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과 개딸 뒤에 숨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으리라 생각했나”고 날을 세웠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현란한 언변으로 꼼수 부릴 생각 말고 (이 대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에도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게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개딸’은 이 대표 강성 지지자를 일컫는다. 앞서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다고 전했다. 공개 출석 여부 질문에 “이 대표는 당당히 출석해서 입장을 말씀하신다고 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과 갈지,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소환을 이 대표에 통보했었으나, 지방 일정 등으로 이 대표 측이 여기에 응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협의해 결정하겠다’며 조사에 응한다는 뜻을 밝혀둔 채 오는 10~12일 중에서 출석 일자를 조율해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이 대표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당히 조사에 임한다’는 이 대표 입장에 “버티고 버티다 결국 떠밀려 검찰 조사에 끌려가면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 권력을 사유화해 비리 세력과 붙어먹었던 그 씻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한 죗값을 이젠 치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지금의 수사기관은 지난 정권에서 민주당 편에 서 수사를 은폐·축소·방해한 그 썩어빠진 정치 경찰과 검찰이 아니다”라며 “제1야당 당수가 구속된다고 해도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범죄 혐의자가 권력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의 심판을 피한다면, 이것이 바로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의 불법 리스크에 대한 법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라며 “대한민국에는 사법 정의가 아직 살아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같은 날 오후 국민의힘 반대에도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이름을 올린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하면서, 검찰의 이 대표의 소환이 예정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회 규정상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사흘 뒤인 오는 9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서 제출이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이용한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주장했다. 일몰이 지난 안전운임제 등 각종 법안 논의와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한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청문회 등 진행을 위해 임시국회 개최를 주장해온 민주당은 소집요구서와 함께 긴급 현안 질의 요구서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느닷없는 민생을 내세우며 ‘빈틈없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기로 한 민주당은 국민 무서운 줄 알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6일 자신이 전날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대단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데 대해 “어떻게 제가 모셨던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재명 대표를 비교하겠느냐”고 반응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어제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대단하다고 말했던데’라는 진행자의 말에 “큰 고초를 겪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잘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와 김 전 대통령의 ‘인물 자체’를 비교한 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이 대표가 잘 대처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해당 발언이 나왔다는 게 박 전 원장의 말로 해석된다. 앞서 박 전 원장은 지난 5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할 것으로 알려진 이 대표를 두고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의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에 출연해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훨씬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높게 평가했다. 방송에서 박 전 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참 대단한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감옥 가고 사형선고 받고 이런 건 했지만, 이렇게 장기간 동안 모든 신문이 새카맣게, 모든 TV가 와글와글, 모든 인터넷에서 그렇게 매도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꿋꿋이 버티고 있지 않느냐”고 이유를 댔다. 박 전 원장은 그러면서 “저 정도의 뱃심과 자기 결백을 믿고 싸워나간다고 하면,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의 발언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 광주·전남 지역 민주당 지지자들이 활동 중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인간 패륜아를 어찌 김대중 선생님과 비교하느냐” 등의 박 전 원장을 겨냥한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한 지지자는 박 전 원장을 향해 “(민주당에) 아부 좀 그만 떨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이르면 이달 둘째 주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이 수원지검 성남지청 3부(유민종 부장검사)에 1월 둘째 주 출석 의사를 타진했고, 검찰이 오는 10~12일 중 출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당당하게 출석해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박 전 원장은 6일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가 ‘나는 당당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잘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검찰에) 안 가겠다고 도망치면 모르는데, 본인이 간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지난해 발생한 국내 프로축구 김포FC 유소년 선수의 극단적 선택 사건 관련, 해당 구단 감독과 코치 등 지도자와 일부 동료 선수에 대한 ‘징계 요청’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스포츠윤리센터는 ‘2023년도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김포FC 구단 사건을 포함해 총 35개 상정 안건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지난해 5월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김포FC의 유소년 선수 사망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감독·코치 등 지도자들과 일부 동료 선수에 대해 ‘징계 요청’을 의결했다. 