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에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오는 2024년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지목된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지 못하면 남은 임기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식물 정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이미 여러 번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동력을 불어넣을 적임자가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안 의원은 1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총선 승리의 적임자는 안철수 의원이라고 보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그 마음은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의 발언은 같은 당 차기 당권 주자로 손꼽히는 김기현 의원이 윤 대통령 관저에 다녀온 이야기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최근 여당 의원들과 만나온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관저에서 김 의원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선 중진인 김 의원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대선 기간 원내대표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다. 여기에 김 의원은 일찌감치 차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당권주자다. 이 때문에 만찬 회동에서 자연스럽게 전당대회 관련 이야기가 오갔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안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이던 윤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를 이룬 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점 등을 들어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과 국가가 성공하므로, 총선 승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차기 당 대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거듭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자신의 생각과 윤 대통령의 마음이 같을 것으로 안 의원은 짚었다. 안 의원은 ‘관저에도 다녀와야 하지 않나’라는 진행자 말에는 “저를 부르실 것”이라며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다 부르시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서 윤 대통령이 ‘돌파력’을 보여줬다면, ‘친화력’은 향후 관저 정치에서 발휘될 거라고 내다봤다. 안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달초 대구 토론회에서 수도권과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 호소력 있는 인물이 차기 당 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특정 후보의 유불리가 아니라 총선 승리의 필수 원칙을 제시한 거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대구 토론회에서 차기 당 대표 요건과 관련해 “국회 지역구 의석의 절반이 수도권인 만큼 수도권에서 대처가 되는 대표여야 한다”며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하고, 공천에서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천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이를 두고 주 원내대표는 ‘일반론’이라며 일부에서 자신의 발언에 과민반응하고 과장되게 해석하는 거라고 밝혔다.

“제 동생이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는데, 번호판에 ‘키링(이 달린 인형)’이 매달려서 (가해자를) 잡지 못했어요.” 앞서 지난달 도로교통공단과 TBN한국교통방송이 주관하고 교육부·경찰청·손해보험협회·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회 전국 어린이 안전 말하기 대회’에서 무대에 오른 A양이 발표를 마친 후, ‘혹시 등하교 중에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나’는 심사위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학생은 등굣길에 총 세 번 횡단보도를 이용한다며, 번호판 가린 오토바이 운전자를 본 적 있다고 덧붙여 무대를 지켜보던 어른들을 대신 부끄럽게 했다. 번호판 가린 오토바이에 동생이 다친 사연이 A양에게 있어서일까. A양과 한 팀을 이뤄 무대에 오른 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발표 주제는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를 해결할 방안’이었다. 이들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번호판 가림’ 행위가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인 점을 조사를 통해 알아냈다면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을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디선가 불쑥 튀어나와 어린이들을 위협하는 오토바이를 막아달라는 호소는 심사위원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던졌다. 이러한 사정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과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륜차 교통안전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나타난다. 안실련 등이 지난 10월 서울 구로구 등의 사무실 밀집지역과 주거지역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근에서 오토바이 총 769대의 번호판 상태를 점검한 결과, 이 중 10.8%에 해당하는 83대의 번호판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83대 중 38대의 번호판이 오염됐고, 20대는 가려졌으며, 17대와 8대는 각각 번호판이 변색되거나 훼손됐다. 