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진보 단체 주도 집회 무대에서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취지로 발언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왜 저 집회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갔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수석은 11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던 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런 집회에 참석했을 때 정치인은 그 집회의 성격이나 기대에 맞는 발언을 하게 되어 있다”며 “(그래서) 저 현장에서 저렇게 발언을 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진보 단체들을 주축으로 해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해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을 다시 물러나게도 할 수 있다”며 “그게 국민 주권 실현”이라고 말했다. 자리에서 김 의원은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 나라 꼴이 엉망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 퇴진을 주장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튿날인 9일에도 자신의 SNS에서 “우리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불의를 보고도 침묵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두려워 거리로 나왔다”고 집회 의미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불공정과 몰상식에 분노해 나온 것”이라며, “역사의 물줄기 방향을 정하는 것은 결국 주권자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수석은 방송에서 “불행한 일이지만 그런 탄핵이 생긴다면 그것도 국민이 결정할 일이지 민주당이나 국회의원이 이러쿵저러쿵할 일이 아니다”라고 김 의원의 행동을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제 시작이고 지탄도 받았지만, 임기가 남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잘 되고 지지율이 올라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이 잘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민주당은) 국정운영에 협조하고 국민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정을 함께 운영하는 파트너로서 (해야 한다)”라며 “야당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의원의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부연했다. 박 전 수석은 일종의 자만심이 민주당에게 있다고 짚었다. 그는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으면서 (민주당은) ‘자 봐라, 쌤통이다, 우리 민주당이 이런 때 인기가 더 올라가겠지’라고 막연한 태도를 갖는다”며 “같은 잣대로 국민에게 혼날 것”이라고 봤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 지지율이 집권 여당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는 국민의힘과 비슷한 거라고도 했다. 박 전 수석은 “김용민 의원의 발언이 당과 당원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도 이런 발언에 대해 미리 경고하고 단속하는 그런 모습을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방송에서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박 전 수석의 이러한 발언에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안간힘을 쓰시는데 그렇게 혼자 방송에 나와 안간힘 쓴다고 해결될 문제인가”라고 반응부터 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놓고는 “국정 감시·감독도 철저히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래야 하는데)”라며 “(대선 패배에) 불복하는 마음이 있고, 국정 대혼란을 일으켜서 임기를 중단시키겠다는 불순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 저렇게 (김용민 의원처럼) 사려 깊지 못한 분이 나와서 함부로 떠드는 거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박 전 수석을 향해서는 “당에 저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라”며 “당원권 정지 1년6개월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로 단순히 방송에서가 아닌 실제 움직임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에서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취지로 발언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선거 불복이고 선거 불복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와 흠집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심판했다”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어떠하느냐”고 물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진보 단체들을 주축으로 해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해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을 다시 물러나게도 할 수 있다”며 “그게 국민 주권 실현”이라고 말했다. 자리에서 김 의원은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 나라꼴이 엉망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 퇴진을 주장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튿날인 9일에도 자신의 SNS에서 “우리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불의를 보고도 침묵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두려워 거리로 나왔다”고 집회 의미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불공정과 몰상식에 분노해 나온 것”이라며, “역사의 물줄기 방향을 정하는 것은 결국 주권자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러한 김 의원의 글에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말이냐”며 “아니면 쿠데타나 민중봉기를 통해 대통령을 끌어 내리겠다는 말이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보수와 진보가 선거를 통해 서로 경쟁하고 승리한 정당이 주어진 임기 동안 자신들의 가치에 