앞서 이 구단 소속 유소년 선수 A군은 지난해 5월 경기도 김포의 한 기숙사 건물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A군은 당일 오전 2시쯤 자신이 거주하던 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에 구단 유소년 코치와 선수 등 이름을 대고, ‘이들은 죽어서도 저주할 것’ 등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도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코치들의 폭언, 몇몇 친구들의 모욕과 괴롭힘이 4개월간 지속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3년 전 참고인들까지 모두 조사해 지도자의 관리 소홀과 언어폭력 등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심의위는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 및 언어폭력 등을 인정해 ‘징계 요청’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심의위는 피신고인들의 징계 요청과 함께 미성년 선수들의 합숙소 생활 중 과도한 기본권 침해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단체에 제도 개선과 괴롭힘 등의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권고 요청했다. 심의위의 ‘징계 요청’ 의결안이 내려지면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 사안을 전달하며, 문체부는 관련 단체(김포FC)에 징계 요청 의결이 내려졌으니 그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특히 사안이 엄중한 만큼 구단 측도 가볍게 이번 일에 대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스포츠윤리센터는 이처럼 징계 요청 의결 정도로만 대처할 수 있고, 직접적인 관계 단체 등에 대한 감사 등의 권한은 없어서 더욱 강력한 스포츠 윤리 확립을 위한 문체부 등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미성년 선수들의 훈육은 ‘교육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 압수나 욕설 등은 명백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나아가 이러한 점들이 '체육계의 관행'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과 별개로 이 사건은 김포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북한 무인기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가능성을 제기했다가 국방부 등의 ‘이적 행위’ 반박을 얻어맞았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경호처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을 활보했던 것으로 끝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가 제기한 북한 무인기의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에 대해 그간 국방부와 합참은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즉각 반박하며 못박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그다음에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이렇게 왔다 간 것 같다”며, “용산(대통령실)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인데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많다”고 발언했다. 당시 방송에서 김 의원은 “용산을 지나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비행금지구역 안에 (무인기가)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를 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방송 하루 전날 있었던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현안 질의에서 무인기가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다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무인기가) 용산을 왔느냐 안 왔느냐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며 “비행금지구역에 만약 무인기가 들어왔다면 경호작전의 실패”라고 말했다. 합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린다’고 언론에 공지하면서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건 작전에 참가했던 장병 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쳤다. 하지만 합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로 진입한 북한 무인기 1대는 대통령실 일대 반경 3.7㎞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부분으로 진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그동안 무인기 침범을 부인한 것과 다른 것으로, 정보 판단에서의 혼선 탓에 무인기 관련 공개 발언이 번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이 지난달 26일 침범 사태 이후 이달 2~3일에 이르러서야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일주일 넘게 항적을 들여다보면서도 ‘깜깜이’ 상태에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군의 해명을 종합하면 무인기 침범 당시 서울 상공을 감시하는 레이더에는 무인기 항적이 일부 잡혔지만, 탐지와 소실을 반복하면서 항적이 선형이 아닌 점 형태로 나타났고, 상황을 지켜보던 작전 요원들은 이를 무인기라고 평가하지 않았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점으로 된 항적들을 연결해보는 등 상황을 다시 분석한 결과, 무인기의 침범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한다. 이런 분석 결과는 지난 4일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전인 이달 2~3일에야 도출됐다. 이에 김 의원은 “합당한 이의 제기를 두고도 국방부와 합참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 ‘강한 유감’ 운운하며 제 주장을 묵살했고 이적 행위자로 몰아세웠다”며 “이에 동조한 극우 유튜버와 언론의 맹목적인 명예훼손성 비난도 잇따랐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국방은 정치적 책임의 영역이나 면피를 위한 영역이 결코 아니다”라며 “최악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가장 철저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게 국가안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관련 책임자 문책과 책임 등을 내세우면서 “국민과 함께 이번 사안을 엄중히 보고 책임을 따져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군(軍) 당국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P-73) 통과로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후, 국민에 공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저녁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게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으로 들어온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대통령은) 국민이 아는 사항과 다르니 바로 공개하고 알려드리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 진입 사실을 보고받고도 제때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은 대통령 집무실 부근의 특정 지점을 근거로 3.7㎞ 반경으로 설정됐다. 