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소방청 “지진 관련 신고 전국서 65건…현재까지 피해 없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물어본 것’이라는 취지의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들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여당의 맹비난을 얻어맞은 같은 당 김의겸 의원을 감쌌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술 드시는 건 좋은데 민심도 듣고 가까운 사람한테 스트레스도 푸는 거는 대통령도 인간이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근데 너무 과음해서 일정까지 취소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이러한 ‘조언’을 야당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한다는 제보가 민주당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주장도 펼쳤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술자리 가졌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해당 의혹을 제기했으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최소한의 팩트파인딩(사실 확인)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김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원은 라디오에서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제보인지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라던 진행자의 반응에도 “그래서 물어본 것”이라며 “‘안 갔습니다’(라고 한 장관이 답하면) ‘안 가셨어요?’(라고 우리가 다시 물어보면 된다), 그럼 끝”이라고 강조했다. 녹취록이 없었으면 질문도 없었을 거라며, 김 의원에게 녹취가 있으니 현장에서 확인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김 의원을 엄호한 우 의원은 불과 몇 시간 후 한 장관으로부터 역공을 당한 처지가 됐다. 한 장관이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교정의날’ 행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우 의원이 심야 술자리 의혹을 언급한 데 대해 “그분이야말로 5.18에 유흥주점에서 여성에게 쌍욕한 걸로 알려진 분 아니냐”고 반응하면서다. 2000년 5월17일 광주의 한 술집에서 동료 86(1980년대 학번·60년대생) 정치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자리에서 우 의원이 임수경 전 의원에게 욕설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을 말한다. 임 전 의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사건을 알리면서 논란은 커졌고, 21년이 흐른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우 의원이 출마했을 때는 경쟁자이던 이언주 전 의원이 이를 끄집어내 누리꾼들에게 재차 각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우 의원은 이 전 의원의 공격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언주 후보가 21년 전 일로 내 은퇴를 요구했다”며 “과거의 내 실수에 대해서는 반성해왔고 거듭 사과드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이 당 저 당 옮겨 다니며 반성과 사과를 해 본 적도 없는 정치철새에게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은 참기 어렵다”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인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이언주 후보는 남을 탓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보길 조언한다”고 덧붙였다.

유제품 전문 기업 푸르밀이 노동조합과의 1차 교섭 후 추가 교섭이 예정된 상황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는 사내 공고를 내 노조가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한국노총 산하 푸르밀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푸르밀은 이날 신동환 대표이사 명의로 낸 사내 공고에서 내달 9일까지 일반직과 기능직 전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더한 2개월 치 액수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도 함께 지급하는 조건이다. 희망퇴직일은 앞서 사측이 직원들에게 통보했던 대로 내달 30일이다. 푸르밀 측은 “희망퇴직으로 인한 금품 정산은 희망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공고문에서 밝혔다. 앞서 사측은 지난 17일 직원들에게 공고 이메일을 보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4년 이상 매출 감소와 적자가 누적돼 자구노력으로 회사 자산의 담보 제공 등 특단 대책을 찾아봤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 직면해 부득이하게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고 전했었다. 아울러 ‘50일 이전까지 해고를 통보해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정리해고를 결정하게 된바,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며 내달 30일을 사업 종료와 정리해고 시점으로 표기한 내용을 덧붙였다. 어려운 경영 환경을 극복하지 못한 데 따른 결정으로 알려진 이번 일에 신준호 전 푸르밀 회장은 지난 18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난 직원들보다 10배 더 걱정이 많다”며 “회사를 살릴 방법을 좀 가르쳐달라”고 사업 종료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측의 영업종료 결정에 따라 협력업체와 직속 농가의 반발 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신 대표이사는 지난 24일 푸르밀 노조와 본사에서 만나 상생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더해 오는 31일에 2차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돌연 이 같은 희망퇴직 안내문이 공개되자 일부에서는 반발하는 직원의 수를 줄이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김성곤 푸르밀 노조 위원장은 이날 희망퇴직 신청 공지에 관해 “이렇게 일방적으로 고지할 거면 2차 교섭을 왜 하자고 했는지 모르겠다”며 “사측의 만행에 치가 떨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사측은 시간을 끌며 상황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며 “지역 경제와 관련 산업에 영향이 큰 만큼 정부와 정치권 등이 이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푸르밀 본사 앞에서 진행된 ‘일방적 정리해고 저지를 위한 푸르밀 노동조합 결의대회’에서는 대구와 전주에서 올라온 푸르밀 노조 조합원의 발언 시간도 있었다. 