여기서 ‘오염’은 각종 오물 등으로 번호판 글자와 숫자를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며, ‘가림’은 자물쇠나 끈 등으로 번호판을 일부러 가리는 행위다. ‘변색’은 번호판의 도색이 지워지거나 별도 도색한 행위이고, ‘훼손’은 번호판을 자르거나 구김 또는 과도하게 꺾은 행위를 뜻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실련 등이 지난달 22~24일 국내 20세 이상 성인남녀 총 5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오토바이 번호판이 잘 보인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3.9%인 469명이 ‘번호판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씨가 잘 보인다는 응답자는 8.6%인 48명에 불과했고, ‘모르겠다’는 답변은 42명으로 비슷했다. 오토바이 번호판이 후면 하나인 점 등을 들어 정치권에서는 이전부터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이륜자동차는 차체 후면에만 번호판이 부착돼 무인 자동 단속장비를 통해 속도위반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오토바이 번호판의 전면 부착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보다 앞서 2020년에는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위치를 후면으로 규정해 이륜차 무인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의무 강화 등 취지에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이들 개정안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않고는 운행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수정해 ‘전면 부착’도 포함하도록 한다. 다만, 당시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앞쪽 범퍼가 있는 자동차와 달리 차종마다 전면부 구조와 형태 등이 다르다는 점에서 번호판 부착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차체 구조상 대부분 전면이 둥글어 번호판 부착 시 주행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번호판의 날카로운 면면이 운전자와 보행자 부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전용 단속 카메라로는 이륜차 번호판 인식이 어렵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도 판단했다. 그럼에도 국민 대다수는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안실련 설문조사에서 ‘이륜차 전면 번호판 추가 부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무려 91.8%에 해당하는 513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6.4%(36명)에 그쳤다. 아울러 ‘전면 번호판 부착 시 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도 전체 응답자의 79.1%(442명)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응답자는 17.9%(100명)로 나타났다. 안실련은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장착과 후면 번호판 개편 등 이륜차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이달 중으로 자동차관리법 등 개정안 제출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해온 방송인 김어준씨가 12일 프로그램 하차 의사를 밝혔다. 김어준씨는 이날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김어준 생각’ 코너에서 “오늘은 2016년 9월26일 뉴스공장 첫 방송 이후 6년 2개월 15일째가 되는 날”이라며 “저는 앞으로 3주 더 뉴스공장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김어준씨의 말대로라면 그는 이달을 끝으로 뉴스공장 진행자 마이크를 놓게 된다. 김어준씨는 “오늘까지 6년 두 달 보름, 324주 동안 (방송을) 해왔는데 3주 더하면 올해 말이다. 올해 말까지 하겠다”며 “사정이 있다. 그 이야기는 추후에 하겠다”고 언급해 또 다른 자리를 예고했다. 김어준씨는 그러면서 “그동안 20분기 연속 시청률 1위, 앞으로도 20년 (더) 하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선두를 달리는 프로그램 청취율과 별개로 ‘뉴스공장’은 그동안 정치 편향성 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김어준씨가 언급한 ‘사정이 있다’는 말 등으로 미뤄볼 때, 지난달 서울시의회의 TBS에 대한 시 예산 지원 중단 조례안 통과 영향이 가장 커 보인다.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규칙심의회 의장은 서울시장이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해 같은 달 15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는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조례 폐지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교통안내 수요 변화는 물론 방송 분야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 미디어재단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TBS가 민간 주도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한다. 시의회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해 TBS의 상당수 프로그램이 정치 편향적이라고 지적해왔다. 일부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김어준씨의 하차 후 ‘뉴스공장’ 프로그램 자체의 폐지 가능성도 거론된다. 