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문을 연 성남시의 유일한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인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31일을 끝으로 문을 닫는다. 매표실과 버스 출발·도착을 기다리던 대합실, 승·하차장은 내년 1월1일부터 모두 출입할 수 없다. 관련 업계에서는 급변하는 대중교통 산업과 KTX·SRT 등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버스 승객 감소, 여기에 최근 몇 년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운영사의 안타까운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일단 성남시는 터미널의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임시버스터미널 승차장을 근처에서 운영할 계획이지만, 승객 불편과 함께 터미널 내 입점 상인들의 생계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 30일 오후 찾은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지하 1층 시외버스 승차장 곳곳에는 12월31일을 끝으로 터미널을 폐업한다는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성남시 대중교통과는 안내 현수막에서 “2023년 1월1일부터 터미널 정상화 시까지 임시터미널을 운영한다”며 “터미널 운영 중단에 따른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터미널 운영사인 ㈜NSP가 설치한 현수막은 “터미널 수요·매출이 급격하게 급감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했지만, 사회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기노선을 기반으로 하는 시외·고속버스 등 지역 간 대중교통 산업의 한계점이 노출됐다”고 버스 관련 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토로했다. KTX와 SRT 개통 등으로 인한 버스 이용객의 감소 그리고 여러 자구책을 마련했어도 경쟁력 약화에 따른 어려움을 결국 넘지 못해 운영사가 줄어든 수요를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듯하다. 터미널이 문을 열었을 때부터 매점을 운영해온 A씨의 생각도 관련 산업의 한계점과 맥락이 통한 듯했다. A씨는 “SRT에 경강선(판교↔여주)까지 개통되면서 터미널에서 버스 타는 사람들이 줄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몇 년간은 코로나19가 겹쳐 시외·고속버스 타는 사람이 더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영업 전 서울 강남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장사를 했다는 A씨는 ‘터미널’은 자신에게 삶의 터전이었다면서, “시에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오늘 다른 상인들과 함께 의견을 전달했는데, (해결책이)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답답해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와 그로 인한 버스 운행 감축 등은 터미널 내 전국 각지로의 운행시각을 알리는 안내판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강원·충청·경상·전라도 등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일부 노선에 ‘코로나19로 인한 결행’이 적혔고, ‘코로나19 관련 버스 이용객과 좌석 공급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관계로 일부 노선에서의 감회운행이 불가피하니 출발 전 해당 차량의 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는 취지 안내문도 붙은 지 오래된 듯했다. 터미널 바깥에는 내부 시설 출입이 불가능해질 것을 대비해 ‘임시버스터미널 승차장’이 일찌감치 설치됐다. 터미널 1층 출입문을 나오면 바로 마주하는 승차장은 버스 5~6대 정도가 한꺼번에 설 수 있게 자리가 마련됐는데, 버스가 승객들을 태우고 내릴 경우 다소 교통체증이 예상됐다. 특히 기존에 택시승차장으로 쓰이던 곳이어서인지 도로에 새겨진 ‘택시’를 지우고 ‘버스’로 글자를 고친 흔적도 뚜렷이 드러났다. 이곳이 임시버스 승차장으로 쓰이면서, 손님 태우던 택시는 왕복 7차로 도로 건너편으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 이를 알리듯 “임시버스터미널 운영을 위해 현 위치의 택시승차장은 잠정 이전·운영한다”며 “택시 운수종사자 여러분께서는 맞은편 승강장을 이용해주시길 바란다”는 현수막이 걸렸다. 시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운영 업체인 ㈜NSP 측이 적자 운영을 이유로 신청한 폐업 허가를 이달 초 받아들였다. 운영사는 지난해 12월 성남시에 1년 휴업 신청서를 냈다가 철회했으며,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시가 16억8000만원(도비 4억4900만원 포함)의 여객자동차 터미널 특별지원금과 시설개선 지원금을 편성하고서 최근까지도 운영 업체에 내년도 재정지원 의사를 타진했음에도 더 이상 사업 유지·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결국 이달 2일 시에 폐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하루 평균 6700명이던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승객 수는 올해 3500명을 기록,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운수업체와 운행 노선도 크게 줄어 20개 운수업체가 전국 33개 노선에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266대를 운행 중인데, 터미널이 야탑동에 문을 연 2004년 당시만 해도 시외버스만 20개 운수업체가 전국에 100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었다.