특히 “오늘 모인 이들 중에는 처음 서울 본사 앞에 오신 분도 계시다”며 “본사 첫 방문이 해고에 맞서는 투쟁자리”라는 노조 측의 언급도 나왔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2년여 외국인 주택 거래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절반가량은 중국인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 침체기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 매입과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 동향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급증한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주택 거래 총 2만38건을 대상으로 법무부와 관세청 등의 긴밀한 협력하에 기획조사를 벌여왔다. 국토부는 외국인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간 직거래와 높은 현금지급 비율 등 ‘이상거래 선별기준’을 마련해 이상거래 총 1145건을 선별했다. 이 중 소명자료 분석 등을 거쳐 411건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위법의심행위로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121건 ▲‘무자격비자 임대업’ 57건 ▲‘명의신탁’과 ‘업무상 횡령’이 각각 8건과 1건 ▲‘편법 증여’와 ‘소명자료 미제출’이 각 30건과 51건 ▲‘대출용도 외 유용’과 ‘LTV 규정 위반’이 각 5건과 9건 ▲‘계약일 거짓신고’와 ‘소명자료 미제출’이 각 45건과 177건이다. 해외자금 불법반입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에 처하며, 무자격비자 임대업은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등을 내릴 수 있다. 편법 증여 등에는 미납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대출용도 외 유용 등에는 신규대출 제한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아울러 계약일 거짓신고 등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2%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거래당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매수인 국적을 조사한 결과 중국인이 314건으로 전체의 55.4%를 차지했으며 미국인(총 104건·18.3%), 캐나다인(총 35건·6.2%)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위법의심행위로는 ‘거짓신고 등’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자금 불법반입(59건)’, ‘탈세 의심(54건)’, ‘무자격 임대업(36건)’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에서 위법의심행위가 총 185건 발생해 전체의 32.6%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71건(30.2%), 인천이 65건(11.5%) 등 순으로 수도권에서의 적발 사례가 총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위법의심행위에 관해 법무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향후 각 기관의 범죄 수사와 탈세 대출 분석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외국인의 주택 자금조달계획 분석을 통해 선별한 이상거래 자료를 관세청과 반기별로 공유할 계획이다. 세금 측면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과세 당국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일부 외국인 거주지의 불분명한 점이 이번 기획조사에서 발견됨에 따라 향후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으로 외국인등록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지분 쪼개기,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토지거래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거래에서도 이상동향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국민의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일부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현황 파악과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등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그런 사람은 퇴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작심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충남도당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연석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을 향해 “난 그게 제정신인지 잘…(모르겠다)”라며 이같이 혀를 찼다. 이어 “그게 노말(normal·정상적인)한 것 같지 않다”며 “그런 행태가 어떻게 국회 회의장에서 버젓이 자행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술자리 가졌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국일보 기자 출신인 정 비대위원장은 한겨레신문 출신인 김 의원을 향해 “그분 기자 출신 아닌가, 저도 기자 출신”이라며 “최소한의 팩트파인딩(사실 확인)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거듭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문제(술자리 의혹)는 일거 언급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며 “그런 식의 혹세무민이 먹힐 거라고 현명한 국민은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유치찬란한 이야기”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술을 많이 마신다는 등의 언급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침소봉대해 대통령을 생채기 내고, 흠집을 내고, 근거 없는 모략과 중상, 이런 것은 정말 삼류 저질 정치 행태와 다르지 않다”며, “대명천지에 21세기에 좀 걸맞은 정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민주당은 왜 그렇게 고인물처럼 머물러 있나”라고 민주당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은 세계 6~7위 나라, 군사력 6위, G7(주요 7개국)에 들어가는 나라”라면서 “구시대, 구태 정치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사람들을 다 퇴출시켜야 한다”는 말로 정치권에 일종의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정 비대위원장은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징계사유는 국회법 제25조에 따른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국회법 제146조 ‘모욕 등 발언 금지 규정 위반’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의혹과 관련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한 장관도 제77주년 교정의날 기념식이 