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해 피격 첩보 삭제 혐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검찰 출석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사제 445명의 이름으로 작성된 탄원서가 담당 재판부에 제출됐다. 정의구현사제단은 14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을 결정하는 일은 재판부의 고유 권한이며, 이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온 조국·정경심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제들은 대다수 검사들이 공익의 대변자로서 자기 자리에서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믿지만,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사용되는 지금, 검찰의 폭주에 제동을 걸고 견제할 수 있는 존재는 법원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줘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면서, “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식이 지켜지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저는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의 PC 안에 있는 몇천 쪽의 문자메시지가 공개적인 조롱거리가 됐고 유죄의 증거가 됐다”며 “압도적인 검찰권 앞에서 저는 무력했다”고 호소했다. 다만,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던 점을 반성하고, 많은 사람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 조 전 장관은 말했다. 선고는 내년 2월3일 이뤄진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판결도 같은 날 선고할 예정이다. 사제단은 탄원서에서 ▲검찰의 수사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먼지떨이식으로 진행된 점 ▲언론이 생중계하듯 수사 상황을 보도한 점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언론의 매도가 조국·정경심 부부에게 가혹하고 견디기 힘들었던 점 ▲정경심 전 교수의 건강이 심각한 상태인 점 ▲부부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등을 받아들이며 성찰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제단은 “사제들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정보 외에 조국·정경심 부부와 가족들의 고통·절망을 다 알지 못한다”며 “언론을 통해 전해진 두 사람의 혐의밖에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를 토대로 보면 지금까지 그 고통은 참담했고 검찰의 잣대는 지나치게 과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사제단은 “누구라도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당연하나, 부부와 그 가족들이 받은 ‘사회적 형벌’을 재판부가 헤아려 달라”고 청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14일 고소한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13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죄·허위공문서작성죄·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직권남용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이씨가 북한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문 전 대통령이 즉시 북한에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점을 ‘직무유기죄’로 보며,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단정했던 해경의 발표는 ‘사자명예훼손죄’ 등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북한군이 이씨를 총격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던 국방부 설명이 나중에 ‘시신 소각 추정’으로 바뀐 데 대해서는 ‘직권남용’ 등이 적용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을 살인방조죄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이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 6월 언론브리핑에서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 수사 결과를 1년9개월 만에 뒤집었고, 국방부도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던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은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최종 결정한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 9일 기소했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14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원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지난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서 전 실장에게서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정원 문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지만, 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13일 사건 당시 문 전 대통령에게 사건 발생과 조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던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했다. 사건 후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씨 사건을 은폐하거나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노 전 실장이 이에 관여했는지 등을 따져보는 의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신 발표한 입장문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관해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면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문 전 대통령은 경고했다. 정권이 바뀐 후 대통령에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는 지적 등을 포함한 문 전 대통령의 공식 입장 공개는 검찰 수사가 펼쳐진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헛된 완전범죄의 꿈, 이제 접으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이 모두 구속기소된 가운데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 돈을 건넸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턱 밑까지 조여오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칼날이 이제 이 대표의 정치적 목숨을 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내다봤다. 앞서 KBS는 같은 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혐의에 2013년 설부터 세 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에게 1000만원씩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유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 혐의에 대해 ‘이재명 지사를 위해 준 돈’이라며 말했다고도 전했다. 공개된 인터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시장은 하기 어려운 것들, 남들이 못 챙길 것들은 제가 다 챙겼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자금 흐름이나 용처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는 모두 유 전 본부장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잠 못 이루는 밤이 더 길어질 것 같아 보인다”며 “양파껍질 까듯이 까도 까도 비리가 계속 끊임없는 비리 릴레이가 연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 의혹의 진실 때문에 속 타는 그 심정 이해 못 할 바 아니지만, 그런다고 지은 죄가 덮어지겠냐”고 물었다. 