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평소 중국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외신을 통해 최근 전해졌다. 중국이 국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이를 토대로 생겨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중국인을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답변으로도 이어졌다. 미국 외교 전문매체 디플로맷은 중앙유럽아시아연구소(CEIAS) 등이 참여한 국제 연구진이 올해 4∼6월 한국인 성인 남녀 총 136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국 인식도 조사 설문결과를 지난 24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 조사는 유럽지역발전기금 지원을 받아 2020~2022년 세계 56개국 주민 8만여명을 상대로 진행된 ‘시노폰 보더랜드 프로젝트(Sinophone Borderlands project)’의 일부다. 조사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을 묻는 말에 전체 응답자의 81%가 ‘부정적(매우 부정+부정)’이라고 답했다. 두번째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나라 스위스(72%)보다 10%포인트(p) 정도 높고, 세번째로 부정적으로 보는 일본(69%)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가장 부정적인 시각을 1점, 가장 긍정적인 시각을 100점으로 놓고 봤을 때 중국 인식도 점수는 25.5로 나타나 32~35점을 기록한 스위스·일본·캐나다·프랑스·독일보다도 점수가 더 낮았다. 중국을 향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시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국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타나,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군사력’을 이유로 든 것과 차이를 보였다. 이 매체는 조사 결과를 뒷받침하고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미세먼지 문제’ 관련 글을 언급했다. 앞서 2018년 3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에서 청원인은 “미세먼지가 10년 전에 비해 상당히 자주 몰려오고 있다”며 “중국에 항의하고, 더불어 산둥반도에 위치한 공장들을 폐쇄해 달라”고 촉구, 게재 닷새 만에 20만여명 동의로 관계 부처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같은 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을 접견하고 중국발(發)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던 것과 맥락이 닿은 것으로 해석됐다. 디플로맷은 이듬해인 2019년에 보수단체 소속 회원들이 서울 중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세먼지 정책을 요구했던 일도 소개했다. 이 외에 한국인들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중국의 기술’에 부정적인 편이었고, ‘중국인’을 놓고서도 77%가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중국이 개발한 관련 백신에 대한 평가에서도 한국인 응답자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한국인들이 중국하면 떠올리는 단어는 ‘코로나19’가 가장 많았으며 ‘역사 왜곡’, ‘더러움’, ‘가짜’, ‘오염’ 등 부정적인 단어들이 주로 언급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디플로맷은 전했다. 다만, 한중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한국인이 연상하는 단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연령별로는 20~30대의 반중 정서가 가장 강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로울수록 반중 정서가 약하게 나타났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더불어민주당과 대립각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후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제17대 총선 이후 내리 당선된 4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이 내후년 총선에 나올 거라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아마도 그러지 않겠냐”고 답했다. 이어 ‘나올 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정치적 행보 포석을 놓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일반적인 법무부 장관의 행태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느냐”고 관측의 이유를 댔다. 박 전 장관은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나치게 정치인의 행동이 섞인 가벼운 행동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 전 장관의 이러한 관측은 한 장관이 민주당과 대립각 세우는 최근의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한 장관은 검찰의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표현에 “다른 국민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면 될 문제”라고 반응한 바 있다. 지난 26일에는 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명단’ 공개를 “법치주의 훼손”이라 강하게 비판하면서, “(민주당은)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었다.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요구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검찰 수사를 두고 한 장관이 언론에 대놓고 수사를 지휘한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 장관은 윤 대통령과의 관저 회동과 맞물려 차기 국민의힘 전당대회나 총선 ‘차출설’의 중심에도 서 있다. 박 전 장관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한 장관의 총선 등장 가능성을 점치면서, ‘정치 보복’ 사령탑의 한 축에 한 장관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北무인기, NSC 열 상황 아니었고 필요도 없었다”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사망)의 전세 사기 피해로 속앓이하던 피해 임차인들, 그중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미가입자 등이 용기를 내 마이크 앞에 섰다. 구제받을 길이 안개 속에 휩싸여 보이지 않는 형국이어서 답답한 마음에 하루하루를 보내던 이들은 피해 구제 대책을 정부에 직접 요구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HUG의 대응책 설명회에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피해 세입자들이 참석해 설명을 들었지만, 우선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였던 이유로 이 자리에 보험 미가입자 등은 초청받지 못했었다. 