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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의 최신기사

2014년 유병재 “나 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 쌓나” 하소연…2022년에도 똑같았다
“최근 떨어진 회사 면접에서 보니 중고신입과 유사경력자가 많더라고요. 생(生) 신입으로 회사 들어가기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지난달 국내의 한 취업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신입들은 취업 어떻게 하나요?’라는 내용의 글에 이러한 답변이 달렸다. 글쓴이의 ‘요즘 경력직만 요구하는데 취업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최대한 많이 지원하는 수밖에 없다’, ‘전공과 다른 업종으로 운 좋게 들어가 경력부터 쌓고 이직해서 일하고 있다’ 등 답변이 달렸다. 누리꾼 A씨는 “신입 안 뽑고 경력직만 찾는 현상은 이미 10년은 된 것 같다”며 “(방송인) 유병재(사진 가운데)가 ‘SNL 코리아’에서 ‘경력만 뽑으면 나 같은 신입은 어떻게 경력을 쌓느냐’고 했던 게 벌써 2014년”이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앞서 2014년 케이블 채널 tvN에서 방송된 SNL 코리아의 ‘면접 전쟁’ 코너에서 유병재는 ‘우리는 경력직만 뽑는데’라는 사측 입장에 “아니 다 경력직만 뽑으면 나 같은 신입은 어디에서 경력을 쌓느냐”며 “내 말이 틀렸냐”고 묻고는 회사 관계자들에게 끌려 나가는 모습으로 보는 이에게 쓴웃음을 안겼었다. 2014년에도 그랬으니 ‘경력직 선호’가 10년 가까이 흐른 것 같다던 A씨의 답변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3일 발표한 ‘2022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전경련이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과 졸업(예정)자 총 24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취업준비 과정의 어려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답변은 ‘경력직 선호 등에 따른 신입채용 기회 감소(28.2%·복수응답)’다. 이어 ▲원하는 근로조건에 맞는 좋은 일자리 부족(26.0%) ▲체험형 인턴 등 실무 경험 기회의 확보 어려움(19.9%) ▲물가 급등에 따른 취업 준비 비용 부담 증가(13.9%) ▲수시채용 확산 등으로 취업 준비 계획의 어려움(10.2%) ▲기타(1.8%) 순이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동안의 취업 준비 기간을 포함한 ‘예상 취업 준비 기간’으로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29.9%)’이 가장 많았고, 이어 ‘1년 이상 2년 미만(23.7%)’과 ‘2년 이상(12.7%)’ 순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2월 청년 구직자 32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일자리 상황에 대한 청년세대 인식조사’에서도 청년 취업이 어려운 이유로 응답자들은 ‘기업의 경력직 선호’를 가장 많이 선택했었다. 전경련이 지난달 발표한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의 올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 조사 결과도 위축된 채용시장을 시사한다. 전체 응답 기업의 38%만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세웠다고 답한 가운데, 이마저도 신규채용 인원의 35.8%를 경력직으로 뽑겠다고 답해 여전히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환경 대응을 위해 경력직 위주의 실무형 인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에서 기업들은 대졸 신규채용을 늘리기 위해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노동·산업 분야의 기업규제 완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수출 둔화 등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반기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규제 개혁·신산업 육성·조세부담 완화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경련은 짚었다.
