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검찰 도착…곧바로 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기 앞서 입장문을 읽던 중 자신을 겨냥한 보수층 추정 시민의 거센 비난에 인상을 찌푸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2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2차로 출석하면서 ‘한달 새 3번이나 소환조사에 응하는데 어떤 심정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답을 대신하고자 준비해온 입장문을 옷 주머니에서 꺼냈다. 이어 입장문을 펴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은…”이라 말하는 찰나, 이 대표의 주변에서 ‘×재명 구속, ×× 말아주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보수층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의 외침에 아랑곳하지 않으려던 이 대표는 입장문 읽기를 재차 시도하다 같은 말이 들리자 결국 고개를 돌려 그쪽을 잠시 쳐다봤다. 소리가 작아지자 이 대표는 “다시 하겠다”고 운을 뗀 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게 바로 국가의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메시지는 윤석열 정부가 경기 악화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고를 외면한 채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만 힘을 쏟는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그는 “우리 경제가 바닥을 알 수 없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경기 악화 직격탄을 국민에게 돌리며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월급 빼고 물가와 금리 그리고 기름값 등이 오른다는 말과 함께 이 대표는 “‘이게 나라냐’는 의문이 들고 있다”면서, “민생에는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서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에 곳곳에서 국민들의 곡소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수수 혐의 무죄 판결에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을 언급하고는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쏟아붓는 수사력의 십분의 일만이라도 50억클럽 수사에 쏟아 넣었다면 이런 결과, 결코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자기 잡을 시간에 전세사기범부터 잡고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구하기에 힘을 쏟으라며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관련 검찰이 뚜렷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된 검찰 조사가 억울하고 괴롭다면서 “공개 소환은 ‘회(回)술레’ 같은 수치”라고도 했다. 회술레란 과거 목을 벨 죄인 처형 전에 얼굴에 회칠을 한 후 사람들 앞에 내돌리던 일을 말한다. 포토라인에 선 채 터지는 플래시를 받아야 하는 자신의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던 검찰이 이제 권력 그 자체가 됐다”며 “승자가 발길질하고 짓밟으니 패자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계속해서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 독재정권에 결연히 맞서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민생을 챙기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쟁의 위험에서 평화를 지키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의 경쟁사 SM엔터테인먼트 전격 이수 소식은 20여년 전 한류 열풍 문이 처음 열렸던 중국에서도 화제인 모양이다. 10일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微博)에서 SM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내용을 검색하면 ‘이수만(李秀满)이 하이브와 협력하기 위해 자신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했다’, ‘두 회사가 미래를 향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등 글이 여럿 눈에 띈다. 한 웨이보 계정에는 ‘하이브·이수만의 조합과 카카오·SM 조합 모습이 다음 주주총회에서 볼만할 것’이라는 글도 올라왔다. 아울러 ‘하이브가 SM의 최대 주주가 된다’며 ‘케이팝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글도 다른 계정에 게재됐다. 특히 “이수만이 외부에서 힘을 쓸 줄은 몰랐다”며 “카카오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할지 모르겠으나, 이수만의 다음 행보를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고, 여러 팬들의 말을 종합해보건대 자신의 명예 드높이기를 좋아하는 탓에 이수만은 다른 누군가에게 리더로서의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비교적 구체적인 주장까지 올라와 있다. 앞서 하이브는 이수만 SM 대주주 겸 전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 14.8%를 4228억원에 인수한다고 10일 공시했다. 취득 예정 일자는 다음 달 6일이다. SM의 1대 주주 이수만의 지분율은 18.46%이며, 하이브는 이번 거래로 단숨에 최대 주주에 등극하게 됐다. 카카오가 지난 7일 9.05%를 확보하는 유상증자를 골자로 SM과 손을 잡았지만, 하이브가 이수만과 손을 잡고 단숨에 이를 제쳤다. 지난해 9월30일 기준 SM의 지분 구조는 이수만 18.46%, 국민연금 8.96%, KB자산운용 5.12%, 기타 67.46%다. 하이브는 이번 거래를 두고 “SM 인수는 양사의 글로벌 역량을 결집해 세계 대중음악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도약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영환경 측면에서 양사의 앞길을 내다보는 글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중국 누리꾼은 SM과 하이브 소속 연예인들에게 초점을 맞춰 이들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인다. 이는 중국이 SM이 2000년대 초반 개척한 한류 열풍의 첫 시작점이라는 것과 무관치 않다. SM은 1990년대 말 아이돌 그룹 시대를 열고 2000년대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를 넘어 해외시장에서 K팝 실크로드를 닦은 공이 있다. ‘한류’라는 단어를 촉발한 1세대 아이돌 H.O.T.를 필두로 일본 시장을 개척한 보아 등 K팝 시장을 선도했고, 하이브는 월드스타 방탄소년단을 배출해 K팝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수만·하이브와 SM 현 경영진·카카오 등 대결 구도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여서 다음 달로 예정된 SM 주총은 당분간 쏟아지는 관심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이수만이 K팝을 하나의 산업으로 일궈낸 것에 존경의 뜻을 밝히면서, 최대한 역량을 투입해 글로벌 시장에서 K팝 위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고 하이브는 전했다. 하이브가 SM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두 대형 기획사의 만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대상인지도 시선이 집중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상장 회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하이브가 취득하기로 한 지분은 14.8%여서 일단은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이브가 다음달 1일까지 소액주주를 상대로 최대 25%의 지분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정위가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이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들여다볼 가능성은 남아있다. 하이브가 SM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보유 지분이 15.0% 이상이 되면 해당 시점에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지, 시장 지배력을 획득해 남용할 우려가 없는지, 기업 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따져본다.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식 일부를 처분하게 하거나 결합 당사 회사들이 특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도 있다.

