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영구화 등을 촉구하는 총파업으로 경제의 혈관이나 마찬가지인 물류가 여드레째 막히면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압박에 들어가자, 민주노총이 1일 “노동기본권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함께 노조혐오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알 수 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후보 시절부터 노동시간, 최저임금, 임금체계 등 개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더니 취임 후 이를 구체화하고 실행·공고화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이제 본격 가동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들은 “‘민주노총=귀족노조’ 프레임으로 덧씌우며 국민과 민주노총을 편 가르고 노동자와 노동자를 갈라치면서 민주노총을 몰아가고 있다”며 “여기에 앵무새처럼 정권과 자본의 말을 받아쓰는 관제언론 수준의 수구 언론 동원은 필수”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운송거부자에 대한 명령서 송달을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정부의 시멘트 운수종사자 업무개시명령 발동 사흘째인 이날 기준 전체 조사 대상자 2500여명의 30% 수준인 운송거부 차주 765명에게 명령서를 발부했다.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29개 업체에는 회사 측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하는 등 운송사 201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해 운송거부자를 특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화물차주 개인에게 직접 명령서가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관보나 일간지 등에 명령서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하는 공시송달도 준비 중이다. 공시송달은 정부가 관보나 일간지 등에 명령서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하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명령서 송달 회피가 예상된 데 따른 것으로, 보통 14일이 지나야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지만 긴급한 상황인 만큼 3일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공시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화물연대 조합원 약 6750명이 17개 지역에서 집회와 집회 대기를 하는 것으로 정부가 파악 중인 가운데, 시멘트에 이어 정유업계에서도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유조차(탱크로리) 운송기사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 가능성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이에 민주노총은 “모든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몰아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법의 이름으로 겁박하고 탄압한다”며 “심지어 쟁의조정을 거쳐 쟁의권을 확보한 투쟁에 대해 불법으로 호도하고, ‘경제위기’ ‘시민불편’을 내세우며 헌법적 권리는 뒷전으로 무시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최대 걸림돌인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며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고 있다”면서, “누가 나와 가족을 죽이겠다고 칼을 뽑고 덤비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임을 당할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느냐”고 물었다. 화물연대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곧 저항하는 노동자와 민중을 겨냥해 확대될 거라면서, 민주노총은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지키기 위해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넘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노동조합 하지 말라, 파업하지 말라’는 정부의 주문과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민주노총의 답은 명쾌하다”며 “윤석열 정부에 ‘업무중지명령’을 내린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한 포스코지회를 향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포스코노조의 민노총 손절을 축하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폐노총 손절이 민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포스코노조의 민노총 탈퇴 직후 주가 급등은 민노총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평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생산현장을 지키는 다수 노동자의 진정한 뜻은 민폐노총이 되어버린 민노총의 전위대 역할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30일 공고를 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2항에 따라 금속노조 포항 포스코지회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알렸다. 지회 인원 총 247명 중 과반인 143명이 투표에 참석했으며, 이 중 66.93%에 해당하는 100명이 찬성에 표를 던지면서 금속노조 탈퇴가 결정됐다. 반대는 43표(30.07%)다. 투표 결과에 따라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 탈퇴를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며, 상위 단체 없는 기업노조로 전환할 방침이다. 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소식이 전해진 후, 포스코그룹의 철강부문 계열사인 포스코스틸리온이 지난달 30일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고 다른 계열사인 포스코ICT와 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도 주가가 상승했다. 1일에도 일부 계열사 주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다.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23일 조직형태변경 입장문에서 “포스코지회는 포스코 직원을 위해 일하고, 포스코 직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존재한다”면서,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를 위해 일하고 금속노조를 위해 존재하기를 원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불법이라 주장하는 금속노조 노선 조합원들을 겨냥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노동조합은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며 “금속노조는 법 위에 군림하는 단체인가”라고 물었다. 계속해서 “노동조합은 직원을 위해 존재한다. 조직의 기득권 유지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지회의 대다수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을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노조는 1980년대 말에 처음 결성됐지만 1991년 노조 간부의 비리로 와해됐다가 2018년 복수노조로 재출범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포스코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포스코지회가 활동하면서 복수 노조가 존재해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방 트위터 글 ‘좋아요’ 논란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1일 “정말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두 분 사이를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님은 대선 후보로서나 당대표로서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일하며, 그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온화하고 착한 성품을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님의 성품을 아시는 분들은 결코 오해하시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를 ‘사이코패스’라 표현한 트위터 글에 문 전 대통령이 ‘좋아요’ 누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었다. 