2022.10.23 13:42:18
이재명이 ‘공공의 적’이라는 김기현, 민주당에 “탄핵놀음 어리석은 짓 그만하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공공의 적’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라면서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더 늦기 전에 이재명 탄핵이나 제대로 하시기를 진심으로 충언한다”고 23일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손꼽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탄핵놀음 불장난으로 집을 온통 태우는 어리석은 짓 그만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 권력에 기생하며 꿀을 빨던 기생충들이 국민 심판으로 그 알량한 기득권을 누리지 못하게 되자, 촛불이니 탄핵이니 헛소리를 해대며 거리로 나왔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지난 5년 동안 나라를 멍들게 하면서 누려왔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내로남불 기생충들의 앙탈’”이라며 “‘거짓 속임수 정권의 비명소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진보 성향 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 등 주도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촉구 촛불 집회에 일부 민주당 의원이 참석한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강경파 모임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발언자로 연단에 서서 “권력에 취한 사람들에 의해 광기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깨어 있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막아주실 수 있고 대한민국을 지켜내실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자랑스러운 민주 시민 여러분들은 군부독재를 끝장냈던 경험을 갖고 있다”며 “국정농단의 박근혜 정부도 끝장냈다”고도 언급했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정의와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걸 믿을 국민이 아무도 없다”며 “그들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검사들의 자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자유, 국민들의 자유를 짓밟는 나쁜 자유”라고도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SNS에서 “인권팔이, 정의팔이, 민주팔이를 하며 자신들의 사리사욕만 탐닉하던 사악한 무리들은 그저 청산의 대상일 뿐”이라며 “자신들의 거짓과 위선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반성하기는커녕 느닷없이 현직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니 그 처지가 애잔하기 짝이 없다”고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혀를 찼다. 그러면서 “위선자들의 손에 들린 촛불은 자신을 소훼시키는 불장난일 뿐”이라며 “정치 장사꾼들 손에 들린 촛불이 어떻게 기득권 세력을 위한 불쏘시개로 전락하는지, 또 국민의 삶을 어떻게 난도질하는지 지난 5년 민주당 정권을 겪으며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눈곱만한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민주당은 신성한 촛불을 모욕하는 헛된 짓은 집어치우라”며 “온통 썩은 내 진동하는 권력형 부정부패의 몸통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핵이나 제대로 하시기를 충언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됐다가 기한 만료로 지난 20일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 기자회견에 ‘재미있더라’고 한 반응을 끌어오고는,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이니 뭐니 하면서 돼먹잖은 국면전환용 꼼수를 계속 쓰는 한 ‘굉장히 재미있는’ 일을 겪으며 회생불능의 폐족의 늪으로 빠져들어 갈 뿐”이라고 경고했다.
2022.10.23 11:26:01
위중증 212명·사망 16명…코로나19 신규 확진 2만6256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6256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총 2529만7334명이라고 이날 밝혔다. 전날(2만6906명)보다 650명 소폭 줄었지만, 1주일 전인 지난 16일(2만1456명)보다는 4800명, 2주 전인 9일(1만7646명)보다는 8610명 많다.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 유입은 67명이며,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2만6189명이다. 지난 17일부터 1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1만1025명→3만3223명→2만9493명→2만5382명→2만4751명→2만6906명→2만6256명이며,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2만5291명이다. 전문가들은 잠잠해졌던 코로나19 재유행이 겨울철로 접어드는 11~12월에 다시 본격화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212명으로 전날(196명)보다 16명 늘어났다. 전날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16명으로 직전일(22명)보다 6명 적다. 누적 사망자는 2만8990명이며 누적 치명률은 0.11%다.
