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통령실, YTN 돌발영상에 “악의적 편집…책임있는 자세 요구”

신규확진 5만8862명…위중증 석달 만에 500명대

99, 98, 97, 96, 95…. 지난 12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입구 앞 삼거리. 시청 건물을 등지고 바라본 왕복 7차로 도로 건너편의 보행자 신호등의 적색등 위칸에 들어온 숫자가 1초에 하나씩 줄어들었다. 99에서 6까지 숫자가 바뀌며 표출된 장치는 보행자신호등의 빨간불이 초록불로 바뀌기까지 남은 시간을 알리는 ‘적색등 잔여시간 표시장치’다. 경찰청이 지난 2월 개정한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에 따라 의정부시가 8월 설치했다. 적색등이 꺼지고 녹색등에 불이 들어오기까지 잔여시간을 숫자나 도형으로 알려줘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초록불 잔여 시간은 알았지만 빨간불은… ‘숫자형’과 ‘도형형’으로 구분 앞서 의정부시가 무단횡단 근절 등을 위해 시청(의정부시 시민로1)과 홈플러스(의정부시 청사로38) 건물 인근 교차로 두 곳에 설치한 신호등은 ‘적색등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초록불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게 보통이지만, 건널목 대기 시 적색등 잔여시간은 알 수 없었던 불편을 개선했다. 관련 개정 지침은 빨간불이 켜지는 칸의 상단부에 적색등 잔여시간 표시장치 설치를 권고한다. 현장 상황에 따라 측면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미관을 고려해 기존 보행신호등과 일치한 형태를 지녀야 한다.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중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횡단사고가 잦은 횡단보도에 설치한다. 왕복 4차로 미만이어도 잦은 통행으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설치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잔여시간 표시장치는 숫자로 표시하는 ‘숫자형 보조장치’, 삼각형(▲) 등 도형으로 표출할 수 있는 ‘도형형 보조장치’로 나뉜다. 숫자형 보조장치의 잔여시간을 나타내는 숫자는 시인성을 고려해 가로·세로(240×220±5㎜) 크기로 한다. 지침에 따라 잔여시간을 6초까지만 표시한다. 도형형 보조장치는 도형 개수를 최소 8개로 하는데, 정삼각형 외에 역삼각형, 역사다리꼴형 등도 쓸 수 있다. 보행자가 도로 건너편 신호등을 봤을 때 전면부 좌우에 각각 적·녹색등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설치한다. 잔여시간 표시장치가 달린 신호등을 운영 중인 의정부시와 부산시는 무단횡단 방지 등 보행자 안전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 10명 중 9명이 ‘보행자 안전’에 도움된다 답변… 향후 확대 설치 가능성도 확대 설치를 염두에 두고 의정부시가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만족도 조사에서 잔여시간 표시장치에 대한 반응은 호의적이다. 세계일보가 의정부시에서 받은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가 적색등 잔여시간 표시장치가 보행자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공단 경기도지부가 지난달 잔여시간 표시장치가 설치된 횡단보도를 이용한 시민 등 모두 4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조사에서 전체의 91.7%가 잔여시간 표시장치가 ‘보행자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보통’은 6.8%이며, ‘도움이 안 된다’는 답변은 1.4%였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95.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거주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응답자들은 △고령자 등 보행자에게 도움이 되고 △아이들의 안전과 인내심 교육에 도움이 되며 △무단횡단을 방지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반대로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4.6%)는 △설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눈에 띄지 않아 볼 것 같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을 알아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등을 이유로 언급했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의 88.4%가 적색등 잔여시간 표시장치에 만족한다고 답해 앞으로 확대 설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통’은 10.5%이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1.1%다. 이들 응답자는 잔여시간 표시장치의 가장 큰 기대효과로 ‘보행자 안전성 향상’(51.8%)을 꼽았다. 