트위터에서 ‘좋아요’는 글에 대한 관심 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 이후 문 전 대통령 트위터에서 해당 ‘좋아요’ 기록은 삭제됐으며, 이 대표를 비난한 계정도 어찌 된 이유에서인지 찾을 수 없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트위터를 이용하던 중 잘못 누른 거라는 입장으로 알려졌지만, 이 대표 지지자 일부는 과거 문 전 대통령의 트위터 기록을 언급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문재인씨가 잘못한 게 맞다”, “트위터 관리자의 실수인지 본인 실수인지는 모르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 “왜 저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등 비판이 쏟아졌다. 다만, 일부는 문 전 대통령의 ‘좋아요’가 사실이라고 해도 이를 비판하면 이 대표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등 글로 격한 표현은 자제하자고 반응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른바 ‘트위터 실수’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는 ‘그 쓰레기(이재명) 때문에 부활한 국짐(국민의힘) 쓰레기들 때문인가 보다’라는 글에 ‘좋아요’를 눌렀었다. 이보다 앞선 5월에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판한 트위터 글에도 ‘좋아요’를 표시해 논란이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사이를 분열시킬 조짐이 있다는 위기감에서인지 김 의원이 경남 양산 문 전 대통령 사저에 다녀온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의 말을 인용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의 ‘팔로워(트위터 친구)’가 워낙 많아 연속으로 ‘좋아요’를 누르다가 다시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 반려묘가 태블릿 위에 올라가 잘못 누르는 경우도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전언이라고 언급도 했다. 김 의원도 여기에 공감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윤건영 의원님께서 전화를 주신 이유는 사실이 아닌 이유로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상처받거나 분열하는 것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아닌가 싶다”며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의 탄압과 보복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칼날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민주세력을 향하고 있다”고 부각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이 반복되고, 이에 대한 국민 심판 여론이 높아지는 만큼 윤석열 정부의 보복과 탄압도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트위터 논란이 민주당 내부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며 윤석열 정부의 보복과 탄압에 함께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글을 공유한 이 대표 지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진짜 소통을 잘한다”, “문재인 대통령 사랑해요” 등 댓글이 이어졌다. 다만, 여전히 일부는 “최소한 트위터 담당자는 직접 사과해야 한다”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인의 말대로 잊혀지기를 바란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주일을 넘긴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불씨로 보이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민주노총은 애초 이 제도가 일몰제로 도입될 때부터 지금의 사태가 예견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 운송만 대상에 해당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함께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의 적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의 올해 만료를 앞두고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지난 6월 총파업을 벌였고, 내년 이후에도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정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하면서 파업은 일주일 만에 끝났지만,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확대를 다시 요구하는 중이다. 아울러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일몰제로 지정해 제도의 기한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어차피 없어질 제도’라는 인식 하에 화주나 운송사들이 운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거라고 우려한다. 박연수 민주노총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국회 논의에서 ‘일몰제’로 도입했다며 “지금 사태는 제도 도입 당시부터 예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입장대로) 3년 연장을 한다면 비슷한 어떤 상황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19년 3월 제358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관련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표준운임제로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를 하다가 표준운임제보다 참고원가제가 더 좋다고 생각하면, 이 품목이 내려오고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느냐”고 물었다. ‘참고원가제’는 화물운송 이해주체들이 원가정보를 제공해 계약 시 협상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표준운임제’는 지금의 안전운임제를 의미한다. 참고원가제는 업계에서 산정하다 보니 정부가 고시하는 운송원가에 비해 원가가 낮아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모든 화물에 대해 표준운임제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으나, 관계 단체와 위원님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서 일단 2개 품목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여야 간에 합의를 본 것으로 안다”면서, 표준운임제 품목으로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정한 데 대해서는 ‘표준화(계량)’가 쉽다는 이유를 댔다. 김 의원은 “‘참고원가제’를 2~3년 정도 시행하고 난 다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표준운임제 항목으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한다”며 “컨테이너와 시멘트특수차 2개를 정한 데 대해 ‘왜 이것만 해주냐’는 반론이 의원실에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표준운임제를 시행하기에 조건이 수월하고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컨테이너로 운송하는 부분이라 판단했다”며 “화주 단체들과 논의를 거쳐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해서는 모든 관계 단체가 표준운임제를 시행하는 데 대해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멘트나 컨테이너는 계량하기 쉽지만 다른 화물은 종류도 많고 계량할 방법이 복잡하다”며 표준운임제의 성과가 좋다면 참고원가제를 시행하는 품목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라는 취지의 말을 더했다. 