후원금 횡령 윤미향, 벌금 1500만원 선고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국힘 당대표 컷오프 통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단독 면담에 임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의 ‘오세훈 서울시장을 나무라달라’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을 공유했다. 전장연은 지난 9일 그 전날 있었던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오 시장의 ‘사회적 강자’ 발언을 언급한 김 의원 질의를 담은 영상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한 총리는 “오세훈 시장이 장애인 단체에 ‘사회적 강자’라고 했는데 이게 정부의 공통 마인드인가”라던 김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진 ‘시장이 말을 잘못한 건가’라는 물음에는 “사회적 약자도 일반 국민에게 큰 폐를 안 끼치고 그런 차원에서 주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 영향 등에 대한 말이 오간 뒤, 김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종교 지도자들도 뵙고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려 하고 있다”며 “영부인이 외국 소년도 돌보는 나라인데 이 정도 문제도 못 풀어서 어떻게 약자와의 동행 정부라고 하겠나”라는 질문도 던졌다. 김 의원은 특히 이같이 물으면서 “국무회의에서도 늘 보시니까 오 시장한테도 좀 나무라 달라”는 당부도 남겼다. 앞서 지난 2일 이뤄진 오 시장과 박경석 전장연 대표의 50여분간 이어진 대화는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자리임에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오 시장은 “더는 지하철을 세우거나 지연하는 형태의 시위는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고자 만나자고 했다”며 “여러 차례 시위를 통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알려졌으니 극단적 형태의 시위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고, 박 대표는 “2001년 장애인이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 탈시설 논쟁이 있었다”며 “우리가 섭섭한 것은 서울시가 한 번도 책임 있게 리프트 사망사고를 사과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전장연의 주장이 다 옳다고 쳐도 그걸 관철하려고 왜 지하철을 세우냐”고 되물었다. 정시성을 생명으로 하는 지하철 운행을 80여회에 걸쳐 지연시킨 건 중범죄라며, “경찰은 전장연 시위자를 제대로 처벌 못 하고 있으니 우리 사회에 이 정도 사회적 강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의 지하철 탑승 시위 중단 확답 요청에 박 대표는 시가 더 전향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서울 외 다른 지역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중앙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시가 도와달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 과정에서 진짜 ‘사회적 강자’는 기획재정부라고 했다. 단독 면담 이튿날인 3일 전장연은 오는 1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13일 오전 8시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향후 승하차 시위 계획을 알릴 예정이다. 다만, 전장연은 시위 중단 기간에도 지하철 선전전은 이어간다. 박 대표는 오 시장과의 면담이 대화가 아닌 공식적으로 전장연을 협박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전장연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UN 탈시설 가이드라인 권고 위반,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극찬했던 미국 비영리법인 오픈API의 챗봇 ‘챗GPT’ 기술을 대국민 소통 서비스에 도입하겠다는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를 겨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 후보의 ‘챗GPT’ 언급 기사를 공유하고 “정치 이야기해야 될 시기에 쫄아서 아무 기술 키워드 던지면서 회피하려고 하니 도망가려 한다는 유언비어가 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가 공유한 기사는 같은 날 안 후보의 SNS에 올라온 챗GPT 관련 글을 다뤘다. 해당 게시물에서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의 정수가 챗GPT 기술에 집약될 것으로 보인다”며, “챗GPT라는 미리 온 미래를 활용해 우리 당을 민주당이 따라올 수 없는 스마트 정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약자인 GPT는 미리 훈련된 생성 변환기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기존에 입력된 스크립트로 대화를 진행하는 ‘연산형’ 변환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스스로 언어를 생성하고 추론할 능력을 지녔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을 과학 기술 전문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안 후보의 이 같은 포부를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계양을 후보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직 이착륙 시대’ 발언과 같은 수준으로 봤다. 