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 시 지하철 무정차 통과 가능성에 반응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잇따라 댓글을 달았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오후 자신의 SNS에 “전장연 사태는 올초에 전장연의 불법시위에 무릎 꿇고 언플하던 사람들이 책임지면 되는데”라며 “그럴 리 없다. 후안무치하니까”라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추가로 올린 글에서 “청개구리들”이라며 “그때는 이준석이 독도는 우리땅이라 해도 아니라했을 사람들이 지금 와서 전장연 갖고 뭐라 하는 거 보면”이라고 썼다. 서울시는 출퇴근길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는 지하철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같은 날 전했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와 공사의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연이은 글은 서울시가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 시 해당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방안을 검토한다고 알려진 데 따른 반응이자, 그동안 전장연 시위를 비판한 자신을 향해 정치권이 쏟아냈던 비판 등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함께 담은 것으로 읽힌다. 이런 가운데 박 대표는 ‘후안무치’를 언급한 이 전 대표의 글에는 “후안무치 반사”라며 댓글을 달았고, ‘청개구리’를 쓴 이 전 대표의 글에는 “딩동, 청개구리. 청개구리 국힘”이라고 반응했다. 전장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시가 지금까지 법과 원칙에 따른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장애인을 차별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이 타는 열차에 타지 못했다. 법에 명시된 권리가 내팽개쳐졌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무정차 통과’ 검토를 놓고 “비장애인들의 권리만 보장하는 열차에 장애인들은 타지 못했다”며 “어차피 지금까지 무정차로 지나치지 않았는가.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부끄러운 대책을 언급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전장연은 차별 없는 법과 원칙의 적용을 기대한다면서, “무정차 통과에 따른 후속대책이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는 대책이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하던 중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 등을 받는 A씨를 구속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50분쯤 얼굴을 모두 가린 채 경찰서 바깥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고개 숙인 채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 도로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가 사고 현장에서 21m 떨어진 자택에 주차한 후 약 40초 만에 현장에 돌아온 점 등을 고려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후 폐쇄회로(CC)TV 분석과 법률전문가 등 내외부 법률 검토를 거쳐 나중에 해당 혐의를 추가했다. 사고 현장에는 국화꽃 등과 함께 숨진 B군을 추모하는 주민들의 메시지 등이 붙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도출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유가족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38년간 돌봐온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친모에게 검찰이 8일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뇌병변 1급 중증 장애가 있던 B씨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으며,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에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생계를 위해 타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면서 그동안 B씨를 돌봐왔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A씨는 “그때 버틸 힘이 없었고 60년 살았으면 많이 살았으면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며 “제가 그날 딸과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 나쁜 엄마가 맞다”고 오열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해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저는 언북초등학교 ○○○ 어린이가 학교 바로 앞 도로에서 차에 치여 사망했다고 들었습니다.” 8일 정오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교문 앞 작은 테이블에 이 같이 적힌 ‘아동용 탄원서’ 수십장이 날짜와 서명 칸이 공란인 채 놓였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우리 ○○○ 어린이가 억울하지 않도록 진실을 밝혀 운전한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글도 눈에 띄었다. 같은 테이블 다른 한쪽에도 날짜와 서명 칸이 비어있는 ‘주민용(학부모용)’으로 분류된 탄원서가 여러 장이 있었다. 내용은 조금 더 길어 “피어보지도 못한 작은 생명을 앗아간 사고의 결과를 고려하면,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어느 사건보다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가해 운전자는 그에 따라 엄벌에 처해져야 마땅하다”고 적혔다. “언제든지 같은 사고를 겪을 수 있다는 불안에 떠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조사 가능한 모든 증인과 증거를 철저히 수사해 주길 간청한다”로 마무리된 이 탄원서도 누군가의 작성을 기다리는 듯했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달된 같은 내용의 탄원서에는 학부모와 주민 총 292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을 둘러본 8일에도 적잖은 탄원서가 수집용 상자에 놓였으며, 이후에도 추가 탄원서를 모아 주민들이 경찰서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언북초 후문과 맞닿은 곳에서 발생했다. 