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된 40대 탈북 여성 A씨의 사망원인이 결국 ‘불명’으로 남게 됐다. 한때 탈북민을 상대로 한 상담사로 활발히 활동했던 A씨는 업무를 그만두고 연락이 끊겼으며, 자유를 누리고자 찾아온 우리나라에 이름 석 자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가족도 연고자도 없이 살아오다 홀로 죽음을 맞이한 A씨의 장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만간 ‘무연고 장례’로 치러질 예정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가 지난 10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백골 상태로 침대에 누운 채 발견되면서 그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호수를 관리하던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계자가 계약 갱신 시한이 다가왔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아 A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시신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으로 발견 당시 A씨는 겨울옷을 입은 채여서 최소한 지난해 겨울에 숨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A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고 세계일보가 현장을 찾았을 때는 우편물 배달을 왔다가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듯한 우체국 배달부의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여섯 장이나 붙어 시신이 오랜 기간 방치됐음을 짐작하게 했다. 특히 백골로 발견된 시신이어서 사인을 밝히기 위한 시도에도 무려 한 달이 넘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범죄 혐의점과 사망 원인 등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최근에야 국과수에서 ‘사인 불명’ 감정 결과를 받아 이러한 내용을 구에 전달했다. 2019년 8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 모자(母子)도 ‘사인 불명’으로 나와 경찰이 내사 종결 처리했던 점을 떠올리면, 이번 사례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우리나라에 들어온 A씨는 한 때 남북하나재단에서 상담사로 일했다. 일을 그만두면서는 자신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던 경찰관과도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A씨는 집을 방문해 메모를 남기고 전화 통화로 자신의 안부를 확인한 신변보호관에게 ‘나도 상담사 일을 해서 신변보호관의 고충을 잘 안다’고 답했었다고 한다. 탈북민은 정착 후 5년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는데 2019년 6월 더 이상 신변보호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A씨는 같은해 12월 신변보호기간 종료를 고지한 신변보호관에게 ‘고마웠다’는 인사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의 죽음은 탈북민의 정착과 보호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통일부 등 관계 기관에 여러 과제를 남겼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통일부에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A씨의 위기징후 감시 정보를 지난해 5·7·9월에 이어 올해 상반기 최소 두 차례 등 최소 5회에 걸쳐 통일부에 전달했다.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이나 단전·단수 등 위기가구 징후가 보이면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하는데, A씨는 지난해 상반기에 처음으로 그러한 징후가 포착됐다. 하지만 통일부는 A씨의 연락이 두절됐다는 이유로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양천구에도 지난해 5·7월과 올해 1·3·5월 등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김씨의 위기징후 정보를 통보했고, 지자체도 집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5차례 현장 조사를 나갔지만 A씨를 만나지는 못했다. 결과적으로는 복지부와 통일부·지자체가 A씨를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 의원은 “탈북 모자 아사 사건 이후 통일부는 북한 이탈 주민의 위기징후를 신속하게 포착하기 위한 탈북민 위기관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갖췄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인력 공백으로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이 이달 초부터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 잠정 중단에 들어간 가운데, 의료계가 16일 현행 입원·진료 수가 2배 인상과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정부의 긴급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대한아동병원협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사무실에서 ‘소아청소년 건강안전망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청소년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중증·응급진료의 축소 및 위축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환자의 안전과 사회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전공의 수련병원은 인력 위기를 맞아 진료대란을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진료량이 40% 이상 급감해 생존을 위협 받는다고도 강조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전국 기준 이미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80%로 감소했다. 2020년에는 74%, 지난해에는 38%까지 지원율이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27.5%로 하락했다. 여기에 내년도 모집요강에서는 15.9%로 더 떨어졌다. 김지홍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장은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비정상적 저수가 정책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량진료에 의존해왔지만 코로나 여파로 진료량이 40% 격감해 지역거점 1차 진료체계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며 “노동집약적 필수 진료과에 대한 보상 지원이 없어 필수 의료에 대한 전공의 기피 현상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4시간 소아청소년과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은 전체의 36%에 불과하고, 근무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수련병원이 올해 서울 12.5%, 지방 20%에 달하고 있다. 학회는 이런 상황이 개선되도록 2·3차 병원의 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진료 전달체계도 개편해달라고 정부에 목소리를 내기에 이르렀다. 