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검찰 출석’ 이재명에 “입장 없다”

국민의힘은 29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전날 12시간여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이런 사람 본 적 없다”며 혀를 찼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런 당당한 피의자 본 적 없다’, ‘이런 뻔뻔한 정치인 본 적 없다’, ‘이런 사람 본 적 없다’ 등 표현을 써가며 이 대표를 맹비난했다. 우선 박 수석 대변인은 “사법 정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법치와 정치의 개념과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이런 당당한 피의자 본 적 없다”고 날을 세웠다.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로 이 대표가 소환 조사 답변을 갈음한 점을 놓고는 “검사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장외 여론전에만 열중한다”며 “이러려고 의원직과 대표직을 구질구질하게 붙들고 있었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으로 혼자 들어서는 이 대표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아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날 것’을 각오하고 왔다던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의 말을 끌어와 “공천권을 쥔 대표에게 눈도장 한 번 찍어보려 혼날 각오를 하고 나왔다는 정신머리 없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있다”고 이 대표를 깎아내렸다. 박 수석 대변인은 ‘벌써 수개월째 야당 대표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뉴스가 세상을 덮고 있다’, ‘검찰이 피의자 인권을 짓밟는 현대사에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인다며 선동하기 바쁘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야당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 국회가 또 제 역할을 못 할 것 같아 걱정스럽다’ 등 말로 이 대표를 겨냥한 후 “이토록 짧은 시간에 철저하게 정치를 유린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이런 사람 본 적 없다”며 논평을 맺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기밀을 알려줬다는 혐의(부패방지법)를 신문했고, 오후에는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배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신문은 오후 9시에 종료됐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을 열람하는 절차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조사 내용 검토 후 이 대표에게 추가 출석을 몇 차례 더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뤄진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와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다만, 1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즉시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어져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고, 민주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부결 시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친 후 서울중앙지검 청사 밖으로 나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답게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진실 밝히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한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전세 사기’에 연루된 악질 공인중개사를 찾아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 또한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누리고, 보험가입 의무는 외면하는 불량 등록임대사업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에 앞서 같은 날 서울 강서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해 김태우 강서구청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사협회) 회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등과 만나 전세 사기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자리에서 이 회장은 “(빌라왕을 중개했던 중개사가 버젓이 영업하고 있지만) 협회에서 회원 자격 박탈이나 업무 정지 권한이 전혀 없다”며 토로했고, 김 구청장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관리·감독이 중요한데, 현행법상 미비한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어떤 공인중개사에게 피해를 입었는지 정보 제공이 되지 않아 애로사항이 크고, 피해자 법률 지원을 위한 전문 변호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 국토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장 직무대행은 보증제도 악용으로 인한 사기 피해 증가 관련 “금융 당국 등 여러 기관이 합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SNS에서 “정부는 피해자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 HUG, 공인중개사가 함께 선체적·전방위적 대응에 나설 때 근절할 수 있다”고 했다. 전국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대표하는 전문자격사 법정 단체인 중개사협회는 지난 12일 ‘전세 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열고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특약 사항 5가지를 넣기로 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계약 당일에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도 법적 효력이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치른 뒤 은행 등에서 담보 대출을 받아 임차인이 대항력 상실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려 그동안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전세 계약은 은행 업무 시간이 마감된 후에 치르는 게 좋다’는 등의 글까지 올라왔었다. 