방과 후 수업을 마친 이 학교 3학년 A(9)군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30대 남성 B씨의 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B씨가 주차 후 약 40초 만에 다시 현장으로 간 점, 이후 인근 주민에게 112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B씨에게 도망칠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B씨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고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법리와 판례에 따라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사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B씨가 사고 직후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에 주차 후인 약 40초가 지나서야 현장에 돌아온 데 대해 분노한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C씨는 자신도 A군 또래의 두 자녀가 있다면서 “기사에서 보니 뺑소니 혐의를 경찰이 제외했다고 하는데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C씨는 “다른 쪽에는 인도가 있는데 이곳에는 도로만 있어 보행자와 차가 섞일 수밖에 없다”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군이 사고를 당한 길은 폭이 4~5m로 좁고 가파른 데다 보도가 없는 ‘보차 혼용도로’다. 학교 옆이어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됐지만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탓에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보였다. 현장을 둘러보는 30여분 동안에도 승합차와 택배 배송차량 등이 계속해서 지나다녔다. 시교육청은 2019년 11월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와 합동으로 ‘서울시교육청 관할 교통안전시설 점검’을 하면서 대상 초등학교 20곳에 언북초를 포함, 3년 전부터 이미 위험성이 지적된 것으로도 보인다. 당시 점검 보고서는 “언북초교 후문은 동서 방면으로 차량이 많이 통행하고 급경사로 이뤄져 보차(보행자-차 충돌) 사고 우려가 높다”면서, 차량 감속을 위해 ‘고원식 교차로(높게 포장된 교차로)’나 ‘사괴석 포장(노면을 울퉁불퉁하게 돌로 포장하는 방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도 지난 2월 ‘2022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언북초 등 총 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언급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폭이 좁아 보도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20㎞까지 낮춘다’며 ‘디자인 포장으로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지해 조심운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른바 ‘스쿨존532’시행을 예고했다. 간선도로 시속 50㎞ 그리고 이면도로 시속 30㎞인 제한속도 규정을 스쿨존 이면도로에는 시속 20㎞까지 낮추고, 차량이 속도를 낼 수 없게 요철 있는 블록과 색상 등이 있는 디자인 블록 포장 등을 골자로 한다.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닌 작은 공원길 느낌을 둬서 운전자 시선을 환기하고 시설물 때문에 불법주정차도 물리적으로 어렵게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하지만 점검 보고서가 강조한 고원식 교차로나 사괴석 포장, 종합관리대책이 언급했던 ‘디자인 포장’ 등은 언북초 인근에 없어 시교육청과 구청, 경찰 등이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낮에 술을 왜 먹어서 사람을 죽이냐, 범인아!” “감방에 가쳐라(갇혀라), 범인!” 국화꽃과 숨진 A군을 위한 간식 등이 놓인 후문 인근 건물 외벽에 ‘다음 생에는 아프지마’, ‘좋은 곳에서 아프지 말고 편안하게 쉬어’, ‘○○아, 하늘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등 쪽지와 함께 이처럼 사고에 화가 난 것으로 보이는 아이들의 글도 붙었다. 중간에는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거나 ‘더 안전한 동네를 만들지 못한 어른으로서 미안하다’는 메시지도 뒤섞였다.

민주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정부여당안 수용… 품목확대 논의”

윤석열 대통령 캄보디아 순방 당시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놓고 ‘조명을 활용한 콘셉트 촬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대통령실에 고발당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같은 당 의원들의 ‘우리가 장경태다’ 기자회견에 대해 “공감을 넘어서 분노에 이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여러가지 의혹이 있는 부분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하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야당의 재갈 물리기, 언론의 재갈 물리기로 야당과 언론을 겁박하면서 여러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분에 대해 저 혼자만의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 여사가 캄보디아의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아이를 안은 모습을 찍은 사진에 관해 “김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을 놓고는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최소 2~3개 조명까지 설치해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콘셉트 사진’으로 분석한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장 최고위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고, 대통령실은 그를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주변에 자연광과 실내등만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사진 6~7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으로도 알려졌었다. 대통령 관저 물색 과정에서 ‘천공’으로 알려진 역술인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이러한 라디오 인터뷰를 진행한 방송인 김어준씨 고발로 대통령실은 이른바 ‘가짜뉴스’ 불관용 원칙으로 해석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최고위원을 고발한 대통령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장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고발 2호, 3호 많은 분들이 고초를 겪을 거라 예상했는데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이렇게 벌써 현실이 되고 있지 않느냐”며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김 여사 사진 조명 언급에 대한 대통령실 대응에는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조명을 사용하면 김건희 여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조명을 사용하지 않으면 명예가 훼손되지 않고 그런 건가”라며, “대통령실의 고발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고소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장 최고위원은 반응했다. 