군 당국은 지난 1일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안쪽을 스친 항적을 발견했으며, 3일까지 정밀 분석을 거쳐 무인기가 금지구역 북쪽을 스치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튿날인 4일 윤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고, “해당 사실을 국민께 공개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졌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토대로 은평·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무인기의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데 관해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사안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라며 “그런 정보는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자료 출처에 대해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부연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 궤적을 보니 은평구, 종로, 동대문구, 그다음에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이렇게 왔다 간 것 같다”며, “용산(대통령실)으로부터 반경 3.7㎞가 비행금지구역인데 그 안을 통과했을 확률이 많다”고 말했다. 방송에서 김 의원은 “용산을 지나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비행금지구역 안에 (무인기가)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를 봐야 된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일 도를 지나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법 행위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면서 근절 조치에 나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불법·폭력행위 증언’ 간담회에 참석해 “건설 산업 현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니면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여러 행위가 자행됨에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제지하지 못한 상황이 연이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노총의 불법을 마치 공권력이 눈감아주는 듯한 상황이 (지난 정부에서) 계속 이어져 민주노총은 폭주하는 차처럼 불법행위를 이어갔다”며 “다행히 윤석열 정부에서 노조의 불법 행위 관련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기조를 내고 공권력에도 (이를) 주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지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등으로 인한 불법 행위 관련해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른바 ‘군소 노조’ 조합원들의 증언을 듣는다는 취지로 김상훈·강대식·김선교·서범수 의원실과 국민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해 진행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은 “제가 입에 담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알면 깜짝 놀랄 일이 건설 현장에서 많이 자행된다는 점을 최근 목도했다”면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수조원 규모의 경제 손실이 발생한 점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어 “우리는 이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열심히 일 한 사람이 그만큼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노조 등 소속 조합원들은 그동안 현장에서 느낀 민주노총에 대한 감정 등을 가감 없이 토로했다. 이들은 ‘법치주의’를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에서 뿌듯함을 느꼈으며 신뢰도 갔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연금·노동·교육분야’에 걸친 3대 개혁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히고,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는 말로 노동시장 개편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특히 노%사관계 안정성 등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편 방향’을 제시한 뒤에는 “쟁의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면서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또 노조가 사실상 ‘깜깜이 회계’로 운영된다는 판단에 따라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고,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에 따른 노조 재정 투명성 점검 등을 골자로 한 노동 개혁안 준비에 나섰다. 1시간30분여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김 의원은 “건설현장에서의 증언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도 “‘악의 카르텔’이 와해되고 축소되는 날까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정치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당 개혁과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주어질 차기 당 대표 자리를 ‘가시밭길 걷기’로 비유하면서도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제가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이유는 오직 대선후보 단일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탄생시킨 이 정부를 성공시키고자 하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그 진정성을 갖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나아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같은 날 서울 송파을 당협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안 의원은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신년인사회에서 당원들께서 전하는 소망은 한결같다”며 “바로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 승리를 통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당원들께서 다음 당 대표를 선택하는 기준도 ‘총선을 승리로 이끌 능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다음 총선 때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 좋겠다는 응답이 49%,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 좋겠다는 응답이 36%를 기록했다”며 “수도권 격전에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과제”라고 짚은 후, “지금은 총선 후에도 3년이나 남은 대선을 걱정할 여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해 11월29~12월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다수당’을 선택한 응답자는 49%이며, 여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는 답변은 36%로 조사됐다. ‘잘 모름’과 ‘응답 거절’을 합한 답변은 15%로 나타났다. 