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나경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 가닥…오전 11시 입장발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예고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 “정치를 그렇게 단순하게 해도 되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민방위 발상 시작은 이태원 참사 등으로 인해 생존에 대한 방어, 지식들을 여성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훈련을 받아라 이런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 의원은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민방위 훈련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설 연휴 직후 발의하겠다고 지난 22일 예고한 바 있다. 여성도 민방위 훈련으로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조치를 익히고 산업 재해 방지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소방안전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해 각종 재난·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 군사 기본훈련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성의 기본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에 고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충분히 정규 교육과정에서도 넣을 수 있는 영역”이라며 “민방위가 아니고서는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반응했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내용을 민방위기본법과 연관시킨 데는 20대 남성들에게 어필하려는 김 의원의 의도가 담겼다는 게 고 최고위원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 최고위원은 “여성이 군으로부터 완전히 다 해방되어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절대로 여성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니다”라고 발언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리고는 “생존 지식을 얻기 위해 민방위로 푸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도식이라는 것”이라고 자신의 발언 의미를 재차 강조했다.

이른바 ‘1000원 당원’ 발언으로 일부 지지자들에게 뭇매를 맞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발언이 왜곡·전파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당내에서 비(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제 주장의 취지는 당원들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권리를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정치인에게 동원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이런 주장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비명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에서 “당내 책임 있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려면 정기적으로 어느 수준 이상의 토론을 하는 당원이 권리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권리당원 전원투표’ 당헌 개정안을 언급했다. 자리에서 김 의원은 “1000원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들이 국민보다 왜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지 차별성이 분명하지 않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발언했는데, 같은 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대표를 지지하며 투표권 행사를 위해 당에 대거 입당한 속칭 ‘개딸(개혁의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부에서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또 다른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과 이원욱 의원도 ‘팬덤 정치’와 ‘사당화(私黨化)’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민주당 청원시스템인 ‘국민응답센터’에 ‘당원을 무시했다’며 이들의 징계를 촉구하는 글이 지난 22일 올라오면서 당시 일이 소환됐다. 민주당은 청원글이 게시된 후 30일 동안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에 한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글에 답변하며, 다음달 21일이 마감일인 청원글에는 25일 오전 7시30분 기준 1만4000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에 김 의원은 SNS 글에서 “당내 민주주의로 가려면 당원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선거 때마다 당비 대납이나 6개월 당원 등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 동원되는 사례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토론회 발언의 요지”라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이어 “우리도 유럽 정당처럼 정기적인 당원 교육과 토론 등 다양한 당원 활동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고, 그 내용을 당원 권리행사 기준으로 삼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천원 당비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동원 당원 논란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당원을 비하한 게 아니다”라며 “오히려 자발적으로 천원 당비내는 당원들의 소중한 참여가 동원 당원으로 오해받지 않고, 진짜 권리당원 대접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누군가 당시 발언을 끄집어내 왜곡·짜깁기해서 퍼뜨리는 거라며 “민주당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그리고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도 한번 돌아봐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악마화되어 공격받던 때가 얼마 전인데 그때하고 똑같은 일이 당 게시판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바른소리 좀 했다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몰아내려고 하는 건 그만해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윤석열 정권이 이준석 유승민 쳐내고, 나경원 쳐내는 게 잘하는 거냐”며 “우리가 윤석열 정권과 비슷하게 가면 국민들은 누구에게 마음을 두겠냐”고 물었다.