맞게 국정을 운영하는 게 민주주의”라며 “민주당이 출범 5개월의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파괴하는 행위”라고 격분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번영과 평화를 가능케 했던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합인 한·미·일 협력체제를 위험에 빠뜨렸다”며 “우리 국민의 생사를 위협하는 북한 핵개발을 용인하고 북한에 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잘못된 외교안보정책을 바꾸라고 소득주도성장·탈원전·부동산 폭등이라는 잘못된 정책을 바꾸라고 국민들의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다”며, 김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느냐”며 “탄핵 사유도 없는데 대통령을 임기 전에 끌어내리자고 선동하는 것은 불법 쿠데타를 획책하거나 민중봉기를 선동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아가 “국회의원이 백주 대낮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선동을 한다”며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의 입장이 공식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를 망하게 해야 재집권할 기회가 생긴다는 천박한 정략, 지금 당장 포기하라”고 경고했다.

국내 유일 고속열차 제작업체인 현대로템은 열차 납품 지연으로 인천·수원발 KTX 개통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는 정치권 지적에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해 한국산 고속열차 납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1일 입장을 밝혔다. 현대로템은 이날 입장문에서 “인천 시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유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로템이 지난해 코레일(한국철도)이 발주한 인천·수원발 KTX 고속열차 동력분산식(EMU-320) 16량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개통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고 지난 10일 보도자료에서 주장했다. 허 의원은 코레일이 다음 달 인천·수원발 KTX 16량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지만, 공고에 적힌 열차 납품 기한이 2026년 11월30일까지로 확인되면서 예정된 2025년 개통이 어렵고 빨라야 2027년부터 운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고속차량은 동력집중식과 동력분산식으로 나뉜다. 동력분산식은 동력 장치가 차량마다 아래쪽에 분산 배치돼 가·감속 성능이 뛰어나고 수송력과 유지보수 용이성 등에서 동력집중식보다 비교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허 의원은 지난해 코레일이 발주한 고속열차 입찰에 현대로템이 응찰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원인을 짚었다. 당시 코레일의 발주 가격은 1량당 51억4000만원이었으나 현대로템은 70억7000만원을 제시했고, 코레일이 3차 입찰 때 1량당 가격을 54억9000만원으로 올렸지만 현대로템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 일을 고속열차 제작사가 한 곳이어서 발생하는 독점의 폐해로 본 허 의원은 “민간기업의 이익 때문에 국가가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으며, 이는 국가에 대한 독점기업의 갑질”이라면서 “현대로템의 행태는 국가의 철도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현대로템은 입찰 가격을 둘러싼 논란에 “고속차량은 구매 수량에 따라 제작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주문 제작품”이라고 배경부터 설명했다. 이어 “철도안전법에 따라 원소재부터 완제품의 시험과 검사를 매번 비용을 납부해 받고 있다”며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작 원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조”라고 현대로템은 토로했다. ‘주문 제작품’은 일반 공산품처럼 동일 규격으로 대량 생산되는 것이 아닌 주문자 수요에 맞춰 규격이나 설계 등이 다르게 한정 생산된다. 현대로템은 고속차량 제작마다 요구되는 부품의 개발비용이나 금형비·시험검사비 등 1회성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 때 들어가는 1회성 비용은 부품수량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되므로 구매 수량이 적을수록 최종 완성차의 제작원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1회 검사 비용이 160원이라고 가정하면 16량짜리 고속차량에 나눠 부담했을 때(량당 10원)와 160량(량당 1원)에 나눠 부담했을 때 1량에 들어가는 제작 단가가 같을 수 없다는 거다. 고속차량 제작에는 부품 제조원가나 생산성이 어느 수준 이상이 유지되려면 최소한의 발주 물량이 필요하다는 ‘최소 발주수량’이 존재한다. 현대로템은 2016년에 발주된 EMU-260 30량 사업에서 예정가격이 예산 대비 77%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면서 손실을 떠안고 계약을 진행한 바 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철도부문에서만 총 2391억원의 적자도 기록했다. 현대로템은 원가를 낮추고 발주처가 원하는 예정 단가를 맞추기 위해 지난해 인천·수원발 16량과 평택오송선 120량을 통합 발주해달라고 코레일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로템은 1999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정부의 중복투자사업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당시 3개 기업의 철도사업 부문을 통합해 설립된 철도차량 제작업체다. 국가기간산업인 철도차량산업의 불필요한 자국 내 출혈경쟁을 막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캐나다와 프랑스 등 해외 철도선진국처럼 1국 1사 체제 기반을 마련했지만, 일부에서는 현대로템의 독점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레일은 “2025년 개통 예정인 인천·수원발 KTX 직결선 운행 고속열차 구입 관련 발주를 했으나 응찰하는 곳이 없어 유찰됐다”며 “차량구입은 지연되고 있지만, 인천·수원발 KTX 개통을 위해 운행계획 수립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尹,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지사 내정