김 이사장은 “2·3차 수련병원의 적자를 해소하고 전문 인력 감소와 병상 축소 운영을 방지하려면 소아청소년 입원·진료 수가의 100%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앞서 저출산 위기를 이겨낸 선진국들이 필수진료 수가 정상화로 위기를 극복한 데서 사례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경증질환 대비 중등도에 따른 가산율 인상 ▲전공의 임금 지원과 PA(진료보조인력) 비용 지원 ▲고난도·중증·응급질환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 전환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신설 및 인건비 50% 긴급지원 ▲아동 진료 안전망 유지를 위한 양육의료특별법 제정 ▲총리 직속 소아청소년 총괄 부서 운영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 신설 등 대책 마련도 제안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대통령 직속 기구를 만들어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은 “어린이 진료는 소방서처럼 필수적인 영역으로 국가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일본이 2018년 소아과의사회 제안으로 ‘육성의료기본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처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와 여야 합의로 양육의료특별법을 제정해 소아청소년 진료 붕괴 위기를 막고 어린이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서울 ‘이태원 참사’ 발생 49일째인 16일 진실 규명을 통한 합당한 조치가 희생자와 유족을 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로의 마음은 그날이나 49재인 지금이나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계자는 “아픔을 기억해 낮은 자세, 무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살피겠다”며 “거듭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위령제(49재)’에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앞서 종교계는 같은 날 추모식을 잇따라 열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면서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7개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서울 용산구청 인근 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을 열었다. 추모식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일상의 행복한 삶을 무너지게 한 이 참사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 이러한 고통과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종교계와 시민사회 전체가 재발 방지와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거듭 다짐해야 하겠다”고 추도사를 했다. 진우스님은 “정부는 이번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여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유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유족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도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위령제(49재)’를 봉행했다. 위령제는 대웅전 앞에 마련한 특설무대에서 죽은 영혼이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 기도하는 ‘천도(薦度)’ 의식 형태로 열렸다. 유족 측이 참여를 희망한 영정 67위와 위패 78위를 모신 가운데 조계종 어산종장 화암스님이 의식을 진행했고, 희생자를 추도하는 158차례의 추모 타종으로 시작해 헌향·추모 법문 등이 이어졌다. 이수민 조계사 청년회장은 “꽃 같던 그대들을 떠나보내는 길에 우리 모두의 마음은 깊이 아팠다”며 “그날 그곳에 있었던 것은 그대들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추도사를 낭독했다. 이어 “부디 모든 고통 잊으시고 아픔 없는 곳에서 평온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노동·교육 분야에 걸친 이른바 ‘3대 개혁’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진정한 보수의 모습을 봤다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윤석열다움’이 드러난 단면이라고 그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개혁이라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면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본격화할 뜻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정권이 나라와 국민들의 미래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득표만을 위한 포퓰리즘으로 망쳐놓은 적폐를 과감히 청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천명”이라며 ▲미래를 준비하는 예지 ▲책임질 줄 아는 용기 ▲지도자로서의 의지를 보여준 ‘진정한 보수’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첫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새 정부의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제를 두고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개혁은 인기 없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흐르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고 강조하면서 ‘노사 법치주의’ 필요성을 꺼내 들었고, 연금 개혁의 본격 공론화도 함께 예고했다. 취임 첫 해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살피고 내년도 추진 계획 설명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각 부처가 추천한 ‘국민패널’ 100명의 질문에 윤 대통령과 장관들의 답변이 이어지면서 예정 시간을 56분 넘겨 156분간 생중계됐다. 대통령 주재 회의 생중계는 지난 10월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두 번째로, 5월 취임과 동시에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 윤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국정 관련 회의를 주재했다. 이에 김 의원은 “나라를 살리는 개혁에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정권교체를 통해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가짜 민주를 앞세운 운동권 세력들이 깔아 놓은 철밥통 먹이사슬이 요소요소에 똬리를 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무능·무식·무대뽀’ 3무(無)로 점철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뿌리 깊은 적폐를 잘라내고 이 나라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상 국가로 만들려면, 철 지난 낡은 이념을 핑계로 자신들의 철밥통 지키기에 여념 없는 ‘반민주·반자유·반시장’ 세력들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부각했다. 계속해서 “그 일을 위해 김기현이 앞장설 것”이라며 “희망을 살리고, 정의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국가 대개조가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포항 지부가 앞서 포스코 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소식에 ‘민폐노총’ 등을 언급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16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포항 지부는 지난 1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과 상식, 원칙을 얘기한 윤석열 정부의 장관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노조 혐오를 선동하고 민주노총 탄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11월29일 포스코 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찬반투표 관련 기사가 수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포스코, 민노총 탈퇴로 주가 급등. 민폐노총 손절 축하’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으며 (포스코) 지회의 금속노조 탈퇴를 기정사실화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는 지난달 30일 공고를 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2항에 따라 금속노조 포항 포스코 지회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알렸다. 지회 인원 총 247명 중 과반인 143명이 투표에 참석했으며, 이 중 66.93%에 해당하는 100명이 찬성에 표를 던지면서 금속노조 탈퇴가 결정됐다. 반대는 43표(30.07%)다. 투표 결과에 따라 포스코 지회는 금속노조 탈퇴를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며, 상위 단체 없는 기업 노조로 전환할 방침으로도 알려졌었다. 포스코 노조는 1980년대 말에 처음 결성됐지만 1991년 노조 간부의 비리로 와해됐다가 2018년 복수 노조로 재출범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포스코 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포스코 지회가 활동하면서 복수 노조가 존재해왔다. 