어디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미가입자와 일부 보증보험 가입자 등은 전전긍긍 끝에 별도 자리를 마련하고 나서야 답답한 속마음을 조금이나마 드러낼 수 있었다. 27일 오전 11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열린 ‘전세사기 임대인 사망 사건 피해 임차인 기자회견’에서 미가입자를 비롯한 또 다른 피해 세입자들은 적극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씨가 보유한 주택(1139채) 세입자 중 HUG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자는 614명으로 절반을 조금 넘는다. 나머지는 미가입자다. 보험에 가입한 피해 세입자는 임대인의 사망으로 이행청구까지 상속대위등기를 발급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들에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HUG를 통해 대위변제 받을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지만, 보험 미가입자는 직접 경매를 통해 피해를 구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기자회견 자료에 따르면 보험 미가입 세입자들은 경매에서 거주 중인 집을 직접 낙찰 받는 게 조금이나마 피해를 복구할 길이다. 하지만 김씨의 사망으로 경매 개시까지도 최소 1년6개월에서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향후 경매에서 집을 낙찰 받아도 해결해야 하는 여러 문제가 있다. 우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 세입자들이 집을 낙찰 받으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 혜택 상실’이라는 결과가 따라올 수 있다고 이들은 말한다. 경·공매로 집을 낙찰 받아 ‘유주택자’가 되면 향후 주택 청약 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다. 전셋집을 디딤돌 삼아 내 집 마련의 꿈을 꿨던 피해 세입자들은 악성 임대인 등의 범죄 때문에 경매를 거쳐야 하고, 낙찰 시 원치 않는 유주택자가 된다. 이에 미가입 피해 세입자들은 경·공매로 임차 중인 부동산을 낙찰 받을 시 일정 기간 안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임차인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격을 계속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공매 시 임차인의 확정일자 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세입자 보증금에 배분하도록 개선한다던 기획재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소급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가 지난 23일 경·공매 시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지만, 법안의 소급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적용 시점을 매각기일 등으로 설정하고 법 취지에 맞게 피해자가 당해세로 인한 추가 부담을 떠안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된다. 만약 소급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 1명 당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 가량의 추가 손실이 날 수 있다고 보험 미가입 세입자들은 주장한다. 이와 별개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상가시설을 불법 증축한 근린시설이 주택이라는 말에 속아 계약한 피해자, 김씨가 임대인 보증보험을 전세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보증되는 상품으로 가입한 사례의 피해자들도 있어 서로 다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피해 세입자들은 “대량의 주택을 갭투자로 매입한 전세사기 가해자가 사망한 사례를 추가로 알게 됐다”며 “전세사기 임대인 사망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비단 우리 문제가 아니다. 피해 임차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도 은행마다 태도가 달라 일부는 대출 연장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해 신용불량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며 “정부는 피해자들과 소통하고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악성경제 사범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임차인 상대 악성임대인 보유 주택 공지 의무화 법안 제정 ▲주택 매입 사전심의 강화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 연장 등을 요구했다.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이태원 국조 출석 “국민께 죄송…유가족 지원 만전”

국민의힘이 내년 3월 치러질 차기 전당대회 룰을 확정하면서 사실상 당권 레이스가 시작한 가운데,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안철수 의원이 26일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머리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총선승리의 약속 꼭 지켜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당원 한분이라도 더 열심히 만나 뵈러 다니는 중 부딪혀서 상처가 났다”는 말과 함께 왼쪽 눈 위에 의료용 밴드 붙인 자기 사진을 공개하고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이를 ‘영광의 상처’라고 표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기존 ‘당원 투표 7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가 아닌 ‘당원 투표 100% 반영’로 치르기로 한 데 이어 지난 26일에는 차기 전대를 내년 3월8일에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당헌·당규 개정으로 전대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은 내년 2월초에 시작한다. 예비경선과 본경선을 거쳐 합동토론회와 TV토론회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에 뽑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운명을 좌우할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기 당권 주자들 간의 견제도 만만치 않은데, 안 의원은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이른바 ‘김장연대’를 ‘효과가 잘 있을지 모르겠다’는 시선으로 본다. 경북 김천 당협을 끝으로 나흘간의 대구·경북 방문을 끝낸 후, 안 의원은 달라진 현지 당원들의 분위기를 체감했다며 당권 레이스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안 의원은 26일 대전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번 전당대회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누가 표를 많이 받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전체 선거판 중에서 수도권과 충청이 중요하다”는 말로 수도권이나 충청권에서 당 이끌 사령관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KAIST 교수 시절 대전과 맺은 인연 등을 언급하며 자신이 수도권과 충청권을 대표하는 후보라고 말한다.

