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발당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해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발당한 김 위원장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 ‘혐의 없음’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1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을 두고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했으며,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놓고는 ‘수령에게 충성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는가’라던 전용기 민주당 의원 질문에 나온 답변으로, 김 위원장이 과거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총살감’이라 하고 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등 극우 행보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것과 무관치 않다. 특히 후자는 지난해 4월 김 위원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과 맞닿아 있다. 김 위원장은 SNS 글에서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국회의원 윤건영이 종북본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윤 의원이 미국 의회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청문회를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한 일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며 물었고, 김 위원장은 “그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에둘러 답해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윤 의원의 ‘듣고 나니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라는 답변에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동료 의원으로서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며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 위원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률에는 증인이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해당 발언이 국회 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검찰 고발을 의결했고,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다 전원 퇴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이 아니었으며 모욕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달 중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장도 26일 자신의 SNS에 이러한 내용을 공유했다.

[속보] 국민의힘 전당대회, 내년 3월 8일 개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탄절인 25일 “스스로를 던져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을 구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짚어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위기의 폭풍을 맨몸으로 견뎌야 할 분들부터 찾으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전하기 조심스럽다”며 “기대와 설렘이 가득해야 할 연말연시지만 많은 국민께서 민생경제 한파로 다가올 내년을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이태원 참사’ 유족을 비롯해 힘겨운 상황에 놓인 이웃들이 있다면서, 이 대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들어하는 이웃을 보듬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계속해서 “산이 클수록 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기 마련”이라며 “비록 우리 사회가 많은 위기에 직면했지만 함께 손 맞잡으면 한 발 한 발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 대표의 성탄절 인사는 “연대의 온기로 추운 날씨를 녹일 수 있는 뜻깊은 성탄 보내시길 기원한다”는 말로 마침표를 찍었다. 이 대표는 내년 1월 첫째 주 부산·울산·경남에서의 ‘민생 경청투어’ 중 자연스럽게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계획으로 이날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인근 봉하마을에 들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도 면담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러한 행보에 이 대표 측은 새해 인사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꺼리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한 상황과 맞물려 당내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자신을 겨냥한 검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뿐만 아니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월성 원전 등 전임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를 ‘노골적인 야당 파괴’라며 강하게 비판해 이 대표가 ‘문심(文心)’까지 끌어안으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친문(친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비이재명계 일각의 ‘이재명 자진사퇴 및 비대위 구성’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들과의 화학적 결합 모색 의도가 담겼다는 거다. 이는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친문계’ 정태호 의원을 내정한 것과 맞닿는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몸을 담았던 정 의원은 친노·친문계 핵심 인사로 꼽힌다.

서울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임재(53)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을 맡았던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구속영장이 23일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서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피의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전 서장 등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난 5일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찰력 투입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번에는 자신의 도착 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데 관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도 추가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와 보고를 소홀히 하고,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을 받는다. 