆마일리지는 ‘탑승권 구매’에 쓰는 승객 관점…물건 구매는 ‘글쎄’ 하지만 마일리지는 장거리 노선 탑승권 구매 시 쓴다는 승객의 관점과 단거리 노선은 저가항공이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마일리지 개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갑지만은 않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지난 1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인터뷰에서 “중단거리는 저가 항공사가 많기 때문에 선택의 가능성이 많다는 게 소비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항공사가 회원들이 일상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전 구매 등으로 사용처를 넓힌 데 대해서도 마일리지는 좌석 승급에 쓰이는 게 일반적이어서 고객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이 교수는 더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오는 3월2일까지 ‘스카이패스 딜’ 기획전을 진행하고 가방, 지갑, 홈트레이닝 기구 등 32개 품목을 마일리지로 살 수 있다고 지난 9일 공지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월에는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휴를 맺는 등 사용처를 계속 확대해오고 있다. 이에 이 교수는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축적할 때는 항공이나 해외 관련 용도로 사용하고 싶지 국내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들에 쓰고 싶은 소비자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한항공이 코로나로 인해 소비되지 않은 마일리지 사용처를 다양화하겠다는 의사표시는 했지만,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공권 마일리지로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는 없다고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 철회해야” 촉구도 이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월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에 따라 공식 심사에 나섰으며, 그 결과는 오는 4월에나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에서 마일리지 개편안이 ‘개악 수준’이라면서 “125개 국제선 노선 중 64개 노선의 인하, 12개 노선 현상유지, 49개 노선의 인상을 발표했다”며 “공제 비율이 다소 인하된 단거리 노선의 경우 기존에 구간효율이 좋지 않은 지역이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마일리지 적립 비율이 높지 않은 지역”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한항공이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의 전면 철회토록 강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진보 성향 단체의 최근 주말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장난감 활쏘기’ 이벤트가 열렸다는 사실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폭력을 정당화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후보인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 중구 일대에서 열린 진보 성향 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주최 집회에 등장한 이른바 ‘윤석열 활쏘기’ 현장 사진을 공유한 뒤 “촛불행동이란 단체가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에서 활쏘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심지어는 초등학생이 두 팔 벌려 환호하는 모습까지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촛불행동이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진행한 ‘제26차 촛불대행진’ 행사장 한쪽에서 활쏘기 이벤트가 열렸다. 윤 대통령,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한 장관 얼굴을 세워놓고 장난감 활을 쏴서 맞추는 방식이다. 뒤편 현수막에는 ‘난방비 폭탄’, ‘전쟁 위기’, ‘깡패 정치’, ‘친일 매국’ 등 글과 함께 천공과 윤 대통령 부부 그리고 한 장관 얼굴을 합성한 과녁도 그려졌다. 촛불행동 측은 집회 이튿날인 12일 공식 카페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권의 도를 넘는 패악질에 촛불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면서 “깡패 정치, 민생 파괴 윤석열의 말로가 눈앞에 선명히 다가왔다”고 주장했다. 단체 측이 게재한 글에는 윤 대통령에 하고 싶은 메시지를 붙이는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이벤트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시민의 활을 겨누는 모습 등도 담겼다.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 방어벽에 ‘경고장, 윤석열의 사병노릇 그만하라!’고 적힌 스티커도 여러장 붙였다. 윤 의원은 SNS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감을 표현할 수 있는 수위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라며 “게다가 아이들에게까지 폭력을 시연하고 찬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폭력과 투쟁이 아니라 타협과 설득이 민주주의의 정도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야 한다”며 “내 편이 아니므로 적으로 취급해 폭력 구사하는 걸 정당화하는 나라는 오직 독재 국가인 북한뿐”이라고 했다. 또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며,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더더욱”이라는 말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세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처럼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전 윤 의원은 촛불행동 집회에서 나타난 활쏘기 이벤트 등에 관해서는 ‘대중의 분노’를 국정의 동력으로 삼았던 문재인 정부의 저열한 정치 선동 후유증이라는 진단도 내놨다.