속칭 ‘빌라왕’ 김모씨(사망)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관련자 5명을 입건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빌라왕 사건 관련)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 등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액 170억원을 확인했다”며 “건축주나 분양대행업자 등 관련자를 조사하는 한편, 계좌 영장도 발부받아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 본부장은 “김씨의 사망과 관계없이 공범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며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30대를 비롯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빌라왕’ 범죄 관련 수사는 현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맡고 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의심 거래 106건의 수사의뢰서도 지난 22일 받아, 세부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시도청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60건과 관련해 822명을 검거했고 78명을 구속했다. 남 본부장은 “최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서민들의 보증금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협업해 피해 복구와 지원 방안 등을 지속해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승객 7명이 다치고 수억원에 달하는 영업피해가 났던 올해 1월 충북 영동터널 인근에서의 KTX-산천 탈선 사고 원인이 열차 중간 부위 차륜의 ‘피로 파괴’라는 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재료 내부의 피로나 미세균열 등이 진행되다가 ‘파단(破斷)’ 되는 것으로, 반복하중이나 변동하중의 장기간 작용이 이유로 지목된다. 즉, 열차 바퀴에 하중이 지속적으로 가해져 내부에 미세균열 등이 생기면서 파손됐다는 뜻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1월5일 경부고속철도 하행선 대전-김천구미역 사이에서 발생한 KTX 궤도이탈 사고 조사 결과 이 같은 사항이 포함된 ‘철도사고 조사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진 조사는 최초 탈선사고 발생 후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서야 나왔으며, 차륜 분석 등 사고 관련 내용만 무려 92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속 약 285㎞로 달리던 중 최초 탈선…승객 7명 다치고 수억원 피해 발생 보고서에 따르면 앞서 사고는 지난 1월5일 오전 11시51분쯤 대전역과 김천구미역 사이에서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역을 떠나 같은 날 오후 1시13분 부산역에 도착 예정이던 KTX 산천 열차(승객 303명 탑승)가 시속 약 285㎞로 달리던 중 서울역 기점 192.870㎞ 지점에서 6호차가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최초 탈선했다. 열차는 차륜이 파손된 상태로 운행하다가 최초 탈선지점에서 1.3㎞를 지난 지점에서 차축이 탈락했고, 다시 1.6㎞ 정도를 더 간 후 비상제동이 체결돼 최초 탈선지점에서 5㎞ 정도를 더 가고서야 멈췄다. 이 과정에서 파손된 차륜 조각이 외부로 튕겨 나가 선로 변 전철주를 관통했고, 다른 조각은 객차 화장실 바닥면을 뚫고 들어갔으며, 레일과 침목 그리고 열차 유리창 등이 파손됐다. 사고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객 7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215개 열차 운행이 지장을 받으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추산 5억4000여만원의 영업피해가 났다. 이 외에 차량 분야 9600여만원에 레일 파손 등으로 약 5억5000만원 등 7억1000만여원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체적인 피해 액수만 10억원이 넘었다. 열차 운행을 담당한 A(57) 기장은 ‘대전역 출발 후 서울역 기점 184㎞ 지점에서 시속 230㎞ 구간을 225㎞로 운행했다’며 ‘견인운행 중 (서울역 기점) 약 193㎞ 지점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며 비상제동이 체결되고 주회로차단기(MCB)가 개방돼 전차선 전압이 0V(볼트)로 표시돼 정차했다’고 진술했다고 보고서에 적혔다. 관제사를 호출해 비상제동체결 정차 상황을 보고한 후에 차량 기동을 시도했지만, 주공기 압력이 상승하지 않아 기동할 수 없었고, 운전실에서 하차해 열차를 살펴본 동안 차축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고도 되어 있다. ◆5년간 207만8000㎞ 달리고 바퀴 파손…차륜 등 기준도 모두 허용치 사고 구간 선로는 국가철도공단의 ‘선로유지관리지침’에 따라 점검이 이뤄졌으며 궤도선형검측기로 탈선지점 측정 결과, 선로의 고저·수평·방향·궤간 모두 목표기준 이내로 뒤틀림도 주의기준 이내였다. 목표기준은 보수작업 허용 기준으로 보수작업 시 해당 허용치 내로 작업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기준은 보수가 필요하지 않지만 관찰이 필요하고 계획에 따라 예방보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기준이다. 사고 열차는 2016년 현대로템이 제작해 2017년 4월1일부터 영업운행을 시작했고, 전·후방 동력차 1량씩과 중간 객차 8량 등 총 10량으로 편성됐다. 