나흘간의 설 연휴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25일은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매우 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6.8도, 인천 -15.8도, 수원 -16.1도, 춘천 -19.4도, 강릉 -13.9도, 청주 -16.3도, 대전 -17.5도, 전주 -14.5도, 광주 -12.4도, 제주 -2.8도, 대구 -13.4도, 부산 -11.5도, 울산 -13.1도, 창원 -12.8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6도, 수원 -5도, 춘천 -5도, 강릉 -1도, 청주 -5도, 대전 -4도, 전주 -3도, 광주 -2도, 대구 -2도, 부산 1도, 제주 1도로 예상된다.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기온이 평년(최저기온 -12~-1도, 최고기온 0~7도)보다 10~15도 낮아 전국이 매우 춥겠다.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와 수도관이나 계량기, 보일러 동파, 농축산물과 양식장 냉해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난방기구 사용 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과 강원 남부 산지, 경상권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동쪽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중부지방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 전북 서해안, 울릉도·독도, 서해 5도에는 눈이 내리겠다. 늦은 밤부터는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북부 서해안에 눈이 오겠다. 예상 적설량은 인천, 경기 서해안, 충남 서해안은 많은 곳은 10㎝ 이상, 제주도 산지 5~10㎝, 제주도(산지 제외) 2~7㎝, 울릉도·독도 1~5㎝, 전남 서해안, 서해5도 1㎝ 내외, 전북 서해안 0.1㎝ 미만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남해 1.0~4.0m로 예상된다.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는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의 억지 주장에 외교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초치’는 주재국 정부가 외교사절을 불러들여 외교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는 외교적 행위를 말하는데, 이번 일에 비춰보면 하야시 외무상의 억지 주장에 외교부가 항의했다는 의미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전날 하야시 외무상의 정기국회 외교연설 발언 관련해 서울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앞서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 23일 시작된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 관련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지난해 외교연설에서 독도 관련해 이번과 같은 발언을 했던 하야시 외무상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도 “확실히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하야시 외무상의 주장에 강하게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관해서도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시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부터 조속히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유산의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 조선인 강제노동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유산이 지닌 ‘전체 역사’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현 총리가 외무상이던 2014년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말한 뒤부터 일본 외무상은 10년째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른바 ‘1000원 당원’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내 비(非)이재명계 의원 징계 촉구 목소리가 당 청원 게시판과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설 연휴 동안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로 보이는 일부는 해당 발언을 한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찾아가 ‘천원 당원 왔다’는 댓글까지 달았다. 시작은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였다. 비명계에 속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 당 전체가 대응에 나서는 상황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일부는 ‘팬덤 정치’로 정당의 사당화(私黨化)가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비쳤다. 발제자로 나선 이원욱 의원은 “팬덤 정치로 정당의 사당화가 굉장히 심해지는데 민주당에서는 오래된 얘기가 아니다”라며 “최근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사당화 현상이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의 사당화가 굉장히 심해지는데 민주당에서는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최근 민주당 모습을 보면 사당화 현상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김종민 의원은 “당내 책임 있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려면 정기적으로 어느 수준 이상의 토론을 하는 당원이 권리주체가 되어야 한다”면서 ‘권리당원 전원투표’ 당헌 개정안을 언급했다. 특히 그는 “1000원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들이 국민보다 왜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지 차별성이 분명하지 않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발언했는데, 지난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대표를 지지하며 투표권 행사를 위해 당에 대거 입당한 속칭 ‘개딸(개혁의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조응천 의원도 “우리 정치가 갈등과 모순을 해소하지 못하고 키우면서 상대를 악마화하고 있다”며, “엄격한 규율에 어마어마한 팬덤까지 결합되어 의원들이 매 순간 스스로 비겁하고 졸렬한 경험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최근 한 당원은 민주당 청원시스템인 ‘국민응답센터’에 ‘당원들을 모욕했다’는 취지로 이들의 징계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지난 22일 세 의원의 탈당을 요청하는 글을 올려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분노한다”며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천원 당비 내는 당원이 그렇게 우습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있는 민주당에 1원도 내고 싶지 않다”며 “당원을 무시하는 의원은 필요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 청원은 24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동의 인원이 1만명을 넘었고, 이 대표 지지 커뮤니티 등에서도 공유되고 있어서 동참 인원은 종료일인 다음 달 21일까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청원글이 게시된 후 30일 동안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에 한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글에 답변하며, 향후 내부 개편안을 마련해 5만명인 답변 요건 인원을 2만~3만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이 지난 21일 SNS에 올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글에는 ‘천원짜리 당원이 감히 새해 인사 올린다’, ‘천원 당원이 귀하신 김종민 선생께 새해 인사 올린다’,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허다하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도 ‘모멸감을 청원의 힘으로 어떤지 느끼게 해주겠다’는 등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흙수저’ 출신이 차기 당 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같은 