무작위 배당을 거쳐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장관 탄핵심판 사건 주심을 맡게 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과거 법원 내에서 ‘도덕교사’로 불릴 만큼 원칙주의자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9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후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거쳐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경북 칠곡 출신인 이 재판관은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전·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2년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있을 때 동양·웅진·STX 그룹 등 굵직한 기업 회생사건을 맡아 다양하고 복합적인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회생절차를 효과으로 이끌었는데, 당시 기업회생절차 간소화와 채권단 의견 반영으로 단기간에 회생절차 졸업을 유도하는 ‘패스트트랙 절차’ 최초 도입으로 나중에 기업회생 절차를 획기적으로 효율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을 때는 MBC가 사측에 비판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낸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해 논란이 됐었다. 이듬해 10월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 재판관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돼 2018년 10월 국회 본회의 선출안 투표에서 가 201표, 부 33표, 기권 4표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후보자와 함께 헌재 재판관이 됐다. 이 재판관은 과거 교사의 정치 단체·정당 가입을 금지한 정당법 등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합헌’ 의견을 내는 등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는 평가도 있다. 앞서 헌재가 2020년 현직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낼 때, 이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낸 세 재판관 중 한 명이었다. 헌재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정의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를 불명확한 개념 사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한 자의적 판단 위험 등이 야기된다면서도 헌재는 공무원의 정치·교육적 중립성 보장 등을 내세워 국가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등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당법 등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한 이 재판관은 재판관들의 사건 논의인 평의 절차 등을 이끌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재판관 9명 모두가 각자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리는 탄핵 심판의 특성상 주심의 역할이 지대하지는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변론의 공개 여부나 변론 장소 결정,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 지명 등의 권한도 주심 재판관이 아니라 재판장인 헌재소장이 가진다. 헌재는 사건의 쟁점과 법리 검토를 맡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 중이다. 피청구인인 이 장관은 법무법인 율촌에 법률 대리인 역할을 맡기고 탄핵 심판 준비에 들어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비례대표)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별검사법’ 추진 이면에 ‘이재명 뉴스 줄이기’ 의도가 숨었다고 짚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입니다’ 인터뷰에서 “지난해 9월 김건희 여사 특검을 강력히 추진했다가 한동안 주춤하고, 다시 추진한 이유는 한 가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는 정치적 기술이 있다”며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가장 좋은 소재, 가장 자극적인 소재는 결국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스캔들, 특검이지 않겠나”라고 민주당의 전략을 추측했다. 조 의원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중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근 무죄 판결에 “화가 많이 났다”면서도 민주당의 대장동 의혹 특검 추진은 민생 이슈를 빨아들이는 ‘정치적 블랙홀’이 될 수 있고 또 향후 검찰 항소로 진실 규명 절차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곽 전 의원 무죄 판결을 들어 검찰 수사 공정성에 의심을 품고 독립적인 특검으로 ‘대장동 사건’ 일체를 진상 규명하자는 민주당 요구가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우선은 이재명 대표의 사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의혹 수사가 또 다른 정쟁의 불씨를 지피기 전에 이 대표의 사퇴가 있어야 하며, 이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흔쾌히 자기도 ‘패스트트랙 도장’을 찍겠다는 거다. 조 의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이 선고된 1심 판결을 놓고는 징역 8년·벌금 150억원 구형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 나왔으므로,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끝까지 지켜보자고 했다. 필요하다면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응해 혐의를 떳떳이 밝히는 것도 맞는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어야 모든 정쟁을, 정치인을 잡고 있는 특검 논란도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중립적인 발언도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추진에는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정치를 완전히 중단시킬 수 있는 상황이므로 찬성할 수 없다”면서 지난해 내비쳤던 반대 입장과 같은 말을 꺼내 들었다. 아울러 특검 반대 후 겪어야 했던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비난에는 “5000만 인구에 비하면 그분들 숫자는 한 점도 안 되는 소수라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자기에게 ‘댓글 폭탄’ 등을 쏟아부은 이는 전 국민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관련 기사에 댓글도 달지 않고 유튜브 링크도 공유하지 않는 침묵하는 이들이 대다수일 거라는 조 의원의 믿음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그분들 입장을 존중하지만 한편으로 아쉬운 건 소위 ‘개딸’이라는 분들, 문자 폭탄 등을 보내는 분들에게 만나서 이야기해보자고 제의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셨다”고 떠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김건희 특검법’ 반대 후 휴대전화로 날아든 ‘후손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던 각종 비난 문자 메시지에 조 의원은 자기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며 같은해 9월2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공개 미팅 자리를 열었었다. 하지만 미팅 참석자 예닐곱명은 자신을 조 의원의 지지자라거나 그를 비판하고 싶어서 나왔다고 말은 했지만, 민주당 강성 지지자인 ‘개딸(개혁의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이는 단 1명도 없었다.