대기시간 사전 알림 등 ‘편리함 증대’와 무단횡단 감소는 각각 26.3%와 21.0%다. 0.9%를 차지한 ‘기타’는 도입 시 오히려 불편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속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환 논란 등을 다룬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 보도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끝내 ‘국제 망신’으로 돌아왔다”고 혀를 찼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환 등을 다룬 뉴욕타임스 신문이 실린 이미지를 공유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4년 전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에 ‘이니 해피 데이’라며 생일 축하 영상광고가 떴는데, 이제는 뉴욕타임스에 ‘풍산개 파양 논란’ 기사가 뜬다”며 “전직 대통령이 ‘키우던 개 버린’ 데 미국이 놀라고, 동물원 집어넣었다는 데 또 놀란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이 SNS에서 공개한 이미지는 ‘대통령들의 으르렁거림 속에 선물로 받은 개들이 동물원으로 보내졌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제목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담고 있다. 한국발(發)로 작성된 이 기사를 실은 지면(종이신문) 제목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Gift Dogs End Up in Zoo as Presidents Snarl at Each Other’지만, 온라인판은 ‘Two Dogs From North Korea Become Victims of a Political Squabble’로 조금 다르다. 다만, 후자도 ‘북한에서 온 개 두 마리가 정치적인 다툼의 희생양이 됐다’로 종이신문 제목과 비슷한 결로 읽힌다. 박 의원은 “키우던 개도 돈 들면 적폐 청산인가”라며 “그냥 키우면 왜 안됐는지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부끄럽다”고도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환을 두고 ‘파양’, ‘반납’, ‘반환’ 등 표현을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 국민의힘은 이 중 ‘파양’ 단어를 끌어와 문 전 대통령을 줄곧 겨냥하고 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문 전 대통령과 반려동물 삽화가 담긴 내년 달력 제작을 위한 모금 게시글에 16일 오후 8시30분 기준 1억5000만원 넘는 돈이 모였다. 애초 모금액(200만원)의 75배를 웃도는 것으로 오는 18일까지 모금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금액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게시글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그의 정치적 신념은 ‘사람이 먼저다’로 대표되지만, 일상에서 그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긴다”며 “야생화와 나무를 좋아하고 산을 즐기는 그는 동물들에게도 진심이기에 슬로건을 ‘동물이 먼저다’로 바꾸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라고 소개한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SNS에서 반려견 ‘마루’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고통이나 신음 없이 편안한 표정으로 갔다”고 글도 올렸다. 마루는 문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참여정부를 마치고 경남 양산시 매곡동에 집을 마련해 살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함께했고,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후에는 청와대에서 함께 살았다. 올해 5월 문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새 사저로 내려와 지냈다. 마루는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한 쌍 중 암컷인 ‘곰이’와 사이에 새끼 7마리를 낳기도 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길러오던 풍산개 수컷 송강이와 암컷 곰이를 국가에 반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을 때,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관련 시행령 개정이 무산됐고, 그 상태가 이어졌다고 강조하면서다. 함께 불거진 ‘사룟값 논란’에는 “지금까지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 등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 온 사실을 아는가”라면서 “지난 6개월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데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이제 그만들 하자”고 더 이상 정쟁이 없기를 바랐다.