국가의 발달장애가정 지원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 협력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의원 총 178명이 제안자에 이름을 올린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박덕흠 의원 등 13명이 발의에 동참했고, 정의당에서는 류호정·강은미 의원 등 6명이 힘을 보탰다. 이 외에 민형배 무소속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도 이름을 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표 발의자인 강 의원을 포함해 총 154명이 참여했다. 결의안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극단적 선택 등 비극을 국가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등 관련 서비스 부족과 지원체계 부재에 따른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수립 중인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24시간 돌봄 지원 등을 포함한 장애가족 신체적·심리적 부담 해소 방안 반영 등도 촉구했다. 발달장애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실시 등 요구도 포함한 결의안은 세부적으로는 “2015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8년 이후 정부 차원의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수립·시행 중이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지속되고 있다”며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사건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의안은 덧붙였다. 국가의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 대폭 강화 등을 주문한 결의안은 “국회는 정부가 발달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신체·심리·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의 수립과 이행을 촉구한다”며, 이들 가족이 처한 어려움 등 파악을 위한 발달장애 가정 대상 전수조사 실시 필요성도 부각했다. 계속해서 “기존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의 조정과 개편 등 국가의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비극적인 참사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결의안 심사보고서에서 “향후 국가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돌봄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범정부차원의 발달장애인 종합지원 대책의 수립과 기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조정과 개편,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간을 늘리고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대책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9월 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장애 발견에서 최초 등록까지는 평균 10여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부모가 자녀의 장애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는 일선 발달장애 관련 기관들의 조심스러운 추측이 일부 있었다. 대표 발의자인 강 의원은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챙기겠다”며 “운영위에 계류 중인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위 구성결의안도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尹대통령 “반도체 세제지원 추가 확대 검토해달라”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해온 진보성향 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송구영신(送舊迎新)’에 빗댄 ‘송윤영신(送尹迎新)’을 내세우며 올해 마지막 날 서울 도심에서의 촛불대행진을 예고했다. 30일 촛불행동에 따르면 이 단체는 오는 3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 서울지하철 1·2호선 시청역과 숭례문 일대에서 ‘제21차 촛불대행진’을 벌인다. 단체는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뜻의 ‘송구영신’에 빗댄 ‘송윤영신’ 표현을 꺼내 들어 “최악의 윤석열을 날려버리고 희망과 승리의 2023년을 맞이하자”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서 밝혔다. 이어 단체는 “2022년을 돌아보면 윤석열, 김건희로 인해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았던 한 해”라며 “무지, 무능, 무책임한 최악의 윤석열 패륜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촛불대행진에서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이라고 적힌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날리자고도 제안했다. 촛불행동은 서울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의 퇴진과 김 여사 특검을 거듭 촉구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달 19일 이 단체가 진행한 집회에는 안민석·강민정·김용민·유정주·양이원영·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촛불대행진 집회에 민주당 의원이 대거 단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었다. 당시 유 의원은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인간 사냥’을 멈춰라. 