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과 ‘부따’ 강훈(21)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그리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조주빈과 강훈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여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 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음란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수사기관은 성 착취물 촬영 경위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혐의를 추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범행을 인정했지만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강훈은 박사방을 관리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고 강씨를 공범으로 인정했다. 이어 “범행 방법의 잔혹성이나 범행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앞서 기소돼 판결이 확정된 조주빈과 강훈의 양형을 고려해 추가적인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은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위헌성이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어 신청 자체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조씨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규정한 형법 114조가 위헌이라고 했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그가 ‘박사방’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 적용됐던 혐의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조씨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지난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사방’의 운영·관리를 도맡으며 ‘부따’로 불렸던 강훈은 징역 15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여느 주택가와 다름없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골목. 24일 오전 찾은 이곳에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일부 주민들이 보였다. 한쪽으로 향하는 주민들의 시선을 따라가니 3층짜리 다가구 주택 출입구를 막고 선 1톤 트럭 한 대가 눈에 띄었다. 동네 주민이 세운 것으로 알려진 트럭 앞에는 사람이 쉽게 오가지 못하게 가림막이 세워져 흡사 공사현장을 떠올리게 했다. 이처럼 주민들이 걱정스레 주택 출입구를 바라보는 건 나흘 뒤인 28일 와동 월셋집 계약이 만료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사 올 곳이어서다. 조두순이 이사할 것으로 알려진 중간층 통로에 주민들이 붉은 쇠창살을 설치한 이유이기도 하다. 조두순이 이사 올 집 반경 500여ｍ 안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다. 한 주민은 최근 외부에서 온 사람이 부쩍 많아졌다고 느꼈는지 현장을 둘러보던 기자에게 “어디서 나오셨느냐”고 물었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2020년 12월 출소했다. 와동에 있는 현 거주지 건물주가 2년 계약이 만료되자 조두순에게 퇴거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이 이사 올 집은 현 거주지처럼 아내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했으며, 보증금과 계약금을 한꺼번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과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으려 안산의 부동산중개업소들이 그의 아내 신상정보를 공유하지만, 어찌 된 이유에서인지 선부동에서는 계약이 성사됐다. 이 과정에서 조두순의 아내는 새로운 거주지를 계약하면서 조씨의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속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뒤늦게 조두순이 이사 온다는 것을 알게 된 집주인이 부동산사무소를 통해 계약 해지를 시도했지만, 이에 조두순은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조두순 측은 계약 해지 요구에 대해 보증금과 위약금을 합쳐 2000만원을 돌려달라고 맞서고 있다. 이달 초 고잔동 지역에 이사하려던 조두순 측은 계약이 해지되자 계약금만큼의 위약금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신의 신상이 탄로 나 계약이 취소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번에는 아예 계약금 없이 보증금을 한꺼번에 낸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부동 주민들 사이에서는 ‘조두순의 이사를 어떻게든 막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안산시 여성단체와 일부 주민 등은 24일 오전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선부동에는 수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이 있다”며 “조두순이 이사 오는 순간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은 얼마나 불안에 떨며 살아가겠는가”라고 물은 뒤 “우리는 조두순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두순은 선부동에 오지 말고 안산시를 떠나라, 안산시는 조두순이 더는 안산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앞으로도 조두순이 다른 거주지로 이사할 경우 비슷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현행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과 계약금을 돌려줬더라도 이를 계약 파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집주인이 소송을 걸지 않는 한 해결이 어려울 것 같다’는 말까지 들린다. 안산시도 자문변호사를 통해 ‘조두순이 계약금과 보증금을 일시불로 집주인에게 줬으므로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현재는 조두순의 이사를 막을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출소 후 성범죄자가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헌법이 규정한 ‘거주·이전의 자유’에 따라 성범죄자가 출소 후 자신의 거주지를 정하는 것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만이 성범죄자에 대한 최선의 조치인 셈이다.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떨까. 미국은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하도록 한 이른바 ‘제시카법(Jessica's Law)’을 시행 중이다. 성범죄자가 학교와 공원 주변 600m 이내에 살 수 없도록 하는 성범죄자 주거 제한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 전과자에 의해 살해된 9살 소녀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을 따 제정됐다. 