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북한 무인기의 서울 용산 비행금지구역 침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데 대해 ‘군통수권자’의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군 당국은 그간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을 극구 부인해왔다”며 “심지어 민주당의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적 행위’ 운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밀분석 전까지 P-73(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 포함)이 뚫린 지도 몰랐던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실패와 허위보고야 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며 “전쟁 중이었다면 최고 수준의 형벌이 내려졌을 사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같은 날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한 지점이나 침범한 거리 등의 정보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취재진 질문에는 “스치고 지나간 수준”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은 대통령 집무실 부근의 특정 지점을 근거로 3.7㎞ 반경으로 설정됐다. 용산과 함께 서초·동작·중구 일부도 포함한다. 하지만 무인기가 서울 상공 약 2~3㎞가량에서 비행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합참 청사도 충분히 촬영됐을 가능성이 함께 제기된다. 군의 전비검열 결과, 북한 무인기의 침범 당시에 레이더에 미확인 물체가 탐지됐지만 이를 무인기로 평가하지 못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일부에서 군의 정보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즉각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 대표는 “빠르고 정확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모름지기 군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평화를 지키겠다면서 전쟁위험을 높이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느냐”며 “정권의 무능과 불안을 감추기 위해 안보를 희생하는 최악의 정치”라고 겨냥했다. 북한의 우리 영토 재침범을 전제로 한 윤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 등을 언급하듯 “말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강경한 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과격한 발언을 삼가고 더 엄중하게 처신해달라”며 “아마추어 정권이 운전대 잡고 과격운전하다 사고 날 것 같다, 더 이상 불안해 못살겠다고 호소하는 국민들을 헤아려달라”는 부탁도 더했다.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의 제1의 의무”라며 “군 당국과 정부에 사태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요구하겠다”고 이 대표는 밝혔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작전 실패를 불러올 수 있는 군 당국의 ‘작전 관련 허위보고’는 군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귀책을 묻겠다”고도 예고했다.

지난해 말 개정·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생략 논란에 광주·전남 지역 교육계를 비롯해 수십개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서 교과서 집필 기준(편찬 준거)에 이를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80개 단체는 4일 성명에서 “5·18 민주화운동 삭제는 오월과 민주주의를 능욕하는 처사이며 천박한 역사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또 다른 역사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오월과 민주주의, 정의로운 역사를 능욕하는 처사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교육 당국의 반역사적 행태를 광주시민의 의지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 삭제를 당장 철회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원상복원하라”며, “오월을 역사에서 도려내려는 윤석열 정권의 교육 개악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전국의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해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말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초·중·고교 사회, 역사, 통합사회, 한국사,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단어가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를 실현하고자 한 사례를 학생들이 찾아보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내용에는 ‘4·19 혁명’과 ‘6월 항쟁’이 적혔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살펴보는 부문에서도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탐구한다’고 표기돼 일부에서 교육부가 보수 정권 입맛에 맞춰 고의로 ‘5·18 민주화운동’ 단어만 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줄거리와 방향만 간략하게 제시하는 이른바 ‘대강화(大綱化)’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의도적 삭제 주장에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대강화’를 추진했다”며 “이에 따라 현행 교육과정에 있는 ‘학습 요소’ 항목이 삭제돼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학습 내용을 너무 상세하게 제시할 경우 학교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현행 교육과정에 있는 ▲학습 요소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가운데 ‘학습 요소’ 항목을 새 교육과정에서 제외하면서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제주 4·3과 5·16군사정변, 7·4 남북 공동선언 등의 용어가 다 생략됐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 편찬 준거’에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해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식 전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은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문맥상 표현을 보면 교육부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이번 논란은 현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연구진 의견을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 논란이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을 그냥 무리하게 (개정 교육과정에) 끼워 넣으면서 그동안 문제 제기가 됐었다”고도 언급했다. 정 위원은 ‘이번 논란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진행자가 묻자 “정치권은 이런 논쟁에서 빠져줬으면 좋겠다”며 “정치권은 한발 물러서서 교육계 학계에 이 내용을 맡기고, 차분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교육에 보탬이 된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이 부총리의 편찬 준거 명시 약속에는 “교육부가 지나치게 교과용 도서 편찬에 간섭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도 부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있었던 각종 국가행사 뒷이야기 등을 담은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책이 이달 중 출간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탁 전 비서관이 쓴 ‘미스터 프레지던트’가 오는 18일 서점에 나온다. 책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있었던 각종 국가행사의 뒷이야기, 문 전 대통령과 저자 사이의 일화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책은 1부 ‘1825일, 1195개의 대통령 일정’, 2부 ‘대한민국 국가 기념식’, 3부 ‘평화, 먼 길을 간다’, 4부 ‘대통령 순방 수행기’ 등으로 짜였다. 특히 책 제목은 작곡가 김형석씨가 문 전 대통령에게 헌정한 곡명에서 따왔으며, ‘미스터 프레지던트’ 악보는 책 속표지로도 활용됐다. 탁 전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미스터 프레지던트, 2023년 첫 컨텐츠, 곧”이라고 짤막하게 출간 소식을 전했다. 