계속해서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수사기관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에 왜 제출하느냐”며 “국민 앞에 공개하면 된다”는 비판과 함께 “촬영팀 인원과 소속이 국가 기밀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의 취임 100일을 돌아보며 “솔직히 얘기해 실적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결백하다면 깔끔하게 정리 후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당내 ‘비(非)명계(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100일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을 받고 “조금 아쉽기도 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면서 “‘약속 위반’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왜 당 대표가 됐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대표를 둘러쌌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사법 리스크’에서 그를 보호하는 이른바 ‘방탄’을 위해 당 대표를 만든 게 아니며, 이 대표가 당을 잘 이끌어 개혁적인 정당으로 혁신해보라는 민심이 전당대회 결과로 이어졌을 거라는 의미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민생 입법에는 힘을 기울이지만 ‘정치 개혁’에는 상대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도 짚었다. “‘우리가 선거제 개혁도 하자’, ‘대결 정치도 그만두고 통합하는 정치로 가자’ 이런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왜 안내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하면서다. 특히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구속)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기소) 관련 논쟁에 이 대표가 가담할 필요가 없다고 김 의원은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정말 결백이 확실하다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한 마디로 끊어놓고 민생개혁, 정계위기, 금융위기, 정치개혁 얘기를 세게 해야 한다”며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을 만나 어떻게 할지 이야기도 듣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의 ‘약속 위반’이라는 이 대표의 취임 100일 평가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한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6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관해 “새로운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던졌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김 의원은 동의했다. 박 전 장관은 YTN ‘뉴스 라이브’에서 이 대표 취임 100일간 민주당의 새로운 이미지가 형성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며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는) 자기가 필요한 이유를 국민에게 설득해야 한다”며 “‘내가 결백하다’가 이게 (자기가) 필요한 이유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후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이끌어 승리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얘기해주고, 당은 당이 할 일을 해야 하고, 대표는 대표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관한 명백한 사실관계가 드러나거나, 이 대표의 국민 신뢰도가 떨어져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 올 때를 이 대표의 대표직 수행이 어려운 두 가지 상황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런 상황이 아직 오지도 않았고 만약 실제로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의원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미리 '플랜B'를 마련하는 등 예습할 필요는 없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 위협 수준’으로 느껴진다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라디오 발언을 겨냥해 “그 말들이 차곡차곡 빚으로 쌓여 혹독하게 책임질 날이 올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옛말에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 된다’는 구화지문(口禍之門)이라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고 최고위원은 동료들에게 쇠구슬을 날리고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그들이 정당하다는 것인가”라면서 “같은 민족을 향해 핵탄두를 들이대는 북한이나 함께 일한 동료들에게 쇠구슬을 쏘아대는 화물연대나 다른 게 무엇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욕보이고 끌어내릴 수 있다면 막말도 참말처럼 하는 게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라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폭력은 바로 언어폭력이다. 제발 고민 좀 하고 내뱉으시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앞서 고 최고위원은 지난 6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총파업) 사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윤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 위협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은 최근 있었던 참모들과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를 겨냥한 윤 대통령의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는 발언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노동3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발언을 한 윤 대통령은 결국 헌법도 무시한 거라면서, “법안들도 시행령 통치를 통해 다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사회적 위협의 존재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고 최고위원은 ‘점잖은 고민정 의원께서 이 정도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가’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심각하다”며 “노동 문제, 경제 위기 상당하고 외교 안보는 말할 것도 없다. 북한 문제 하나도 풀지 못하고 있다”는 말로 윤석열 정부를 거듭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얼굴과 입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거의 막가파”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 일각에서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 이재명 대표와 장경태 최고위원, 김의겸 대변인 그리고 고민정 의원이 민주당에 파견된 국민의힘 비밀당원이라는 루머가 있던데 근거가 아주 없는 것 같지도 않다”고도 비꼬았다.