[속보] 우크라이나 경찰 “키이우 폭발로 최소 5명 사망· 12명 부상”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 사형폐지의 날’인 10일 우리나라가 지난 20여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면서 ‘사형제 폐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한국도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게 사형제 폐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어 “사형제 존치의 대표적 이유로 거론되는 사형제의 범죄 억지와 예방 효과는 국내외에서 검증된 바 없는데도,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사형제가 유지된다”며 “사형은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인위적으로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형벌이고,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만큼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세계 3분의 2에 해당하는 144개국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55개국에 불과하다”며 “인권위의 2018년 조사에서 적절한 대체 형벌 도입을 전제로 사형제 폐지에 동의하는 의견이 66.9%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24년여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을 2007년 이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해오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송 위원장은 “세계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대한민국도 사형제 폐지에 본격적으로 나설 때”라며 “이제 정부도 사형제 폐지를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국내 종교·인권 관련 단체들도 앞서 ‘제20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앞두고 지난 7일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생명을 직접 빼앗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며 사형제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단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은 사형폐지국가다’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내고 “참혹한 범죄를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일은 그 자체로 참혹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는 모두 59명이다. 사형제는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도 과거 올랐는데, 1996년 11월28일과 2010년 2월25일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41조 등에 대해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지난 7월에도 사형제 존폐를 가르기 위한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국민 여론은 대체로 사형제 존치에 우호적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국내의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7.3%가 사형제 존치를 택했고, 올해 7월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사형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69%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얼마든지 마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오만과 무지 사이에서 23년간 중독자로 수감과 출소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인천참사랑병원 중독상담실의 최진묵 실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 ‘마약류 퇴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 중독자에서 회복 상담사로 거듭난 사연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털어놨다. 최 실장은 또 “수감 중 단 한번도 마약 예방교육이나 치료를 경험하지 못했다”며 “마약 중독은 치료받는 게 아니라 구속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했었다”고 지난 세월을 돌이켜봤다. 최근 대중매체에서 중독 경험과 더불어 탈출기를 연달아 소개해온 그는 이 자리에서 현행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등 관련 제도의 기저에 ‘처벌 능사 주의’가 깔렸다고 지적했다. 치료·재활 프로그램 연계가 부족한 형사 처벌의 현실과 치료보호제도의 존재 이유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마약류 사범들을 비판하면서 전반적인 중독자관리 시스템이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처벌만으로는 ‘마약 사범’ 없앨 수 없어…치료와 재활 동시 이뤄져야 마약 전과 7범인 최 실장은 수감 중 우연히 ‘마약 중독은 치료가 되는 질병’이라던 참사랑병원 원장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찾아간 게 자신의 인생을 바꿨다고 소개하면서 이후 삶 자체를 다시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걸어왔다고 전했다. 처벌만으로는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을 줄이는 데 한계가 뚜렷한 게 현실이라면서 교도소 출소와 함께 치료와 재활이 동시에 이뤄져야 중독자들을 다시 사회의 양지로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사범 대책이 적극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먼저 마약류 사범에 대한 형사 제재를 보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마약류 사범 보호관찰과 형사 처벌 자체는 ‘중독’을 애초부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출발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마약류 사범은 처벌 후에도 지속 관리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며,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의 판결 때는 실효성 있는 치료·재활 프로그램 연계를 거쳐야 재범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또 ‘엄벌 만능 주의’ 시각을 견지하는 검찰이 치료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이 제도를 수사 협조의 대가로 주어지는 제도 정도로 인식하는 마약류 사범도 적잖다고 비판했다. 치료보호 대상자로 선정돼도 의지나 목적 없이 기간만 채우면 된다는 태도를 드러내는 탓에 도리어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다. 