출판사 메디치미디어는 책 소개 본편 영상을 오는 6일 공개하고, 오는 18일 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무인기 영공 침범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수립된 ‘9·19 군사합의’가 결국 체결 4년여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9·19 군사합의 등 그간의 남북합의를 두고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며 강조했었지만,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합의가 유명무실해지자 윤석열 정부가 효력 정지 검토로 시선을 돌리면서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남북이 모든 군사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이며, 정식 명칭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다. 남북 접경지대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자는 게 핵심이며,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4일 북한이 포병 사격으로 군사합의를 위반한 데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군사합의 효용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뉘앙스로 말했는데, 이번에 합의 폐기 가능성이 거론되는 점으로 미뤄 북한의 숱한 도발과 위반에도 준수를 촉구해온 우리 정부가 무인기 영공 침범으로 북한이 선을 크게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0월14일·18일·19일·24일, 11월3일, 12월5일·6일 잇따라 합의에 따른 동·서해상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포병 사격을 가했고, 지난달 26일에는 소형 무인기 5대를 MDL 이남으로 침투시켜 또다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을 통해 공개된 서면 축사에서 그동안 남북 간의 여러 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했었다. 문 전 대통령은 축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으로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라고 의미를 치켜세운 후, 북한을 향해서도 “합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합의 준수를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해나갈 때 신뢰가 쌓일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간 대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9·19 군사합의에 관해서는 “반목과 대립, 적대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만방에 알렸다”며 “남북군사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해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를 합의했다”고 문 전 대통령은 평가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태도가 ‘쇼’였다는 말로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소통하지 않는 정치’ 발언을 정면으로 받아쳤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들어야 마땅한 비판을 남에게 쏟아낸 꼴”이라며 이같이 비꼬았다. 이어 “참으로 낯이 두껍고 보는 이는 낯이 뜨거운 행태”라고 깎아내렸다. 앞서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의 예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서로 소통하지 않는 정치를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지난 1년간 실감했을 텐데,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든다’고 현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반응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공개한 이 대표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예방 편집 영상을 보면, 문 전 대통령은 “그럴수록 국민들은 역시 민주당(을 향한) 기대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일체가 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권 의원은 ‘쇼’가 지난 정부의 ‘대국민 태도’였다면서, “연출자 의도대로 관객이 해석하기를 바라는 것인데, 주권자를 관객으로 격하시킨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쇼의 결과는 참담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평화쇼는 북한의 야만적 무력 도발로 돌아왔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능력도 없으면서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고, 어느 순간부터 일자리 상황판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집값, 소득, 고용 등 핵심 민생지표가 나쁘니까 통계까지 조작했다”며 “과하게 쇼에 매달린 결과, 사실까지 왜곡하기에 이르렀다”는 주장으로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 지표 왜곡 의혹 감사를 언급했다. 권 의원은 특히 이 대표의 문 전 대통령 예방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인사회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양산으로 내려갔다”며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한 일이 고작 평양온반 먹으며 현 정부를 비난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의 결속 강조에는 “여러 범죄 의혹의 당사자끼리 만나서 결속을 다진 것”이라며, “만남의 형식은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이지만 본질은 ‘죄와 벌’일 뿐”이라고 반응했다.

지난해 말 개정돼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생략 논란을 두고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지우기’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관련 용어 제외가 문재인 정부 시절 결정이라면서 민주당이 사실 관계를 호도한다고 맞섰다. 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중·고교 사회, 역사, 통합사회, 한국사,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 단어가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아 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나란히 기술돼 5·18 민주화 운동이 7회 등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 지우기에 나섰다”며 “보도에 의하면 교육부가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단어를 일제히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로 규정한 후, “5·18 북한군 개입설 이런 이야기를 한 인사를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해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일이 있는데, 한발 더 나아가서 교실에서 5·18을 지우려 드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새해 벽두 윤석열 정권의 험악한 폭탄이 광주에 떨어진다”며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완전히 도려냈다”고 적었고, 강득구 의원도 기자회견 예고문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처음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권 입맛에 맞게 급격히 뒤집혔다”면서 “2015년 대비 교육과정이 심각하게 후퇴했고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대강화’ 틀에 맞춰서 정책 연구진이 5·18 내용을 학습 요소에서 누락한 거라며, 교육부가 누락한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교과서 개발의 자율성을 위해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5·18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이 최소화된 것일 뿐, 의도적인 삭제는 아니라는 거다. 현재 교육과정 문서체계는 ‘성취기준’ 내 하위 항목에 ‘학습 요소’·‘성취기준 해설’·‘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으로 구성하는데,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 하위 항목에 ‘성취기준 해설’과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만 담기면서 생략됐다는 의미다. 