협회는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살이 없음을 고지한다’는 문구도 특약사항에 넣어 임대인이 서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대인이 미리 알리지 않은 국세나 지방세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보증금 등 원금을 다시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는 조항도 있다. 특히 임대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간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집주인이 바뀌어 혹시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일을 고려했다. 중개사협회는 임대차계약서에 이러한 특약사항을 넣어 수정·사용하고, 오는 3월부터는 국토부에서 추천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에는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 작성 관련 표준 업무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다. 협회는 나이스신용정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상반기 중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에도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고의로 사기·횡령을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민형사상 판결을 확인해 공제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단체는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세금 체납·선순위 임차인·보증금 총액 정보를 폭넓게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도 정부에 건의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에 대한 검찰의 형집행정지 5주 연장에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저희 어머니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주시면 안되겠느냐”고 호소했다. 정씨는 지난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 처벌에서 사면 받지 못한 건 저희 어머니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도 이재용 부회장도 모두 사면됐다”며 “저희 어머니는 손주와 딸을 그리워하는 60대 후반의 할머니일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형 집행을 5주 더 정지하기로 했다. 장기간 수감 생활로 협착증 등에 따른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19일 최씨가 신청한 1개월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데 이은 추가 결정이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수형자의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등에 한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정씨는 “이 못난 딸 하나 때문에 60대 나이에 고생 다하시고도 딸 밉다 소리 한 번 안 하시고”라며 “누구 하나 원망 없이 그저 박 전 대통령님 걱정, 손자 걱정, 제 걱정뿐이신 어머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이 있다면 말을 탄 저의 죄고, 학교를 안 간 저의 죄”라면서, “평생을 불효녀로 살아온 이 딸이 마지막으로 호소드리고 싶다”고 했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만기 출소 시기는 오는 2037년 10월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8871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총 3014만9601명이라고 이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2만3612명)보다 4741명 적고, 2주일 전인 지난 15일(3만2559명)과 비교하면 1만3688명 줄었다.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9217명→1만2250명→1만9527명→3만5086명→3만1711명→2만3612명→1만8871명으로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2만1468명이다.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사례는 37명으로 전날보다 11명 적으며, 이 중 20명(54.1%)이 중국발 입국자다. 이날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직전일보다 10명 많은 420명이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24.0%다. 전날 사망자는 직전일과 같은 29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사망자는 3만3390명, 누적 치명률은 0.11%다. 방역 당국은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과 약국, 감염 취약 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검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소환 조사 1주일 후 진술서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소환 조사 출석 시간에 맞춰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SNS에 띄웠다. 이번 진술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반박성 글로 시작했던 지난번과 달리 새로 임용되는 검사가 마음가짐을 엄숙히 다짐한다는 취지로 낭독하는 ‘검사 선서’를 포함한 점이 특히 주목된다.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 등으로 비난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검찰이 정치가 아닌 오로지 증거에 입각해 본래 주어진 임무인 충실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이 대표의 서울중앙지검 출석일인 지난 28일 오전 10시30분쯤, 그의 SNS에 ‘검찰진술서 서문’이 올라왔다. 약 1800자 서문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박탈되거나, 주권자를 부당하게 억압하면 민주공화국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말로 시작한다. 