원 장관은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폐노총 손절이 민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투표 소식이 전해진 뒤 포스코 그룹의 철강부문 일부 계열사 주가가 일제히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당시 원 장관은 “포스코 노조의 민노총 탈퇴 직후 주가 급등은 민노총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평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산현장을 지키는 다수 노동자의 진정한 뜻은 민폐노총이 되어버린 민노총의 전위대 역할을 거부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 노조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포스코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신청을 최근 반려했다. 노동부는 총회 소집권이 없는 사람에 의한 총회 소집, 조합원 자격과 총회 성원 미확인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포스코 지회는 당분간 비대위 체제로 운영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포항 지부는 “금속노조는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조합을 선택할 자유를 보장한다”며 “포스코 노동자들도 자유롭게 금속노조에 개별적으로 가입과 탈퇴를 선택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조합원들이 조직형태 변경을 통한 집단탈퇴는 개인의 노동조합 선택권을 박탈하는 거라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회 임원들은 조합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조직형태 변경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소집권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했고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낼 기회와 토론할 기회도 없이 진행돼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찾기 힘든 총회였다”면서 “노동부 포항지청의 반려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 패널들과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160분 가까웠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날카롭고도 허심탄회한 질문을 윤 대통령이 꼼꼼히 경청했다고 짚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비어천가’로 끝난 ‘국정홍보쇼’에 불과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지키지 못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탈권위’ 공약을 지키고, 국민들께 청와대를 돌려드린 바로 그 약속 실천의 공간에서 국민대표들과 함께 대통령이 소통한 시간이었다”며 같은 날 있었던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점검회의 의미를 부여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어 “장바구니 물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부동산 정책 등 민생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담은 국민 패널들의 질문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제도, 교육 분야, 개혁과제 등 그간의 궁금증에 대해 날카로우면서도 허심탄회한 질문들이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패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직접 설명하는 등 현안 해결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다면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강조한 윤 대통령 발언을 끌어와 역대 어느 정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개혁 의지를 재천명했다고 부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개혁을 위한 과정이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길이 되기를 정부가 바라고 또 노력할 것을 내세우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는 “더 이상 분열이 아닌 국민통합과 미래로 가는 담대한 개혁과 약속이행의 골든타임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메시지를 던졌다. 반면에 민주당은 “지난 정부 탓으로 시작해 자화자찬으로 끝났다”며 윤석열 정부 첫 번째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의미를 깎아내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진정한 소통은 없었고,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도 찾을 수 없었다”며 “국민을 들러리로 세운 일방적인 국정홍보쇼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10·29 참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국민 안전에 대한 다짐도 없었다”며 “오히려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자들을 대동하고 나와 자화자찬하는 모습에 국민의 복장만 뒤집어졌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60억 넘는 자산가임에도 월 7만원대의 보험료를 냈던 김건희 여사,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재직 당시 11억원이 넘는 급여와 수당을 받으면서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도덕적 해이부터 답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나아가 “국민 앞에서 야당 탓을 하는 것도 여전했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도 대화와 협상은 거부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협치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제대로 된 소통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속보] 이재명 “고심 끝 의장 뜻 존중”…민주, ‘법인세 1%p 인하’ 중재안 수용

국민의힘은 14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자신의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자, “죄를 짓고도 큰소리치는 민주당 출신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뻔뻔스러운 사람’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인 ‘면장우피(面張牛皮)’를 인용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관련 김명수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론조작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더럽힌 데 대한 반성은커녕 자신이 양심수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의 행태를 보면 독립운동하다가 투옥된 독립투사라도 되는 줄 착각하겠다”고 비꼰 후, “김경수 전 지사의 양심수 코스프레는 그 자체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니 지금이라도 죄를 지은 데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부인 김정순씨가 지난 13일 김 전 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자필 문서를 통해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교정본부에서 펴낸 수형생활 안내서에 나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수감 중인) 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며 “이런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돼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했다. 