열린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저질 가짜뉴스를 뿌리고 다닌 김의겸 의원은 대변인임에도 언론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다”며 민주당이 가짜뉴스에 올인하듯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정국의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전·현직 강원도지사의 책임이라며 떠넘기기로 대립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혔다가 채권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는 등 금융 시장에 불안이 번진 것을 일컫는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지난 24일 동아시아 지방정부 관광연맹 총회에 참석차 베트남으로 출국해 현지에 머무르던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추경호 경제 부총리와 전화로 협의를 마치고 이튿날인 25일 정광열 경제부지사를 통해 오는 12월15일까지 2050억원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뜻을 발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김진태발(發) 금융위기’로 규정한 민주당을 겨냥해 “책임 떠넘기기”이자 “선거 불복심리”라고 맹폭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후속조치 점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진태발 금융위기’라는 민주당의 표현에 “민주당 출신 최문순 지사 때의 문제가 뭔지를 덮으려는 것 같다”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최근 발언 등이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본다면서도,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건 무책임한 일인 것 같다”며 “시선돌리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SBS 라디오에서 “레고랜드 사태는 김진태 지사의 말 한미디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최문순 지사 시절부터 쭉 문제가 있어 왔다”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책임의 화살을 최 전 지사를 향해 날렸다. 장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김진태 때리기’에 관해 “금융시장의 불안감만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김 지사를 감싼 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김 지사의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선거불복심리이자 패자부활전을 이런 식으로 벌여보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최 전 지사는 지난 25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 원인이 김 지사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발표라고 주장한 뒤, 자신이 도지사 시절 도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는 여권 일각 주장에 “팩트(사실)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전 지사는 “김진태 지사가 돈을 못 갚겠다고 한 것이 1차 사고였다”며 “작게 막을 수 있는 일을 무려 50조원을 투자하는 단계까지 오게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중도개발공사는 (김 지사가) 회생절차를 발표하기 전날 증권회사하고 빚 갚는 것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며 “그 회사 사장들과 소통하지 않고 (김 지사가) 그냥 발표해 버린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김 지사가 발길질하다 헛발질 후 넘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과거 김 지사가 2014년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글을 8년여 만에 소환해 김 지사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강하게 날을 세웠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에서 김 지사의 사퇴를 요구한 뒤, “채권시장을 마비시키고 금융시장의 대혼란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2014년 9월 김 지사의 SNS글을 언급하고는 “‘이거 승인하지 않으면 소양강에 빠져 죽으려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며 “(당시) 법사위에서 레고랜드 하라고 계속 주장한 사람이 김진태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안 하면 소양강에 빠져죽겠다고 하더니 강원도지사가 되어서는 마치 최문순 (전) 지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양 이야기한다”며 “김진태 지사를 다시 한 번 규탄하며, 채권시장은 마비가 됐고 금융시장은 대혼란이 왔는데 윤석열 정권은 뭘 하는가”라고 물었다. 나아가 “많은 중소기업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시위를 하러 나왔다”며 “대한민국이 ‘돈맥경화’에 걸렸다. 이는 범죄행위라 말씀드리며 이를 방조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공범”이라고 부각했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 시 한국과 러시아간의 관계가 파탄 날 거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경고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지난 27일(현지시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 클럽’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상황과 국제 정세를 논하던 중 이같이 언급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양호하다면서, 만약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재개한다면 ‘서울(한국 정부)’이 어떻게 반응하겠냐고 부연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외한 방탄 헬멧, 천막, 모포 등 군수물자와 의료물자, 인도적 지원 등을 제공했지만 살상 무기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푸틴 대통령은 계속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친한 친구'라고 칭하면서 러시아와 중국간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그리고는 “러시아와 중국간 관계는 전례 없이 개발적이고 효율적인 수준으로 향상됐다”면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 거래’ 의혹을 받아온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자진 철회’ 요구 공문을 보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달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권 전 대법관에게 자진 철회를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최근 보냈다. 