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입’ 역할을 하는 김의겸 대변인은 “잘못이 없다면 국정조사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말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면에 임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김 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시기의 문제였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158명의 희생자를 낸 초대형 참사의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는 게 공식입장’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고, 이른바 ‘친윤석열계’ 여당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같은 날 브리핑에서 국정조사에 대해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며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힌 데 따른 정면 비판으로 보인다. 정쟁이 아닌 유족이 바라는 대로의 ‘진상규명을 위한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인데,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조사에 대해 내심 불쾌한 뉘앙스가 대통령실 입장 기저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일부에서 있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야권의 파면 요구에 관해서도 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진상 규명을 우선으로 내세우고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거기에 맞춰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이러한 대통령실 입장에 김 대변인은 “수사와 국정조사는 엄연히 다르다”며 “수사는 범법행위만 가리는 것인데, 참사원인이 법 위반에 있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과 제도도 살피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하고 바로 잡아야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며 “이것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의 명분 없는 ‘국정조사 흔들기’를 멈추라고 촉구한 뒤, 김 대변인은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그것이 희생자와 국민의 상처에 공감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 회의에서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이상민 장관 치하의 경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이 증명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부터 파면하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28일)까지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예고했다. 파면 시한을 오는 28일까지 제시하고 해당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최후통첩’으로 해석됐다.

인천의 한 빌라에서 10대 형제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형제의 부모는 의식을 잃은 채 같은 빌라에 쓰러져 있었다.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41분쯤 인천 서구의 한 빌라에 10대 A군 등 형제와 부모가 쓰러져 있는 것을 A군의 담임교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군 형제는 숨진 상태였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형제의 부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군의 담임교사는 경찰에서 “아이가 등교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집에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동생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일가족이 발견됐을 당시 자택에서는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한다. 경찰은 형제의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외부 침입 흔적이나 외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이어지면서 26일 신규 확진자 수는 5만2000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2788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689만488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25일 0시 기준)의 5만3698명보다 910명 줄어든 것이다.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사례는 62명으로 전날(39명)보다 23명 많고,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5만2726명이다. 2주 전인 지난 12일의 5만4309명 그리고 1주일 전인 지난 19일의 5만589명 등과 놓고 비교하면, 겨울 재유행 속에 신규 확진자는 완만히 증가하거나 정체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완만해졌지만,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는 478명으로 전날(453명)보다 25명보다 늘었고, 지난 19일부터 8일째 400명대를 나타내고 있다. 전날 사망자는 52명으로 직전일(55명)보다 3명 적다. 누적 사망자 수는 3만330명, 치명률은 0.11%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수사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익수(52)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민주화 이후 군에서 장군의 강등은 처음 있는 일이다. 26일 군에 따르면 앞서 국방부는 최근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윤 대통령이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 ‘강등’은 군인사법에 따라 현재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것을 말하며, 징계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면서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특히 장군의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초유의 일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이 있었지만, 쿠데타 중이었던 만큼 이번 일과는 상황이 다르다.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항고할 수 있다. 내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는 대령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가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됐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지난 9월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씨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그가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전 실장은 특검 기소 당시 낸 입장문에서 자신이 군검사에게 전화한 내용에 대해 ‘내가 군무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내가 지시한 것으로 기재됐는지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 중사의 유족은 전 실장을 강등 중징계로 처벌해 장군으로 전역할 수 없게 해달라는 요구서를 지난달 국방부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 실장 징계를 추진하느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했었다.