[속보] 박홍근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국민특검’ 반드시 관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1심 판결에 따라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제기 주장도 깨졌다던 최근 대통령실 입장을 검찰에 대한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는 무관하다는 게 입증됐다는 취지로 대통령실이 주장했다’는 진행자 말에 “또 다른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돈은 댔는데 다른 곳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그냥 수사를 덮으라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이 그동안 밀어 붙여온 ‘김건희 특검’ 필요성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 수석부대표는 “의심 가는 부분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하고 재판부에 그 판결을 구하는 게 검찰의 소명”이라며, “권오수 일당 등에 대해서는 다 수사해서 기소했으면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잖나”라고 되물었다. 진 수석부대표는 “여지까지 단 한 번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닌가”라며 “재판 결과를 두고 볼 것도 없이 검찰이 그동안 직무유기를 해왔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 검찰의 손에 더 이상 이 수사를 맡길 수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권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받는 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고, 이른바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와 김모씨는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2009년말부터 약 3년간 이뤄진 주가조작 의심 행위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범행 가담 인물과 목적·방식 등에 따라 5단계로 나눈 뒤 전체 범죄를 포괄일죄로 구성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1단계에 해당하는 2009년 12월~2010년 9월 범행과 2단계 초반인 2010년 9~10월 범행을 공소시효 만료 이유로 공소기각하면서, 주가조작을 주도한 이른바 ‘주포’가 1단계 이모씨에서 2단계 김모씨로 변경되고 범행 방식이나 주가 거래량 등도 현격히 변화한 만큼 별개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단계 주포였던 이씨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맡아 관리하며 주가조작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김 여사 측은 이씨를 전문가로 소개받아 주식 위탁 관리를 맡겼지만 계속 손실만 봐서 1단계 기간인 2010년 5월 남아 있는 주식을 모두 별도 계좌로 옮긴 뒤 절연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가 이씨 범행에 공소기각 판단을 내린 만큼, 김 여사가 1단계 기간 이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행위에 대한 수사는 실질적 필요성도 상실된 셈이다. 재판부는 ‘주포’가 이씨에서 김씨로 바뀐 2단계 2010년 10월 이후의 범죄는 포괄일죄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면서 이 기간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권 전 회장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권 전 회장 등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가 2단계 세력들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계좌 운영을 위탁한 정황과 진술이 여럿 등장한 점은 주목된다. 검찰이 주가조작 2단계 선수 중 한 명이 운영하는 투자자문사 컴퓨터에서 발견한 작성일이 2011년 1월13일인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지난해 4월 법정에서 공개했고, 김 여사 계좌 인출내역을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관련 내용이 정리된 것으로 나와 주가조작 세력이 김 여사의 계좌 운영에 관여하며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는 의혹 제기로 이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 여사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고는 할 수 없어서, 다른 ‘전주’ 대부분 출석 조사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매매 금액이 컸던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주가 조작 ‘몸통’으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집행유예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져 ‘전주’ 중 하나로 의심받는 김 여사를 상대로 한 수사 동력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분석도 무시할 수 없다. 