상황을 지켜보던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표준운임제 선 시행품목에 컨테이너와 시멘트만 포함한 데 대해 특혜 시비가 있었고, 전체 화물자동차가 약 45만대인데 컨테이너 화물차가 약 2만대에 시멘트 화물차가 약 2000대인 점 등을 들어 2개 품목만 표준운임제를 시행하는 형평성 문제 시비도 있었다”며 “시행 기간을 설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면 어떤가 싶다”고 제안했다. 일몰 1년 전에 국토부 장관이 결과를 분석해 제도 보완사항 등을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법안을 더 완벽하게 하면 어떻겠냐는 거다. 이 의원의 제안에 김 장관은 “시멘트와 컨테이너 부분의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고 다른 부분에는 안전운송원가제(참고원가제)를 2019년 7월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안을 국토부는 일단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라디오에서 3년여 전 있었던 회의를 소환한 박 정책실장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산업과 현장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일몰제의 큰 폐해인 제도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에 대해 정부가 진정성 있게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서 대화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30일 발의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음을 내세우고 있다. 해임 건의안이 가결되고도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면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한 점을 알리면서, “재난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해임 건의안을 먼저 발의한 배경에 대해서는 “(참사에) 책임을 지는 첫 번째 방법은 자진해 물러나는 것”이라며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아 두 번째 방법인 반강제적 방식으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이상민 장관 치하의 경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이 증명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부터 파면하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었다. 그는 “다음 주 월요일(28일)까지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예고도 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이 안건으로 보고되게 하고, 이튿날인 2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애초 계획을 그대로 진행할 방침으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가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이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는 게 자기모순이라는 일부 지적에 민주당은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이 이 장관이 ‘눈을 부릅뜬’ 상황에서 제대로 증언할 수 있겠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단독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했다”며 “국정조사를 외치다 이젠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탄핵소추안까지 꺼내 들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이 덜컥 받으니 더 소리 지를 게 없었나”라며 “애절한 척 주장했던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은 그냥 했던 시끄러운 소음이었을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민주당에게는 이태원 비극도 그저 정쟁의 소재이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쟁의 도구에 불과했던 게 확인됐다”며 “역사에 짓고 있는 죄를 어찌 씻으려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법무부가 외교적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주권을 가진 국내 거주 외국인의 투표권 제도 개편 추진 필요성을 밝히면서,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표를 던졌던 중국 국적의 영주권자들이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어 보인다. 30일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비례)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조 의원실의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참정권을 폐지하는 방안 검토’ 관련 질문에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선진화된 이민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 등은 영주권자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지만, 지방선거에서는 표를 던질 수 있게 한다. ‘마을의 일꾼’을 뽑는 게 지방선거 취지인 만큼 국적을 불문한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진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선과 총선은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을 뽑는 거여서 한국 국적을 갖는 국민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된다. 우리나라는 중국 국적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총 12만7623명이며 이 중 중국인은 10만명가량으로 추산됐다. 반면에 중국은 현지 거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 중국 선거법은 ‘만 18세가 된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배경, 종교적 신념, 교육 수준, 재산 상태와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공민’은 중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난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들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외국인 선거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지난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하면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투표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아는가”라며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 국가 간 공정의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었다. 