멈추지도, 반성하지도 않겠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퇴진하라”며 외쳤고, 안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지난 17일 숭례문 인근에서 촛불대행진 집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추모제’를 진행했고, 전날인 지난 29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패륜망동 방치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경고장 부착 상징의식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에 변호를 맡았던 친조카의 살인사건으로 아내와 딸을 잃은 공모(73)씨가 최근 담당 재판부에 ‘이재명에게 엄중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했다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족 측으로부터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30일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에 따르면 원고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A4용지 두 페이지 분량의 탄원서에서 “피고 이재명이 16년 전 그 사건을 말한 것 때문에 너무도 지옥 같은 악몽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재명은 사람이 아니고 악마”라며 “(자신의) 친조카가 우리 가족을 몰살시켰으면서 먼 일가 친척의 데이트 폭력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기자들에게는 변호사라서 변호했지 뭐가 잘못됐냐(며) 그 질문 그만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유족 측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12일을 판결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씨는 친조카가 가해자인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다가 유족에게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자신과 사귀던 여자친구 A씨가 헤어지자고 한 뒤 만나주지 않자 서울 강동구에 있는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와 그의 어머니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인을 맡았던 이 대표는 재판에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던 것이 대선 과정에서 재조명돼 논란도 불거졌다. 김씨는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피고가 사용한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은 한때 연인사이였던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특정한 유형의 폭력행위를 축약한 표현”이라고 했다. 준비서면은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한 피고는 ‘중범죄’라고 표현함으로써 당시 피고가 변호했던 사건이 심각한 중대범죄였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명예훼손에서는 해당 표현에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원고가 문제 삼는 2021년 11월24일자 페이스북 글에서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은 원고에 대해 사용된 표현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특히 “오히려 피고는 페이스북 글에서 ‘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사과의 마음을 표현했다”면서 “이런 점에 비춰보면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도 언론에서는 연인 사이였던 남녀 간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따라서 연인간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한 것은 피해자 혹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앞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펼쳤다. 서면은 “존경하는 재판부께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도 “다만, 피고로 인해 처참했던 사건을 다시 떠올려야 했던 원고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유족 측 서면은 “피고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단순히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통상적인 ‘데이트 폭력’ 의미 등을 들어 “피고의 표현 목적이나 동기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정치적인 목적과 동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건 언급으로 과거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가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이를 사과한 만큼 미필적 고의 내지 중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서면은 부각했었다. 나아가 기자들 질문에 ‘변호사라서 변호했다’거나 ‘그 질문은 이제 그만합시다’라던 이 대표 대응에 비춰 사과의 진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유족들을 향한 이 대표의 직접 사과가 없었다는 점도 끌어들였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 변호사도 “피고 조카의 연쇄살인 사건으로 원고가 입고 있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에 비춰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슬픔 등을 종합할 때, 피고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원고에 손해를 가해 이를 배상할 책임과 원고의 명예를 해하고 정신상 고통을 가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준비서면에서 말했다. 공씨는 탄원서에서 “지금까지도 정식으로 직접적인 사과 한마디 없이 자신은 인권과 정의만 보고 살아왔다, 인권변호사다(라면서), 지금도 매일매일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당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며 “정치인은 고사하고 사람도 아니다”라고 주장도 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단 말인가”라는 공씨의 탄원서는 “이재명에게 반드시 엄중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빈다”는 말로 마침표를 찍었다.

[속보] “과천 제2경인고속도 화재 현장서 사망자 2명 발견“