전주에게 내려진 무죄 판결이 곧 ‘주가조작 사실 인지’를 넘어 ‘주가조작 세력과의 연락·소통’까지 규명되어야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기도 해서 김 여사를 비롯한 전주 처벌이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는 관측도 있다. 1심 판결 후 대통령실은 ‘전주’에게 무죄가 내려진 부분을 주목하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됐다는 취지로 입장문을 냈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김건희 여사)가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면서, 김 여사 관련해서는 이미 공소시효도 만료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 여사의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거래 내역을 주로 수사해온 만큼 포괄일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공소시효도 2021년 만료됐다는 게 대통령실 주장이다. 주가조작의 공소 시효는 10년이다. 대통령실은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오늘 선고를 통해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이)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공표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스토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며, “앞으로도 윤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실 메시지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전주’로 참여한 손모씨가 무죄판결이 나왔으니 김건희(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도 깨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왔다”며 “많은 국민은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전주로 참여한 건 맞는 거 아니냐’, ‘그걸 인정하는 거냐’면서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김 여사 이름 엑셀파일 공개를 언급하고 “(발견) 장소가 2차 주가조작 했다는 주포 사무실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황이 더 뚜렷하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오히려 더 명확하게 공소시효 범위에 들어간 범죄들이 드러났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실제 보도된 것 이상으로 녹취록이나 법정에 제출된 일부 증거만 보더라도 공범관계가 매우 뚜렷하다는 증거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더욱 거센 움직임을 예고했다.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누적 사망자 3만명을 넘어섰다.

“고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건전한 철도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승차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승무원의 확인 요청 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지난 9일 낮 12시쯤, 부산으로 향하는 KTX 27 열차가 서울역을 떠나자 차내에 이러한 안내 방송이 나왔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열차 출발 후 승무원의 단말기 대조를 통한 이용객의 승차권을 확인하며, 특별히 2월 한 달간은 기동검표반 등을 투입해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세계일보가 동행한 코레일 승무원 총 4명으로 이뤄진 기동검표반은 전체 18량 열차 절반씩 나눠 승객들의 입석표 등을 확인했다. 평일인 데다가 낮 시간대여서 승객이 별로 없을 거라던 기자의 예측과 달리 열차는 출발부터 일반석은 거의 꽉 차 있었고, 정차역이 늘어날수록 입석표 소지 승객이 더욱 많아져 금세 차내가 북적북적해졌다. 기동검표반의 윤새솔 승무원은 광명역에서 탑승한 A씨의 ‘예매한 자리로 갔더니 다른 사람이 앉아있다’는 도움 요청에 우선 A씨의 표 반환 여부부터 살폈다. 자신은 표를 반환한 적이 없다고 A씨가 말했지만, 승차권 예약 애플리케이션 ‘코레일톡’에서 확인한 결과 A씨 표는 반환 처리가 되어 있었고, 그 후 누군가 해당 좌석의 표를 산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반환 확인 창이 나와서 그냥 앱을 껐다’는 말을 듣고 윤 승무원은 그러한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승차권 반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부터 친절히 설명한 후, 가지고 있던 단말기로 차내에 빈자리가 있는지를 추가로 찾아봤다. 다행히 다른 칸의 빈 좌석이 확인돼 해당 자리의 표를 발급할 수 있었고, A씨는 윤 승무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한 뒤 새로운 좌석에 앉아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다. 정오 출발 열차를 타기 전 검표반은 이미 같은 날 오전 한 차례 ‘서울-대전’을 왕복하며 출근길 KTX 이용객들의 검표 작업을 펼쳤었다. 출근 시간대 서울역에서 오송역 구간은 정기승차권을 쓰는 세종시 출퇴근 공무원 승객이 많은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검표반은 정기승차권과 승객 신분증을 빠짐없이 모두 대조했다. 한 차례 대전까지 갔다가 서울로 돌아왔으니 세계일보와 동행은 두 번째 왕복인 셈인데, 승객을 응대하는 검표반의 표정은 매우 밝았고 승객들과의 대화에서도 친절함이 느껴졌다. 오후 1시2분쯤 대전에 도착한 후 30여분간 휴식을 취한 검표반은 오후 1시37분에 출발하는 KTX 열차를 타고 서울에 돌아오는 것으로 일정이 계획됐다. 