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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의 최신기사

진보층 70.7% “尹 정부는 ‘극단적 우파’”…보수층선 ‘중도 보수’ 평가가 46.0%
정치 성향이 보수층인 국민의 약 절반은 윤석열 정부의 이념 노선이 ‘중도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는 반면, 진보층에서는 ‘극단적 우파’라는 시선이 가장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총 103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념 노선이 어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8.2%가 ‘극단적 우파’라고 답했다. 이어 ‘중도 보수(23.7%)’, ‘잘 모름(11.9%)’, ‘중도(7.2%)’, ‘중도 진보(4.8%)’, ‘극단적 좌파(4.1%)’ 순이었다. 정치 성향으로는 보수층(총 346명)의 46.0%가 ‘중도 보수’로 판단한다고 답했고 이어 극단적 우파(24.1%), 중도(10.9%), 잘 모름(10.5%), 중도 진보(4.4%), 극단적 좌파(4.1%)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진보층(총 347명)에서는 ‘극단적 우파’가 70.7%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잘 모름(9.3%), 중도 보수(7.0%), 중도 진보와 극단적 좌파가 각각 5.0% 그리고 중도(3.1%) 순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총 340명)에서는 극단적 우파라는 답변이 50.2%로 가장 많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76.2%가 ‘극단적 우파’를 선택해 앞서 살펴본 진보층의 답변과 비슷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중도 보수’가 55.3%로 가장 많아 역시 유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4.0%가 ‘야당탄압·정치보복 수사’라며 답했고, ‘혐의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는 답변은 41.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응답률은 4.1%다.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10.28 08:56:39
[속보]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속보]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2022.10.27 15:50:38
한동훈 “법 질서 바로 서고 정의 지켜지는 사회 만들기가 법조의 책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서 법조의 기본 책무는 법 질서가 바로 서는 사회와 정의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굳건히 하는 것은 어떤 유무형의 인프라와 비교할 수 없는 핵심적인 사회간접자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법학원이 주관하고 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 공동 주최로 27~28일 이틀간 열리는 이번 한국법률가대회는 실무계와 학계에서 활동 중인 여러 법률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법적 주제를 갖고 의견을 나누는 학술행사다. 그동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가 올해는 대면 방식으로 바뀌었다. 한 장관은 “한국법률가대회는 선진법치국가 실현을 위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법적 담론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라며 “저도 이 대회를 보며 법조인으로 성장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떠올렸다. 아울러 이번 법률가대회 주제인 ‘디지털시대의 가속화와 법적 과제’에 관해 “매우 시의적절한 논의라고 생각한다”며, 이날 ‘디지털시대의 가속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입법 방향’을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법무부도 정의와 상식을 지키고 국민들께 선진법치주의 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얼마 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스토킹 범죄에도 엄정 대응하고자 스토킹 행위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 등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었다. 당시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비정상적인 집착에 기인하는 데다 신고 이후 피해자가 특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재범률이 높다”며 “따라서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것이 판결 확정 전 2차 범죄를 막는 대단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도 담아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다. 현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 등을 도달시키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 계속해서 각종 차세대 정보시스템 도입을 언급한 한 장관은 “이러한 저희 노력에 대해 법률가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내주시고, 비판해주시고 지도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인사를 마무리했다.
2022.10.27 11:37:41
지난 정부 3배 넘는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역세권 인근 부지 확보가 성공 관건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해당하는 5년의 14만7000호보다 3배 넘는 많은 공공분양주택을 앞으로 5년간 공급하겠다며 26일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36만호와 14만호가 공급된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를 포함해 청년층에 34만호를, 40~50대 등 무주택 중장년층에 16만호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연평균 공급량만 해도 지난 5년간 청년층 공급량(약 10만호)과 이미 같은 수준이다. 인·허가 기준으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500호가 공급된 서울에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6만호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에 총 35만6000호를 공급한다. 지난 5년간 4만3000여호가 공급된 비수도권에는 같은 기간 총 14만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2023년 5만2000호, 2024년 6만호, 2025년 7만호, 2026년 7만4000호, 2027년에는 1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에는 2023년 2만4000호를 공급하고 2024~27년 해마다 3만호씩 공급해 모두 14만4000호를 쏟아붓는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도시 외곽의 공공택지 위주로 공급한 것과 달리 향후 5년간 지하철과 GTX 등 역세권 인근 중심으로 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까지 사업이 승인될 총 7만6000호 중 서울 도심(약 3300호)과 수도권 택지(약 7300호)에 대해서는 올해 말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총 3회에 걸쳐 사전청약을 활용해 조기에 공급한다. 국토교통부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가 자신의 소득과 자산 여건·생애 주기 등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한 ‘나눔형·선택형·일반형’을 구분해 살펴보면, 우선 ‘나눔형’은 총 11곳 부지에서 약 6000호를 사전청약한다. ‘선택형’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800호, ‘일반형’은 총 6곳 부지에서 약 2800호가 사전청약으로 돌아간다. 