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를 일축한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기한으로 내건 28일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애초 예고했던 대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카드 중 하나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과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다”며 “재적의 3분의 1 이상 의원 동의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수 있고, 재적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 파면 기한을 28일로 내걸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었다. 민주당은 전날(27일)에도 재차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일찌감치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 모두 단독 처리가 무리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저울질 중인 두 가지 대응 중 해임건의안은 탄핵소추안보다 정치적 부담이 덜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앞서 지난 9월말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과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사례가 그렇다. 물론 박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당시와 15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여론 지형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를 묵살하면 ‘불통’ 이미지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겨냥하는 부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번째 대응안인 탄핵소추안은 해임건의안과 달리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국무위원의 직무는 정지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날까지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향후 국정조사 전략과 정치적 득실 등을 고려해 둘 중 하나를 오는 30일까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에서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첫 번째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 후 24시간~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있다”며 “12월1~2일에 본회의가 예정됐고, 11월30일까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진행자의 ‘탄핵소추로 간다면 법률 위반이 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재난안전관리의 총괄책임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며, 정치적 책임 직무유기 등 탄핵소추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행안부 장관이라고 하면 법적 책임만을 지는 게 아니라 정치·도의적 책임도 같이 지어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의 뜻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파면 요구는 민주당만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뜻, 유족의 뜻도 그렇다는 걸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 지난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언어도단(言語道斷)’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서는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과반이 (이 장관을) 파면해야 된다고 했고, 유족들도 가장 원하는 건 진상규명이고 이상민 장관 파면이라는 걸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다”며 “국민의 뜻이 이런데 ‘언어도단’이라고 표현하는 건 민심과 정부 사이에 괴리가 심하고,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언급한 ‘언어도단’은 사전상 ‘말할 길이 끊어졌다’는 의미로 어이가 없어서 말하려 해도 말할 수 없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2분기 특별법 제정되면 하위 법령 정비, 나사 등과 공동연구 착수”

첫 정기 휴가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육군 일병의 유족이 당시 군 수사관의 부실 조사 의혹을 제기하며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장정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고(故) 조준우 일병 유족이 군 수사관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군 검사의 불입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불입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는 서울고법에서 판단했다. 앞서 국방부 직속부대인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육군으로 복무하던 조 일병은 2019년 7월 첫 휴가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군은 직무수행과 극단적 선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일반 사망’으로 조 일병의 사망을 판정했다. 유족은 조 일병 일기장에 과중한 당직 근무 편성과 부대 간부 등의 괴롭힘 정황 등이 담겼다며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조사 결과 괴롭힘 정황 등이 인정된다면서 국방부에 순직 여부 재심사를 권고했다. 국방부는 재심사를 거쳐 같은 해 8월 조 일병의 사망을 ‘순직’으로 번복했다. 유족은 초동 수사를 맡은 군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그의 처벌과 징계를 요구했지만, 군검찰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족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1은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원곡의 최정규 변호사가 ‘재판부에 증거조사 및 신문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고, 진행 중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5박6일 일정 ‘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 출장에 나선 류호정 정의당 의원(사진)의 ‘외유성 출장이라 생각했다면 숨겼을 것’이라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 누리꾼들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앞서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류 의원이 “위원회 특성상 출장에 관광지가 포함된다”며 “외유성 출장이라고 생각했다면 오히려 숨겼을 것”이라고 반박성 글을 올렸는데, 이를 두고 ‘외유성 출장이라고 생각했다면 안 가는 게 오히려 맞다’는 반응이 쏟아지면서다. 