코레일은 서울~수원, 서울~광명 등 평소 부정승차 사례가 많은 구간에 검표반을 별도로 투입하고 있다. 서울로 오는 열차에서는 장애인 승객의 할인승차권과 신분증을 대조하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코레일 방침에 따라 장애인은 어느 정도 할인을 받으며 승차 시 장애인 복지카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다른 이의 복지카드를 이용해 승차권을 발급하는 등 이용 자격에 제한이 있는 할인상품이나 좌석을 자격 없는 사람이 이용하면 기준 운임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내도록 되어 있다. 검표반 단말기에는 좌석 번호(예를 들어 5A 등) 이용객의 승차권 종류가 함께 표시되어서, 단말기 상의 빈 좌석에 누군가 앉았거나 할인승차권 좌석일 때는 이용객의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한다. 평소 열차 이용이 익숙한 승객이야 검표반 승차권 확인에 흔쾌히 응해줬지만, 일부는 ‘날 범법자로 생각하냐’는 질문을 역으로 던지면서 적잖은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코레일톡 앱의 승차권을 캡처한 채 탄 승객도 자리에서 부가 운임을 냈는데, 승차권 복사본이나 코레일톡 화면을 촬영한 이미지 등을 갖고서 열차에 오르면 기준 운임의 0.5배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물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특히 자녀가 표를 대신 끊어주고 열차를 이용하는 부모에게 사진을 찍어 전송한 경우가 눈에 띄었다. 승차권 복사본이나 촬영 이미지 전송이 아닌 코레일톡 앱의 ‘전달하기’ 기능을 반드시 이용해야 정당한 승차권이 된다. 표를 예매한 사람이 실제 탑승자의 코레일 멤버십 회원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앱에서 입력 후 승차권을 전달할 수 있으며, 이를 받은 이용객은 자신이 갖고 있는 코레일톡 앱에서 확인하면 된다. 다만, 코레일 회원이 아니거나 코레일톡 앱이 없으면 휴대전화로 온 문자메시지에서 예약사항을 확인하고, 열차 이용 당일 탑승하는 역 창구에서 승차권으로 발권 후 열차를 타면 된다. 자신은 할인승차권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다른 사람이 대신 표를 끊어주는 일은 만 25~33세 코레일 회원을 대상으로 한 ‘힘내라 청춘’ 등 서비스에서도 이따금 발견된다고 한다. 급기야 열차 탑승 후 곧바로 승차권 반환 처리를 한 뒤 화장실에 숨는 일도 가끔 있다고 하는데, 이미 승무원이 단말기로 좌석 매표 여부 등을 확인한 상태라 결국 열차 내에서 부정승차는 모두 적발되게 되어 있다. 서울과 대전을 오가며 검표 임무를 소화한 윤 승무원은 “건전한 여행 문화 정착을 위해 올바른 승차권 사용을 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운임경계선 고객신뢰선 PAID AREA.’ 지난 7일 오후 2시쯤 경부·강릉선 열차 이용객으로 붐비던 서울역 맞이방에서 승강장으로 이어지는 길목 바닥에 이같이 적힌 노란선이 눈에 띄었다. 어림잡아 길이 10m로 보이는 이 경계선은 오래된 듯 곳곳이 해져 있었다. 고객신뢰선은 서울역 등 주요 기차역의 개찰구 자동 개·집표기와 검표원이 사라진 2009년 도입됐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고객 양심을 믿자’는 의미가 담겼다는 운임경계선 너머 구역은 승차권이나 입장권을 소지한 이만 출입해야 한다. 검표인력 비용 등을 줄이면서 신뢰가 사회적 자본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실히 알렸다는 게 자체 평가다. 이 선은 코레일에 비용절감 효과를 안겼지만, 무임승차까지는 막지 못했다. 지난해에만 KTX와 새마을 등에서 적발된 무임승차는 20만건이 넘는다. 적발돼도 부정 승차가 아니라며 발뺌하는 사례도 적잖다는데, 보통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 없이 타고도 검표 승무원에게 욕설… 철도경찰 인계 실제로 지난해 1월30일 서울역을 떠나 부산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에서 표 없는 탑승자가 차내 검표에서 발각됐다. 경기 수원역에서 탄 문제의 A씨는 승무원에게 고성 섞인 욕설까지 날렸고, 충남 천안역에서 철도경찰에 인계될 처지가 되자 그제야 부가요금을 냈다고 한다. 작년 4월25일 오전 5시10분 부산역을 떠나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에서 ‘무표’가 발각된 B씨는 이른 시간 출발이라 검표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표를 끊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대구역과 경북 김천구미역 사이 구간에서 적발된 그는 부가금 징수를 시도한 승무원을 급기야 폭행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에 넘겨졌다. 같은 해 11월5일 오후 9시35분 서울역을 떠나 부산으로 향하는 KTX에 표를 사지 않고 탄 C씨는 부가운임을 징수하려는 승무원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결국 종착역인 부산역에서 철도경찰로 넘겨졌다. 무임승차한 일부는 재판으로 넘겨졌다. 2020년에는 KTX 부정 승차가 적발된 승객이 승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불법 애플리케이션으로 표를 위조한 사건도 있다. 지난해 10월3일 오후 6시59분쯤 대전역을 떠나 서울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 여객전무(출입문 개폐 외 승차권의 확인, 열차 내 질서유지 등의 업무 수행)는 표가 확인됐는데도 자기 자리에 가지 않고 객차 간 통로에 있겠다던 D씨 말에 고개를 갸웃했다. D씨가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 자리에 가니 다른 승객이 있었고, 이 승객의 좌석 구매는 승차권 예약 애플리케이션인 ‘코레일톡’에서 확인됐다. 