처음부터 분양받되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능력을 감안해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하는 ‘나눔형’은 서울 지역 역세권(마곡·면목·위례), 한강변 조망(고덕강일), 3기 신도시 GTX 역세권(고양창릉·남양주왕숙 등)으로 예정됐다. ‘나눔형’은 의무거주 기간 5년을 채운 뒤 공공에 환매 시 시세 차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보장된다.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하며, 국토부는 “시세 5억원 주택 구입을 위해 필요한 목돈이 이 모델에서는 7000만원 수준까지 낮아진다”고 예를 든다. 주택가격(5억원)의 분양가는 3억5000만원이고, 이 중 2억8000만원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므로 나머지 70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면서다.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구리갈매역세권)과 인접 우수택지(고양창릉) 등을 선정했다. ‘선택형’은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실제 분양 시의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전자가 4억원이고 6년 거주 후 분양 감정가가 8억이라면 최종 분양가는 6억원이 되는 방식이다. 만약 6년이 지나고도 분양받지 않기로 한다면 4년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 기간을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해 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가 적용되는 ‘일반형’은 서울에서는 환승 역세권(수방사·대방동 군부지·성동구치소) 위주로 선정하고, 경기권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입지(남양주왕숙 등)를 선별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50만호 신속 공급을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연도별·생애주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사회초년생과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주거 복지망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열린 자세로 청년 등 수요자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소통하겠다”며 “사는 곳이 곧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집 걱정 때문에 포기했던 꿈과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0.27 07:51:13
대한항공서 ‘스튜어디스’ ‘스튜어드’ 명칭 사라진다…‘플라이트 어텐던트’로 일원화
대한항공이 1969년 창사 이후 내부적으로 남녀를 구분해 사용해온 객실 승무원 명칭을 ‘플라이트 어텐던트(Flight Attendant)’로 통합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인턴 포함 5급 이하 사원급 객실 승무원의 영문 명칭을 내부에서 스튜어드(steward)와 스튜어디스(stewardess)로 사용해왔으나, 내달 1일부터 ‘플라이트 어덴턴트’로 통합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한항공 신입 승무원들은 복장에 ‘스튜어디스(SS)’와 ‘스튜어드(SD)’가 표기된 명찰을 달았다. 다만, 4급 이상 승무원의 영문 명칭은 그동안 성별 구분은 없었다. 4급은 부사무장(AP·대리급), 3급은 사무장(PS·과장급), 2급은 선임사무장(SP·차장급), 1급 이상은 수석사무장(CP·부장급)으로 불렸다. 남성과 여성을 따로 두지 않고 내부적으로 객실 승무원 명칭을 하나로 부르기로 한 대한항공의 결정에 ‘성(性)’ 구분 요소를 없애려 하는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일부에서 나오는 반면, 대한항공의 방향을 너무 확대 해석했다는 반응도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객실 승무원 명칭을 원래부터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다”며 “이전에 내부적으로 영문 명칭이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됐던 것을 일원화하는 차원이고, 대외적으로 그렇게 불러달라는 의미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2.10.26 16:51:07
5억 새 아파트 분양 시 7000만원만 있으면 된다…청년·서민 ‘내 집’ 마련 지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과거 5년 대비 3배 이상 많은 공공분양주택 공급과 획기적인 내집 마련 자금 지원 등 방침을 26일 발표하면서, 향후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국토부 온라인 패널과 청년정책위원단 운영 그리고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청년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함께 정책을 고민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국토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공공분양주택 공급확대와 금융지원 강화·청약제도 개선 등 내집 마련과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과제가 담겼으며, 청년층에 공급하게 되는 34만호나 40∼50대에 공급할 16만호 모두 기존 지원 규모보다 3배 이상 많거나 지난 정부의 총 공공분양 물량을 초과하는 규모라고 설명한다. 특히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가 자신의 소득과 자산 여건, 생애 주기 등에 맞춰 3가지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알렸다. 우선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능력을 감안해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하는 ‘나눔형’은 총 25만호가 공급된다. 의무거주 기간 5년을 채운 뒤 공공에 환매 시 시세 차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보장된다.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하며, 국토부는 “시세 5억원 주택 구입을 위해 필요한 목돈이 이 모델에서는 7000만원 수준까지 낮아진다”고 예를 든다. 주택가격(5억원)의 분양가는 3억5000만원이고, 이 중 2억8000만원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므로 나머지 70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면서다.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총 10만호가 공급된다.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실제 분양 시의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으며, 전자가 4억원이고 6년 거주 후 분양 감정가가 8억이라면 최종 분양가는 6억원이 되는 방식이다. 만약 6년이 지나고도 분양받지 않기로 한다면 4년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 기간을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해 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가 적용되는 일반형 모델은 총 15만호가 공급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선택형에 대한 전용 모기지도 지원한다.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에서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한다. 선택형은 입주 시점에서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6년 후 분양 선택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에서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나눔형과 동일)를 지원한다. 일반형은 기존 기금 대출(디딤돌)을 지원하되,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의 경우 2억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한다. 정부는 50만호 신속 공급을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연도별·생애주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사회초년생과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주거 복지망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열린 자세로 청년 등 수요자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소통하겠다”며 “사는 곳이 곧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집 걱정 때문에 포기했던 꿈과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0.26 15:25:51