조두순이 관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을 확인한 시는 부랴부랴 긴급 대책을 마련 중이다. 조두순이 이사하면 현 거주지 집 주변에서 운영 중인 방범순찰 및 감시기능을 그대로 옮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와동 순찰초소 2개소를 선부동으로 이전하고, 태권도와 유도 유단자인 청원경찰 9명을 3개 조로 나눠 24시간 순찰하기로 했다. 조두순이 살게 된 집 주변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 1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조두순의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 해 법무부·경찰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불안해할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 조두순 집 인근 보도에 태양광 조명 100개와 안심귀갓길 표지판 6개도 새로 설치한다. 조두순 거주지 주변의 낡은 가로등과 보안등은 밝은 LED 등으로 교체하고, 주변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스마트 문열림센서와 스마트홈카메라 등 여성안심 패키지도 지원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현재 사는 집의 계약만료일이 28일이지만, 건물주에게 며칠 더 이사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꿈으로 걸어가는 저희의 길이 안전한 길이 될 수 있게 지켜주세요.” 도로교통공단과 TBN 한국교통방송이 주관하고 교육부와 경찰청·손해보험협회·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이 후원하는 ‘제1회 전국 어린이 교통안전 말하기 대회’에서 인천 중산초등학교를 대표해 나온 ‘중안지’팀 학생들은 3분여에 걸친 발표 후 이러한 메시지를 어른들에게 남겼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진행된 발표 대회에서 ‘중산초등학교 안전 지킴이’의 줄임말인 ‘중안지’ 팀을 구성한 4학년 송지아·김주환·김민재 학생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길은 바로 우리들이 학교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즐거워야 할 길이 어떤 어린이에게는 가족과 이별하는 길이 되기도 했다”며 과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사고 건수를 언급했다.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도 우려하면서다. 그러면서 “학교 주변에 무료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제한속도를 어기면 신호등에서 경고음이 울리게 하고, 정기적으로 학교 주변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어린이들이 100% 안전한 날이 생기면 좋겠다”고 바랐다. 어린이들을 향해서도 “스쿨존 주변에서 장난을 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올바른 행동이 아닌 것을 깨닫고 순간의 장난이 불행이 될 수 있다는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했으며,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개최됐다. 발표는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자유 주제로 5분 이내에만 진행하면 된다. 경기 평택에서 온 용이초 소속 한유주·이준기·진하은 학생의 ‘CANN’팀은 박쥐의 초음파를 활용한 교통안전 확보 아이디어를 꺼냈다. CANN은 ‘Children Adult Network Notice’를 줄인 말이라고 한다. 이들은 교문에 설치된 ‘아이알리미’ 센서와 비슷한 장치를 자동차에 놓는 방식인 ‘캔(CANN) 알리미’를 제안했다. 차량 주변 100m 이내에 ‘아이알리미’ 열쇠고리를 단 어린이가 나타나면, 차내 수신기에서 ‘주변에 어린이가 있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라는 경고음이 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아이들이 파란 신호등을 달리기의 스타트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위반 내용을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신초에서 온 임태규군과 고하율양, 보름초의 박세준 군으로 구성된 ‘태세고 Go!’ 팀은 ‘사각지대 어린이 사고 방지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학생들은 “어린이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옷을 입고, 도로 근처나 정차된 차 주변에서 뛰지 않아야 한다”며 “길을 걷거나 횡단보도 등을 건널 때 스마트폰을 본다면 시야가 좁아져서 눈을 감고 걷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어른들은 과속하지 않아야 한다”며 “우회전 시에는 일단 멈춰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교통안전교육 시간을 늘리며, AI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통사고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해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표를 마친 후 김원신 손해보험협회 공익업무부장의 ‘준비하면서 달라진 부분이 있나’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평소 어두운 옷이나 청바지를 많이 입는 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밝은 옷을 입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경기 평택 새빛초등학교에서 온 ‘Time,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시간’ 팀의 정예난·이보연·이하은 학생은 ‘버스 안전 십계명’을 주제로 무대에 올랐다. 이들이 발표한 십계명은 ▲반드시 버스가 정차한 후에 탄다 ▲차가 이동하고 있을 때는 손잡이를 꼭 잡는다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게 떠들거나 뛰지 않는다 ▲창문 밖으로 손이나 얼굴을 내밀지 않는다 ▲차가 완전히 정차한 후 일어선다 ▲교통카드를 찍을 때는 손잡이를 잡는다 ▲친구들과 우르르 뛰어가지 않는다 ▲반드시 버스가 선 후에 내린다 ▲하차 시에 후방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주의한다 ▲버스에 서서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보지 않는다 등이다. 경기도 고양의 지축초에서 온 ‘슈퍼지니어스’ 팀(권규민·이찬울·김은준)은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참가했다며,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어린이 인구 감소에 비해 크게 줄지 않는 추세라고 하는데 그 까닭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모인 이들에게 던졌다. 이들은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운전자의 부주의라고 한다”며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정지한 후 빨간 불일 때는 멈춰야 하고, 노란불일 때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 미만으로 속도를 준수하고 운전 중 전화를 하는 등 다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무엇보다 어린이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춰야 한다면서, “길은 자동차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곳”이라고 했다. 