2022.10.23 09:53:53
伊 디자이너의 ‘뉴욕 노선’ 본떠 제작… 최근엔 추가 노선·가독성에 중점 둬 [김동환의 김기자와 만납시다]
관광지를 찾을 때도, 맛집을 알아볼 때도 그리고 연인과의 데이트 장소를 알아볼 때도…. 누구나 다양한 이유로 지하철 노선도를 자세히 들여다본 경험이 있을 터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선도로 보는 부동산’ 등의 글도 눈에 띌 정도로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는 복잡한 노선을 깔끔하게 정리한 모습이지만, 과거 자료만 봐도 투박함 그 자체였다. ◆1974년 초기 노선도는 어떤 모습? 21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전철 노선도는 지하철 개통과 역사를 같이한다. 1974년 1호선 개통 당시 종로선(총 7.8㎞)은 9개 역(서울역-시청앞-종각앞-종로3가-종로5가-동대문-신설동-제기동-청량리)만 존재했다. 노선도도 지형에 맞춰 같은 간격으로 역명을 놓고 역과 선로를 각각 흰원과 검은선으로 그리면 될 정도로 단순 표기로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84년 2호선(순환선·총 54.2㎞)과 이듬해 3·4호선 개통으로 노선이 복잡해지자 승객 안내 체계를 잡기 위한 원칙의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한다. 실제로 지형을 따라 그려진 구불구불한 노6선도는 보는 이에게 혼란을 줄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지하철을 개통한 국가에서 겪은 문제이기도 했다. ◆伊 디자이너의 뉴욕 노선이 토대 현재의 노선도는 구조적 디자인을 앞세워 모더니즘의 전도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탈리아 출신 디자이너 마시모 비녤리의 미국 뉴욕 지하철 노선도를 따랐다. 비녤리가 40대 초반의 나이로 72년 내놓은 노선도는 동일한 역 간격과 직선·사선 활용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 비녤리보다 먼저 비슷한 시도를 한 이가 있었다. 코레일 측은 “30년대에 미술가 출신 영국인 엔지니어 헨리 벡이 비슷한 원리로 수도 런던 지하철의 노선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벡은 실측 모양에 가깝던 노선도를 단순화해 역과 노선을 꼭짓점과 변(邊)으로 표현했지만, 당시 지하철 운영사는 지리적으로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호선별 색상’ 지정 기준이 한때 궁금증으로 대두했었다. 관련 문서 등을 살펴보면 내부 논의를 거쳤다는 설명 외에 별도로 언급된 기준은 없다. 다만 새로운 노선 추가 시 기존 색상과 겹치지 않고 눈에 잘 띄는지 따진다고 한다. 1기 지하철 1~4호선이 채도 높은 순색 계열인 남·초록·주황·하늘색을 썼다면, 2기 지하철 5~8호선은 보라·황토·갈록·분홍 등 적·황·청·백·흑 중에서 두 가지를 섞어 나온 간색(間色)을 썼다. 서울디자인재단에 따르면 노선도에서 1호선 CMYK(파랑 Cyan·자주 Magenta·노랑 Yellow·검정 Key) 값은 ‘100, 66, 0, 2’다. CMYK는 인쇄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잉크 체계다. 2호선은 ‘80, 0, 90, 0’, 3호선과 4호선은 각각 ‘0, 63, 91, 0’과 ‘81, 10, 0, 0’으로 표기한다. 디자인에 관심 있는 이들을 위해 남겨둔다. ◆코레일의 최신 노선도… 추가 노선 확대 대비와 가독성에 가치 코레일이 지난 6월 내놓은 최신 노선도는 가독성 향상 기술력의 집약체로 보인다. 추가 노선 확대에 대비하고 보기 쉬운 노선도를 제작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뒀다고 한다. 1호선부터 가장 최근인 지난 5월 개통한 신림선까지 총 23개 노선 색상을 명확히 구분했다. 이용객이 많은 주요 노선의 굵기를 통일하고, 2호선 성수·신정지선처럼 지선과 경전철은 가늘게 표현했다. 환승역을 신호등 형태로 표현해 해당 역에서 바꿔 탈 수 있는 노선의 상징 색상을 함께 담았다. 코레일은 인천 지하철 1·2호선과 신분당선 등 다른 교통 사업자도 이 노선도를 쓸 수 있게 했다. 전경희 코레일 디자인센터장은 “노선도는 이용객이 목적지를 찾고 경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므로 외국인과 교통 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정보 획득 장벽’을 최소화해 디자인했다”고 설명했다. 서건귀 코레일 광역운영처장은 “수도권 전철역과 차량의 모든 노선도를 새로 교체했다”며 “급행과 완행을 구분할 수 있는 단일 노선도를 추가 제작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2022.10.22 13:11:50
[속보] 檢,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의혹’ 김용 구속영장
[속보] 檢,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의혹’ 김용 구속영장
2022.10.21 06:28:34
[속보] 민주 “국정감사 보이콧 안한다”… 의원총회 결정
민주 “국정감사 보이콧 안한다”… 의원총회 결정
2022.10.20 10:18:34
푸르밀 노조 위원장 “직원은 임금 삭감하는데 오너는 100% 수령에 수십억 퇴직금”