시의 출연금 지원이 중단되면 TBS 운영 차질이 불가피하지만, 시의회 등은 TBS가 유예 기간에 자체적인 혁신안을 마련하면 조례 개정을 추진해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까지 검찰이 기소하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의 칼끝이 이 대표의 턱 밑까지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수사 시작 1년여 만에 ‘종착역’을 향해 달리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 대표는 ‘정치 검찰’이 정해진 수순에 따라 낸 결론이며 예견된 일이었다는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12일 이 대표가 당당한 모습으로 검찰 수사 앞에 굴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떻게든 엮어서 수사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대장동 의혹을 겨냥한 특검이나 국정조사 요구에 ‘다 하자’며 맞섰던 일을 끌어오고는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이재명 다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이 지난 9일 자신의 최측근인 정 실장을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데 대해 “정치 검찰이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 낸 결론이라 예견된 일이었다”며 반응했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는 “검찰이 저를 직접 수사하겠다고 벼르는 모양”이라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당당해했다. 자신의 정치 생명을 끊는 게 검찰 정권의 과제겠지만 민생과 민주주의 지키기가 자신의 유일한 소명이라고도 이 대표는 강조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7회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실장의 구속기소에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논평에서 “민주당을 파괴하는 적은 바로 과거의 이재명”이라며 “국민이 요구하는 이 대표의 가장 시급한 소명은 자신을 향한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것뿐”이라 부각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 대표가 거침없이 나아갈 방향은 민생과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당한 법의 심판”이라면서 “민생과 민주주의를 망가뜨린 데 대한 사죄이자 최소한의 양심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라디오에서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공소장을 보면 공모 관계 자체를 적시하지 못했다”며, 공소장이 정 전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동지’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정치적 용어일 뿐이지 법률적 용어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와 가족에 대한 수년 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사전 작업을 해온 만큼 검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일부에서 나온다. 이 대표의 소환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이 대표가 “검찰이 창작소설을 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 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을 가진 만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과반을 점한 터라 쉽진 않은 상황이다. 이런 점을 언급하듯 ‘이 대표가 출석 요구에 응해 '나가서 당당히 조사받겠다'고 하면,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로 진행자 질문이 나왔는데, 김 의원은 “너무 나간 이야기인 것 같다”고 잘라 답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문 전 대통령과 반려동물 삽화가 담긴 내년 달력 제작을 위한 모금 게시글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에서 11일 오전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텀블벅의 ‘인기 프로젝트’ 카테고리에서 ‘따뜻한 삽화가 어우러진 2023 달력, 당신과 함께라면’이라는 제목의 모금 게시글에 모인 액수는 7400만원을 넘겼다. 앞서 지난 8일 처음 모금 글이 올라온 후 이튿날 9일 오후 2시30분 기준 3700여만원이 모인 데 이어 다시 2일 만에 두 배 넘게 불어났다. 목표 모금액 200만원의 37배를 넘긴 것으로 오는 18일까지 모금활동이 계속되는 것을 감안하면 총 모금액은 이보다 훨씬 증가할 전망이다. 텀블벅 펀딩은 창작자가 만들고자 하는 창작물을 소개하고 제작 관련 예산과 기획 등을 설명하면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후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창작자는 모금액을 전달받아 프로젝트를 개시한다. 게시글은 문 전 대통령을 두고 “일상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긴다”며 “동물에게도 진심이기에 슬로건을 ‘동물이 먼저다’로 바꿔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라고 소개했다. 이어 “퇴임 후 재임기간 함께 지내던 여섯 마리 반려동물과 이주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재는 네 마리의 반려동물들과 평산에 살고 있다”며 “이 프로젝트는 반려동물을 보내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중에 진심이 호도(糊塗)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달력에는 문 전 대통령의 반려묘 찡찡이와 반려견 마루 등이 등장한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길러오던 풍산개 수컷 송강이와 암컷 곰이를 국가에 반납했지만, 곰이와 문 전 대통령이 애초부터 키우던 마루 사이에서 태어난 다운이는 평산마을에 남았다. 특히 풍산개 반납 직전까지 개 관리비 문제를 포함한 국가기록물 위탁 관련 법규 개정을 놓고 현 정부와 갈등을 빚었는데, 이 과정에서 ‘파양’, ‘반납’, ‘반환’ 중 어느 것이 적절한 표현인가를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었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직접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관련 시행령 개정이 무산됐고, 그 상태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함께 불거진 ‘사룟값 논란’에는 “지금까지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 등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 온 사실을 아는가”라면서 “지난 6개월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데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이제 그만들 하자”고 더 이상 정쟁이 없기를 바랐다. 