제목이 ‘가석방 불원서(不願書)’인 글에서 김 전 지사가 드러낸 태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맞이 특사를 검토 중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둔 그가 정치적 재기 기회를 열기 힘든 가석방은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러한 김 전 지사의 글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에서 “무슨 ‘양심수 코스프레’, 정치 근육 키우기인가”라며 비꼬았고,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손꼽히는 김기현 의원도 “뻔뻔한 ‘경수의 해일’이 나타났다”면서 “반성하지 않는 김 전 지사에게는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경수의 해일’은 민주당을 둘러싼 ‘조국의 강’이라는 표현에서 더 나아간 의미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아 복역 중인 중범죄자가 ‘의인 코스프레’를 하니 세상 참 요지경”이라면서, “인터넷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 전 지사의 범죄는 너무나 크고 엄중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와 고인의 형 이래진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문 전 대통령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대한민국 국민인 이대준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보고받았다는 걸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문 전 대통령은 이대준을 구조하라는 등의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자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서 생존할 당시 즉시 구조조치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서 직무유기죄 내세운 이유를 밝혔다. 이래진씨는 “시신 없는 동생의 장례식을 치렀고 수많은 질타를 온몸으로 받으며 오직 진실규명을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안보와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에서도 누구의 대통령이었는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단정했던 해경의 발표는 ‘사자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북한군이 이씨를 총격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던 국방부 설명이 나중에 ‘시신 소각 추정’으로 바뀐 데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을 살인방조죄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이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해경은 지난 6월 언론브리핑에서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 수사 결과를 1년9개월 만에 뒤집었고, 국방부도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던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은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최종 결정한 책임자로 지목된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 9일 기소했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소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같은 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며 “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22일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후 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올해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씨 피격 다음 날인 그해 9월23일 새벽 1시에 관계 장관회의가 열린 뒤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원장이 이 회의에 참석한 뒤 서 전 실장으로부터 보안 유지 지시를 받고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에서 박 전 원장이 어느 정도로 첩보 삭제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더불어 전날 소환 조사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신병 처리 방향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문재인 정부 시절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사실상 폐기를 암시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상당히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 정책이다, 재정을 파탄시켰다는 대통령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윤석열 정부는 미국처럼 민간보험 많이 들라는 얘기”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받으라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겠다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편인데, 그걸 윤석열 정부가 망치려고 드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를 가리켜 ‘위험한 정권’이라 부르고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의료비를 줄여주자는 게 ‘문재인 케어’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건 이와 정반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주는 게 왜 혈세 낭비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윤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과잉 진료 등으로 건보 재정의 낭비를 불러왔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과도한 지출은 일부에 불과한데, 건강보험 전체를 흔드는 얼빠진 짓은 그만해야 한다”며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짓”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흔적을 몽땅 지우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다”면서 “정권을 잡으면 경제·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돌보는 게 우선인데,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에 올인하는 형국”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보 개혁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특히 ‘문재인 케어’를 놓고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면서,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 제도의 요체”라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노동·교육·연금개혁과 별도로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 방안이 포함돼 건보 개혁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문재인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내걸고 60%대 초반에 머물던 건강보험 보장률(국민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주는 금액의 비율)을 임기 안에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와 함께 2018년부터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행했다. 비급여 진료 3800여개를 급여화하고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생겨나는 등 통제가 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건보 보장률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9년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 대비 0.4%P 상승에 그쳤으며, 급여 확대로 건보 재정이 과도하게 지출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해 5월부터 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로 ‘문재인 케어’는 개편 수술대에 올랐고, 감사원은 “전 정부가 건보 급여 항목을 대폭 확대하면서 보상 및 심사가 부실해 재정손실을 초래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