2012년 총 170일간 파업을 주도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C 노동조합 집행부가 10년 만에 대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 본부장 등 5명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50만~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정 전 본부장 등 노조 간부들은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2012년 1월30일부터 같은해 7월17일까지 170일간 총파업에 돌입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전 본부장 등은 당시 김재철 MBC 사장의 퇴진과 공정보도를 위한 쇄신인사를 요구했으며, 파업 기간 노조원들은 방송 제작을 거부하고 MBC 출입문을 봉쇄했다. 검찰은 공정방송 자체는 파업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정 전 본부장 등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2014년 기소했다. 김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취득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와 MBC 사옥 중앙현관에 페인트로 구호를 쓴 데는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의 쟁점은 ‘공정방송’이 쟁의행위 목적에 해당하느냐였다. 법적으로 정당한 파업이 되려면 근로조건과 연관되어야 하는데, 파업 요구사항을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느냐는 거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재물손괴 혐의에는 유죄를 인정해 정 전 본부장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사정에 기초해, 또는 공정한 방송의 실현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가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다만, “단체협약 등에서 방송의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에도 제작·편성·보도 등 구체적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근로환경·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면,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정방송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 등은 노동쟁의 활동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공정방송만을 목적으로 제시한다면,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의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수긍하며 업무방해 등에 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고(故) 이용마 기자(당시 노조 홍보국장)는 2019년 8월 세상을 떠나 공소가 기각됐다.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49재에 “진실규명해 합당한 조치 취하는 게 희생자 위하는 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이태원 참사’ 발생 49일째인 16일 진정한 추모의 시작을 제안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태원 참사 49일, 진정한 추모를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에서 “참사가 발생한 지 49일이 지났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희생자들을 잊지 않으려는 발걸음들이 분향소로 모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그날의 아픔을 다시 새겨본다”며 “지워지지 않는 유가족들의 슬픔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혐오 발언과 책임회피로 일관하던 정부 여당은 너무도 잔인했다”며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모습 또한 비겁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종교계는 이태원 참사 발생 49일째인 이날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7개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서울 용산구청 인근 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을 열었다. 추모식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일상의 행복한 삶을 무너지게 한 이 참사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 이러한 고통과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종교계와 시민사회 전체가 재발 방지와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거듭 다짐해야 하겠다”고 추도사를 했다. 진우스님은 “정부는 이번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여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유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유족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도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위령제(49재)’를 봉행했다. 위령제는 대웅전 앞에 마련한 특설무대에서 죽은 영혼이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 기도하는 ‘천도(薦度)’ 의식 형태로 열렸다. 유족 측이 참여를 희망한 영정 67위와 위패 78위를 모신 가운데 조계종 어산종장 화암스님이 의식을 진행했고, 희생자를 추도하는 158차례의 추모 타종으로 시작해 헌향·추모 법문 등이 이어졌다. 이수민 조계사 청년회장은 “꽃 같던 그대들을 떠나보내는 길에 우리 모두의 마음은 깊이 아팠다”며 “그날 그곳에 있었던 것은 그대들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추도사를 낭독했다. 이어 “부디 모든 고통 잊으시고 아픔 없는 곳에서 평온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게 ‘진정한 추모’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살아남은 사람들과 유가족에 대한 혐오를 거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외면한 진실을 밝히겠다”며 “잊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광역시의 주택가에 건설 중인 이슬람 사원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과 건축주 그리고 경북대학교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지목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서 시작된 재판이 지난 9월 공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소송 약 1년 반 만에 끝이 나는가 싶었지만, 주민들은 구청의 건축 허가 자체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는 현장에는 이슬람 문명권에서 죄악으로 여기는 ‘돼지머리’가 나타난 데 이어 일부 주민들이 바비큐 파티를 열면서 반발 의사를 거듭 드러내고 있다. 16일 대구시와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에 따르면 전날 비대위는 경북대학교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키스탄인 유학생이 건축주 측 천막을 치우려는 대현동 주민의 팔을 손으로 밀친 혐의(폭행)로 약식기소 된 사실을 알렸다. 비대위는 “우리는 무슬림 유학생의 폭행 사건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무슬림 유학생의 폭행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으로 맞받고 있다. 앞서 대구지검 형사2부(신종곤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이슬람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주민을 밀친 혐의로 파키스탄인 유학생 A(30)씨를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16일 오후 10시쯤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장 앞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을 지지한다’는 현수막이 설치된 천막을 치우려는 50대 주민 B씨 팔을 손으로 밀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북대 학생들은 대자보를 붙이며 “비대위는 무슬림 종교를 탄압할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유린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대자보에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는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종교의 자유 부분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지역 커뮤니티 등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사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2년 가까이 이어져왔다. 