[속보] 尹 “北무인기 영공침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내 편은 있는 죄도 덮고 미운 놈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탈탈 털어보다가, 먼지를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게 국민이 맡긴 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의 합당한 태도인가”라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 송정매일시장에서 열린 ‘검찰 독재 야당 탄압 규탄 연설회’에서 “눈치라도 잘못 봤다가 잡혀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민주주의 퇴행의 시대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며 “(권력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온 사회의 요직을 검찰 출신이 다 차지하고 있다”며 “여러분 하나회 들어봤느냐. 검찰 하나회를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미래를 향해 보는 게 아니라 과거를 향해서 본다”며 “창의적으로 길을 만들고 함께 잘 살아가는, 모두가 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벌주고 누구의 잘못이 없는지 뒤지고, 나만 살면 되고 너는 죽으라는 사고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나”라고 정부와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알고 그들을 비난하는 2차 가해에 가담했다가 진실을 알고 바꾼 사람”이라며 “결국 기득권과 싸우는 게 저의 일이다 보니 십수년간 탈탈 털렸다”고 과거를 떠올렸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지 않느냐”고 다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겠느냐”며 “이재명이 죽으면 끝인가, 또 다른 이재명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나”라고 했다. 특히 “이재명을 지키지 말고, 나라를 민주주의를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면서,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의 피와 목숨으로 만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대표는 “이제 우리가 다시 싸워야 할 때”라면서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함께 갈 것이고, 절망을 거부하고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용기를 갖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 대표는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 사건에 “한반도가 평화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분통을 터뜨린 후, “민주당 정권 5년간 군사충돌, 무인기출동이 있었나”라며 “단 몇 달 만에 한반도 투자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국제 투자자가 늘어났고,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게 된 상황이 여러분은 용서가 되느냐”고 말했다.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1일 이 대표에게 이날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했으나, 이 대표 측은 일방적 통보이고 예정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며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의 이 대표 소환조사는 결국 해를 넘겨 이뤄질 전망이다.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죄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미 석 달 전 먼저 기소한 관련자 공소장에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자신들을 향해 ‘명분 없는 투쟁’을 그만두라고 밝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동정은 집어치우라”고 경고했다. 전장연은 지난 27일 논평에서 “전장연은 ‘권리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장연은 권력 앞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장연이 다음달 2~3일 서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출근길 시위를 예고한 데 대해 “더 이상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두고 “무려 106억원이나 반영됐다”며 “전장연이 무리한 액수를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무고한 시민들의 출근길을 막겠다는 건 그야말로 트집 잡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장연이 내년도 예산에 단체가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휴전 끝’이라는 메시지로 지하철 시위 재개를 예고한 데 따른 반응으로 해석됐다. 단체는 이보다 앞선 지난 25일 “비장애인이 온전히 누리는 시민권에 대비해 장애인 시민권은 0.8%만 보장한 윤석열 정부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지하철에서 행동과 외침은 철저히 무시됐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면서 “욕설과 혐오, 갈라치기와 협박 속에 전쟁만 남게 됐다”고 밝혔었다. 이를 두고 주 원내대표는 “이미 시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다. 약자성(弱者性)이 모든 불법행동, 과잉행동을 정당화해주진 않는다”며 “오죽하면 법원마저 열차 5분 지연 시 서울교통공사에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겠나”라고 묻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전장연은 논평에서 “무려 106억이라는 동정은 집어치우라”며 “시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차별 없이 누리는 시민권의 0.8%에 불과한 예산”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무리한 액수이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답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토론을 통해 밝히라”며 “혐오선동으로 트집잡기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계속해서 “이제 혐오는 쓰레기통으로 버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명분 없는 권력으로 마녀사냥은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월 충북 영동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KTX-산천 열차 탈선사고 주된 원인으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지목한 차륜(바퀴) ‘피로 파괴’ 관련, 제작사인 현대로템에 70억원 상당의 피해 구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재료 내부의 피로나 미세균열 등이 진행되다가 파단(破斷)되는 것으로, 반복하중이나 변동하중의 장기간 작용이 ‘피로 파괴’의 이유로 지목된다. 