[속보] 화이자 2차 개량백신, 27일 예약 시작… 내달 14일부터 접종
화이자 2차 개량백신, 내일 예약 시작… 내달 14일부터 접종
2022.10.26 11:21:30
자신을 장비에 비유했던 유동규…2018년의 이재명도 그랬었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공판이 있던 지난 24일 “‘의리’하면 또 장비(자신을 지칭) 아니겠나”라며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와 보니 ‘내가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었구나’라고 깨달았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재판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책임을 돌렸으며, 이는 그동안 해당 의혹 관련 명시적으로 이 대표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았던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해석됐다. 검찰에서 이 대표 측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8억47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이는 이 대표의 대선자금 수사로 번졌는데,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유 전 본부장은 “내가 벌 받을 건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 과정에 이 대표 역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도 했다. 취재진과 만난 유 전 본부장은 “1년을 참아왔다”며 “감옥 안에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걸 깨달았다”고 밝혔는데, 그의 이러한 발언들은 최근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한 배경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특히 형제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과 함께해도 좋겠다며 생각했다던 유 전 본부장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지 않나”라며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 여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참 비정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도 말했다. 자신을 ‘장비’로 생각했다가 ‘그럴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유 전 본부장이 심정을 토로한 데는 ‘꼬리 자르기’로 해석될 수 있는 이 대표의 발언을 향한 실망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자 그가 주변에 섭섭함을 토로했다고 전해지면서다. 의리를 지키겠다며 입을 다물었으나 심경에 변화가 생겼고, 자신을 장비로 생각했지만 그럴 이유가 없었다면서 편하게 다 이야기할 수 있고 조사도 같은 자세로 임할 거라던 유 전 본부장에 앞서 ‘장비’를 언급한 이는 따로 있었다. 바로 이 대표였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중이던 2018년 10월 배우 김부선씨와의 ‘여배우 스캔들’을 종식시키기 위해 신체 특징을 검증받겠다고 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장비를 언급했다. 당시 이 대표는 자신의 입장을 밝힌 SNS 글에 댓글을 달아 “다시 장판교 앞에 홀로 선 장비의 심정”이라며 “그러나 친구와 지지자 여러분을 믿고 든든하게 버티겠다”고 썼다. 이 짧은 문장의 댓글에는 수많은 ‘좋아요’가 따라붙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장판교 전투 장면에서 장비는 다리 하나를 마주보고 조조의 10만 대군을 ‘나 홀로’ 상대한다. 이에 이 대표의 ‘장판교 앞에 홀로 선 장비’ 언급을 놓고 거대하게 몰려오는 각종 공격과 음해를 ‘나 홀로’ 감내해야 하는 비주류 정치인의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일부에서 나왔었다. 이 대표의 댓글은 그해 말 이 대표의 한 해 발언을 정리하는 기사에서 경기도 국감에 대한 소회를 묻는 한 의원의 질문에 “인생지사 새옹지마 아니겠나”라던 내용 등과 한 데 묶여 재차 소개도 됐다. 이 대표가 음해 등에 홀로 맞서는 심정을 장비에 빗댔다면, 유비·관우와 함께 도원의 결의를 맺어 ‘의리’의 상징이 된 장비를 유 전 본부장이 부각했다는 게 4년의 세월 차이를 두고 나타난 차이점으로 비친다.
2022.10.25 16:13:34
[속보] 대통령실 “인기없는 정책이지만 지속가능성 생각해 예산편성”
[속보] 대통령실 “인기없는 정책이지만 지속가능성 생각해 예산편성”
2022.10.25 15:16:32
민주 불참 속 시정연설 나선 尹 “국회 협력 절실” “코로나 벗어나도록 재정 추가 투입”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속 25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20분 가까이 이어진 윤 대통령 연설에 거듭 힘찬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섰다”며 입을 뗐다. 이어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강(强)달러 추세로 커진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높아진 경제의 불확실성을 언급하고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간의 국제 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짚었다. ‘가치 공유’ 국가와의 협력 중요성을 내세운 윤 대통령은 “북한은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안보 현실도 매우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대북 억제력 강화 의지를 다지면서도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문을 열어뒀다. 경제·안보의 엄중한 상황 극복을 위해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로 민생 현안을 챙긴 점과 폭우·재난에 따른 피해복구 지원 매진으로 서민 일상회복에 최선을 다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민생현안을 어떻게 해결할지 총제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면서 “내년도 총 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 단행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됐다”며, 절감한 재원을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 “여야가 따로 없이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 “소상공인이 코로나 여파에서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재정을 추가 투입하겠다” 등 윤 대통령의 말이 끝날 때마다 힘찬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말미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거듭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할 수 있었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주시길 기대한다”는 말로 약 20분에 걸친 시정연설을 마무리했다.
2022.10.25 10:5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