국민의힘은 달력 모금 활동 소식에 ‘파양’이라는 표현을 끌어와 “또 다시 생명을 이용해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그 냉혹함이 무섭고 소름 돋는다”고 문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지난 9일 ‘유기견을 만든 장본인 문 전 대통령이 ‘유기견 보호’라니, 모순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소중한 생명 풍산개 두 마리를 직접 파양해 유기견을 만들었던 장본인인 문 전 대통령이 ‘유기견 돕기’를 위해 반려견과 찍은 사진을 이용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본인이 키우던 반려견을 사실상 파양, 유기해놓고 어떻게 유기견의 상처를 어루만지겠다는 것인지 진심으로 궁금하다”고 말했다. 신 부대변인은 ‘살아있는 것들을 귀하게 여긴다’, ‘진심이 호도된 것이 안타깝다’던 설명에 관해 지난달 한 매체의 보도를 끌어와 “문 전 대통령이 파양한 풍산개 중 한 마리는 방광염과 외이도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두 병은 ‘산책 부족’과 ‘비위생적이고 습한 환경’ 등 반려견에 대한 무관심과 관리 부족으로 발생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길 경우에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질환”이라며 “반려견을 방치하고 버린 문 전 대통령이 유기견 보호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유기견 보호의 최우선 과제는 유기견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며 “최우선 과제를 지키지 않은 문 전 대통령은 ‘유기견 보호’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지난 10일 논평에서 “어제 문 전 대통령이 기르다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광주 우치동물원에 넘겨졌다”며 “곰이와 송강이가 달력을 보면서 어떤 마음일지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키우던 풍산개는 버리면서 유기견 돕는 캘린더나 만들어 파는 모순덩어리”라며 적었고, 권성동 의원도 북한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지금 유기견 달력이나 찍어댈 때가 아니다. 풍산개 파양한 사람이 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반려견 ‘마루’의 죽음을 SNS에서 알리면서 “마지막 산책을 함께하고 숨을 거둘 때 쓰다듬어 줄 수 있었으니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마루는 매곡 골짜기에서 제일 잘 생기고 위엄있는 수컷이었고 2세도 많이 퍼뜨렸다”며, “청와대에 살면서 북한 풍산개 곰이와 사랑을 나누고 남북합작을 만들어내기도 했으니 그만하면 잘 산 견생이었다”고 덧붙였다. ‘수목장’으로 마루의 장례를 치렀다고 언급한 문 전 대통령은 “마루야 고맙고, 고맙다”며 “다음 생이 있다면 더 좋은 인연, 더 좋은 관계로 꼭 다시 만나자. 잘 가라”고 인사를 남겼다.

서울 강남구가 언북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일대 도로 중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인도를 놓고, 일방통행으로 인근 차량 통행 방식을 지정하는 등 방안을 재추진한다. 9일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관내 초등학교 32곳 중 언북초를 포함해 보행로 문제가 지적되는 12개교를 대상으로 한 곳당 600만원씩 총 72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스쿨존 도로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한다. 구는 용역을 통해 일방통행 지정과 보도 신설, 통학 시간대 차량 통행금지 등 보행 안전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9세 남학생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가 난 언북초 주변 도로를 우선순위로 두고 관련 용역을 제일 먼저 수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4시57분쯤 언북초 후문 앞 도로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이 학교 3학년 A(9)군이 30대 남성 B씨(구속)가 몰던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 학교 후문은 5m 폭 가량의 사거리가 닿고 방향마다 인도가 있는 게 아니어서 오가는 차 옆으로 행인이 지나는 아찔한 상황이 발견된다. 지난 8일 세계일보의 취재 중에도 오가는 차를 피해 학교 담이나 건너편 건물 벽에 붙어 걷는 주민들이 눈에 띄었다. 3년 전인 2019년 서울시교육청과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의 ‘교통안전시설 점검’에서 이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점검 보고서는 “언북초 후문은 동서방면으로 차량이 많이 통행하고 급경사(서→동, 남→북)로 이뤄져 있어 보차사고가 높다”며, 후문 교차로 차량 감속을 위해 ‘고원식 교차로(높게 포장된 교차로)’나 ‘사괴석 포장(노면을 울퉁불퉁하게 돌로 포장하는 방법)’ 등으로의 변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시교육청 점검 결과에 따른 이듬해 구의 일방통행 적용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에서 50명 중 48명이 반대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은 각 방향 도로가 비좁은 만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새로운 보도를 놓기에 앞서 일대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우선 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구는 용역 진행 후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심의를 거쳐 일방통행 적용과 보도 설치 공사 등을 재추진한다. 