당 김기현 의원 발언에 “‘연포탕’을 외치다가 또 진흙탕을 외치니 좀 당혹스럽다”고 반응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북한 이탈주민 오찬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기현 의원이 이재명 대표 상대는 흙수저 출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예전에도 보면 ‘김장연대’를 한다고 하고 또 오랫동안 그걸 유지하려 김치냉장고를 사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김장연대 없다’고 바꿨다”며 “그런 식으로 여러 상황이나 전략에 따라 이야기가 왔다 갔다 바뀌는 건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당이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단단하게 결속이 되고 통합이 되고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컨벤션 효과를 얻어서 우리 당이 앞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실 흙수저 출신이지 않나”라며 “우리 당 대표도 흙수저 출신인 제가 되어야 맞상대가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방송에서 “(내가) 흙수저 출신이니까 우리가 밀릴 게 없고, (이 대표보다) 내가 더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서 유리하다”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체제’로 계속 갈 것 같고 그렇다면 이재명 킬러 역시 김기현”이라고 언급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6일에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산 출향인사 초청 신년인사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차기 전당대회가 일종의 ‘잔칫집’이 되어야 한다면서, ‘김장연대’라는 말은 철이 지났으니 더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밝혔다. ‘김장연대’는 김 의원과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의 연대를 표현하는 것으로, 김 의원은 ‘연대·포용·탕평’을 내세우며 앞 글자를 따 ‘연포탕’이라는 표현을 최근 밀고 있다.

우리나라 입국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를 거부한 채 도주했던 중국인이 처벌 없이 강제 출국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입국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시설인 호텔로 이동하던 중 달아났던 중국인 A(41)씨가 이달 중순 추방됐다. A씨는 이와 함께 1년간 입국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조치될 예정이었지만 서울로 도주했고, 이틀 만인 5일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조사하려 했으나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받겠다는 A씨 주장에 일정을 미뤘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먹는 공황장애 약을 아내가 갖고 있어서 약을 가지러 가려고 했다’며 ‘도망치려 한 게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도 송치됐으나 재판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리고, 또 구속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A씨를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출입국외국인청이 별도 재판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강제 추방 처분을 먼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는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의 억지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이래도 일본을 옹호할 거냐”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따져 물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선조들의 피와 한이 깃든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도 ‘확실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 23일 시작된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 관련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지난해 외교연설에서 독도 관련해 이번과 같은 발언을 했던 하야시 외무상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도 “확실히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하야시 외무상의 주장에 강하게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관해서도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시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부터 조속히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유산의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 조선인 강제노동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유산이 지닌 ‘전체 역사’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외무상이던 2014년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말한 뒤부터 일본 외무상은 10년째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김 대변인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총리의 사과를 대독한 게 기사다 후미오 총리”라며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했지만 일본 정부의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기시다 정권이 증명한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관계를 개선하자’는 한일 정부의 말들이 서늘한 허언으로 들리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열고 역사를 기억하길 바란다”며 “용서와 화해는 정권의 필요에 따라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김 대변인은 말했다.

서울시가 약 8년 만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을 놓고 공청회를 연다. 서울시는 오는 4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을 목표로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우선 시는 2월1일 개최가 유력한 공청회에서 시민단체·시의회·학계 인사에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자리에서 300원 인상과 400원 인상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 대중교통 경영 악화 상황 개선과 중단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8년 만에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알린 바 있다. 2015년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각각 200원·150원 인상한 후 7년 넘게 동결해왔으나,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운영 어려움이 심화된 만큼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하철과 버스 적자 규모가 각각 1조2000억과 6600억원에 달한 상황에서 공사채 발행과 재정지원 등으로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더 이상 손 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보인다. 서울지하철 시설 노후화율은 66.2%에 이르는 등 시설물 교체가 시급하고, 버스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수소 등 친환경 차량 전환 요구가 높아 친환경 버스 전환과 함께 충전기 등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업 수입 기준 1인당 평균운임을 1인당 운송원가로 나눈 ‘요금 현실화율’을 고려해 지하철과 버스 요금의 최소 700원·500원 인상이 필요하지만,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해 서울시는 300~400원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울시는 거리 비례에 따른 추가 요금과 환승 등 체계 고려와 함께 타 시·도와 거쳐야 할 절차도 있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