류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21일부터 UAE-카타르 출장 중”이라며 “임기 3년 차 첫 해외 출장”이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카타르 도하의 한 빌딩 외벽에 걸린 손흥민 사진을 공유한 뒤, “저는 카타르에서 응원한다”며 “국민 여러분 안전이 제일”이라고 말했다. 25일에는 SNS에 추가로 글을 올려 경기장에서 정의당을 상징하는 노란색과 성소수자 지지를 표현한 무지개색이 뒤섞인 시곗줄을 차고 들어왔다가 ‘시계를 벗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면서, 애초 초청받은 VVIP석이 아닌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류 의원의 당적 등을 들어가며 학교 비정규직 급식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와중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의당 소속 의원으로서 그가 월드컵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게 맞느냐는 비판 등이 제기됐다. 한국 경기에 맞춰 일정을 잡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반응도 있었다. 다만, 일부에서는 문체위 소속 의원이 스포츠 행사나 음악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를 비판하는 건 이른바 ‘억까(억지로 하는 비판)’라는 지적이 나왔다. 엇갈린 반응을 의식한 듯 류 의원은 25일 SNS에서 “다른 출장지와 달리 카타르 월드컵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동행했다”며 “UAE-카타르 출장 기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소속 위원들과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은 이곳에서 수많은 인사와 만나고 수많은 공간을 방문하며 문화·관광 분야의 견문을 넓혔다”면서 “이곳의 기관장들이 한국 콘텐츠의 성공 요인에 관해 관심이 높은 덕분에 더 폭넓은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의회격인 ‘카타르 자문위원회’를 방문해 앞으로 교류를 확대해나가기로 한 일과 UAE가 선도하는 과학기술을 소개하는 ‘UAE 미래 박물관’ 방문으로 국내 과학박물관 건립 등에 더 많은 지원의 필요성 등을 느낀 점 등을 들면서, 류 의원은 “코로나 위기를 지나 재도약을 앞둔 국내 관광 산업이 해외에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전통, 세계 최고 수준의 콘텐츠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게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류 의원은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과 인재가 더 많아지려면,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도 다양한 인종과 세계 시민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아직 부족한 것 같아 걱정”이라며 “우리 정의당이 특히 이주민 문제에 관한 더 깊은 연구와 정책 개발에 집중해야겠다는 다짐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일정에는 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김윤덕 의원이 함께했다. 카타르 월드컵 참관과 국제 체육 대회 운영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홍 위원장 측은 ‘국제 체육행사에 문체위원들이 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의회 외교활동자문위의 심사도 받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구속)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른바 ‘정치적 공동체’로 보는 데 대해, 트위터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공동체다’를 선언하는 누리꾼들의 반발 성격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트위터 등에서 해시태그로 ‘이재명’이나 ‘정치공동체’ 등을 검색하면 ‘이재명 대표를 응원한다’거나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체공동체다’ 등 글이 눈에 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게 있다면 국가와 시민들을 위해 유능하게 일하되, 청렴했던 것”이라며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재명이 반드시 검찰 개혁을 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다른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에서 “이재명을 버리자고 하는 자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을 버리자던 이들과 똑같다”며 “민주당이 무너지면 조선수군이 무너지는 것과 같고, 조선수군이 무너지면 이순신도 죽는다”는 말과 함께 ‘이재명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누리꾼들의 릴레이에는 검찰이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보는 데 대한 반발 성격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공동체다”라고 선언했다. 정 의원은 지난 25일에는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온라인상에서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공동체다’라는 해시태그 달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오히려 정치공동체 아닌가’라고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리에서 “민주당 정치인과 당원은 당연히 이재명 당 대표와 정치공동체”라며 “이재명 당 대표를 지키는 것이 당을 지키는 것이고, 당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보다 앞선 지난 23일에는 자신의 SNS에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공동체다’라고 적힌 그림 사진을 한 장 게재하고, “살고자 회피한다면 죽을 것이다. 결사항전 임전무퇴”라고 썼다. 그가 올린 글에 비춰볼 때 함께 게재한 그림은 이순신 장군에 빗대어 자신의 얼굴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일각에는 이 대표와 그 측근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마냥 이를 방어하는 게 맞느냐는 시각도 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21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직접 해명을 해야 할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생각한다)”라며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 최소한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 이런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도 자신이 검사 출신인 점을 들어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에 대해 “법률 용어도 아니고 들어본 적이 없다”며 “법조인이 증거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신조어를 만들어서 그런 이미지 덧씌우는 거, 이런 잔기술을 부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그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이 대표의 유감 표명 요구에 대해 ‘대표직 사퇴’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겨냥 ‘대국민 갑질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날 세웠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원칙에 따른 법 집행을 촉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민주노총 해체’를 언급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 의원은 26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민노총을 해체해 세상을 살리자’는 내용의 이른바 ‘김기현의 생각 한 줄’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지난 24일 파업 출정식을 연 뒤 이날까지 사흘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파업의 가장 큰 불씨는 ‘안전운임제’로 보인다.