예정된 절차대로 일이 진행되면 내년 4분기쯤에는 일대가 일방통행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의 조치에도 스쿨존 사고를 예방할 기회가 그동안 최소 두 번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까지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19년 시교육청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시설 점검’ 외에 서울시도 지난 2월 ‘2022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언북초 등 총 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언급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폭이 좁아 보도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20㎞까지 낮춘다’며 ‘디자인 포장으로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지해 조심운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른바 ‘스쿨존532’시행을 예고했었다. 스쿨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 규정을 시속 20㎞까지 낮추고, 차량이 속도를 낼 수 없게 요철 있는 블록과 색상 등이 있는 디자인 블록 포장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점검 보고서가 강조한 고원식 교차로나 사괴석 포장, 종합관리대책이 언급했던 ‘디자인 포장’ 등은 언북초 인근에 없었다.

[속보]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기소에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

국민의힘은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반려동물과 문 전 대통령의 삽화를 담은 내년 달력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유기견 보호단체에 기부한다는 소식에 ‘파양’이라는 표현을 끌어와 “또 다시 생명을 이용해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그 냉혹함이 무섭고 소름 돋는다”고 문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유기견을 만든 장본인 문 전 대통령이 '유기견 보호'라니, 모순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소중한 생명 풍산개 두 마리를 직접 파양해 유기견을 만들었던 장본인인 문 전 대통령이 ‘유기견 돕기’를 위해 반려견과 찍은 사진을 이용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본인이 키우던 반려견을 사실상 파양, 유기해놓고 어떻게 유기견의 상처를 어루만지겠다는 것인지 진심으로 궁금하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길러오던 풍산개 수컷 송강이와 암컷 곰이를 국가에 반납했지만, 곰이와 문 전 대통령이 애초부터 키우던 마루 사이에서 태어난 다운이는 평산마을에 남았다. 특히 풍산개 반납 직전까지 개 관리비 문제를 포함한 국가기록물 위탁 관련 법규 개정을 놓고 현 정부와 갈등을 빚었는데, 이 과정에서 ‘파양’, ‘반납’, ‘반환’ 중 어느 것이 적절한 표현인가를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비판을 위해 ‘파양’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혜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는 지난 8일 문 전 대통령과 유기견 삽화가 담긴 달력 판매를 위한 모금 활동에 나섰으며, 수익금 일부는 유기견 보호단체에 보낼 예정으로 알려졌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텀블벅’에 200만원 모금을 목표로 올라온 ‘당신과 함께라면’ 제목의 글은 문 전 대통령을 두고 “일상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긴다”며 “동물에게도 진심이기에 슬로건을 ‘동물이 먼저다’로 바꿔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라고 소개했다. 이어 “퇴임 후 재임기간 함께 지내던 여섯 마리 반려동물과 이주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재는 네 마리의 반려동물들과 평산에 살고 있다”며 “이 프로젝트는 반려동물을 보내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중에 진심이 호도(糊塗)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의 반려묘 찡찡이와 풍산개 마루 등 반려동물 네 마리가 등장하는 달력 제작을 위한 모금에는 9일 오후 2시30분 기준, 목표금액의 18배를 넘는 총 3700여만원이 모였다. 이 펀딩은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텀블벅 펀딩은 창작자가 만들고자 하는 창작물을 소개하고 제작 관련 예산과 기획 등을 설명하면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후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창작자는 모금액을 전달받아 프로젝트를 개시한다. 신 부대변인은 ‘살아있는 것들을 귀하게 여긴다’, ‘진심이 호도된 것이 안타깝다’던 설명에 관해 지난달 한 매체의 보도를 끌어와 “문 전 대통령이 파양한 풍산개 중 한 마리는 방광염과 외이도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두 병은 ‘산책 부족’과 ‘비위생적이고 습한 환경’ 등 반려견에 대한 무관심과 관리 부족으로 발생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길 경우에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질환”이라며 “반려견을 방치하고 버린 문 전 대통령이 유기견 보호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유기견 보호의 최우선 과제는 유기견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며 “최우선 과제를 지키지 않은 문 전 대통령은 ‘유기견 보호’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직접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관련 시행령 개정이 무산됐고, 그 상태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함께 불거진 ‘사룟값 논란’에는 “지금까지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 등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 온 사실을 아는가”라면서 “지난 6개월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데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이제 그만들 하자”고 더 이상 정쟁이 없기를 바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정기국회를 