이 전 서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시민 언론 ‘민들레’ 칼럼에서 자신을 겨눴던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두고 ‘적대적 공존 시스템’의 노예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2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유시민 작가가 아쉬운 게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병폐(인) ‘적대적 공존’ 이런 시스템의 노예가 되신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달 유 전 이사장의 ‘민들레’ 기고 칼럼을 아느냐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유 전 이사장은 칼럼에서 “오늘의 대중은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게 관심이 없다”고 대놓고 비판하면서,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이 ‘언론에서 시끄러운 정치인’이라고 깎아내렸었다. ‘익명의 활동가’에 불과했던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이 2019년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실체 추적으로 조주빈 등 검거에 크게 기여한 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캠프 합류로 신진 정치인으로 급격히 떠올라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지만, 그때 얻은 ‘마이크 파워’가 시간이 흐르면서 크게 줄어들었다는 게 유 전 이사장의 주장이었다. 특히 민주당을 겨냥한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 비판 발언 기사화는 단지 민주당에 해가 되거나 해가 되기를 바라는 기자들의 마음에서 비롯한 거라고 쐐기도 박았다. 유 전 이사장의 시선이 담긴 글에는 20대 국회에서 당내 소신 발언을 주도했던 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의원(일명 ‘조금박해’)을 향한 감정과 사고방식 분석 등도 포함됐다.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유 전 이사장의 칼럼에 “간단히 말하면 (제가) 조·중·동 같은 언론에 놀아난다는 이런 이야기”라며 “사실과 다르고 말도 맞지 않아서 긴말할 건 없다”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자기 말을 ‘친윤(친윤석열) 언론’이 받아쓰는 지를 떠나 말의 옳고 그름 그 자체를 봐주는 게 더 좋을 거라면서, 유 전 이사장에 “한 걸음 물러나서 청년들이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나름 ‘새로운 길’도 제안했다. 박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왜 그렇게 민주당을 비판하면서도 좋아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포기하지 못하겠다”며 답했고,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로부터 소환 조사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출두해서 당당히 맞서라”고 메시지를 던졌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논란 끝에 변호사 등록이 승인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유사한 일이 향후 벌어지지 않도록, 이른바 ‘권순일 방지법’ 발의를 국회에 제안할 방침이다. 변협은 23일 성명을 내고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한 등록심사위원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사태를 근본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 변호사법 개정 등 입법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변협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조 최고위직의 무분별한 변호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이른바 ‘권순일 방지법’ 발의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판·검사와 교수 등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이 의결됐다. 등록심사위는 변호사법 제10조에 따라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로, 변호사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거나 의심이 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을 심사·의결한다.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 거래’ 의혹을 받았던 권 전 대법관이 지난 9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자, 변협은 자진 철회를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권 전 대법관 측에 보낸 바 있다. 변협은 당시 공문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돼 변호사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기관을 상대하는 변호사 개업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지만, 권 전 대법관이 형사 처벌된 것은 아니어서 변협이 신청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이 같은 해 11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을 맡아 매달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일부에서 권 전 대법관이 판결 대가로 화천대유에 취업한 것 아니냐는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로, 변호사 등록심사와 관련한 규정 또한 제한적”이라며 “법원도 변호사 등록에 협소한 해석기준을 적용해 한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이러한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변협은 일본의 사례 등을 참고해 ‘변호사 직무’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등록거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등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기관사가 23일 아침 출근길 서울 지하철 3호선 선로 변 화재를 초기 진압해 대형사고 확산 가능성을 막았다. 코레일에 따르면 일산승무사업소 소속 순재열(49) 기관사는 이날 오전 6시30분쯤 열차 운행 중 3호선 무악재역과 독립문역 구간 선로 변에서 불꽃을 발견했다. 선로 바깥쪽에서 열차 쪽으로 불꽃이 타오르며 연기가 발생한 터라 빠른 진압이 필요했다. 무악재역과 독립문역 구간은 터널 공간 특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가 가득 찰 수 있고, 2차 폭발로도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즉시 관제실에 화재 발생 사실을 전해 119 신고를 요청한 순 기관사는 열차 내 안내방송으로 승객들에게 상황을 알린 뒤 비상정차했다. 기관실에 비치되어 있던 분말소화기를 들고 화재 지점에 달려가 5분가량 분사한 순 기관사 덕에 불꽃은 꺼졌다. 순 기관사는 “초기 화재 진압으로 대형 화재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긴박한 상황에서도 안내방송을 듣고 침착하게 기다려주신 승객들과 고생하신 119 대원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화재 신고로 오전 6시38분쯤부터 중단된 3호선 약수~구파발역 구간의 양방향 열차 운행은 1시간45분 후인 오전 8시23분쯤부터 재개됐다. 출근길 열차 운행이 1시간 넘게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소방당국은 선로 변 고압 케이블에서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23일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불법 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과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깡통전세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이 5명이고, 위장전입으로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가 4명이다. 앞서 지난 9월부터 서울 강서구 등 신축 연립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 제보와 서울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깡통전세 불법중개 수사가 진행됐다. 