누적된 적자와 매출 감소 등을 이기지 못하고 400명에 달하는 직원에게 신동환 대표 이사 명의로 사업 종료와 정리해고를 지난 17일 통보한 푸르밀. ‘범롯데가’ 유통업체이자 유가공 전문기업으로 ‘검은콩이 들어있는 우유’와 ‘가나 초코우유’, ‘비피더스’ 등 친숙한 제품을 내놓아온 기업의 갑작스러운 사업 종료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말이냐’ 등 누리꾼들 반응이 이어진다. 사측이 보낸 공고 이메일에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4년 이상 매출 감소와 적자가 누적돼 자구노력으로 회사 자산의 담보 제공 등 특단 대책을 찾아봤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 직면해 부득이하게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고 적혔다. 아울러 ‘50일 이전까지 해고를 통보해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정리해고를 결정하게 된바,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며 내달 30일을 사업 종료와 정리해고 시점으로 표기한 내용을 덧붙였다. 어려운 경영 환경을 극복하지 못한 데 따른 결정으로 알려진 이번 일에 신준호 전 푸르밀 회장은 지난 18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난 직원들보다 10배 더 걱정이 많다”며 “회사를 살릴 방법을 좀 가르쳐달라”고 사업 종료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직원들의 생각은 달라 보인다. 특히 노사간 ‘대화의 창’이 줄곧 닫혀 있었다며 사측이 성실한 대화로 대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반박한다. 김성곤 푸르밀 노동조합위원장은 19일 YTN ‘뉴스라이더’ 인터뷰에서 “공고문 한 장, 게시판에 붙은 그것 하나로 전 직원을 해고하겠다(고 한다)”라며 “거기에도 사업 종료로 되어 있지 폐업도 아니고 청산 절차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직원들만 정리해고한다는 내용인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단순간에 회사를 접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측 통보를 하루아침에 가정을 파탄 내는 ‘살인 행위’에 비유한 후, “회사를 운영하기 힘들어 폐업한다면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며 “법인을 살려둔다는 얘기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 외에 없다 생각한다”고 법인 존속설에 의문을 표했다. 푸르밀 법인을 청산하면 영업손실에 따른 법인세 면제 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하는데, 이를 포기하지 않으려 임직원만 내보내고 법인은 유지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된 데 따른 반응이다. 특히 “오너라는 분은 임금 삭감 없이 100% 급여를 수령하고, 올해 초 수십억원의 퇴직금을 받고 퇴사한 분이 매일 출퇴근을 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다”고 김 노조위원장은 날을 세웠다. 어려운 회사 사정에 지난해부터 본사 부서장들과 직원들이 임금 삭감에 동참한 상황에서 지난 1월 퇴직한 신 전 회장은 퇴직금으로 30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회장이 퇴사를 하고도 여전히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는 “지금도 매일 서울 본사 출퇴근하며 업무를 지시한다”고 답했다. 앞서 신 전 회장의 ‘직원들보다 걱정이 더 많다’던 말에는 “직원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정리해고 지시를 하고 결정을 내리느냐”며 “우유 산업 자체가 발전성이 없다고 하는데, 동종 업계는 서비스 트렌드 변화 시 즉각 캐치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유지해왔는데 푸르밀에서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 등도 적자 상태로 일부 경쟁사는 건강기능식품 등 신사업으로 눈을 돌리는 자구책을 마련했다. 푸르밀도 지방 공장 설비를 증설하고 신규채용도 늘렸지만 2018년에 영업손실 15억원으로 적자 전환 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고, 획기적인 히트 제품의 부재가 겹치면서 경영난을 면치 못했다. 김 노조위원장은 인원채용이나 투자 등에 대해 “과연 무슨 투자를 했는지 물어보고 싶다”며, 인원채용에 관해서는 “주 52시간 근로로 부족한 인원을 채운 것이지 신규채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회사에 대화의 창을 요구하겠다”며 “직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어떻게든 머리 맞대고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닥칠지 모르는 고통마저 감내하겠다면서 “가정이 파탄 나지 않고 삶을 유지할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지,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금전적으로 요구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 노조위원장은 지난 18일에는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오너에게 없고, 어렵다면 도의적인 책임으로 최소한 직원들을 위해 공장별로 매각시켜 상생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게 오너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10.19 17:33:17
與 “北 화전양면 전술에 응하고 ‘종전선언’ 위해 韓 뿌리 흔든 세력 있다”