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만료를 앞두고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와 현재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에 한정된 안전운임의 차종 품목 확대를 함께 요구하며 지난 6월 총파업을 벌였다. 내년 이후에도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정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하면서 파업은 일주일 만에 끝났었으나, 연대가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확대를 다시 요구하는 중이다. 정부는 6월 합의대로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기로 한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명분이 없고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3년간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 애초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므로, 일몰 연장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추가로 검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품목 확대에 관해서는 자동차와 위험물 등 다른 품목들이 컨테이너와 시멘트 대비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확대 필요성이 낮다고 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춰 볼 때 김 의원의 SNS글은 화물연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사회·정치 이슈에 관한 자기 생각을 짧게 정리해 이처럼 ‘생각 한 줄’ 형식의 글을 올린 김 의원은 지난 24일에도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애꿎은 시민을 볼모로 삼는 것, 조폭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화물연대를 맹비난했다. 그는 같은 글에서 “불법 생떼 파업, 악질적 민폐 파업에는 원칙대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도 했다.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23일에는 SNS에서 “파업 쓰나미가 이 나라 경제를 멈춰 세울 기세로 밀어닥치고 있다”며,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모아도 모자랄 판국에 되레 줄파업으로 치닫는 모습은 한국 경제에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민주노총의 파업을 민주당 정권 5년이 조장한 ‘대표적 악습’으로 규정한 후, “민노총은 민주당 정권의 비호로 내성이 더욱 커져 버렸고, 우리 사회에서 ‘건드리지 마’ 권력을 행사하는 슈퍼 갑이 됐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단호한 대응으로 민노총의 대국민 갑질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산업 현장에 만연한 강성 귀족노조의 과격한 불법 투쟁에 공권력이 원칙대로 작동하기만 해도 노동 개혁의 절반은 이룬 것”이라고 김 의원은 말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6일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을 재소환했다. 최 서장은 이날 오전 9시45분쯤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후 조사실에 들어갔다.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 서장은 참사 직후 소방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하는 등 부실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이에 특수본은 최 서장이 2단계 발령 후 현장 지휘를 어떻게 했는지 집중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당시 대응 1단계는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이 내렸고, 2단계와 3단계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발령했다. 대응 2단계는 10명 이상, 3단계는 20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 각각 발령한다. 최 서장은 구조·구급활동에 몰두하느라 대응 2단계를 직접 발령하지 못했다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발령한 대응 2단계도 늦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핼러윈 축제에 대비해 편성한 안전근무조가 해밀톤호텔 인근에 지정된 근무지를 벗어난 정황을 확인하고, 당시 안전근무 책임자였던 최 서장에게 감독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최 서장은 안전근무도 순찰과 마찬가지로 지정된 장소를 내내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수본은 최 서장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간 뒤 내주쯤 신병처리를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수본은 당시 소방당국의 구호조치가 부족했다고 보고 최 서장에 이어 현장지휘팀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수본은 지난 25일에는 소방청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소방당국의 참사 대응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소방대응 발령 때마다 중앙통제단이 가동되어야 하는데, 참사 당일에는 실제 가동되지 않았음에도 문서상 가동된 것처럼 꾸며졌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녀(母女)는 공과금 연체 등으로 이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였지만, 지난해 이곳에 이사 온 후 두 사람이 전입신고를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복지망이 이들에게 끝까지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등 34종의 위기 정보를 토대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파악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두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였던 서울 광진구 화양동 모처로 찾아간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는 이미 모녀가 이사를 떠난 뒤라 이들을 만날 수 없었고, 두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서대문구도 관계 기관에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지원 대상자’ 소재 파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 등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더욱 시급해 보이는 대목이다. 지난 8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도 화성시에서 수원으로 이사 온 후, 별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도 그와 사실상 판박이로 보인다. 