결국 D씨는 불법 앱으로 가짜 표를 꾸며냈다고 실토했고, 탑승구간 요금(4800원)에 부가운임 등을 더한 14만4800원을 내야 했다. ◆지난해에만 20만건 넘은 부정 승차… 코레일 2월 한 달간 집중 단속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이 같은 부정 승차 사례는 해마다 20만건 안팎에서 오르내렸다. 2018년 24만3000건에서 이듬해 23만3000건, 2020년 14만1000건으로 크게 줄었다 2021년 17만3000건, 지난해 20만300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2020년 들어 부정 승차가 크게 감소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탑승객이 줄어든 영향이 커 보인다. 철도사업법과 코레일의 여객운송약관은 ‘정당한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승객은 승차구간 운임 외에도 최대 30배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객운송약관은 무임객의 승차역을 확인할 수 없으면 탑승 열차의 출발역을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토록 했다. 아울러 약관은 △승차권이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으로 승차 시 기준운임의 0.5배 △철도 종사자의 승차권 확인 거부 시 2배 △단체 승차권 부정 사용 시 10배 △승차권 위·변조 사용 시 30배의 부가운임 물리는 기준을 뒀다. 코레일은 올바른 열차 탑승문화 확립과 정당한 요금을 낸 승객의 권리 보장을 위해 부정 승차 특별단속을 2월 한 달간 벌인다. 검표인력을 확대해 불시 단속을 벌이고, 부정 승차자가 많은 일부 구간에서는 기동 검표반도 운영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부정 승차 승객으로 인한 철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면 사법 처리나 민사소송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관님 제 말 안 끝났습니다, 제가 2020년 8월21일에 발의한 법안이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발의한, 추진한 법안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장관으로서.” 앞서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8월 자신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야기하던 중 이처럼 쏘아붙였다.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문 출석 전 ‘검찰 권한 대폭 축소와 수사 담당 검사 연락처 등 공개 법 추진’ 보도 관련 질문을 기자들에게 받고 “차라리 콕 짚어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게 국민에게 덜 피해를 줄 것”이라던 한 장관 발언의 정치적 편향성을 김 의원이 지적한 것으로 풀이됐다. 김 의원의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 혼동 발언으로 잠시 논점이 흐려지기는 했지만, 두차례나 비슷한 법안 발의가 과거 있었고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는 점에서 김 의원 발의 법안의 통과 여부를 향한 관심도 적잖게 쏠린다. ◆2000·2013년에도 檢의 제척·기피·회피제도 관련 법안 발의돼…임기 만료로 폐기 2000년 11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안상수 의원을 포함해 총 133명의 이름으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서 대표 발의자인 안 의원은 “검사나 검찰청법에서 정한 검찰청 직원 등에게도 법관 등과 마찬가지로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두도록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었다. ‘제척’은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의 친족 혹은 법정대리인인 경우 등 일정한 유형의 법률상 사유가 있을 때 자동으로 담당 법관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기피’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당사자 신청에 의해 법관을 그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이며, ‘회피’는 법관이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물러나는 제도다. 이를 그대로 검사에게도 적용하자는 의미다.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수석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서에서 “개정안은 재판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인정되는 법관·법원 직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를 검사·검찰청 직원에게도 준용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취지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면서도 “외국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현행법에서도 검찰 예규나 검사 윤리강령 등 하위 법령으로 얼마든지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하위 법령으로 얼마든지 규정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형사소송법의 명문화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다. 