여야로 각각 나뉘어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지지정당으로 나누면 더욱 뚜렷하게 엇갈렸는데, 국민의힘 지지자의 81%가 ‘현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다수 당선’을 택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87%가 ‘정부 견제를 위한 야당 다수당 당선’을 선택했다.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의 다수당 당선을 선택한 ‘무당층(無黨層)’의 비율이 무려 47%나 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0.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정원 “北 무인기 5대,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할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5일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훨씬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높게 평가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이 운영하는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는 참 대단한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원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감옥 가고 사형선고 받고 이런 건 했지만, 이렇게 장기간 동안 모든 신문이 새카맣게, 모든 TV가 와글와글, 모든 인터넷에서 그렇게 매도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꿋꿋이 버티고 있지 않느냐”고 이유를 댔다. 그러면서 “저 정도의 뱃심과 자기 결백을 믿고 싸워나간다고 하면,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이르면 이달 둘째 주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 측이 수원지검 성남지청 3부(유민종 부장검사)에 1월 둘째 주 출석 의사를 타진했고, 검찰이 오는 10~12일 중 출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당당하게 출석해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박 전 원장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한 신년인사회에 가지 않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선약이 있더라도 거기(문 전 대통령 측)는 우리 식구 아닌가”라며 “‘내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만나러 가니까 내일 가겠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충분히 양해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신년인사회에 이재명 대표가 갔다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취지의 진행자 말에는 “맞다”면서 “거기(그 두 사람)밖에 (언론에) 안 나온다. 어떤 표정이고 무슨 말을 하고 이거밖에 (언론에) 안 나온다. 그러면 성공 아닌가”라고 거들었다.

북한의 우리 영토 재침범을 전제로 내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그 정도 발언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을 보탰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으로 2016년 8월 탈북해 우리나라에 온 태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완충지대를 설치한 것으로, 쌍방이 존중할 때만 평화 관리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이 수시로 군사합의를 깨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남북관계는 적어도 우리 쪽에서 군 통수권자가 북한의 도발행위가 지속된다면, 우리도 기필코 더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당당히 밝혀야 할 시점이 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합동 드론부대 창설, 소형 드론 대량생산 체계 연내 구축, 스텔스 무인기의 연내 개발, 신속한 ‘드론 킬러 드론’ 체계 마련 등 전방위적인 드론 전력 확충도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단 무인기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사실상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며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단호한 대비 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남북이 모든 군사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이며, 정식 명칭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다. 남북 접경지대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자는 게 핵심이며,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직접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1년 11월 언론 인터뷰에서는 “집권하면 북한에 9·19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을 경우 파기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지난해 10월14일 북한이 포병 사격으로 군사합의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군사합의 효용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뉘앙스로 말했는데, 폐기 가능성이 거론되는 점으로 미뤄 북한의 숱한 도발과 위반에도 준수를 촉구해온 우리 정부가 무인기 영공 침범으로 북한이 선을 크게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0월14일·18일·19일·24일, 11월3일, 12월5일·6일 잇따라 합의에 따른 동·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포병 사격을 가했고, 지난달 26일에는 소형 무인기 5대를 MDL 이남으로 침투시켜 또다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태 의원은 라디오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묻는 진행자의 말에 “당연히 또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70년간 남북 간에 좋은 합의서가 채택됐는데, 그런 합의서가 채택될 때는 기대감이 대단히 많았지만 뒤돌아보면 북한이 다 깨버렸다”며 “9·19 군사합의도 북한이 지키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같은 날 북한의 우리 영토 재침범 시 ‘9월 평양공동선언’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해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9·19 군사합의와 평양공동선언을 전부 무효로 할지 일부만 무효로 할지는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문제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두 합의서 무효화를 결정하면 즉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