현행 치료보호규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판별 검사에서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이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정해 명하도록 규정된다. 나아가 마약류관리법은 ‘판별 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호기관이 중독자의 치료보호 연장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연장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끝나거나 판별 검사에서 중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 등에는 보호를 종료해야 하는 만큼 사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할 수밖에 없다. ◆중독 경험자가 스스로 마련한 자활 시설 ‘다르크’… 수도권 치료 병원은 단 1곳 최 실장은 “마약류 사범은 출소 후 보호관찰이 아니면 지속해서 관리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오로지 자신의 의지에만 의존해 재범을 억제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재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게 그의 호소다. 인천과 경기 남양주, 경남 김해에는 약물중독 경험자의 자활을 돕는 시설인 ‘다르크(DARC·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가 있다. 인천 다르크를 관리하는 최 실장은 국가 지원 없이 이들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재정과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서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지원에만 의존한다면 이 같은 시설의 전국적인 확대와 효과적인 운영이 어려울 거라고 내다봤다. 최 실장은 “수도권 일대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마약 중독 전문치료 병원은 강남을지병원 지정 해제 후 인천참사랑병원이 유일하다”며 “중독자 개인이나 검사가 치료보호를 신청하고자 해도 실제 의뢰할 기관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괜찮아요, 나이스 플레이(Nice play)!” 지난 5일 충북 청주 서원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열린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핸드볼 대회 ‘All Win Peak 2022(올윈픽 2022)’에서 드리블이 길어 공을 놓친 선수가 아쉬워하자 경기를 중계하던 장내아나운서가 이같이 외쳤다. 슈팅이 골대를 벗어날 때는 “멋진 플레이였습니다”라거나, 상대 공격을 막아낸 골키퍼를 향해서는 “잘 막았어요”라며 거듭 응원을 보냈다. ◆이기는 팀은 우승, 져도 준우승…‘올윈픽’은 모두가 이긴다는 취지 살리는 대회 SK하이닉스의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오는 11월 열리는 스페셜올림픽(발달장애인 국제 스포츠대회)에 앞서 동일한 운영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10개의 발달장애인 핸드볼팀이 참여했다. 장애 정도에 따라 A그룹(4개 팀)과 B그룹(6개 팀) 내에서 맞대결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해 승리하면 ‘우승’, 그렇지 않더라도 ‘준우승’ 타이틀 선사로 ‘모두가 이긴다’는 대회 취지를 한껏 살렸다. 발달장애인 핸드볼팀 육성 사업 일환으로 대회를 준비한 SK하이닉스는 지난해부터 팀을 모집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왔다. 경기 중 작전타임이나 몸을 내던지는 수비 등은 비장애인 경기와 다르지 않았다. 날아오는 공을 쳐 내는 골키퍼의 선방, 실점 후에도 ‘파이팅’ 외치는 선수들을 보니 어느덧 손에 땀을 쥐게도 했다. 최종 점수가 11대11로 끝난 행복모아챌린저스(충북 청주)와 SNP드래곤즈(경기 안양)의 A그룹 두 번째 경기에서는 결국 승부를 가리기 위해 축구의 승부차기와 비슷한 ‘7m 스로우’도 펼쳐졌다. 이어 3명이 득점에 성공한 행복모아챌린저스가 2명만 득점한 SNP드래곤즈를 누르고 승리했으며, 준우승팀이 된 SNP드래곤즈 선수들도 시상식에서 받은 준우승컵을 치켜들고 즐거워했다. A그룹에서는 핸즈(서울 중구장애인복지관)를 상대로 승리한 상록포레스트(안산 상록 장애인복지관)가 또 다른 우승팀이 됐다. B그룹에서는 성베드로학교(서울 구로 성베드로학교)와 원더풀(삼척시 장애인체육회)·진주피닉스(느티나무 진주시 장애인부모회)가 우승팀이 됐고, 구로피닉스 스펙트럼(구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과 갓핸드(한국장애인 경상북도 부모회)·프리드로우(군산 장애인종합복지관)가 준우승팀이 됐다. 특히 구로피닉스 스펙트럼과 성베드로학교의 경기에서는 같은 팀 선수 득점을 축하하고 손도 잡아주는 선수들이 눈에 띄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했다. SK하이닉스는 내년에 발달장애인 정규 핸드볼팀을 현재의 10개에서 12개로 늘릴 계획이다. 청각·지체장애로 범위를 넓혀 장애인핸드볼협회 인가를 추진하고, 대한핸드볼협회 경기에 장애인 부문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일우 SK하이닉스 청주기업문화담당 부사장은 “올해 11월 스페셜올림픽 국내 대회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핸드볼팀을 추가 선발해 2023년 정규리그를 개최하는 등 후속 활동도 착실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논문이나 보고서에 언급된 ‘발달장애인의 운동 참여’ 중요성…“긍정적 삶에 중요한 역할” 여러 논문이나 발달장애인 관련 보고서는 “발달장애인의 운동 참여는 건강관리와 각종 만성질환 예방을 돕고 정서·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힌다. 신체활동의 제한적 참여나 낮은 신체 활동량 등은 건강하지 못한 체형을 갖게 하며, 운동기능과 체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부연하면서다. 발달장애인의 운동 참여가 신체·심리·사회적 건강과 자기적응력 향상을 이끌어 일상에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돕고, 인지능력을 향상하고 신체활동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도 강조한다. 발달장애인의 운동참여 프로그램을 유도할 때는 활동을 장기 기억으로 인식될 수 있게 ‘반복적인 지도’와 ‘다양한 기억향상 프로그램’ 중요성이 부각된다. 주변에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것까지 대신 해주면서 ‘학습된 무기력’이 생기기 쉬우므로 발달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과제를 부여해 직접 성공을 경험하게 하고,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사자가 어려워해도 스스로 참여할 기회를 가능한 많이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어려서부터 비장애인과 함께 지내고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기회를 제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발달을 돕고, 이 과정에서 또래 비장애인에게는 발달장애인 편견을 없애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서들은 언급한다. 