또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나는 인과응보는 만고불변의 진리”라며 “이재명 대표는 철 지난 ‘정치탄압 희생자’ 코스프레 그만하라”는 말과 함께 “어차피 게임은 끝났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겨냥해 “주범을 풀어준 검찰”이라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안중에도 없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당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13일 성명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일방적 주장을 언론에 도배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이 대표와 주변 인사를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한다면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KBS 인터뷰에서 ‘재판에서 말하겠다’던 유 전 본부장의 답변이 ‘증거는 재판에서 밝히겠다’는 범죄 혐의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언론에 흘리는 검찰과 똑 닮아 있다고도 지적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주장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면서 “정치검찰로 전락해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검찰의 끼워 맞추기식 무차별 폭로전, 범죄혐의자의 증언을 무기 삼은 표적 수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미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들이 내놓은 일방적 진술의 모순점이 드러나고 있다. 법정에서 조작 수사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지난 12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성명불상의 검사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 전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에서 수사 관련자만 알 수 있는 직무상 비밀을 피고발인이 특정 언론에 누설했다며, 보도 시각까지 재판부와 변호인은 공소장을 받아보지도 못한 상황이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 ‘김만배 재산 은닉’ 조력자 체포·압수수색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귀가 중이던 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 관련, 관계 기관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장에는 언북초 교사들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조성명 강남구청장,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이달 초 언북초 후문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와 같은 일의 재발을 막고자 진행됐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4시57분쯤 언북초 후문 앞 도로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이 학교 3학년 A(9)군이 30대 남성 B씨(구속)가 몰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다. 언북초 주변은 과속이나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미비하고 방지턱의 높이가 거의 없으며, 사고가 난 후문 인근에도 방지턱 없는 골목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교육청은 언북초 후문 부근이 인근 고교 접근 차량으로 통행량이 많고, 급경사가 있는 만큼 ‘고원식 교차로’(높게 포장된 교차로)’ 또는 ‘사괴석 포장’(노면을 울퉁불퉁하게 돌로 포장) 등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아울러 후문 부근도 정문과 마찬가지로 일방통행으로 운영할 것과 등·하교 시간대 차량통행 제한도 제안했다.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학교 주변을 포괄적 일방통행로로 즉시 지정하고 등·하교시간 차량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구청과 경찰서에 요구했다. 스쿨존 내 주정차는 무관용으로 단속하고, 후문 근처에 시야를 가리는 전봇대도 이전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시 교육청에는 안전 문제가 종결될 때까지 연 2회 면담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에는 강남구청의 시정 계획과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예산을 지원해줄 것과 학교보안관을 추가로 배치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시 교육청은 언북초의 요구사항을 검토 후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도로교통안전공단 등 교통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점검을 실시, 학교 주변 점검 결과와 개선 요청사항을 유관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정치 자객들’이라 불렀다가, 20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정치하기를 재고하라’는 말을 들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연소 청와대 청년비서관을 지낸 박 전 최고위원은 1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장제원 의원님 같은 분은 정치하는 걸 진지하게 재고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전 최고위원은 장 의원이 국정조사를 애초 합의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이런 분이 정치하는 게 정말 우리나라의 불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분이 국정조사를 뭘로 생각하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11일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그들이 요구한 국정조사 또한 정권 흔들기”라며 “정권 퇴진 운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애초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합의해서는 안 됐다면서, “민주당은 정치라는 탈을 쓰고 가슴에는 칼을 품고 다니는 ‘정치 자객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는 결국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한 의도라며, 장 의원은 “차고 넘치는 증언과 증거가 이재명 대표를 죄어온다”는 말로 민주당을 겨냥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민주당의 모습을 보라”면서 “시정연설을 위한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거부하고 본회의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로 민주당의 행보가 ‘정권 발목잡기’이자 ‘정권 흔들기’라고도 거듭 강조했다. ‘친윤(친윤석열)’ 그룹 핵심으로 꼽히는 장 의원의 발언은 당 원내지도부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해주고도,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지적으로 읽혔다. 장 의원은 지난달 여야가 ‘선(先) 예산안, 후(後) 국정조사’에 합의하려 할 때 당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수용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이에 박 전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국정조사는 이태원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얘기”라며, “지금 장제원 의원의 정치에서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얻는 일이지, 국민 마음을 얻는 일이 아닌 것”이라고 장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의 발언은 정치인의 본분을 잊은 거라면서, 박 전 최고위원은 “무리하게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건 결국 당내 의원들에게 이것이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니 따르라는 행동지침을 주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문고리 권력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다”며 “그 전철을 밟으려는 건지 정말 (장 의원에게)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다”고 반응했다. 한편, 장 의원의 SNS 글에 포함된 “우리는 민주당이라는 집단을 상대로 합리적 운운하는 달콤한 속삭임에 꾀여 ‘겉멋 패션정치’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던 표현에도 시선이 쏠린다. 