바퀴에 하중이 지속적으로 가해져 내부에 미세균열 등이 생기면서 파손됐다는 뜻이다. 코레일의 이러한 방침에 제작사인 현대로템 측은 도입 당시의 차륜은 국제 규격을 만족한 '정상 차륜'으로 아무 이상이 없었다며, 열차 운행 햇수를 들어 제작이 아닌 유지보수의 영역에 문제를 둬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열차 중간 차륜의 '피로 파괴'를 탈선사고 원인으로 지목 앞서 사조위는 올해 1월5일 경부고속철도 하행선 대전-김천구미역 구간에서 발생한 KTX 궤도이탈 사고의 조사 결과서(92페이지 분량)를 지난 26일 내놓고, 열차 중간 차륜의 ‘피로 파괴’를 탈선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열차 진행방향 중간부 대차의 뒤축 우측 차륜이 제작사양으로 정한 사용한계 도달 이전에 ‘피로 파괴’로 파손돼 탈선사고가 났다는 의미다. 파손 차륜의 경도와 인장강도가 최소 허용치보다 낮고 균열 시작점에 ‘미세기공’이 군집·분포된 점, 기존 초음파검사로는 차륜 전체 내부 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이 사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조위는 분석했다. 사고 열차는 2016년 현대로템이 제작해 2017년 4월1일부터 영업운행을 시작했고, 전·후방 동력차 1량씩과 중간 객차 8량 등 총 10량으로 편성됐다. 차륜은 열차 제작사인 현대로템이 이탈리아의 차륜 제작사인 ‘루치니(LUCCHINI RS)’에서 차축과 함께 일괄 납품 받아 장착했다. 코레일은 ‘철도차량 유지보수세칙’과 ‘고속철도차량 유지보수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열차를 정비했고, 사고차륜도 검사 주기에 따라 2017년 11월을 시작으로 2019년 2월, 2020년 5월, 2021년 5월에 총 4차례 초음파탐상을 실시했다. 차륜은 시운전 기간을 포함해 총 5년 동안 207만8000㎞를 주행한 후 파손됐다. 사고 열차의 차륜은 직경·두께·높이 등은 모두 기준치 이내로, 2017년 4월부터 사고가 나기 전인 지난해 4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삭정’이 이뤄졌다. 삭정은 열차 바퀴의 일부분을 깎아서 바퀴와 레일 간의 접촉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 삭정 후 차륜 직경은 874.8㎜로 사고 당시에는 이보다 좀 더 줄어든 869.0㎜였지만, 사용한도(마모한계)인 850㎜에는 도달하지 않아 운행에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었다. 열차 운행을 담당한 A(57) 기장은 ‘대전역 출발 후 서울역 기점 184㎞ 지점에서 시속 230㎞ 구간을 225㎞로 운행했다’며 ‘견인운행 중 (서울역 기점) 약 193㎞ 지점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며 비상제동이 체결되고 주회로차단기(MCB)가 개방돼 전차선 전압이 0V(볼트)로 표시돼 정차했다’고 진술했다고 보고서에 적혔다. 관제사를 호출해 비상제동체결 정차 상황을 보고한 후에 차량 기동을 시도했지만, 주공기 압력이 상승하지 않아 기동할 수 없었고, 운전실에서 하차해 열차를 살펴본 동안 차축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고도 되어 있다. 사고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객 7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215개 열차 운행이 지장을 받으면서 코레일 추산 5억4000여만원의 영업피해가 났다. 이 외에 차량 분야 9600여만원에 레일 파손 등으로 약 5억5000만원 등 7억1000만여원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체적인 피해 액수만 10억원이 넘었다. 사조위는 고속열차 차륜 발주에서 유지관리 등 모든 단계의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시행, 차륜 내부 결함의 조기 발견이 가능하도록 초음파검사 방식·주기 등을 코레일에 권고했다. ◆코레일, ‘현대로템’ 상대 70억 피해구상 조치 VS 현대로템 “납품 전 검사에서 이상 없었던 ‘정상 차륜’” 코레일은 바퀴 전체부위 내부결함의 조기 발견이 용이하도록 ‘위상배열 초음파검사’ 방식을 지난 5월부터 적용 중이라면서, 초음파검사 주기를 현재 45만㎞에서 30만㎞로 단축하고 유지보수 매뉴얼 개정 등 바퀴 관리기준을 강화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안전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바퀴를 납품한 차량 제작사(현대로템)에 사고에 따른 피해액(약 70억원)에 대한 피해구상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탈선 사고 직후 안전운행을 위한 긴급조치로 사고 열차와 같은 시기에 도입한 KTX 차량 주행장치 특별점검을 벌였고, 동종 KTX-산천 13편성의 바퀴도 1월 중에 이미 교체를 완료했다고 코레일은 전했다. 아울러 시속 270㎞ 이상 주행 시 좌우진동으로 인한 횡방향 가속도가 일정 기준 지속돼 고장 메시지를 나타내는 이른바 ‘대차헌팅’이 지난해 경부선 상·하행 전체 구간(왕복 총 796.4㎞)에서 총 4791회 발생했고, 이 중 288회가 광명역 제어 담당 권역에서 일어난 데 대해 외부 전문가와의 합동 정밀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의 피해구상 청구에 현대로템은 ‘파손 차륜’은 최초 납품 당시 철도안전법의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 지침’에 따라 제3의 공인기관이 입고 검사를 실시했다면서, “검사 결과 경도 등 성능이 차륜 제작 관련 국제 규격인 EN 13262 기준을 만족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차륜은 납품 전 실시했던 공식적인 성능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정상 차륜’이라고 강조했다. 사고 열차가 2017년부터 이미 207만㎞ 이상에 달하는 거리를 주행한 ‘보증 외 차량’의 차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제작’이 아닌 ‘유지보수’의 영역에 있다고도 했다. 현대로템은 납품일을 기준으로 3년을 열차의 보증 기간으로 두고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보다 안전한 KTX 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차량 납품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속철도차량 제작에 앞으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