국민의힘은 19일 문재인 정부의 부조리 퍼즐 조각을 맞추면 잇따르는 북한의 도발 원인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달 25일부터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북한은 이틀에 한 번꼴로 쉼 없이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앞서 북한은 지난 18일 심야에 동·서해 완충구역으로의 포병사격을 감행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10시쯤부터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발, 같은 날 오후 11시쯤부터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150여발의 포병사격을 가했다. 북한은 19일 낮 12시30분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포병사격 100여발을 또 다시 가해 전날 오후 10시부터 14시간여 사이에 총 350여발을 발사했다. 낙탄 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완충구역 이내였으며 우리 영해로의 낙탄은 없었다고 합참은 밝혔다. 북한은 지난 14일 새벽 사이에도 황해도 마장동 일대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서해와 동해상으로 각각 130여발과 40여발을 발사했고, 같은 날 오후 장전 일대와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다시 포병 사격을 가하는 등 총 5곳에서 560여발을 포격해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일부에서는 중국 공산당 당 대회 기간인 이달 16~22일에 북한이 포격을 이용한 무력시위를 이어가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 책임을 한·미에 돌리고 추가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군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며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부조리의 퍼즐 조각을 맞춰보면 북한 도발의 원인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2020년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논란 등을 부조리 퍼즐로 언급하고는 “쌍방울 그룹은 경기도와 대북 사업을 주도한 아태협을 등에 업고 대북 사업으로 이득을 취하려 했다”면서 “쌍방울 그룹은 외화를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아태협은 ‘대북 코인’까지 발행해 자금 세탁까지 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도 폈다. 일련의 일을 종합하면 그 바탕에 무엇이 있을지 국민은 이미 안다면서다. 특히 “북한의 화전양면 전술에 기꺼이 응하고, 신기루와 같은 ‘종전선언’을 위해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흔든 세력들이 있다”며 “이것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지난 5년 대한민국을 망친 검은 그림자의 실체를 밝혀야 하는 이유”라고 박 수석대변인은 강조했다.
2022.10.19 16:19:55
조수진 “박홍근, 발언 그대로 인용한 한동훈 고소… 누가 누굴 명예훼손했나”
지난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언을 문제 삼은 더불어민주당의 고소전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력사건에 대해 검사가 법정에서 ‘이 사람은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 데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한다고 생각해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재 공개변론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누가 누구를 명예훼손했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한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같은 달 27일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며 “일부 정치인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추진한 입법”이라던 한 장관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면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월 신임 원내대표 후보자 정견발표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독선과 불통,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대하는 적대적 태도를 보면 심상치 않다”며 “정치적 보복과 검찰의 전횡이 현실화하지 않게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발언의 취지와 맥락은 달랐다면서, 민주당은 한 장관 발언이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을 벗어난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은 박 원내대표의 고소 관련 입장문에서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하다”며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다”고 되받았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 국정감사장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한 장관 고소를 겨냥 “도둑이 제 발 저리는 식의 고발이며 몰염치의 극치”라고 꼬집었고, 조 의원은 박 원내대표 발언을 놓고 “‘검수완박’법엔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의원은 라디오에서 “법정에서의 공개 진술을 가지고 고소나 고발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 측에서도 사무처장이 변호사인데 그런 일 처음 봤다”고 거듭 민주당을 비판했다.
2022.10.19 10:39:08
[속보] 중대본 “감염재생산지수 3주째 상승”
신규 확진 2만9503명
2022.10.19 08: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