김 수석은 당시 “우리 국민이 어떤 국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도 이를 제약하는 게 이치에 맞다”며 “우리 국민은 단 1명도 중국에서 투표하지 못하는데, 10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투표권을 갖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투표권 이야기는 김대중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4월 발간한 ‘외국인 지방참정권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 관련 논의는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2000년 11월 처음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등의 부여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00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하면서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 한해 이듬해 있었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선거 참여가 허용됐다.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들의 선거 참여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세금을 납부하는 만큼 의사 결정 과정에 이들을 참여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은 외국인 유권자들이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한다. 외국인 유권자 비율이 국내 정치에 영향을 줄 정도로 높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에 외국인 유권자 수가 비약적으로 많아지는 만큼 아직은 국내 선거 참여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 등도 만만치 않다. 영주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국내 외국인 선거권자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6726명이었으나,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10만6205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정부의 전날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 가는 게 아니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향적 태도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언급하면서도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를 향해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라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엄정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파업의 가장 큰 불씨는 ‘안전운임제’다.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함께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의 적용 확대 등을 요구한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의 올해 만료를 앞두고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지난 6월 총파업을 벌였고, 내년 이후에도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정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하면서 파업은 일주일 만에 끝났지만,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확대를 다시 요구하는 중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응해 내달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같은 달 6일에는 동시다발적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30일 밝혀, 정부와 노동계의 대치 장기화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상황을 극한으로 몰고 갈 게 뻔하다며 이를 ‘노동자 계엄령’으로 보고 있다.

[속보] 민주노총 “내달 3일 서울·부산 전국노동자대회…6일 총파업”

지난해 자동차 운반(카캐리어) 화물기사와 곡물 운반 화물기사의 순소득이 500만원대라는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박연수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정책실장이 30일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는 그렇게 고소득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500만원대라고 하는 소득의 근거도 약간 부풀려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조합원들을 조사했을 때는 300만원 중반대에서 400만원 초반대 정도, 많아도 이 정도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며 “부풀려져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경제는 지난 27일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자동차·곡물 운반 화물기사의 월평균 순수입이 5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고용노동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준 보수액 및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카캐리어 화물기사와 곡물 운반 화물기사의 월평균 순소득이 각각 528만원과 525만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파업이 생존권보다 고소득 화물기사의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의 산재보상보험료 산정을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부터 지난 6월에 받았던 만큼, 안전운임제 관련 노동계 압박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보고서가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다고도 언급했다. 화물기사들의 장시간 근로를 감안하면 높은 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온다면서도, 한 경제단체 관계자의 “카캐리어 차주의 월간 평균 근로일이 23.1일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일당이 22만9000원 정도”라며 “장시간 근로를 감안해도 높은 소득 수준”이라는 말을 이 매체는 인용했다. 파업의 가장 큰 불씨로 보이는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함께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의 적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의 올해 만료를 앞두고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지난 6월 총파업을 벌였고, 내년 이후에도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정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하면서 파업은 일주일 만에 끝났지만,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확대를 다시 요구하는 중이다. 박 정책실장은 라디오에서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 소득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일하는 시간을 보면 (하루에) 14시간 많게는 16시간까지도 일하는 분이 대다수”라며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는 그렇게 고소득이 아니다”라는 말로 ‘최저시급’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확대를 요구하는 품목이 단순히 임금이 낮아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며 “제도 취지를 봤을 때 5개 품목은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주장했다. 과적과 위험물 탑재 그리고 폭발사고 위험성 등을 언급한 박 정책실장은 “안전 운행이 보장되어야 하는 품목들”이라며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이기적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 정도로 폄하시키기 위한 왜곡적인 프레임”이라고 해당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 “운송 거부자 복귀 안하면 법·원칙 따라 엄정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