경기도 수원 송정초에서 온 ‘송정어린이히어로’ 학생들은 인형으로 오토바이 번호판이 가려진 사진을 현장에서 제시해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직접 촬영한 사진을 제시한 김지윤·권효은·권미소·윤진희 학생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다친 일이 있었다”며 오토바이 단속을 펼칠 수 있는 일종의 ‘신호등 센서’ 도입과 단속 회피를 위해 번호판 가리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는 제도, 시민 제보 애플리케이션의 확대 등을 촉구했다. 대구 강북·옥산초와 천안 남산초에서 온 이윤승·박지윤·이승재·정성우 학생들로 구성된 ‘안녕 코로드!’ 팀은 직접 대구와 천안 지역 초등학교 1~6학년 총 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친 결과를 들어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들은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스스로 자기가 다니는 길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한 답변을 제시하고, 횡단보도와 신호등도 위험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응답자들이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은 학교 주변 길에 발자국을 그려 아이들이 안전하게 걷도록 유도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계속해서 “교실에서의 교육보다 현장에서의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다”며 “어린이들도 자신을 지켜나가는 마음으로 교통안전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두 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말하기 대회에서 무대에 오른 7개 팀은 모두 상을 나눠 받았다. 상금 30만원이 주어지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상은 ‘중안지’와 ‘태세고’ 팀, 마찬가지로 상금 30만원이 수여되는 손해보험협회장상은 ‘슈퍼지니어스’와 ‘Time,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시간’ 팀에 돌아갔다. 상금 50만원이 포함된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상은 ‘송정어린이히어로’팀에게, 상금 70만원이 주어지는 경찰청장상은 ‘안녕 코로드!’팀의 몫이 됐다. 마지막으로 상금 100만원이 포함된 교육부장관상은 박쥐의 초음파에서 아이디어를 끌어와 차내 수신기 설치를 제안한 ‘CANN’팀이 받았다. 학생들의 발표가 끝나고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마이크를 잡은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많이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어른이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며 “무척 대견하고 훌륭하다,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23일 대통령경호처의 개 모양 경호 로봇(로봇 개) 임차계약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23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임차계약 체결 전인 6월10~26일 로봇개를 상용화한 두 업체를 모두 참여시켜 성능평가를 거쳤고,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성능시험검증단의 엄격한 검증을 거쳤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성능평가 결과, 미국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 제품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국내 판매권을 가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이날 대통령경호처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선 후원금 1000만원을 낸 서모씨가 이사로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총 1800만원 규모의 로봇개 임차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임차기간은 지난 9월부터 3개월간으로, 이 매체는 서씨 부부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로 지난 5월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었다고도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서씨와 윤 대통령의 인연에 관해 “경호처는 국내 총판업체 이사가 어느 정당에 얼마의 후원금을 냈고 취임식에 초청됐는지 여부를 전혀 몰랐다”며 “계약 과정에 어떤 영향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3개월간 임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구매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구매계약 시에는 경쟁 입찰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별다른 근거 없이 특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고(故) 배우 이지한씨의 어머니가 현재 유족에게 필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라고 강조했다. 고인의 모친인 조미은씨는 지난 22일 KBS 뉴스에 출연해 “지금이라도 우리들을 모아놓고 (대통령이 하는) 진심어린 사과 한 마디, (가장 필요한 것은) 그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다음에 공간을 만들어서 서로 위로하고 충분히 울 수 있는 시간을 달라”며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위패와 영정이 없는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대한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를 강조하듯 “영정 사진도 위패도 없는 곳에다 국화꽃을 헌화하며 애도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사과하시고 공간을 마련해달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조씨는 자신이 언론 앞에 나서게 된 이유를 묻는 앵커에게 “다른 분들 슬픔이 제 슬픔보다 훨씬 더 깊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지한이는 이름이라도 좀 알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나라도 나서서 그분들의 지팡이가 되어서 참사를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유족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심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 백석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위로예배’와 서울 종로구 조계사 ‘추모 위령법회’ 등에서 잇따라 사과의 메시지를 내는 등 정부의 사과를 유족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질문에는 “우리 유가족들이 사과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나”라며 “아무리 더듬어 생각해봐도 사과를 받은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사실상 방송용 사과로 볼 수밖에 없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윤 대통령의 사과가 와 닿지 않았다는 의미다. 