배우 오영수(78)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면서 그가 등장한 정부 광고 송출이 중단되고, 내년으로 예정된 연극의 지방 공연 출연도 사실상 취소됐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오씨가 출연한 정부의 규제혁신 광고 송출을 이날 중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광고가 배포된 유관기관에 오늘 송출 중단을 요청했다”며 “출연료 반납 등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수사상황과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 광고 송출 중단 결정에 따라 규제정보포털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현재 오씨가 출연한 광고를 볼 수 없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4일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혁신’ 정책 광고 송출 소식을 알리면서, 지난해 방송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보여준 나이를 잊은 도전과 변화를 향한 열정이 규제혁신의 가치와 닮아 오씨를 모델로 선정했다고 전했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오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오씨는 2017년에 한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올해 2월 기소 의견으로 오씨를 송치했으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받고 참고인 조사와 변호사 의견 등을 토대로 4월 최종 불송치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다시 사안을 수사해왔다. 오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연극 ‘러브레터’ 지방 공연에서도 오씨의 캐스팅이 사실상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연극 제작사인 파크컴퍼니 측은 이날 연합뉴스에 “주최 측의 관련 요구가 있었고 현재 (캐스팅 변경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예계 일부에서는 오씨가 ‘큰 어른’으로 통한 원로배우인 만큼 재판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2 n번방’ 주범 ‘엘’ 호주에서 검거… 가담자 25명도 입건

“우측으로 통행해주세요!” “앗, 죄송합니다!”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이 열린 24일. 경기 시작을 1시간30분 정도 앞둔 오후 8시30분쯤. 거리응원전이 펼쳐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통행안내를 하던 경찰관의 요청에 발걸음을 옮기던 한 시민이 이처럼 답했다. 인파를 주의 깊게 살피던 경찰은 이동로에 머무르면 다른 이들의 통행을 막을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거듭 소리 높여 외쳤다. 저녁부터 일찌감치 모여든 응원 행렬은 킥오프 30분을 앞둔 오후 9시30분쯤에는 부쩍 늘어나 광장의 절반 이상을 채웠다. 곳곳에는 추위에 대비해 롱패딩 등으로 무장한 시민들이 보였고, 일부는 응원곡을 힘껏 따라 부르며 경기 시작 전부터 열기를 끌어 올렸다. 늘어나는 축구팬들만큼 경찰도 안전 관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시민들에게서는 무엇보다 안전을 중시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눈에 띄었다. 주최 측의 계속된 ‘안전 당부’ 안내방송도 영향을 줬지만, 통행로를 둘로 나눠 우측통행을 유도한 경찰과 경비 인력의 노력도 컸고 시민들도 여기에 잘 따랐다. 앞서 경찰은 안전관리를 위한 경찰관 150명과 기동대 8개 중대, 경찰특공대 18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기동대 1개 중대가 약 70명으로 구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현장에는 경찰력만 약 730명이 투입됐다. 서울시도 거리응원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게 종합상황실을 현장에 설치하고 시와 자치구·산하기관 등의 인력 276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행사장 순찰, 비상 상황 대응, 인근 역사 안전관리 등을 담당했다. 서울 중구청도 “거리응원전으로 광화문광장 인파 밀집과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며 “이 지역을 우회하고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축구대표팀 응원단 ‘붉은악마’에서도 인력 341명을 배치해 안전한 거리 응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를 모두 합하면 경찰과 서울시, 붉은악마가 이날 거리응원 안전관리에 배치한 인원은 1400여명에 이른다. 몰릴 것으로 예상한 인파가 1만명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10명에 1명 이상 꼴로 안전관리 인원이 배치된 셈이다.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구조·구급 인력도 대기했다. 서울시는 소방차 13대와 소방인력 62명을 투입했고, 의료지원반을 구성·운영해 만일의 상황을 대비했다. 아울러 인파 분산을 위해 광장에는 메인무대를 포함해 총 3대의 전광판이 설치됐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광화문광장으로 통하는 길에는 안전난간이 세워졌고, 이마저도 오후 11시30분쯤에는 광장으로 통하는 9번 출구를 막아 인파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 외에 ‘앞사람과 간격두기’라거나 ‘난간을 밀지 마세요’ 등 안내메시지도 광장 곳곳에 붙었다.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경찰은 경기 시작을 앞두고 광장과 닿은 도로 2개 차선을 추가로 확보해 응원 온 시민들이 한데 몰리지 않게 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붉은악마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거리 응원을 위한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광화문광장 자문단은 대규모 행사 개최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검토했고, 시는 원활한 동선 관리와 비상 상황 신속 대응 등 종로구의 안전관리계획 심사결과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광장 사용을 허가했다. 시는 응원전에 나서는 시민들로 거리가 혼잡해짐에 따라 세종문화회관 버스 정류소 두 곳을 안전을 위해 임시 폐쇄했고, 이곳 정류소를 경유하는 버스 노선은 모두 무정차 통과했다. 세종문화회관 정류소는 예선 1·2차전 경기 당일에는 오후 6시~자정까지 임시로 폐쇄하며, 3차전에는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이용이 금지된다. 행사장 인근 4개 역사에 안전요원을 평소(12명) 대비 4배 이상 증원(53명)해 인원집중을 막기 위한 동선 관리와 지하철 시설물을 점검 등 역사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1·2차전에는 지하철 2·3·5호선을 상·하선 각 2회씩 총 12회 증회 운영하며, 광화문 경유 46개 시내버스 노선의 막차시간을 광화문 출발 기준 0시30분으로 변경했다. 오전 2시에 경기가 끝나는 3차전 당일에는 2·3·5호선 막차 시간을 오전 3시(종착역 도착기준)까지 연장하고 상·하선 각 5회씩 총 30회 증회 운영한다. 심야버스 전 노선도 오전 2~3시에 집중 배차한다. 