당시 이 대표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내세우면서 ‘수직 이착륙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대형 여객기의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이 대표의 허언증이 교통 분야로 전파됐다고 꼬집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전 대표는 쓸데없는 소리라는 뜻의 영어 표현 ‘버즈워드(Buzz word)’를 끌어와 안 후보의 ‘챗GPT’ 언급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민주당 후보의 이른바 ‘AI 삼투압’과 놓고 봐도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첫 TV토론회에서 당시 박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게 이른바 ‘수직정원’을 언급하면서 ‘AI(인공지능)를 나무 키우는 데 활용한다’, ‘빗물을 받아 삼투압 방식으로 끌어 올리겠다’ 등 발언을 했는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뉴미디어본부장이던 이 전 대표는 “AI와 삼투압이 결합 가능한 용어인지도 처음 알았다”면서 “어떤 후보에게는 물건 팔기 위해 AI, 4차산업, 저탄소 같은 단어만 붙이면 뭐든 팔 수 있을 것 같다”고 비꼰 바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 사례가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차원 소추위원단 구성 계획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향후 진행될 이 장관 탄핵 심판에서 당 차원 목소리를 내고자 소추위원단 구성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앞서 같은 날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지만, 김 의원이 그다지 탄핵 심판에 적극적이지 않을 거라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어서다. 이는 탄핵 소추위원이 된 김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시작 전 만난 기자들에게 “아닌 것을 맞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한 것과 무관치 않다.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을 하게 될 실제 검사 출신 김 의원이 이 장관이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탄핵을 당할 정도로 법령 위반 사유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한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 소속인 김 의원이 이 장관 탄핵에 소극적일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따르면 ‘소추위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탄핵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만 되어서 민주당이 추진할 예정인 소추위원단 구성 여부는 법제사법위원장의 재량에 달려있다. 민주당이 소추위원단을 구성해 탄핵심판에 참여하고 싶다면 결국 김 의원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김 의원은 우선 행안부 장관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어서 생긴 국정 공백을 우려하고, 이는 나라의 손실이자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헌재가 빠르게 심판 절차를 진행하길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소추위원 역할을 제대로 할 지에 대한 야당 우려에 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에게 주어지는 법률적인 자리라면서, 이를 민주당이 모르고 탄핵 소추를 밀어붙인 건 아니었을 거라고 김 의원은 말하고 있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여야 의원 총 9명으로 소추위원단이 꾸려진 만큼 이번에도 국민의힘 협조가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지만, 당시에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내부에서도 박 전 대통령 탄핵 여론이 일부 있었던 만큼 이번과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2016년 12월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권성동 의원이 당연직으로 단장을 맡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서 각각 3명씩 국회의원 9명이 모여 위원단이 구성됐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된 날, 권 의원 측은 탄핵에 반대해온 보수단체의 격한 반응 등을 우려해 경찰에 지역구 사무실 시설보호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속보] 北 열병식에 전술핵운용부대 첫 등장… 김정은 딸 김주애 참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오보를 낸 책임을 물어 조선일보가 조 전 장관 부녀에게 총 14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조씨가 조선일보 기자와 부국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화해 권고 결정은 당사자 쌍방 합의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화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결정문 송달 후 14일간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번에 양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조선일보는 2020년 8월 ‘조민씨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일방적으로 찾아가 인턴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고, 조 전 장관 측 반박에 이튿날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고 조씨 등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조씨가 세브란스병원을 찾아가 부탁 등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같은 해 9월 조선일보의 오보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 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조 전 장관 부녀에게 7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 후, 대리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애초 소송제기 목적이 금전이익이 아닌 기사의 허위성 인정”이라며 “법원이 기사의 위법성을 인정했단 점에 의의를 두고 화해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 가족들은 언론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채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아니면 말고’ 식 보도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간절히 희망한다”며 “인간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취재와 보도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