특히 누리꾼들의 악성 댓글은 유족에게 날아든 비수였다고 조씨는 언급했다. 그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런 일을 당하면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며 “뒤를 생각하고 말을 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사망자와 부상자 지원 정책 등에 대해서는 “이거 줄 테니까 위안 삼아 그만 진상규명 외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뇌물인가”라며 “생각해본 적도 없고, 10조를 받아도 그것이 국가배상에 합당한 금액인가 생각할 정도”라고 조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까”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중 일부는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자리에 조씨도 참석했다. 유가족들은 ▲진정한 사과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추모시설 마련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 등 정부에 대한 6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다. 민변의 ‘10·29 참사’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윤복남 변호사는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0·29 참사는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며 “유가족들은 언론과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참사 발생 후 24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사과나 참사의 원인 규명, 어떤 재발방지책 의논도 없이 유가족은 소외됐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발언’이 난무하는 상황이 이어지다가는 희생이 헛되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며, ‘진정한 사과’의 의미를 두고는 “잘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한 상태에서 책임을 함께 지겠다는 태도가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한다”고 윤 변호사는 밝혔다. 계속해서 정부의 지원 정책 등에 관해서도 “금전 배상에 앞서 참사의 원인과 진상규명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본다”며, 자신이 만나는 유족들도 진상규명을 최우선으로 말한다고 윤 변호사는 전했다. 윤 변호사는 참사 후 처음 열린 전날의 기자회견은 유족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며, 일부 유족이 영정사진을 들고나온 데 대해서는 “각자 자신의 결정에 따라 영정사진을 들고 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속보] 국민의힘, ‘예산 처리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론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달말 경기 안산시 와동의 월셋집 계약 만료에 따라 인근 선부동 지역에 이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이 살고 있는 와동의 한 다가구 주택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에 끝난다. 앞서 2020년 12월에 출소한 조두순은 이 집에 거주해왔으며, 건물주가 계약 만료 후 퇴거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아내 명의로 지난 17일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 계약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을 담당한 보호관찰관은 계약 당일인 17일에 안산시에 이러한 사실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두순이 앞으로 살게 될 집은 현 거주지와 비슷한 환경의 주택가로 300여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다. 다만, 조두순이 살게 될 집의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이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계약 파기 등의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조두순이 이달초 고잔동 지역에 이사하려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뒤늦게 그의 정체가 탄로나면서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다. 연쇄성폭행범 박병화가 거주 중인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한 원룸 건물주가 이달초 임대차 계약 해지를 박병화 측에 서면 통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병화가 거주하는 원룸의 건물주 가족은 당시 연합뉴스에 ‘박병화 모친으로 추정되는 가족이 위임장도 없이 박병화 명의 도장을 이용해 대리계약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고 밝힌 바 있다. 건물주 측은 퇴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향후 명도 소송이라도 진행해 쫓아낼 계획이라고 말했었다. 안산시는 조두순의 이사를 앞두고 방범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우선 와동 순찰초소 2개소를 선부동으로 이전하고, 태권도와 유도 유단자 청원경찰 9명을 3개 조로 나눠 24시간 동안 순찰하기로 했다. 시는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조두순의 현 거주지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방범용 폐쇄회로(CC)TV 그리고 가로등과 보안등을 새로운 거주지에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조두순의 움직임을 24시간 내내 모니터링해 법무부·경찰과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에 출소했다.