끝으로 서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되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성역 없는 진실’을 위한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제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진실의 시간, 국조의 시간이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참사 이후 40여일이 지났지만 국민적인 분노와 의혹만 커졌을 뿐 뭐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경찰 수사 역시 제자리걸음 중”이라며 “국민의 생명 앞에 여야 구분은 무의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의원 전원이 국조 특위 위원이라는 각오로 국정조사에 임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정부의 잘못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성역 없는 진실을 위한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열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에 반대 13인·기권 21인으로 의결하면서, 내년 1월7일까지 총 45일간의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준비 기간을 거쳐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 등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던 만큼,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 중 예산안 협상이 맺어지면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가 예산안 협상 진통과 맞물려 여야 갈등을 첨예하게 만드는 요소로 여전히 남아 있다. 예산안 처리 전에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면, 예산안 협상은 물론이고 여야가 앞서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난항을 겪으며 연말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다수 여당인 민주당은 9일 오후 2시에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서 참사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전에 이 장관 해임부터 요구하는 건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맞선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심사와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여당의 일관된 전략과 태도는 오로지 시간끌기와 윤심(尹心) 지키기였다”며, “오늘은 국회의장이 약속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다. 약속대로 오늘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해임건의권을 존중하기를 바란다는 말도 박 원내대표는 덧붙였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국정조사로 민주당이 ‘쌍끌이 대여(對與)’ 압박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민주당의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전제로 국정조사에 합의했음을 강조하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대처방식이 결정됐느냐’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을 받고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국정조사를 하자고 여야 합의를 한 건데 시작도 전에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오로지 국민적 관심을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쟁유발용으로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약속대로라면 충분히 예산안 처리하고 지금쯤 국정조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원칙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에 따라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을 향한 시선이 정치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총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9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4.2%가 ‘찬성’이라고 답했다. ‘반대’는 찬성보다 2.3%p 높은 46.5%로 나타났고, ‘잘모름’은 9.3%다. 정치 성향으로는 보수층(총 329명)의 76.3%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찬성’이라고 답했으며, 반대와 잘모름은 각각 19.4%·4.3%다. 반대로 진보층(총 354명)에서는 73.0%가 ‘반대’라고 답했고, 찬성과 잘모름은 17.0%·10.0%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진행됐다.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05명이며, 응답률은 3.4%다.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던 정부는 지난 8일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명분 없는 운송거부 장기화로 산업과 경제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9일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애초 집행부 회의에서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 조합원이 참여해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바꿨다. 화물연대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업의 단초가 된 ‘안전운임제’ 일몰을 막기 위한 대승적 결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물연대는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 다른 품목으로의 안전운임제 적용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