이 대표는 서문에서 형사사법 권력 행사는 중립적이고 정의로워야 한다면서 “오직 증거에 입각해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억압적 공권력 행사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오만을 견제해야 한다”며,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 파쇼’가 된다는 말은 시대를 막론하고 늘 되새겨야 한다”고 했다. 특히 “모든 검사가 하는 취임 선서에는 이런 선언이 담겨 있다”며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라는 말을 이 대표는 인용했다.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취임 시 약 270자로 이뤄진 ‘검사 선서’에 따라 선서해야 한다. 선서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한다’는 말도 적혀 있다. 하지만 국민이 ‘언론 뒤에 숨은 비겁한 검사’, ‘대통령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는 차갑고 불공정한 검사’, ‘검찰 관계자들에게만 관대한 검사가 되고 있지 않는가’를 우려한다면서, 이 대표는 이를 검찰이 스스로 묻고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가짜뉴스와 조작 수사로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감출 수 없다”면서, 이 대표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을 언급했다. 지난해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을 때, 국민의힘 논평에 있던 이 말을 가져온 이 대표는 “순리와 진실의 힘을, 국민을 믿겠다”면서 “역사와 대화하고, 소명을 되새기며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약 12시간 반 만에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서울중앙지검 청사 밖으로 나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답게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진실 밝히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한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같은 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기밀을 알려줬다는 혐의(부패방지법)를 신문했고, 오후에는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배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신문은 오후 9시에 종료됐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을 열람하는 절차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조사 내용 검토 후 이 대표에게 추가 출석을 몇 차례 더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뤄진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와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다만, 1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즉시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어져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고, 민주당이 원내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부결 시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을 덮친 ‘최강 한파’에 행인이 바삐 집으로 향하던 지난 24일 오후 7시쯤 서울 성북구 성북로8길에 위치한 ‘옛날 중국집’에 들어섰다. 형광등 아래 10개가 되지 않는 테이블엔 저녁을 즐기는 이들로 가득 찼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짬뽕에 먹음직한 짜장면, 접시에 소복이 담긴 볶음밥과 갓 튀겨 눈으로도 촉감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탕수육 등을 앞에 두고 웃음이 넘쳤다. ◆‘성북동 맛집’으로만 알았는데…홀로 사는 어르신 위한 따뜻한 곳이었네 1973년 문 열어 블로그 등에서 ‘성북동 맛집’으로 알려진 이곳에선 매달 셋째주 월요일에는 짜장면 나눔 봉사가 열린다. 2012년부터 주변 저소득층·홀몸노인을 위해 시작해 봉사일이 때때로 조금씩 변경되기는 했지만, 올해로 11년째를 맞았다. 이날 만난 사장 김명숙(75)씨는 “우리도 어렵게 살았다”며 “짜장면도 먹지 못했던 때를 생각해 할머니·할아버지들에게 베풀기 시작했다”고 봉사를 시작했던 당시를 떠올렸다. 짜장면 정기 나눔이 이뤄지는 날이면 100명 남짓 어르신이 가게에 온다고 김씨는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덮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모임 인원 제한이 있었을 때는 인근 성북동주민센터에서 나눠준 쿠폰을 받은 어르신이 원하는 날 찾아왔다고 한다. 다행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고 많은 이들이 모일 수 있게 되면서 짜장면 나눔 봉사가 다시 원활해졌다며 김씨는 사람 좋은 미소를 보였다. ◆어려웠던 시절 이웃에게 받았던 도움이 주변에 베푸는 마음으로 이어져 김씨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남편 오춘근(78)씨는 과거에 안 해본 장사가 없었다고 한다. 순대와 옥수수, 도넛, 군고구마까지 팔았다고 전했다. 50여년 전 이렇게 살기 어려웠던 시절 일하느라 자녀들을 제대로 돌볼 시간조차 없었던 부부에게 당시 이웃들은 큰 힘이 되어줬다. 김씨는 “동네 사람들이 아기에게 우유도 타서 먹이고 사실상 같이 키워주셔서 우리 가족이 잘살 수 있었다”며 “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생기면서 주변에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흘러간 시간을 되짚었다. 봉사에 함께 힘을 보태는 딸과 사위 그리고 손자 등은 김씨 부부를 든든하게 돕는 훌륭한 지원군이다. 가족의 마음이 하나가 된 덕분에 봉사도 잘 이뤄질 수 있었다며 김씨는 고마움을 전했다. 봉사를 위해 쉬는 날에도 재료를 준비하느라 힘들 텐데 싫다는 내색도 하지 않고 도와준다고 덧붙였다. 짜장면 나눔 봉사가 있는 날 어르신의 식사를 돕는 인근 부녀회와 주민센터 직원들도 빼놓지 않고 “감사하다”고 진심을 전했다. ◆주변으로 퍼져 나가는 봉사의 긍정 효과…“누구나 다 하는 것”이라며 겸손 ‘기억에 남는 일이나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씨는 성북구의 한 고교 학생들을 떠올렸다. 배고픈 학생들이 가게에 와서 낸 돈보다 더 많이 음식을 먹어도 그 정도만 받았다고 했다. 베푸는 행복이 더 컸기에 가능했던 일로 보이는데, 당시 어렵사리 배를 채우며 학창 시절을 지냈던 학생 중 일부는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자녀를 데리고서 지금도 김씨가 운영하는 중국집에 종종 온다고 한다. 인근의 한 미용실은 할머니들의 머리를 무료로 손질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부부의 선한 영향력이 주변으로 번져나가는 것으로도 보인다. 