이 차량의 차륜은 열차 제작사인 현대로템이 이탈리아의 차륜 제작사인 ‘루치니(LUCCHINI RS)’에서 차축과 함께 일괄 납품 받아 장착했다. 코레일은 ‘철도차량 유지보수세칙’과 ‘고속철도차량 유지보수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열차를 정비했고, 사고차륜도 검사 주기에 따라 2017년 11월을 시작으로 2019년 2월, 2020년 5월, 2021년 5월에 총 4차례 초음파탐상을 실시했다. 차륜은 시운전 기간을 포함해 총 5년 동안 207만8000㎞를 주행한 후 파손됐다. 사고 열차의 차륜은 직경·두께·높이 등은 모두 기준치 이내로, 2017년 4월부터 사고가 나기 전인 지난해 4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삭정’이 이뤄졌다. 삭정은 열차 바퀴의 일부분을 깎아서 바퀴와 레일 간의 접촉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 삭정 후 차륜 직경은 874.8㎜로 사고 당시에는 이보다 좀 더 줄어든 869.0㎜였지만, 사용한도(마모한계)인 850㎜에는 도달하지 않아 운행에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었다. 이와 별도로 사고 당시 충북 영동군의 날씨는 기온이 영하 0.8도에 습도는 46%, 풍속은 초속 0.6m로 기상 조건이 탈선사고에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밝힌다. 사고 구간은 고속선 복선전철 구간으로 전압은 단상 교류 2만5000V(볼트)로 사고와 관련된 기록은 없었다. ◆기장의 결격 사유나 규정 위반 운전 없어…사조위, ‘피로 파괴’로 인한 사고 결론 이러한 점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자면 ▲시속 약 285㎞로 운행 중 서울역 기점 192.855㎞ 지점에서 파손된 차륜이 레일두부를 최초로 타격했고 ▲192.870㎞ 지점에서 사고차축의 양쪽 차륜이 열차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최초 탈선하면서 레일 우측부 침목을 파손했다. 차륜 파손 상태로 달리던 열차는 서울역 기점 194.200㎞ 지점에서 운행 충격으로 차축이 탈락했고 ▲서울역 기점 195.770㎞ 지점에서 제동장치 공기관 파손으로 비상제동이 자동으로 체결돼 서울역 기점 197.700㎞ 지점에서 멈춰 섰다. 운전경력 등 조사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A기장은 운행정보기록에도 제한 속도를 초과하거나 위배하는 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후에는 즉시 관제사에게 보고 후, 휴대전화를 활용해 기술지원을 받아 적정 업무를 수행했다. 사조위는 열차 진행방향 중간부 대차의 뒤축 우측 차륜이 제작사양으로 정한 사용한계 도달 이전에 ‘피로 파괴’로 파손돼 탈선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파손 차륜의 경도와 인장강도가 최소 허용치보다 낮았고, 균열 시작점에 ‘미세기공’이 군집·분포된 점, 기존 초음파검사로는 차륜 전체 내부 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이 사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고속열차 차륜의 발주부터 유지관리 등 모든 단계의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시행, 차륜 내부 결함의 조기 발견이 가능하도록 초음파검사 방식·주기 등 개선을 코레일에 권고했다. 특히 사고 열차에서 1회 기록된 이른바 ‘대차헌팅(대차불안정)’이 광명역 제어 담당 권역인 서울역 기점 33~45㎞(왕복 24㎞ 구간)에서 자주 발생한 것으로도 확인됨에 따라, 이 구간의 선로 구조 이상 여부 진단과 개선 등 필요성도 제기했다. 시속 270㎞ 이상 주행 시 좌우진동으로 인한 횡방향 가속도가 일정 기준 지속돼 고장 메시지를 나타내는 이른바 ‘대차헌팅’은 지난해 경부선 상·하행 전체 구간(왕복 총 796.4㎞)에서 총 4791회 발생했고, 이 중 288회가 광명역 제어 담당 권역에서 일어났다. 사조위는 국토부에도 ‘철도안전법’에 따라 고속열차 차륜 안전성과 품질 확보 여부를 확인·점검하라고 권고했다. 사조위 관계자는 “바로 관계 기관에 조사보고서를 송부해 안전권고 이행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안전권고 이행 상황 점검 및 독려 등을 통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경제 지표들이 고의로 왜곡됐다고 보고 감사의 고삐를 죄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기간 청와대가 가장 많이 조회한 통계 자료는 ‘취업과 실업 등 국민 경제 활동’에 관한 분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통계청에서 받은 ‘사전 통계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청와대가 통계청의 공표 전 먼저 살펴본 통계는 총 957건으로 집계됐다. 통계법은 정부가 공표 전 통계자료를 받아 그 해석을 유리한 방향으로 트는 것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는 사전 제공을 금지하지만, 관계 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계 사전 제공 제도’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사전에 제공할 수 있다. 