글의 맥락으로 볼 때는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지만, 반대로 민주당을 상대한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의 대응을 ‘겉멋’이라 지칭한 걸로 읽을 수 있어서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은 이러한 장 의원의 글을 두고 “혐오정치를 하는 것보다 패션 정치가 좋지 않겠느냐”고 라디오 출연을 통해 응수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CBS 라디오에서 “장제원 의원이 최근 당내 현안이나 정치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대변인 격을 자처해 대통령 속마음은 이럴 거라 생각하면서 주위에 전달하는지 모르겠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장 의원이 당내 현안과 이견에 대해 특정 각을 세워 이야기하고 특히 당 지도부를 공개 비판하는 건, 외부 평론가가 하는 것과 무게부터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의 뜻을 오해할 여지가 있다”며 “하고 싶어도 말을 하지 않는 게 최측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소아청소년 중환 진료 거점 병원 역할을 하는 96개 상급병원의 인력 부족과 이로 인한 진료 기능 마비가 우려된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지난 3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인력 공백으로 인한 진료체계 위기’ 보도자료를 내면서 “의료기관 내의 시설과 병상 자체 부족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급락에서 시작된 상급수련병원들의 전문 인력 공백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며 이같이 밝혔었는데, 그 우려가 9개월이 지난 최근 현실이 된 듯하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이 의료진 부족으로 이달 초부터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 잠정 중단에 들어갔다. 가천대 길병원의 소아청소년과 페이지에 들어가면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지가 뜬다. 길병원은 최근 몇 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입원 환자 진료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번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 잠정 중단 방침은 내년 3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길병원의 내년 상반기 전공의 1년 차 모집 과정에서 정원이 4명인 소아청소년과의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손동우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은 지역 내 협력의료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소아청소년과 4년 차 전공의들이 전문의 시험 준비에 들어가면 2년 차 전공의 1명만 남게 된다”며 “입원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상태”라고 알렸다. 손 과장은 “외래에서 가능한 일반 검사나 내시경·심초음파 등 특수 검사는 더 세밀하게 진행하겠다”며 “입원이 필요한 소아들은 다른 병원에 의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전국 기준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80%로 감소했다. 2020년에는 74%, 지난해에는 38%까지 지원율이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27.5%로 더 하락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수년 안에 우리나라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대가 끊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전공의 미달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근무 여건 악화 등이 지속해 맞물리면서, 근무 중 수련을 포기하거나 중도사직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학회에 따르면 올해 신입 1년 차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이 전혀 없는 병원만 해도 전체 수련병원의 72%에 달하며, 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2년 안에는 상급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체계가 붕괴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이러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의료계 내부에서는 전공의에 의존하는 시스템이 아닌 소아청소년과 전담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계는 ▲전담전문의 충원을 위한 직접적인 고용 재정 지원 ▲전문의 중심진료를 위한 진료 보조인력 고용 지원 ▲중증도에 맞는 진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입원진료비 수가 중증도 가산 정책 ▲소아청소년 진료수가 정상화 추진 ▲보건복지부 내 소아청소년 정책국 등 관련 부서 신설 ▲필수의료 기본 가산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인 진료인프라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며 버티고 있으나 학회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노력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실 "이상민 해임, 진상규명 후 판단할 문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자당 의원들의 불참 속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홀로 참여한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을 겨냥해 “우리 당 의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작심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손꼽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그분 아직도 우리 당 당적을 갖고 있는 게 몰상식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이 ‘비례대표’인 점을 들어 “당의 의사를 존중해 당적을 갖는 것인데 자기는 그 당의 소신을 못 따르겠다(는 뜻이라면)”라면 “당을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 장관 해임건의안 투표에 재석 183명 중 182명이 찬성하고 1명이 무효표를 던져 해당 안건은 최종 가결됐다. 김 의원의 비판은 권 의원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이 장관 탄핵을 거론하는 등 당론과 배치되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과도 맞닿은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지난 7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전체 국회의원에게 경찰국 신설 문제점 및 국회 대응에 대해 친서를 보내 뜻을 전달했다”며 “위헌·위법 권한을 행사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9월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주의를 받았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건전한 정책 비판은 허용되어야 하지만, 당원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활동 자제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으며,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소명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권 의원은 “경찰의 중립성이 위협되는 상황에 대해 입을 다물라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에 해가 되는 행위”라고 말했었다. 김 의원은 라디오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의 뜻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면 당을 떠나야 하는 것”이라며, “자기가 소신과 철학이 뚜렷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적을 버리고 탈당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자기가 이익이 될 때는 소신과 철학과 상관없이 배지 달고 싶어 눌러 앉아있으면서 다른 데 가서는 소신과 철학이라고 그러면 웃기지 않나”라는 반응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