변협은 공문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돼 변호사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기관을 상대하는 변호사 개업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지만, 권 전 대법관이 등록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변협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0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이 같은 해 11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을 맡아 매달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일부에서 권 전 대법관이 판결 대가로 화천대유에 취업한 것 아니냐는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변협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청렴과 공정함의 상징으로 후배 법조인의 귀감이 되어야 할 전직 대법관의 모습과 지극히 거리가 멀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 스스로 근신하고 자중하는 게 마땅한데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대법관을 지낸 명망가가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해 법정과 재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후진적 문화는 타파해야 한다”며 “공익이나 봉사활동에 종사하거나 연구 활동 전념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 보도를 금지한 현행 법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7일 나왔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조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2019년 9월 종합편성채널 JTBC는 체육 지도자 신분 A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보도를 내보내면서 해당 인물의 이름과 얼굴 사진, 경력 등을 특정해 보도했다. 기사를 취재한 기자 등 보도 관계자들은 이듬해 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식명령 받은 기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재판받던 중 보도금지의무 위반 조항의 ‘아동학대행위자’ 부분이 위헌이라는 주장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도 처벌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재의 판단을 요청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2항은 ‘언론사와 언론인 등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고소·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와 성명 등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재는 “아동학대행위자 대부분은 피해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어 행위자를 특정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보도하면 피해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행위자 인적사항 보도를 허용하면 피해아동들이 진술이나 신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일률적 보도금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사건 보도를 전면 금지하는 게 아닌,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크더라도 익명화된 형태의 사건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현장 참석까지 거부하는 등 거세게 반발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심야 술자리 의혹 제기에 “사실이면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공격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0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갈수록 증거가 추가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이 일은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의 통화 녹취록을 틀고,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지난 7월19~20일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녹취에는 “원래 김앤장 애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였다. 청담동 어디 잘해놨는데 한동훈에 윤석열까지 다 와 가자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경호원들도 다 있었다”며 “‘VIP 들어오십니다’라고 한 그때가 한시다. 3시간을 놀다 갔다. ‘동백 아가씨’는 윤석열이 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녹취를 듣던 한 장관은 “저는 뭘 했나요. 왜 안 나오죠 (녹취록) 뒤에?”라며 답변을 시작했다. 아울러 “제가 저 자리에 있었거나 저 근방 1㎞ 내에 있었으면 제가 뭘 걸겠다. 저런 정도 스토킹하는 사람과 야합해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특히 한 장관은 “저는 다 걸겠다.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공직이든 다 걸겠다. 의원님은 무엇을 걸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걸 갖고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무위원을 모욕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김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생은 안 돌보고 새벽까지 술판만 벌이는 게 그것이 주사파 아니냐”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그 시기에 떳떳하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그 동선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등을 겨냥한 민주당의 ‘국정농단’ 언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8월 윤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를 통해 유출된 사건이 있었을 때 “어물쩍 넘어가면 국기문란이 국정농단으로 커질 것”이라며 일정 유출 경위를 투명하게 밝히라는 말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같은 달 4일에는 대통령 관저 공사의 일부를 김 여사 관련 업체가 수주했다는 의혹에 민주당 지도부가 특검 등을 언급하는 사이, KBS 라디오에 나온 김 정책위의장은 “이 모습을 보며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국정농단이 떠오르지 않는 국민이 없을 것”이라고 공격의 날을 세웠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