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尹대통령 시정연설 수용 거부”… 의총 결정

국민의힘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특검 제안 카드를 던지며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특검 대상에 포함했던 과거 검찰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관련, ‘부담스럽다면 빼도 좋다’는 추가 제안까지 내놓으면서 거듭 특검 추진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3차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주기 부분이 부담스러우면 빼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부담스러운 부분은 빼고라도 특검을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규명할 특검을 제안하고 여권의 수용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대장동 개발 및 화천대유 실체 규명은 물론 결과적으로 비리 세력의 종잣돈을 지켜준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문제점과 의혹, 그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의혹을 당시 대검 중수 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통해 해결했다고 말한 음성 파일이 뉴스타파 보도로 공개되자, 줄곧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사업이 담보를 잡는 일반 대출이라 수사하지 않았다던 취지의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의 토론회 해명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거짓말 정황이 드러난다며 날을 세웠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이 대표의 특검 제안을 ‘적반하장’으로 규정하고 “부산저축은행 수사 등 대장동 비리와 관련 없는 사안을 줄줄이 들고 나왔다”며 “특검 도입 협상을 진흙탕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지난 21일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에 모두발언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드디어 특검을 거부하는 세력이 나타난 것 같다”며 “작년에도 저는 분명히 특검하자고 얘기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거 빼자, 저거 빼자, 이거만 하자, 저거만 하자’ 이런 조건을 붙여 반대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앞에서 찬성하는 척 뒤에서는 반대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반대하는 것처럼 덮어씌우기를 한다”며 “덮어씌우기 신공이 그들의 전략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4일 “군은 오늘 오전 5시14분쯤부터 북한이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에 발사한 10발의 방사포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방사포 가운데 우리 영해에서 관측된 낙탄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게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던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이 ‘기회주의적 정치’를 한다고 김남국 의원이 23일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는 눈을 감고, 오로지 우리 내부의 분열만 조장하는 ‘기회주의적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무책임한 정치에는 입을 꾹 닫고 비판 한 마디 없다가 내부 권력 다툼을 위한 자기 정치에만 몰두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이 검찰이 수사 중인 각종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를 향해 지난 22일 SNS에서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말한 데 따른 반응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되었습니다”라는 문장을 더하고도 짧게 끝나버린 김 전 의원의 글은 이른바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는 위기 인식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제20대 국회에서 초선이었던 김 전 의원은 야권의 대표적인 소장파로 꼽힌다. ‘조국 사태’는 물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도 당내 주류 의견에 반대 입장을 밝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샀는데, 이 대표에게 ‘그만하면 됐다’는 글을 남긴 후 그의 SNS에는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부산시 연제지역위원장을 지내던 중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패배에 책임을 지겠다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이 손해 보는 일에는 항상 멀리 비껴있고, 도움 되는 일에만 앞장서서 개인의 정치적 이익만을 좇는다면 당원과 국민은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인이나 당 지역위원장까지 맡았던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는 “어떻게든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내고 국민 통합을 이루려 노력하는 게 아니라 구시대의 유물인 색깔론을 직접 꺼내 들었다”며 “적대적 정치만 보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민생과 협치를 포기하고, 무능·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와 여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비판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라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분열이 아니라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대통령실이 23일 “특검은 여야가 합의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시정연설(25일) 전까지 특검 수용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 앞을 보고드리고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명하는 자리”라며 “국회법 84조에 보면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정부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규정돼 있다”는 말과 함께 여야의 신중한 논의를 당부했다. 대통령실의 이러한 답변은 민주당의 ‘특검 카드’에 맞대응하지 않고 ‘여야 협의’ 사안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대장동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25일 시정연설 전까지 분명하게 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대장동 사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정쟁과 야당탄압만 남고 진실은 없는 1년이었다”며 “대장동으로 1년 재미 봤으니 대선 자금으로 1년 재미 보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자금 수사는 조작수사”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논두렁 시계’와 ‘의자가 돈을 먹었다’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특검’을 다시금 제안하면서 검찰발(發)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 요청한다”며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의 ‘대장동 특검’ 제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선 당시는 물론 당 대표 취임 후에도 특검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었다.