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40대 중국인이 행방을 감춰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A(41)씨는 전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임시생활 시설인 호텔에서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인근 폐쇄회로(CC)TV 등에서 인천 중구 운서동의 한 대형 마트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된 것을 마지막으로 이후 경로는 오리무중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검거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의 영향으로 지난주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發) 입국자 비율이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해외유입 확진자 총 460명 중 중국에서 온 입국자는 약 31%인 142명”이라고 말했다. 조 1차장은 이어 “중국 내 코로나 유행이 국내로 확산하지 않도록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 방역당국은 오는 7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에서 온 입국자들의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국내 경제가 ‘건강한 체질’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이겨낼 수 있게끔 연착륙을 유도하는 게 좋은 정부가 가져야 할 기본자세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5년간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으니 가파르게 떨어져도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진행자 말에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얼마나 공포와 절망과 우리 국가에 많은 부작용을 낳았느냐”며 이같이 반응했다. 이어 “오를 때 폭등하고 내릴 때 폭락하면 국가가 골병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동산 규제 시계를 5년 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에 이어 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실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내놓은 대대적인 연착륙 방안이다. 지난해 세 차례 규제지역 해제를 거치면서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만 남겨뒀던 것을 이번에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규제를 모두 풀었다. 무주택자에만 50%로 제한되던 LTV가 70%로 상향되고, 집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취득세 같은 주택 세제 중과 규제도 거의 적용받지 않고,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장 10년이던 청약 재당첨 제한도 사라지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대폭 축소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73개 동만 남았다. 해제 지역은 5~10년의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에서 풀려나게 된다. 원 장관은 라디오에서 “이런 규제들이 지난 5년간 부동산값이 급등할 때 다급해서 이것저것 동원했던 것”이라며, ‘극약 처방’으로 시장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는 취지의 큰 맥락이 이번 방침에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희는 (부동산의) 경착륙을 막고 공포 심리로 인해 극단적으로 가고, 경제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 안전판을 만드는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내에 금리 상승이 멈추고 횡보나 반전이 되기를 바라지만,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 모니터링하면서 한발 앞서 예측 가능한 신호를 (국민에게)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책의 시차’를 논하면서 원 장관은 “가격이나 거래량 등 일일이 특정한 대상을 놓고 특정한 처방을 하려다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며 “이러한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지난 5년간 우리가 배운 학습 효과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경제 왜곡 최소화를 위한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다”면서, “속도는 현실 경제에 맞게 하되 한발 앞서서 선제적으로 예측 가능성을 준다는 방향으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과거 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양극화와 서민들의 좌절이 얼마나 많았느냐”며 “투기 위험성과 불건강함에 대해서는 우리도 투기도 비정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정상화지 투기의 과거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 지하철 1·2호선 신도림역과 영등포구 도림동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마치 엿가락 휘듯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인근 주민 일부는 어느 정도 조짐을 발견하고 다소 불안해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다리의 안전 위험성을 우려하는 민원이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에 접수됐는데, 관할청인 영등포구의 담당자가 해당 사안을 처리하기 전 다리가 아래로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중순 하반기 육교 안전점검에서는 ‘이상 없음’을 뜻하는 A등급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돼 당시 점검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3일 영등포 지역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육교 인근 지역 주민 A씨는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를 통해 도림보도육교 안전을 우려하는 민원을 넣었다. A씨는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도림보도육교가 외형에 변형이 생겨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다리 중간부가 살짝 주저앉은 느낌이 들어 2016년 5월 개통 당시의 사진과 비교하니 확실히 구조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 신고했다고 그는 