통상 이러한 사례에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보받아 주소지에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당사자의 거주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알 때가 외부와 단절된 복지 대상자를 발견할 이른바 ‘골든타임’으로 지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원 세 모녀 사건 후 출근길 문답에서 세 모녀의 비극에 ‘특단의 조치’를 주문하고 “중앙정부에서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려운 국민을 각별히 살피겠다”고 다짐했었다. 공과금 체납 등을 토대로 위기 가구를 선정해 현장 조사하는 방식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당사자가 도움을 희망해 신청하지 않는 한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4일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新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등 3개 분야(12개 과제)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지만 결국 다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로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한 이유다. 신 의원은 “지원 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와 관계 기관 등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보장기관의 장이 전화번호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었다. 국회에 머무른 해당 법안의 검토보고서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가 넓고 종류가 다양해 그 범위를 한정하지 않으면 실제 적용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원대상자 전화번호 파악을 통해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어떤 전기통신사업자가 지원대상자 전화번호를 보유하는지 알 수 없다”고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다수의 사업자에 전화번호를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과기부 등 소관부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 등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25일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서대문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성인 여성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세입자가 사망한 것 같다’는 집주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다. 두 사람은 모녀 관계로 딸은 36세에 어머니는 65세로 전해졌으며,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시신 상태 등으로 미뤄 사망한 지 시간이 꽤 흐른 것으로 보며, 일단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녀의 집 현관문에는 5개월 치 전기료 9만2000여원의 연체를 알리는 지난 9월자 독촉 고지서가 붙어 있었다. 월세가 밀렸다며 퇴거를 요청하는 집주인 편지도 붙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집 임차계약을 한 뒤 10개월 치 월세가 밀려 보증금도 모두 공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료는 14개월 치(약 96만원), 통신비는 5개월 치(약 15만원)가 밀렸고, 금융 채무 상환도 7개월째 연체됐다. 다만, 이들이 심각한 생활고를 겪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모친은 퇴직 공무원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해왔다고 한다. 경찰은 모녀의 다른 가족과 지인 등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검을 거쳐 정확한 사망 시간과 사인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찾아간 모녀의 집은 특수청소업체가 작업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로 흔적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복지부는 “서대문구 모녀 사망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연락처 연계 등 관련 법률(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 지원하고, 다른 대책들도 관계부처·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둘러싼 여야 시각이 뚜렷이 상반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파업을 국민을 ‘볼모’로 한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내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화물노동자의 절규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에 원인과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민주노총이 대한민국의 물류산업을 멈춰 세운 데 이어, 이제는 국민의 일상에도 피해를 주겠다고 협박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예고대로 어제 총파업에 들어갔다”며 “전국의 주요 항만 화물터미널에서 물류이동이 중단되고, 주요 공단에서도 제품의 반입과 출하가 멈춰 섰다”고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산업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아이들, 국민의 일상까지 볼모로 하는 민주노총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불법 파업”이라면서 “나라와 국민의 피해와 불편은 외면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밥그릇만 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노조에 끌려다닌 과거 정부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이미 엄정 대응을 천명한 만큼, 국민을 볼모로 하는 민주노총의 시도 때도 없는 불법 파업에 과거와는 다른 단호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다”며 “정부의 약속 위반 때문이라는 그들의 말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는 파업이 계속되면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한다”며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지역별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25일 오전부터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물리적인 충돌이나 화물연대 조합원의 경찰 연행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의 가장 큰 불씨는 ‘안전운임제’로 보인다.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매년 국토교통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유류비·부품비 등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한다.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안전운임이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만료를 앞두고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와 현재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에 한정된 안전운임의 차종 품목 확대를 함께 요구하며 지난 6월 총파업을 벌였다. 