강남구보건소가 펴낸 ‘2022 발달장애인 신체활동 가이드북’은 지도자의 구조화된 중재 중요성도 함께 부각했다. 발달장애인이 근력·근지구력·유연성·심폐지구력 등에서 비장애인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 많은 연구를 토대로, 지도자는 개인별 운동 프로그램 계획 시 신체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가이드북은 이 외에 ▲발달장애인과 함께 활동 시 순차적으로 과제와 기술을 나눌 것 ▲발달장애인의 기술과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도할 것 ▲지도는 구체적으로 하고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지도자 행동의 일관성으로 지도자와 발달장애인 간의 관계를 성립할 것 등을 지도 전략으로 제안한다. ◆서울 강남구서 열린 ‘2022 어깨동무스페셜 운동회’는 발달장애인 체육의 좋은 사례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발달장애아 특수학교인 밀알학교에서 관내 발달장애인 450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2022 어깨동무스페셜 운동회’는 발달장애인 체육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는다. 강남구 내 발달장애인 시설 및 학교 등 12개소가 모두 참가해 함께 준비한 스포츠 축제이며, 선수들이 4개월간 운동 종목을 연습해 기량을 발휘했다는 뜻깊은 의미가 있다. 운동회는 경쟁 부문과 체력왕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플로어컬링과 ▲무빙바스켓(농구) ▲스포츠스태킹릴레이(점보컵 쌓기) ▲지그재그런 ▲다트가 경쟁 부문에 속하며, 악력 측정과 함께 ▲제자리 멀리 뛰기 ▲앉아 메디신볼 던지기는 체력왕 부문에 들어간다. 발달장애인의 신체 능력 발달에 도움이 되자는 취지에서 상대적으로 수행이 용이한 두 종목을 골라 강남구보건소 가이드북에 실린 이미지를 함께 게재한다. 가이드북은 강남구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보건소 세곡보건지소로 문의하면 된다. 1. 무빙바스켓 : 농구를 간단하게 만든 운동 종목으로 팀원 중 한 명이 골대가 되어 같은 팀원이 슈팅하는 공을 받아서 득점하는 활동. 공은 가능하면 가벼운 종류의 제품이 다치지도 않고 던지기에도 좋다. 2. 앉아 메디신볼 던지기 : 재활치료 및 근력강화 운동에 사용하는 메디신볼(medicine ball)을 일정 거리 이상 던지는 종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7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안전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혀 깨물고 죽지’ 발언으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김제남 안전재단 이사장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은 권 의원의 지적이 시작이었다. 권 의원은 “옛말에 ‘양반은 곁불을 쬐지 않는다’고 한다”며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지키는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가치와 다른 정부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를 제안해도, 그걸 수용한다면 제대로 된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김 이사장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의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을 지낸 점을 끌어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원자력 발전’을 전제로 운영하는 안전재단 이사장에 앉은 점을 지적한 의도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간 사람도 문제지만 임명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원자력 안전재단이 무엇인가, 원자력을 전제로 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지 않나”라고 김 이사장에게 물었다. 이어 “이사장을 보면 2017년 영화 ‘판도라’를 보고 탈핵하자고 저렇게 했고, ‘잘 가라 핵발전소’ 이런 걸로 정의당에서도 탈핵위원장을 했다”며 “어떻게 이런 분이 원자력 발전을 전제로 해서 운영하는 안전재단의 이사장을 잘하겠다고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권 의원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와 여태 살아온 본인의 궤적을 다 버리는 거냐”며 “정의당 당원들에게 부끄럽지 않느냐”는 질문과 함께 김 이사장의 행보를 둥지를 번갈아 가며 알 낳는 뻐꾸기에 비유했다. 특히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다”며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 하러 그런 짓을 하느냐”고 발언 수위도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에 “들으세요”라고 응수한 권 의원은 “나보고 민주당 정부에서 뭐 제의하면 죽어도 안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권 의원의 이러한 발언에 “국정감사 자리에서 질문하실 자유는 있지만 저에 대해, 신상에 대해 굉장히 폭언에 가까운 말씀하신 것은 사과하라”고 우선 받아쳤다. 그러면서 “제 신념과 가치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며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의 안전을, 환경보호를 우선으로 한다”고 한 번도 신념에 반대되는 일을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황당하다는 듯 웃음을 터뜨린 권 의원은 “그렇게 뻔뻔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라며 “재단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정의당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사퇴하시길 바란다”고 되받았다. 김 이사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전 정책이나 에너지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권 의원은 이러한 김 이사장의 대응을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는 “계속 답변을 피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상임위원회에서 이사장을 투명인간으로 취급하겠다”고도 경고했다. 김 이사장은 “이사장으로서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으니 의원님들께서 여러 지적해주시고 가르쳐달라”면서 “재단 이사장 선임은 원자력안전법령과 재단 정관에 따라서 절차가 이뤄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임명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이 (국정감사) 자리는 국민을 위한 신성한 자리”라면서 “피감기관 기관장에게 폭언에 가까운 모욕에 가까운 언사를 하신 건 정중히 사과하실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말했다. 