김씨의 자녀들도 나이를 더 먹은 부모가 봉사를 못 하게 되어도 뒤를 잇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대화하는 내내 김씨는 “짜장면 나눔 봉사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이라며 거듭 겸손해했다. 인터뷰에 앞서 그는 테이블을 돌며 손님들에게 먼저 몸을 낮춰 인사를 직접 건넸다. 20대로 보이는 단체 손님들은 입 모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화답했는데, 마치 제집 사랑방인 양 편안한 모습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7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두고 한때 설전을 벌였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이란보다 전장연이 더 거슬린다’던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글에 경고성 반응을 보였다. 전장연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인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아무 말이나 무책임하게 내뱉으면, ‘코에 걸려다 코피 나는 사태’가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이같이 지적하기에 앞서 전장연은 이 전 대표의 글을 두고 “오랜만에 SNS에 비문명적인 글을 올렸다”고 비꼬았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4호선 내부로 보이는 사진과 함께 “평화로운 4호선”이라며 “나는 이란보다도 이 평화를 해치는 전장연이 제일 거슬린다”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타인의 불편을 수단 삼는 사람들, 얼마나 비문명적인가”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표로 있으면서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TV 토론에서도 맞붙었던 적 있는 이 전 대표의 이날 글은 지하철 타며 과거를 떠올린 동시에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단독 면담이 예정된 전장연을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전장연은 이 전 대표의 글에 “국민의힘 의원들처럼 이준석 전 당 대표조차도 이란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놀랐다”며 “속마음이 그럴지라도 전장연을 낙인찍기 위해 그렇게 쉽게 이란까지 동원하며 표현하는 것에 대해 놀랐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서울시와의 단독 면담이 지난 26일 성사됨에 따라 다음달 2일 오 시장과 마주 앉는다. 시는 전장연을 비롯해 다른 장애인 단체와도 릴레이 방식으로 단독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북한 무인기의 남한 영공 침투 맞대응으로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던 우리 군사작전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 발표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유엔군사령부는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우리 군의 조치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던 즉흥적 지시가 결국 사달을 내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은 여전히 해당 조치가 유엔 헌장에서 보장하는 자위권에 해당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런다고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유엔사는 지난 26일 공식 홈페이지에 국문과 영문으로 ‘2022년 12월26일 사건 관련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 제목의 발표문을 올려 “남북 양측에서 발생한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특별조사를 진행했다”며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우리 군에 대해 유엔사는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 규칙에 따른 것이고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면서도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반도에서 적대행위 중지 상태 유지를 위해 정전협정 규정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의 파트너 기관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사 발표를 종합하면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은 다르지 않다. 다만, 북한에 대해서는 ‘정전협정 위반(committed a violation of the Armistice)’이라고 명확히 표현한 반면에 남한을 두고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Armistice)’이라고 적어 미묘한 차이로 해석될 여지를 뒀다. 북한 무인기의 침입을 명확히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지만, 우리 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다소 완화된 의미로도 비칠 수 있다. 황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근거 없는 자신감을 앞세우더니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안보의 ‘안’도 모르는 초보 대통령의 즉흥적 지시로 북한과 똑같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니 국제적 망신” 등의 표현으로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황 대변인은 “군사와 안보를 전혀 모르는 미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해 밀어붙였으니 예견된 사태일지도 모른다”며 “윤 대통령이 안보를 나날이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대가 내려오면 우리는 2대, 3대를 올려 보내라’던 윤 대통령이 이제 답하길 바란다”며 “대통령의 즉흥적인 지시로 군사도발을 당하고도 쌍방과실 판정을 받은 데 대해 뭐라고 해명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며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강력 규탄하는 브리핑을 낸 뒤 ▲윤 대통령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 ▲안보참사마저 전 정권 타령을 하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가 맞느냐 ▲안보 참사는 대통령실 졸속 이전의 결과 등의 입장으로 정부를 겨눠오고 있다.