국내프로축구 K리그 2부팀인 김포FC가 지난달 경찰에서 감사장을 받았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엉뚱한 사유를 함께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포FC는 지난달 말 김포경찰서로부터 전화금융사기예방과 학교폭력근절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당시 구단은 보도자료에서 “2022시즌 하반기부터 김포경찰서와 함께 학교폭력근절과 전화금융사기예방에 적극 참여해왔다”며 “솔터축구장 내 상단 배너와 전광판을 통하여 공익광고를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김포경찰서와 홈경기 이벤트를 함께 추진하며 김포 시민들을 위한 공익 캠페인을 지속해서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당 자료에는 “김포FC가 조금이나마 사회에 도움이 되어 다행”이라며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기획하여 적극적으로 김포 시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던 구단 관계자의 말도 포함됐다. 하지만 구단이 감사장 보도자료에 포함했던 ‘학교폭력근절 기여’는 애초 경찰이 감사장을 주기로 한 사유가 아니었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21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해서만 감사장을 주기로 했었다”며 “거기서 어떻게 (그런 자료를) 냈는지는 모르겠다”고 황당해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근절 기여에 대해서는 감사장을 준 게 아니라는 건가’라는 재차 확인 차 질문에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등은 지난 4월 발생한 김포FC 유소년팀 선수의 극단적 선택 관련 사안을 아직 조사하는 중이다. 구단 측은 22일 통화에서 “보도자료를 쓸 때 경기장 배너 광고에 학교폭력 예방과 전화금융사기예방 관련해서 공익광고 목적으로 광고를 한 적이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자료를 썼는데, 사실을 확인해보니 감사장 내용은 금융사기예방에만 있다고 전달 받았다”고 해명했다. 구단 측은 최초 보도자료를 낸 지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뒤늦게 보도자료를 수정한 ‘정정보도자료’를 22일 중에 내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논란 후 ‘옹졸의 벽’ 안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만하면서 동시에 옹졸하기가 어렵다”며 거듭 비판 기조를 이어갔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같은 당 이재명 대표와 경쟁을 펼쳤던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걸 보면서 정말 큰일 났구나(생각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스스로 이 벽 안에 갇히기 시작했구나, 우리 국민들은 이제 꽉 막힌 대통령, 스스로 모든 국민과의 소통과 대화를 단절하는 오만불통의 대통령을 다시 보게 됐구나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출근길 문답 잠정 중단을 알린 대통령실과 가림막 설치 등을 두고 “언론의 입도 막고, 귀도 막고, 눈도 가리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을 향한 오만의 벽, 불통의 벽, 옹졸의 벽”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자신이 친 3개의 벽에 둘러싸인 꽉 막힌 대통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에도 “스스로 불통, 오만, 옹졸의 벽 안으로 들어갔다”며 윤 대통령을 겨냥했고, 대통령실이 MBC 출입기자의 기자실 출입 정지 등 방안 의견을 모아달라며 출입기자단 간사단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보도에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반응했다. 박 의원은 22일 라디오에서 “기자는 원래 직업이 질문하는 자리 아닌가”라며, “불미스러운 사태라는 단어들을 동원해 ‘도어스테핑’ 중단시켜 그 책임을 MBC에 떠넘기는 것을 보면서 대통령과 정부에 기대할 게 있을까”라고 물었다. 계속해서 “기자는 원래 질문하는 직업이고 설전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하고도 할 수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일”이라며, 또 다른 논란의 요소인 MBC 기자의 ‘슬리퍼 착용’을 두고는 “신발을 던진 것도 아니고 신발을 신었는데 그게 왜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해당 MBC 기자의 자세 등을 문제 삼는 여당의 지적 등에는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수준이면 정부여당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본질은 이게 아니고, 대통령이 국민을 대신해서 언론이 하는 질문을 받기 싫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악의적인 행태’ 표현 언급을 놓고 박 의원은 “적절치 않은 태도와 적절치 않은 모습이라고 본다”며 “불편한 매체와 불편한 기자가 왜 없겠나”라고 말했다. 더불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작동되는 데 가장 큰 기제가 언론의 자유, 그 다음 선거 아닌가”라며 “이 두 가지 중 한 축을 대통령이 적대적으로 몰아가는데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말하면서 박 의원은 “MBC가 큰일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MBC가 뭐가 악의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현장에서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과도 설전 벌인 MBC기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MBC가 보도했다. 22일 MBC에 따르면 전날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MBC 기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함께 ‘당장 MBC에 찾아가 해당 기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출근길 문답에서 MBC 출입기자의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해 ‘악의적인 행태’를 언급하자, 이에 따른 추가 질문을 하고 현장에 있던 비서관과 언쟁 벌인 MBC 기자를 겨냥한 글이었다. MBC는 “게시물을 본 시민들이 112에 신고하자 경찰은 작성자의 IP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며 “경찰은 해당 기자의 안전을 확인한 뒤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보호 조치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해당 게시물은 22일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삭제 등의 이유에서인지 볼 수는 없는 상태다.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용산 시대’ 상징과도 같았던 출근길 문답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이날 오전 언론에 도어스테핑 중단을 알리면서 대통령실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브리핑에서 “(도어스테핑이) 오히려 국민과의 소통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고성이 오가고 난동에 가까운 행위가 벌어지는, 국민 모두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다”며 “그렇게 계속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도어스테핑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잠정 중단’이라고 강조하지만, 뾰족한 재발 방지책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