상황을 지켜보던 국민의힘의 박성중 간사는 “피감사인이 충고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6~7년 감사했는데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의사진행을 신청한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정책이나 가치관, 신념에 대해 서로 다를 수 있다”며 “지적하는 건 얼마든지 좋지만, 한 개인의 신념에 잣대를 대서 그 철학에 이래라 저래라할 수는 없다”고 반응했다. 윤 의원은 “오늘 문제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혀 깨물고 죽어야 한다’는 표현을 국정감사장에서 할 수 있느냐”며 “표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할 때 정해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이라고 권 의원 발언을 비판했다. 마무리에 나선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제가 들어봐도 객관적으로 ‘혀 깨물고 죽어야 한다’는 건 심한 것 같다”며, 국회법에서 규정한 대로 의원들이 발언의 정도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계속해서 김 이사장을 향해서는 “의원이 설령 불편한 이야기를 해도 잘 참고 견디기를 바란다”며 “이 자리에서 이기는 사람이 꼭 이긴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켜보는 국민이 판정할 것”이라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혜롭게 답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내 종교·인권 관련 단체들이 ‘제20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매년 10월10일)’을 앞둔 7일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생명을 직접 빼앗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며 사형제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은 사형폐지국가다’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내고 “참혹한 범죄를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일은 그 자체로 참혹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범죄를 저지른 이는 엄중한 법의 심판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면서도, “반복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누군가 먼저 멈춰야 한다면 이는 바로 정부와 국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 위헌 여부 관련 공개변론이 열린 점을 언급한 후에는 사형제 폐지를 향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이들은 부연했다. 올해가 2003년부터 시작한 ‘세계 사형폐지의 날’ 20주년이자,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23명을 마지막으로 지난 25년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가며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했다”고도 부각했다. 그러면서 “지난 25년 동안 이 땅에서 사형 집행이 없었던 것은 양심과 생명을 존중하는 정부의 결단과 국회의 지지가 종교·인권·시민사회의 끈질긴 노력과 조화를 이루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돌아봤다. 계속해서 “우리 국회가 모든 법률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대한민국이 완전한 사형폐지국가가 된다면, 아시아 국가들의 사형 집행 중단과 사형제도 폐지를 견인하는 명실상부한 인권선진국이 될 것”이라며 “사형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멀지 않았음을 선언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결의문에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 국회의원 총 34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로 발의하면서 “사형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관의 오판에 의해 사형 집행 후 추후 진범이 밝혀지더라도 억울한 사법살인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제안 배경을 밝힌 바 있다. 특별법안에는 이 의원과 정청래·최강욱·홍영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4명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총 30명이 발의자로 함께 했다. 국정감사 중이어서 대부분 의원들이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이날 단상에 오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사형제 폐지) 논의가 미뤄져 죄송하다”며 “국정감사 종료 후 몇 주간 법안 심사를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그때 (사형제 폐지도 함께) 논의가 될 수 있게 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비교적 짧은 발언은 사형제 존폐 자체는 이미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는 모두 59명으로, 헌재는 1996년 11월28일과 2010년 2월25일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41조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는 사형제도가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8월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오랜 기간 사형제도에 관하여는 존치와 폐지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고 양 주장 모두 타당한 근거가 있다”며 “사형제도는 국가의 형벌권으로 인간 생명 그 자체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사형이 이미 집행된 경우 오판이 있더라도 돌이킬 수가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 여론이 대체로 사형제 존치에 우호적이라는 점은 정치권이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가장 큰 포인트다. 지난해 국내의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7.3%가 사형제 존치를 택했고, 올해 7월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사형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69%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