정부의 정유 분야 등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끝까지 파업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분위기로 보인다. 자신을 14년차 정유 업계 화물노동자로 소개한 이금상씨는 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타 사업장에서는 파업에 들어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가족 등의 반대로 일부 (현장에) 복귀한다는 얘기는 들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들을 두고는 “그분들도 파업에 심정으로는 동조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이나 ‘꼭 파업까지 가야 되나’ 이런 부분에 약간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심적으로는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조합원들 차량에 돌 던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는 최근 언론 보도 등에는 “본인의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 부분의 하나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 “파업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투쟁하는 거지, 운송 방해나 폭력 행사 등은 왜곡 보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말로 일련의 보도는 과장됐다고 이씨는 강조했다. 특히 ‘탱크로리는 근무여건과 수입이 상대적으로 좋아서 안전운임제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진행자의 말에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이씨는 반응했다. 사고 발생 시 폭발 등이나 토양오염 등 재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안전운송을 위한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면서, 단거리 운송에는 상·하차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요율이 높아 운임도 함께 높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수치만 높은 것으로 나올 뿐 실제로는 수익이 나을 게 없다는 의미로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탱크로리 차주들의 월평균 수입이 컨테이너나 시멘트보다 많다는 내용의 보도도 있었다. 한 언론은 한국교통연구원 조사를 근거로 탱크로리 차주들의 월평균 순수입(총매출에서 유류비·통행료·지입료 등 차감)은 컨테이너(366만원)나 시멘트(425만원)보다 많은 439만원이라면서, 다른 정부 자료에서는 월 수입이 650만원까지 잡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탱크로리 차주의 하루 평균 운행 거리도 248.6㎞로 컨테이너(433.1㎞)·시멘트(612.6㎞) 차량보다 짧고, 과로 부담도 적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면서 탱크로리에까지 안전운임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이 ’과로와 과속, 과적 운행을 막자’는 제도 취지와 상응하는지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에만 적용 중인 ‘안전운임제’를 ▲위험물 ▲곡물·사료 ▲자동차 운송(카 캐리어) ▲철강 ▲택배 지·간선 등 다른 5개 분야로 확대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며, 유조차(탱크로리)는 이중 위험물에 속한다. 이씨는 ‘정유 분야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을 생각하면 위험물은 안전운임제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포함이 안 되더라도 직접적인 논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상관없이 지속해 투쟁을 이어가려고 한다”고 답했다. 다만, 여전히 업계에서는 정부와의 대화로 이번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쪽에도 무게를 함께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 기준 전국의 휘발유 재고 소진 주유소는 총 60개소이며 경유 품절 주유소는 총 10개소다. 휘발유와 경유가 모두 품절된 곳은 11개소다. 지역별로는 서울 22개소, 경기 18개소, 강원 11개소, 대전 10개소, 충남 9개소, 충북 8개소, 인천 1개소, 울산 1개소, 경북 1개소다. 이 데이터는 주유소의 자발적인 제출을 기준으로 하기에 실제 재고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총파업) 사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 위협’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느껴진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6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드라이브를 취하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공권력을 마치 자신 주머니 속에 있는 총칼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공권력은 그런 곳에 쓰라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노동자들을 향해서 북핵 위협이라는 발언까지도 하셨던데, 북한을 주적이라고 여기는 분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얘기는 노동자들을 적으로 여기는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겨냥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반응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노조 지도부가 조합원의 업무 복귀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었다. 고 최고위원의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윤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 위협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본다”는 발언은 이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노동3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발언을 한 윤 대통령은 결국 헌법도 무시한 거라면서, “법안들도 시행령 통치를 통해 다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사회적 위협의 존재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어진 ‘점잖은 고민정 의원께서 이 정도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심각하다”며 “노동 문제, 경제 위기 상당하고 외교 안보는 말할 것도 없다. 북한 문제 하나도 풀지 못하고 있다”는 말로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가 외치는 법과 원칙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고 최고위원은 “아무런 판단 없이 말하는 앵무새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모두가 다 힘든 상황에서 오로지 행복한, 스트레스가 없는 분은 대통령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빈방한 중인 응우옌 쑤언 베트남 국가주석과 만찬을 한 데 대해서는 “그러니까 청와대 나오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던 거 아닌가”라며, 다시 청와대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나갔는데 또 돌아올 수 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그게 참 뻘쭘하긴 할 텐데 뻘쭘한 건 한순간”이라며 “국민들의 어려움은 여러 해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만 결심하면 된다고 본다”고 고 최고위원은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