김 의원실은 “이 제도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사전 제공받은 통계 건수는 2017년 66건, 2018년 166건, 2019년 228건, 2020년 204건, 2021년 226건”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5월까지 67건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취임 초기인 2017년 66건에서 2021년 226건까지 늘어나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약 3.5배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원실은 제공된 통계 종류도 2017년에는 11종이었지만, 2018년 28종, 2019년 29종, 2020년 32종 그리고 지난해에는 34종으로 해마다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기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가장 많이 조회한 통계는 취업과 실업 등 국민의 경제 활동에 관한 분야로 총 181건이라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근로형태별·고령층·청년층·비임금근로자·비경제활동인구를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51건을 포함하면 232건에 달한다면서다. 이에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고용 관련 통계를 크게 의식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온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사실이 통계 작성에 충분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던 상황”이라며 “국가 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난 4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최근 감사원은 감사 대상 기관인 통계청·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의 통계 담당 직원의 PC를 전자감식(포렌식)해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등을 복원했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이 주요 통계를 집계·발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사전보고와 수정요구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향후 일정 등이 오히려 이 대표에게 ‘독(毒)’이 될 거라는 취지로 날을 세웠다. 이 대표의 행보를 호남과 ‘친문(친문재인)’을 끌고 들어가는 이른바 ‘물귀신 작전’으로 규정하면서, 지방 일정 등을 언급한 이 대표 측의 검찰 소환 불응 시사가 도리어 그의 구속 사유만 가중시킬 거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날 광주를 방문하고, 새해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날 예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것으로서, 헌법 위에 존재하는 거대 야당 대표의 사회적 특수계급 창설을 보는 듯 하다”며 “부정부패의 꼬리를 워낙 길게 늘여놓아 밟힐 수밖에 없기에 부패 혐의를 숨기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쓰는 ‘버티기 수법’”이라고 깎아내렸다. 앞서 지난 25일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내년 1월 첫째 주 부산·울산·경남 ‘민생 경청투어’ 도중 자연스럽게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만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인근 봉하마을에도 들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도 면담할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대표는 검찰이 소환 조사 출석을 요구한 오는 28일 민주당 광주시당 대회의실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여는 등의 일정이 예정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었는데, 같은 날 지방 일정이 있으므로 검찰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게 이 대표 측 입장이어서 일단 소환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이 새해 인사 차원이라며 1월 행보 확대 해석에 선을 긋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한 상황과 맞물려 당내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행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검찰의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이나 월성 원전 등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 등을 아울러 ‘전방위적 야당 파괴 공작’이라 강하게 비판하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친노(친노무현)·친문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 정태호 의원을 이 대표가 내정하면서다. 일부에서는 친문을 중심으로 한 ‘비이재명계’ 일각에서 ‘이재명 자진사퇴 및 비대위 구성’ 주장까지 나오자, 이들과의 화학적 결합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러한 이 대표의 움직임을 김 의원은 ‘물귀신 작전’으로 규정하고, “호남과 친문에 구애한다고 버텨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게임은 끝났고 일확천권(一攫千權)의 꿈은 일장춘몽이 됐는데,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딱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야당 탄압’이니 ‘망나니 칼춤’이니, ‘파렴치한 조작 수사’라느니 주장해봐야 공감하는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