김 전문위원은 같은해 12월 열린 제215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2013년 12월 제19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이던 이노근 의원이 대표로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춘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 의원을 포함해 총 14명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에서 대표 발의자 이 의원은 “법관에 대한 제척·회피·기피는 가능하지만 검사는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검사의 중립적인 사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검사 제척 사유로 ▲검사가 피해자인 경우 ▲검사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검사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감독인인 경우 ▲검사가 사건에 관하여 증인·감정인·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경우 ▲검사가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대리인·변호인·보조인으로 된 경우 총 다섯 가지를 들었다. 아울러 피의자가 검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검사가 앞서 다섯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가 불공평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언급했고, 변호인이 피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을 때 한해 검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중호 수석 전문위원은 이듬해 4월 검토 보고서에서 “현행법은 수사과정에 대해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형사절차상 공정성 확보는 재판과정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다만 임 전문위원은 “검사가 불공평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게 하면 제도 악용으로 수사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있거나 검사 공정성에 이의가 제기되면 ‘검찰청법’에 규정된 상급자의 지휘·감독, 검사직무 이전 명령 등으로 시정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의 취지에는 다소 공감하지만 다른 법령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이들 검토 보고서에서 언급됐는데, 각각 ‘필요성이 있다’와 ‘바람직하다’로 취지가 평가됐던 안 의원과 이 의원의 개정안은 결국 국회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과거 ‘필요하다’와 ‘바람직하다’였다면…김남국 법안에는 ‘긍정적이다’ 언급한 검토 보고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 의원의 발의 법안 통과 가능성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2020년 9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장호 수석 전문위원은 “형사절차상 공정성 확보는 재판과정에서만이 아닌 수사과정에서도 필요하다”며 “검사가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관청’ 지위를 부여하는 등 법관에 준하는 판단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점 등을 볼 때, 개정안 취지는 긍정적으로 사료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필요성이 있다’와 ‘바람직하다’로 평가됐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긍정적’이라는 말로 미뤄 개정안의 취지를 높게 본 것으로 해석됐다. 계속해서 박 전문위원은 “특히 어떤 사건과 관계있는 검사를 직무집행에서 배제토록 하는 제척·기피·회피제도는 객관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고 이를 실효성 있게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토 보고서는 개정안이 검사의 객관적 직무수행 효과 달성 수단이 될 것으로 보면서 “오스트리아는 검찰에 객관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판사, 배심원 등에 대한 제척 및 기피규정 외에 검찰 및 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절 차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오스트리아냐, 오스트레일리아냐’는 생각지 못한 논쟁이 촉발된 대목이다. 법무부는 김 의원의 오스트리아에서 ‘검사 기피 신청’이 허용된다는 취지 발언에 지난 9일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공지에서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판사에 대한 기피 제도만 인정하고 있으며 검사 기피 신청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는 검사에 대한 제척을 허용하나 기피 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검사 윤리강령에 따라 검사에 대한 회피를 인정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강령 제9조는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을 때, 당해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되었을 때 그 사건을 회피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