특히 2021년 12월 구성된 역사과 교육과정 정책 연구진도 교육부에 제출한 최소 시안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사실 관계 호도라고 반박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은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으로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다”며 “지난해 대통령 취임 직후 제42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며,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5.18 민주화 운동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정 개발 기조에 따라 생략됐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개발을 시작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대강화, 간략화 기조에 따라 ‘5·18 민주화 운동’이 포함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월정신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정략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의 건전한 역사관 형성을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교육과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역사와 관련된 그 어떤 편향과 왜곡도 발생하지 않게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저 집값이 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만 품고 전세보증금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무자본 갭투자’를 벌여 수십억원 규모의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화곡동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이응철 부장검사)은 4일 무자본 갭투자를 벌인 강모(5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강씨와 범행을 공모한 공인중개사 A씨와 A씨의 동업자 B씨는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건축주 등으로부터 1채당 평균 500만~1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화곡동 일대 빌라 총 283채를 매수하고서 나중에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자 사기는 부동산 거래에 세입자를 끼고 매매 대금보다 전세금을 높게 받아 거래 대금을 처리하는 수법을 말하며, 실거래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깡통 전세’가 발생한다. 임대인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게 되는데, 이번 사건에서 강씨가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만 자그마치 31억6800만원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총 18명이다. 특히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허위 매매가를 기재한 등기를 보여줘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높은 것처럼 속이거나, 계약 당시 이미 대위변제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도 이를 숨긴 것으로도 드러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거쳐 2020년 8월 강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수사 기록과 법리 검토 등 보완 수사를 벌여 지난달 23일 강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B씨의 ‘방어권 보장 필요’를 이유로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년과 서민의 주택 마련 자금을 잃게 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여죄와 동종 유사 사건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중국발(發) 입국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4일 0시 기준으로 전날 중국발 인천공항 입국자 수는 총 1137명이며, 이 중 90일 이내 단기체류자인 281명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 73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검사 건수 대비 양성률은 약 26%로 4명 중 1명이 확진자인 셈인데,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 조치 첫날인 2일의 양성률 20%(309명 검사·63명 확진)보다 높다. 이틀간 누적 검사인원 590명을 놓고 보면 총 136명이 확진돼 누적 양성률은 23.0%다. 중국발 입국자도 1052명(지난 2일)에 이어 3일에는 1137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인천공항 인근에 총 160명 수용 규모의 격리시설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 수용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인천과 서울·경기 지역에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 공항에서 확진된 단기체류 외국인들은 방역당국이 마련한 임시 시설에서 일주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 방역당국은 오는 7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에서 온 입국자들의 입국 전 PCR 검사 등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8575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총 2929만9166명이라고 이날 밝혔다. 전날(8만1056명)보다 2481명 줄어든 것으로, 1주일 전인 지난달 28일(8만7498명)과 비교하면 8923명, 2주일 전인 지난달 21일(8만8154명)보다는 9579명 각각 감소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7만1413명→6만5207명→6만3104명→5만7527명→2만2735명→8만1056명→7만8575명이며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6만2802명이다. 특히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가 172명으로 전날(63명)보다 109명 급증했고, 이 중 약 76%인 131명의 유입국가가 중국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공항에서 검사받은 단기체류 외국인과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중국발 확진자 등이 모두 포함됐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623명으로 전날(620명)보다 3명 증가하면서 4일 연속 600명대를 이어갔다. 전날 사망자는 54명으로 직전일(29명)보다 25명 많다. 누적 사망자는 3만2355명이며, 치명률은 0.11%다.

얼굴 가린 이기영, 檢 송치…“살인해서 죄송, 추가 피해자는 없어”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과 서울 지하철 1·2호선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도림보도육교의 일부 난간 뒤틀림 현상 등이 발견돼 시가 3일 통행 제한에 들어갔다.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따르면 육교 기울어짐 등으로 육교와 하부 자전거도로 그리고 산책로 등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세계일보가 이날 오전 9시쯤 찾은 현장에서는 곳곳에 붙은 ‘도림보도육교 난간부 이탈로 인해 폐쇄 조치한다’는 안내문이 눈에 띄었다. 철강 소재 상층부 난간은 고정틀에서 분리됐고, 보행로 양측면의 난간 일부도 이탈한 상태였다. 현장에는 영등포구 등에서 파견한 인력이 나와 출근길 시민들의 우회 통행을 도왔다. 갑작스러운 통제에 육교와 도림천 주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려던 시민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시30분쯤 한 시민이 소방당국에 신고를 하면서 육교 뒤틀림 현상이 접수됐다. 현장 대응에는 소방차 11대와 소방관 45명도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육교 뒤틀림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2016년 개통 당시 언론에 공개된 사진과 비교하면 위쪽으로 볼록했던 다리가 아래쪽으로 내려앉으면서 마치 엿가락처럼 휘어진 듯한 모습이다. 영등포구 등 관계 당국은 육교 뒤틀림 원인을 파악 중이며, 자세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다. 총사업비 28억원이 들어가 2016년 개통된 도림보도육교는 폭 2.5m에 길이 104.6m로 만들어졌다. 장마나 집중호우 시 도림천 수량이 늘어나도 유수의 흐름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교각 없는 아치 형태로 건설됐고, 철강 소재 트러스 구조를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