민사경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깡통전세 계약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도 성과 보수 등을 받으려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일례로 부동산컨설팅업체 직원 A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과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해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신축빌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인중개사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임대인은 계약 후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해당 빌라 소유권을 넘겼다. 결국 피해자들은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민사경은 지난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 이른바 ‘로또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들을 수사해 부정청약 당첨자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서울 거주 청약자격을 얻거나 청약가점을 높이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친구집이나 원룸 등에 주소만 옮겨 특별공급에 청약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를 불법 중개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계약 취소와 함께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 제보가 부동산 불법 행위 수사에 결정적인 만큼, 관련 불법 범죄 행위를 발견한 이들이나 피해를 당한 이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에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상으로는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활용하면 된다.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경 관계자는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범죄”라며 “내년에도 부동산 침체로 깡통전세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의 주거안전을 위해 부동산 범죄를 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된 40대 북한이탈주민이 영면에 들었다. 2002년 우리나라에 들어와 탈북민들의 초기 정착과 생활보호 등을 돕는 남북하나재단에서 한때 상담사로 일했던 A씨는 자유를 누리고자 찾아온 남한에 이름 석 자만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다. 23일 통일부에 따르면 A씨의 장례는 앞서 지난 21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1일장으로 치러졌다. 장례는 서울시 무연고 공영장례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전날(22일) 서울시립승화원에서 화장됐다. 상주는 정인성 남북하나재단 이사장과 통일부 공무원이 맡았다. A씨가 생전에 남한에 사는 친척 이야기를 자주 했지만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없어 재단이 장례를 담당했다. 세계일보가 이날 찾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예원추모관 납골당에는 A씨가 태어난 날짜와 그가 백골로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발견된 날짜가 사망일로 적힌 유골함이 눈에 띄었다. 작은 십자가와 꽃장식이 A씨의 쓸쓸한 죽음을 달래는 듯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주영 북한공사를 지내다 2016년 탈북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탈북민 단체와 개인 명의 조화가 줄지어 놓인 빈소에는 재단 관계자들과 A씨의 상담사 시절 동료 탈북민들이 찾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측은 홈페이지에서 빈소 마련 사실을 알리고 ‘고인이 가시는 길을 기억하고 함께 애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었다. A씨가 지난 10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백골 상태로 침대에 누운 채 발견되면서 그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호수를 관리하던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계자가 계약 갱신 시한이 다가왔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아 A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시신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으로 발견 당시 A씨는 겨울옷을 입은 채여서 최소한 지난해 겨울에 숨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A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고 세계일보가 현장을 찾았을 때는 우편물 배달을 왔다가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듯한 우체국 배달부의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여섯 장이나 붙어 시신이 오랜 기간 방치됐음을 짐작하게 했다. 특히 백골로 발견된 시신이어서 사인을 밝히기 위한 시도에도 무려 한 달이 넘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범죄 혐의점과 사망 원인 등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 국과수에서 ‘사인 불명’ 감정 결과를 받아 이러한 내용을 구에 전달했고 조만간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2019년 8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 모자(母子)도 ‘사인 불명’으로 나와 경찰이 내사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생전에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사례로 소개됐던 A씨가 수년 만에 사회와 단절된 채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면서, 홀로 정착한 탈북민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 거래’ 의혹을 받아온 권순일 전 대법관이 논란 끝에 변호사 등록을 승인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전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로 등록하기로 했다. 변협 관계자는 사실관계 관련 세계일보 질의에 “‘등록’으로 의결됐다”고 답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9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권 전 대법관에게 자진 철회를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변협은 공문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돼 변호사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기관을 상대하는 변호사 개업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지만, 권 전 대법관이 형사 처벌된 것은 아니어서 변협이 신청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이 같은 해 11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을 맡아 매달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일부에서 권 전 대법관이 판결 대가로 화천대유에 취업한 것 아니냐는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청렴과 공정함의 상징으로 후배 법조인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 전직 대법관의 모습과 권 전 대법관 사이에 거리가 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 스스로 근신하고 자중하는 게 마땅한데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는 게 변협의 지적이었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이 등록 신청을 철회하지 않자 변협은 판·검사와 교수 등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등록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등록’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