“아이를 누구 손에 맡기고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펴낸 ‘장애인 가족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 인터뷰에서 장애 자녀를 둔 A씨는 체력과 능력이 되지 않는 시기가 닥쳤을 때를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장애 자녀의 성인기 이후 지원 체계 확립 필요성을 호소하는 것으로 비친 A씨 답변과 유사한 “성인이 됐을 때의 지원이 진짜 지원인 것 같다”는 또다른 부모 B씨 말도 주의 깊게 들어볼 대목이다. 이들의 말은 장애에는 결코 ‘종료 시점’이 없음을 상기시킨다. 장애 자녀를 돌보는 이는 자기 삶이나 노년기를 고민할 여유도 없고, 성인기 이후 자녀의 생활을 신경 쓴다는 점도 시사한다. 장애 자녀 장래를 걱정하는 부모에게는 ‘우리는 늙지만 아이는 큰다’는 우려가 자리한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 제안을 목표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보호자 심리적 건강 지원 등 필요성을 제안했다는 측면에서 38년간 돌봐온 뇌병변 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어머니 사례와 다소 맥이 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 “사회적 지원 부족 상태에서 장애인 가족 오롯이 겪은 고통…” “사건번호 2022….” 지난 19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제413호 법정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63)씨가 류경진 부장판사 말에 방청석에서 일어나 피고인석으로 들어섰다. 범죄 사실 언급으로 시작된 판결문 낭독은 검찰의 제출 증거에 부족함이 없고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씨 주장을 법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히는 것으로 이어졌다. 살인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씨가 아무리 어머니여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점도 포함됐다. 다만, 38년간 돌봐온 딸의 대장암 판정에 이어 항암치료에서 겪는 고통을 보며 스트레스를 받은 점, 딸을 보호하며 겪은 이씨의 괴로움이 충분히 짐작된다는 점이 언급되자 방청석 일부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났다. 류 판사의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가족들이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본인을 탓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판시에 이어 “피고인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처한다”는 주문이 떨어지자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이씨 가족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살인 혐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이다. 이번 사건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도 징역 4~6년이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형량을 내리면서 집행도 유예했다. 정상참작으로 법정형의 절반의 형이 감경된 범위(징역 2년6개월~15년)에 속하는 양형을 선고하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딱한 사정을 모르지 않지만 엄연히 살인 혐의를 적용한 만큼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던 것과 달리, 재판부는 국가 시스템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이씨를 선처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되면서 그는 목숨을 건졌다.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던 딸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고, 사건 발생 몇 개월 전에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냈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딸을 대소변까지 받아 가며 38년간 돌봤다. 그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버틸 힘이 없었다”며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보나.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울먹였다. 판결이 끝나고 복도로 나온 이씨와 그의 가족들은 의자에 앉아 한없이 오열했다. 울음소리에 4층 복도를 지나던 이들의 시선이 쏠렸고,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나서야 이씨 가족은 법원 밖으로 나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 자녀 돌봄자 위한 적극 지원 필요성 제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는 장애 자녀의 주 돌봄자 건강과 안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장애 자녀 돌봄자가 신체·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성장하는 자녀의 신체적 돌봄에서 체력적 한계 등을 경험한다면서다. 배제감 등 극한의 심리적 고통을 떠안은 상황에서 장애 자녀 성장과 발달·치료와 재활에 애써야 하는 점 등도 부각했다. 보고서는 장애 자녀 돌봄 가족원의 부담을 덜어줄 적극적인 휴식지원 제도, 교육·상담지원 확대, 신체·정신적 건강 수준 파악으로 적극적인 치료와 지원을 주문했다. 특히 경제·신체적 돌봄 부담을 가지고 다면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장애인 가족이 국가·사회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지만 그에 동반하는 신뢰도는 높지 않다고도 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장애 자녀 양육 부모가 개별 장애 상태에 맞게 사회적 돌봄이 세심하게 이뤄질지 불신한다면서, 보고서는 장애인과 가족의 돌봄서비스 지원 등 강화를 거듭 촉구했다. ◆검찰도 항소 포기…검찰시민위원회도 ‘항소 부제기’ 의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씨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사건 항소 기간이 판결 다음 날부터 1주일이고 주말과 공휴일도 그 기간에 포함하므로 검찰의 항소 기한은 전날까지였다.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하 형이 선고되면 일반적으로 항소할 수 있어서, 이번 판결에 검찰이 항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부에서 나왔지만 검찰은 이씨가 장기간 힘들게 장애인 딸을 돌본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교수와 시민단체 활동가, 가정폭력 상담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도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항소 부제기’ 의견을 검찰에 냈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면 생명 침해를 가볍게 생각하고 유사 사건에서도 선처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었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도 심신이 약해져 대안적 사고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전문의 감정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역시 제한적이었다”며 “유사 판결이나 판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