내년 이후에도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정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하면서 파업은 일주일 만에 끝났었으나, 연대가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확대를 다시 요구하는 중이다. 정부는 6월 합의대로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기로 한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명분이 없고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3년간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 애초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므로, 일몰 연장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추가로 검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품목 확대에 관해서는 자동차와 위험물 등 다른 품목들이 컨테이너와 시멘트 대비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확대 필요성이 낮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총파업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말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가 어제 총파업에 돌입했다”며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또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법적 대응’ 운운하며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문제가 더 꼬이고 커질 뿐이라면서,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조정과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총파업 원인은 안전운임제의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놓고는 윤 대통령이 노동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닌 ‘겁박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윤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 언급이 반(反)헌법적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파업을 멈추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강경 대응 협박만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 원내대변인은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복귀하라는 강압적 명령 대신 대화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물류 수송을 정상화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25일 전국 일부 학교의 급식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밥과 국 등 대신에 빵과 주스 등이 식판에 올랐다. 교육당국과 임금 교섭 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와 급식실 폐암 종합대책 마련, 교육교부금 축소 반대 등을 촉구하며 이날 하루 파업을 진행하면서다. 교육공무직으로 불리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공무원이 아닌 이들을 말한다. 강사직군까지 합하면 전국에 19만명가량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에서 연대회의 조합원은 10만명 정도다. 학생 급식실 종사자와 돌봄 노동자들이 이번 파업에 가장 많이 참여할 것으로 주최 측은 보고 있다. 주최 측 추산 파업 참여 규모는 8만명이며, 서울 여의대로 등에서 열리는 파업 대회에 참여하는 규모는 5만명 정도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월 파업(주최 측 추산 4만명·상경 인원 기준)보다 훨씬 많다. 앞서 지난해 10월 파업에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2만5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전국 1만2403개교의 23.4%에 해당하는 총 2899개교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졌다. 같은해 12월 파업에는 7000여명이 참여해 1020개교(전국의 8.2%)에서 급식이 운영되지 못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아침에 아이에게 밥 먹고 학교 가라고 했더니 왜 파업을 하느냐고 물어보더라’, ‘아이가 자기들의 밥 먹을 인권은 왜 뺏는 거냐고 말하더라’ 등의 글이 올라왔었다. 교육 당국은 파업으로 인해 일선 학교의 급식이나 돌봄교실 운영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피해 최소화에 집중했다. 급식은 식단을 간소화하거나 도시락 지참, 빵·우유 등 급식 대용품 제공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 일선 학교에 파업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돌발 상황에도 대비했다. 이번 파업으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는 카스테라와 주스 그리고 귤 등을 대체 식단으로 제공했다. 이 학교는 앞서 발송한 가정통신문에서 ‘본교 급식실의 교육공무직원들이 총파업에 참여해 불가피하게 대체 급식을 제공하게 됐다’며 ‘학부모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학교 측은 학생 1인당 급식비 중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식품비에 따라 이러한 메뉴를 정하게 되었다고 통신문에서 설명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 23일 발송한 통신문에서 ‘본교 교육공무직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노동조합에서 25일에 파업을 예고했다’며 ‘일부 교육공무직의 파업 참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 급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알렸다. 학교 관계자는 25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조리원 2명이 파업에 참가했다”며 “모든 교육 공무직원이 파업에 나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학교는 애초 잡곡밥과 설렁탕 등을 식단으로 계획했지만 빵과 두유 등으로 바꿨다. 급식 파업이 진행되는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부랴부랴 도시락 등을 싸 아이들에게 보내는 한편, 과거 파업 사례를 언급하며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 학부모는 “먹고 크는 나이에 파업으로 빵과 우유가 웬 말이냐”며 말했고, 다른 학부모는 “파업 사유를 보고 나니 우리 아이가 피해자가 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제발 애들 밥 가지고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 외에도 여러 비판이 쏟아졌다. 다만, 일부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급식 파업이 반복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파업에 대한 반응이 눈에 띄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누리꾼은 “이제 우리 급식 못 먹는 건가”라며 “초등학생으로 있는 동안 빵이랑 사과 주스만 먹고 살아야 되느냐”는 글을 지난 24일 올렸다. 글 작성자는 “내일(하루)만”이라는 댓글에 안심이라도 한 듯 “휴”라고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