지역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전했다. A씨의 글에는 “2016년 사진과 최근 사진을 비교하니 육안으로도 중앙부가 휘어 보인다”, “지금은 다리가 조금 내려앉은 것 같다”, “발판이 찌그러지는 현상의 원인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이 달렸다. A씨의 신고는 지난 2일 오후 4시쯤 영등포구청에 전달됐지만, 구청은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 확인 당시에도 심하게 다리가 기울지 않은 상태였고, 3일에 현장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다는 게 담당 부서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도림보도육교는 제3종 시설물로 분류돼 1년에 두 차례 정기 안전점검을 받아왔으며, 특히 지난해 10월28일부터 12월15일까지 진행된 점검에서 ‘이상 없음’을 의미하는 A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다리는 3일 오전 1시40분쯤 내려앉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육교 양방향 출입구와 도림천 산책로 등의 진입을 통제했다. 아울러 이날 이뤄진 현장 조사에서는 육교를 지탱하던 지지대 시멘트와 난간 철제가 일부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하면 안전점검에서 ‘이상 없음’으로 나온 도림보도육교가 불과 보름여 만에 사고 조짐을 보이더니 폭삭 주저앉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영등포구는 우선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임시 지지대를 설치하고 정밀 조사를 벌여 철거나 보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날 육교와 다리 하부의 자전거도로 등이 모두 통제되면서 평소 이곳을 이용하던 시민들은 육교에서 180m 정도 떨어진 신도림교로 우회하는 불편을 겪었다. 도림보도육교는 도림천을 사이로 둔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폭 2.5ｍ에 길이 104.6ｍ의 보행교다. 철강재를 삼각형으로 엮어 만든 트러스구조를 썼고, 교각이 없는 아치(∩) 형태다. 총사업비 28억원을 들여 2015년 4월 착공해 2016년 5월말에 개통했다.

전세 계약서와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은행에서 100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 수십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시중은행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63명을 검거해 이중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세계약서와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시중은행에서 총 45회에 걸쳐 100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 임차인의 소득증빙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대출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범행을 지시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총책, 범행 전 과정을 총괄하는 중간책, 임차인을 이용해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대출팀장,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위조책,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돈을 세탁하는 환전책, 가짜 임차·임대인 모집책 등을 두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벌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전세자금 작업 대출하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제보자 진술과 자료 분석 등을 거쳐 A씨와 중간책을 우선 체포했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명단을 토대로 임차인과 임대인 출석 조사도 진행했다. A씨와 위조책에는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고, 나머지 일당에는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전세자금 대출 과정에도 허점이 있다고 보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피해 은행에 대출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채용 문제로 멈춘 경남 창원의 행복주택 건설공사 관련 “민노총에는 법도 원칙도 없다”며,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노총 불법, 폭력은 사회악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경남 창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 건설현장이 민노총의 무력시위로 인해 멈춰 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민노총이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고용을 거부한 시공사에 대해 보복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시공사와 민주노총 경남건설기계지부 등에 따르면 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경남 창원명곡 A-2 블록 공사가 지난달 중순부터 멈춰 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행복주택 건설현장인 이곳은 내년 5월 마무리를 목표로 지난해 3월부터 청년과 주거 약자 등을 위한 308가구 공급 사업이 진행 중이었다. 지난해 10월 ‘타설과 목수 등이 속한 건설지대 쪽 민주노총 조합원을 채용하라’며 ‘팀장급의 건설현장 상주시 월급으로 800만원이 필요하다’는 민주노총의 얘기가 나왔고, 시공사는 이를 다 들어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측 대화는 이어지지 못했으며, 민주노총은 지난달 중순부터 현장 콘크리트 공급을 중단했다. 