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들고나온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카드가 민심을 외면한 정치 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169석의 국회 다수당이고, 지금 민생 위기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리스크’는 모두 민주당 내에서 시작했으며 어느 것 하나 새로운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 요청한다”며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이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된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불거졌다며,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으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일 등도 새로운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대선 패배 후에도 주식투자에만 열중한 인물을 ‘개딸’ 운운하며 당 대표로 만든 것도 민주당”이라며 “당 대표 경선 내내 이 대표의 ‘불법리스크’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경고마저 애써 무시했다”고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더불어 “국민과 민주당을 기만한 이 대표의 ‘불법리스크’에 대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을 아무리 언급해본들 번지수가 틀렸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정의와 공정’을 선택해주신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계속해서 “이 노력을 아무리 ‘정치 탄압’ 등 정치적 의도로 곡해해도 모든 판단은 국민께서 하실 것”이라며 “이제는 선택도 결단도 실행도 민주당이 해야 할 때”라고 재차 민주당을 몰아붙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이 대표의 특검 제안이 ‘신의 악수(惡手)’라고 깎아내렸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수사를 막고 죄를 덮으려는 검은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한 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특검은 국민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의 특검법안 추진에 국민의힘이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이다. 특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씨는 이 대표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는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장동 진실이 이 대표 턱밑까지 왔다”며 “양파의 껍질이 다 벗겨지고 알맹이만 남았는데, 지금 왜 특검을 해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특검 카드 꺼내기에 검찰 수사 방해·지연 의도가 깔렸다고 보고 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샤니 제빵 공장에서 40대 근로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0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샤니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근로자 A씨의 검지가 절단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샤니는 SPC 그룹의 계열사이자 뿌리 기업이다. A씨는 컨베이어벨트로 올라가는 빵 제품 중 불량품이 발생하자 이를 빼내려다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SPC 측은 연합뉴스에 쌓인 빵 상자를 검수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PC 측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사고 당시 남성이 일하던 작업장에서는 다른 근로자 2명이 더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에서 접합 수술을 받는 중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직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SPC 계열로 경기 평택 소재의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8일 만이며, 허영인 SPC 회장이 사망사고 관련해 사과 기자회견을 연 지 이틀 만에 발생했다.

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 탄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 두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과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7년간 제한했다. 선고 직후 A씨와 B씨는 법정에서 구속돼 수감됐다. 앞서 A씨와 B씨는 2020년 11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피해 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인근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달아났으며, B씨는 범행 당시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지정되고 관리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들은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사용한 약품은 통상적인 향정신성의약품보다 강도가 세며 술에 탈 경우 효과가 더 강해지는 종류”라며 “여러 정황을 보면 당시 피해자 의식 상태가 약물로 인해 온전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물로 의식을 잃게 하는 것도 상해라는 대법원의 입장이 확고하다”며 상해 혐의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2017년 약물을 투약해 상대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었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약물 오남용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약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성폭행까지 이르지 않았을지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으로 구속된 핵심 인물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벌백계를 유족 측이 강력히 촉구했다.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지난 22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서 전 장관을 놓고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처리했다면 무고한 생명은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는데도 국민의 죽음에 침묵했고 은폐 조작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김 전 청장에 관해서는 “해상경계의 철통같은 방어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수사기관 책임자로서 책임과 의무가 막중해야 한다”며, “오판으로 국민들에게 경악스러운 짓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 정부 장관급 인사의 첫 번째 구속 사례로, 검찰은 지난 정부 안보라인의 인사들이 이대준씨에 대한 이른바 '조직적 월북 몰이‘에 가담했다고 의심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 등이 사건 발생 뒤 별다른 근거 없이 이대준씨를 ’자진 월북자‘로 단정하고, 이런 결론을 내기 위해 이에 상반되는 정보는 의도적으로 분석·검토에서 제외하는 등 짜맞추기를 했다는 취지다. 법원의 영장 발부는 당시의 월북 경위에 대한 결론 변경이 구속 수사가 필요할 정도의 사안이라는 1차 판단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 구속영장을 받아내면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전반을 겨냥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일부에서는 안보라인의 ’정점‘이었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검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규확진 2만6906명, 1주 전보다 4000여명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