2020년 9월 대구 북구 대현동 일대에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으로 이슬람 사원(모스크) 건축 허가가 났다. 반발한 주민들은 ‘소음과 집단적 의식행위 등으로 인한 거주민들의 불안요소에 대한 방비책이 있는가’라며 ‘확실한 대안책을 내어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탄원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거주민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구청이 보장해야 한다며 구청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슬람 혐오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로 피해를 본다는 진정이 제기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중단된 사원 공사의 재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과 함께 ‘무슬림들에 대한 혐오표현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자, 비대위는 인권위의 권고가 국민 인권 탄압이자 외국인들의 종교활동을 위한 국민 자유 억압이므로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특히 이 사안과 관련한 질문은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배광식 현 북구청장과 당시 구본항 후보의 토론회에도 등장했다. 당시 방송 내용을 보면 구 후보는 토론회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마을 한복판에 이런 다중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한다”며 지적했고, 배 후보는 “이 사업 문제가 법적으로까지 간 데 대해 구청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면서 “그 땅을 이슬람 건축주에게서 우리 구가 사들이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답했다. 배 후보의 답변은 건축주들이 다른 부지를 물색하도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비대위는 지난 9월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 구청장에게 책임을 물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지난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당시 배 구청장은 ‘민가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시설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며 “후보자 토론회에서 명백히 약속한 사안임에도 당선된 후에는 대현동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배 구청장은 토론회 때 말한 것은 상대 후보의 질의에 답한 것일 뿐이고 공약이 아니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라고 비판도 했다. 지난 15일 기자회견 후 비대위는 사원 공사장 인근으로 이동해 ‘대현동 연말 큰잔치’를 열었으며, 바비큐 전문업체가 현장에서 성인 40~50명이 먹을 수 있는 50㎏가량의 통돼지를 숯불에 구웠다. 현재 공사장 인근에는 지난 10월부터 놓이기 시작한 돼지머리 3개와 줄에 걸린 족발·돼지 꼬리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대위 측은 ‘종교의 자유’를 무슬림이 주장하는 만큼 바비큐파티를 열 자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북대 무슬림커뮤니티 미디어 대표인 무아즈 라작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돼지머리 3개가 사원 공사장 바깥에 놓였다”며 “경찰 등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속칭 ‘빌라왕’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합동 법률지원 TF(태스크포스) 구성으로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김모씨(사망)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법률지원 TF를 구성하고 임차인 보호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임차권 등기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앞당기는 방안 등을 신속 검토·협의할 계획이며 보증기관을 통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긴급 자금 대출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강제관리 주택이나 LH 등 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임시거처 제공 등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서울 강서구에 문을 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전세사기 의심 건을 별도 조사해 경찰청에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국에서 전세사기 391건에 연루된 1261명을 수사 중이며, 이 중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는 24건, 556명은 시도경찰청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전세를 낀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에서 1000채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 사들인 뒤 임대한 40대 김모씨가 지난 10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후, 김씨를 임대인으로 해 전세계약을 맺었던 세입자 수백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확보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김씨의 사망으로 세입자들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돼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HUG의 대위 변제도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함께 발생했다. 대위 변제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위 변제를 위해 4촌 이내 친족이 상속 받아야 하는데, 김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상속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는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만약 부모가 상속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최소 200명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에게 배후인물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공범 여부를 수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김씨 사망으로 세입자들이 겪는 피해 관련 ‘세입자 합동 법률지원 TF’를 통한 지원 방침을 밝히고, 피해자들이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가 최근 일부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생전 김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 세입자들에게 ‘나는 돈이 없다’거나 ‘매수자를 구해서 나가라’ 등 사실상 모르쇠로 대응한 김씨의 답장이 그대로 담겨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6953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총 2806만2679명이라고 이날 밝혔다. 전날(7만154명)보다 3201명 줄어들었지만, 1주일 전인 지난 9일(6만2734명)과 비교하면 4219명이 늘어난 것이자, 2주 전인 이달 2일(5만2976명)보다는 무려 1만3977명 증가했다. 아울러 금요일 기준으로는 지난 9월9일(6만9391명) 이후 14주 만에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6만6871명이며, 해외유입 사례는 82명이다.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6만2738명→5만4319명→2만5667명→8만6852명→8만4571명→7만154명→6만6953명으로,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6만4464명이다. 앞서 이상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9월 첫째 주 이후 처음으로 6만명대가 예상된다”며 “특히 변이바이러스 중 BN.1 변이의 검출 비중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재감염 발생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전날(465명)보다 9명 늘어난 474명으로 집계됐으며, 위중증 환자는 지난달 19일부터 한 달 가까이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사망자는 66명으로 직전일(58명)보다 8명 많다. 누적 사망자 수는 3만1298명, 치명률은 0.1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