민주노총은 과한 월급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원래 건설 현장에는 목수 외에 상주하지 않는다”며 “상주하면 다른 곳에선 일을 못 하니 그 정도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공사가 민주노총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시공사는 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골조 공사가 진행되지 못해 매달 약 7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공사판 조폭들의 불법행위가 고스란히 서민들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원칙적이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LH 공사현장부터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하고자 한다”며 “창원 행복주택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즉시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은 노동자의 탈을 쓴 악성 독과점 사업자 형태를 보인다”며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후 걸핏하면 단체 행동에 돌입해 정상적인 사업의 진행을 막는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민노총의 불법, 폭력은 사회악”이라며 “나라 경제를 망치고 서민의 고통을 증대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경제가 불법과 폭력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친윤(친윤석열)계에 대한 비판 기조를 이어가는 유승민 전 의원을 두고 “민주당 아바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유 전 의원의 일관된 특징이 무엇인 줄 아는가”라며 “민주당의 언어와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당내투쟁에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윤계’ 핵심으로도 분류되는 권 의원은 이어 “본인 딴에는 정의로운 척하지만, 그 결과는 민주당 아바타이자 정치적 그루밍에 불과하다”며 “결코 우리를 지지하지 않을 세력에게 정치적 추파나 던지는 비련의 어장관리, 이것이 유 전 의원이 말한 ‘따뜻한 보수’인가”라고 물었다. 당권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유 전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의 노예’ 표현 등을 써가며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공천 혁신’을 할 거라면서, “완장 차고 ‘윤핵관’이라 설치는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들에게 공천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저런 사람들(윤핵관)을 제거해야 당이 제대로 되지 않겠나”라며 “대통령에 기대서 맹종하고 아부하고 이름 팔아 권력에 기생하는 형편없는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은 당에서 몰아내고 새로운 개혁적인 사람들로 공천해야 총선에서 이기지 않겠냐”고도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윤핵관’들끼리 ‘내가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다’라고 마음대로 하는 건 다 좋은데, 정치인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누구 이름을 팔아 그걸로 당대표가 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비웃겠나”라면서 “국민의힘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노예, 하인 같은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권 의원은 “‘윤핵관’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명확하게 적시하길 바란다”며, “당원 투표로 선출될 당대표가 ‘노예’라고 비아냥대면 이는 당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이런 태도야말로 유 전 의원의 왜곡된 엘리트 의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신규확진 8만1056명, 1주전보다 6500여명 적어…위중증 620명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 선로로 떨어질 수도 있는 고가도로 방음벽 자재를 발견하고 재빠른 선제 조치를 취해 2차 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2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1일 낮 12시20분쯤 수도권 전철 1호선 천안~구로역 구간에서 전동열차를 운전하던 구로승무사업소 소속 이국한(26) 기관사가 선로 위 고가도로 방음벽에 아슬아슬하게 붙은 2m 너비 판넬을 발견했다. 판넬이 방음벽에서 떨어져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에 닿으면 전동열차와 KTX 등 경부선 열차 운행에 대규모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고, 열차로 떨어졌다면 인명 피해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 기관사는 즉시 인근역에 신고하는 등 발빠른 조치를 취했다. 이어 코레일 관제실(운영상황실)이 후속 열차를 정차시키고 긴급 보수팀과 장비를 투입해 재빨리 판넬을 안전하게 제거했다. 이 기관사는 “안전운행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관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게 됐다”며 “추운 날씨에도 보수작업에 고생한 동료 직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호송·송치 시에 피의자 얼굴의 노출 가능성이 있어 언론이 이를 활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해도….’ 앞서 2021년 열린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의 ‘제475회 국가경찰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관련 자료에 이 같은 말이 등장한다. 재범 방지 등 ‘국민의 알 권리’ 외의 공공 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인정될 때, 신상공개로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는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 일부 개정 지침안’ 소개 부분에서다. 자료는 언론이 무분별하게 피의자 신상공개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면서, ‘수사기관이 법률에 근거한 엄격한 판단 기준 하에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고 인권 보장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미공개 사유의 강화·보완으로 실무 적용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송치 과정에서 피의자 얼굴이 언론에 노출되고 보도로 이어지는 것까지 막을 수 없더라도, 경찰 자체적으로는 피의자 인권 침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리에서는 피의자의 신분증 등 공개방안의 신규 도입과 함께 ▲신상공개위원회 개최사실 사전 통지 ▲대상자 의견 청취 ▲공개결정 시 처분 통지(서면) 등 피의자 방어권 보장 절차 마련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4개월 사이에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얼굴과 신상정보가 지난달 29일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통해 공개된 후, 실물과 다르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도 이러한 지침안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경기북부경찰청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얼굴과 이름·나이 등을 공개했지만, 제일 중요한 이씨의 얼굴은 당사자 ‘선택’에 따라 최근 사진이 아닌 면허증 속 과거 사진으로 대체돼 경찰이 뭇매를 맞았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경우 등 피의자 얼굴과 나이 등을 공개토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을 경찰이 따랐지만, 반쪽짜리 공개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공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과도 맞닿아 있다. 