경기가 끝난 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는 입구부터 승강장까지 경찰이 “뛰지 마시고 천천히 이동해주세요”라며 지속적으로 귀가하는 시민들을 안내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당사자의 거짓말 진술이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 등에게 유감을 표명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을 겨냥해 “169석을 가진 제1야당이 ‘더불어거짓당’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가히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내려야 할 ‘거짓말 자판기’ 김의겸 대변인과 ‘더불어거짓당’”이라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이어 “김의겸 대변인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다”라고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한 축으로서 민주당이 다시 자리 잡기 위한 출발은 김의겸 대변인의 즉각 해임과 가짜에 가세했던 당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가 될 것”이라고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같은 날 공지 문자에서 자신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술자리를 봤다고 말한 당사자가 경찰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며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다시 저는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앞으로도 국민을 대신해 묻고 따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올해 7월19~20일 윤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으며, 김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의 제보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변호사들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씨는 지난 23일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으로, A씨가 술자리가 있었다는 날 자정을 넘긴 시각에 강남구 청담동의 해당 술집에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A씨가 그 시각에 함께 있었던 사람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세창(70)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 의혹에 등장하는 이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위치정보를 분석한 결과 술자리가 있었다는 시간대에 해당 술집에 없었다는 점을 파악했다. 술집과 전 남자친구의 집을 방문해 조사한 내용 등을 토대로 술자리 의혹을 사실상 허위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정리된 만큼 허위 사실이 유포된 경로와 김 의원의 녹음 파일 입수 과정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이태원 참사 유족 측을 지원하는 사회시민단체 중 하나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4일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 기간이 45일로 정해진 데 대해 “최근 이뤄졌던 국정조사들에 비해 합의된 기간이 매우 짧다”며 내실 있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변의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태스크포스)는 이날 ‘형식적이지 않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국정조사 실시를 의결하라’는 성명을 내고 “국정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는 조사 대상 기관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포함한 참사 피해자들에게 국정조사에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한다”며 “국정조사 기간 유족이 서로 소통하고, 국정조사를 방청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기간 45일 등을 포함한 국정조사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계획서에는 민주당 요구에 따라 ‘기관·단체·개인 등은 수사·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표현이 담겼다. 주요 증인들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답변을 거부해 ‘맹탕’ 국정조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라고 박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조사 기간은 45일이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길 경우 본조사 기간이 단축되는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본회의 동의를 받아서 더 연장할 수 있다”면서도, “45일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충분히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미 참사 관련 사안을 수사하고 있고 국민이 지켜본다는 점 등에서 성 정책위의장은 “45일이라는 기간이 부족한 시간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대검찰청·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대상 기관에서 빠졌다. 이를 두고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이런 사고가 난 것이다, 그래서 경호처를 보자’는 (야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배경을 전했다. 민변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90일의 조사기간 동안 청문회 한 번 개최하지 못한 채 성과 없이 조사를 종료했다”며 “예산처리와 연계됨에 따라 예산 논의가 길어질 경우 실질적인 조사기간은 더욱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논의가 길어질 시 조사기간 연장은 ‘필수’라며 민변은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는 조사 대상 기관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 경호처와 법무부가 조사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대상에 포함되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재난참사 진상규명은 유족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권리이자 이들의 회복을 위한 전제”라며, 국회를 향해서도 “제대로 된 국정조사는 헌법으로부터 조사의 권한을 부여받은 국회의 책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는 국정조사 첫날인 24일부터 조사의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전날 극적인 합의로 여야 모두 참여하는 형태가 국정조사가 성사됐지만, 기간과 대상 등 여야 간 ‘뇌관’이 시작부터 수면에 떠오르는 분위기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견해차로 개의도 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조사 대상 기관 중 법무부 대신 포함된 대검찰청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요구를 전달한 뒤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특위 사전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해 대검에는 수사권이 전혀 없고 인력 배치 권한이나 지휘권도 없다”며 “세부 계획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많다”고 말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전부터 대통령이 마약 이야기를 했고, 당정회의까지 했던 만큼 대검의 상황을 봐야 한다”며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야 3당이 합의한 대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 특위 간사는 이를 두고 다시 협의에 들어갔지만 이날 중에 합의를 도출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속보] 김여정, 尹 막말 비난 “천치바보를 왜 보고만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