규칙은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얼굴 공개 시 얼굴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취득하거나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영상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힌다. 과거 ‘얼굴을 공개하는 때에는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던 내용에서 개정돼 한 발 나아갔지만, 피의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 일부 개정 지침안’이나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모두 실효성 논란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관련 규정을 비판하는 누리꾼들 목소리는 피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사자의 최신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쪽으로 뭉치는 분위기다. 경찰이 피의자 얼굴 등 공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소 제기’ 전 상황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피의자 신상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특히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등 공개는 당사자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고, 무죄추정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피의자 신상공개를 둘러싼 비판적인 여론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의 보고서에도 언급되어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2021년 펴낸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연구’보고서는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제도 도입 시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법관이 아닌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통해 정하게 한 점이 제도 본질이라고도 보고서는 말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경찰 3명·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하는 경찰청 산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놓고는 “지방경찰청장 자의적 판단에 (구성이) 맡겨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보고서에는 “객관·공정·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피의자 인권보다는 국민 여론이나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적혀 있다. 비슷한 관점에서 ‘무죄추정원칙’ 위배 우려에는 “피의자 신상 공개로 입법 목적이 달성된다고 해도 공익달성 효과에 비해 피의자 기본권은 매우 구체적으로 제한돼 침해에 이를 정도에 해당한다”며 “사익 침해를 상쇄하고 남을 정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로 신상공개에 무죄추정원칙 위반 여지가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보고서는 “공익을 위해 기본권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기본권 제한을 넘어 침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헌법적 정당성을 갖춘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펼친 정책 중 ‘잘한 게 없다’는 답변이 50%를 웃도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달 26~27일 국내 만 18세 이상 남녀 총 10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정책 중 무엇을 가장 잘했다고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1.4%가 ‘잘한 게 없다’고 답했다. 이어 ‘노동정책’이 14.9%로 2위로 나타났고, 부동산정책(9.2%), 외교안보정책(6.4%), 경제정책(5.6%), 여야·국회와의 관계(2.9%), 복지정책(2.3%), 일자리정책(1.9%) 순이었다.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의 80.2%가 ‘잘한 게 없다’고 답했고, 보수층에서는 ‘노동정책’이 25.3%로 가장 높았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87.4%가 ‘잘한 게 없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의 34.3%가 ‘노동정책’을 답해 앞서 정치 성향으로 구분한 답변과 비슷한 결을 보였다. 지지 정당을 묻는 말에는 전체 응답자의 46.7%가 민주당을 선택했고,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8.9%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34명이며, 응답률은 3.7%다. 지난해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기득권 타파’를 키워드로 한 신년사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 없다’던 말속 기득권이 ‘이권 카르텔’과 유사한 의미라는 분석도 일부에서 나온다. 윤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개혁’ 과제 지향점을 말하기에 앞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비친다. 경제와 수출이 각각 11회·6회 들어가고 적극적인 수출 진흥을 통한 경제 활로 모색의 뜻을 밝힌 윤 대통령의 신년사에 경제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3대 개혁 강조도 시의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같은 날 논평에서 “하나 마나 한 얘기들로 채워졌다”며 “국정 비전은 추상적이었고, 위기극복 해법은 모호했다”고 신년사 의미를 평가 절하했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수출전략이 정치와 경제를 연계하겠다는 의미라면, 제1교역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이유 등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