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이 일본 열도를 넘어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했다. 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에서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에이태큼스(ATACMS) 2발씩 총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참은 가상표적을 정밀타격,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전력의 대응 능력을 현시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북한이 어떠한 장소에서 도발하더라도 상시 감시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도발 원점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상시 압도적인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우리 군과 미군의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 사격은 이번이 4번째다. 한미는 지난 3·5·6월에 대응 사격으로 타격용 14발(우리 측 12발, 미국 측 2발)을 쐈다. 다만, 우리 측 ‘현무-2’ 1발이 발사 직후 비정상적으로 낙탄한 사실도 함께 알려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 대응 사격에서 군은 ‘현무-2’ 탄도미사일도 발사했으나 비정상 비행 후 기지 내로 낙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낙탄으로 발생한 섬광과 굉음에 놀란 강릉 지역 주민 문의가 관공서 등에 쇄도했고,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른바 ‘강릉 폭발’이라는 제목의 영상 여러 편도 밤 사이에 올라왔다. 군 당국은 “현무 미사일 비정상 낙탄에 따른 인명피해는 없다”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지대지미사일 4발 동해로 발사…北 도발에 대응

수요일인 5일부터 오는 7일까지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사이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비, 기온이 낮은 강원 높은 산지에는 눈이 내릴 수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예상 강수량은 오는 7일까지 강원 영동 30~80㎜, 경북 북부 동해안 10~50㎜, 강원 영서 북부와 경북 남부 동해안 5~20㎜다. 충북과 경남 내륙은 5㎜ 미만, 서울과 인천 등은 1㎜ 내외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기온은 서울 14.2도, 인천 12.7도, 수원 12.6도, 춘천 14.5도, 강릉 12.9도, 청주 15.3도, 대전 14.0도, 전주 14.7도, 광주 15.3도, 제주 17.9도, 대구 15.2도, 부산 16.2도, 울산 15.1도, 창원 16.6도 등이다. 낮 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9도, 수원 20도, 춘천 17도, 강릉 16도, 청주 21도, 대전 21도, 전주 21도, 광주 22도, 대구 22도, 부산 23도, 제주 21도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머무르는 곳이 많겠다”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쌀쌀해지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함에 따라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4.0m, 서해 앞바다에서 1.0~3.5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남해 1.5~4.0m로 예상된다.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전시된 윤석열 대통령 풍자 만화 작품을 만든 고등학생의 이름 전체와 재학 중인 학교명을 그대로 드러낸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지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 출품자의 또 다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전시된 만화 작품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작품은 한 고등학생이 그렸으며, 지난 7~8월 진행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경기도지사상) 수상작이다. 이 작품은 은상 1작품, 동상 4작품, 특별상 5작품과 함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지난달 13일 발표한 카툰 부문 수상에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열차에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기관실에 탑승하고, 칼 든 검사 복장의 남성들이 객실에 탄 모습을 묘사했다. 열차 앞에는 놀라 달아나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겼는데,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자세히 보면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시민도 있다’는 반응도 보였다. 세계일보가 4일 트위터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인해보니 출품자명과 재학 중인 학교명이 그대로 드러난 수상작 촬영 사진이 퍼지고 있었다. 일부는 ‘순수해야 할 고등학생이 벌써부터 오염됐다’ 등 다소 비난조로 보이는 반응을 쏟아냈고, 그러자 다른 누리꾼들은 ‘혹시 모르니 이름과 학교명은 가리는 게 좋은 것 같다’ 등 우려를 제기했다. 해당 학교는 논란에 대한 세계일보 질의에 답변 거절 의사를 정중히 알려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며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 억압 아니냐는 문체부를 향한 비판도 쏟아진다. 문체부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주최한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이지만,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 102억원이 지원된다”며 “공모전 대상은 문체부 장관상으로 수여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승인사항 취소’가 가능한 점을 관련 규정이 고지한 점을 들면서, 공모전 심사기준과 선정 과정을 엄정히 살피고 관련 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논란에 “부처에서 대응했다면 그것을 참고해주기를 바란다”며 “따로 입장을 내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패륜 예산으로 규정하고, 노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찾아 “노인 빈곤 문제를 이겨내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인 문제, 그중에서도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인 기초연금을 포함해 생존을 위한 예산들이 있는데 워낙 적다 보니까 그것을 노인 일자리로 보충한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6만1000개나 삭감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일자리 사업 예산안의 사회복지 예산에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6만1000개 축소)’ 등 내용이 포함됐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드는 직접 일자리는 올해 105만8000명에서 98만3000명으로 7만5000명 줄어든다. 그동안 직접 일자리 대부분은 빈 강의실 불끄기, 금연구역 지킴이 등 사실상 ‘단기 알바’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 일자리는 82만2000명으로 올해보다 2만3000명 줄었다. 대신 정부는 예산을 54억5000만원 증액해 기존 경력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욕구 충족이 가능한 ‘시장형’ 중심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단순노무 공공형 일자리를 축소하고 사회 서비스와 민간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공공형은 60만8000개에서 54만7000개로 줄이지만, 시장형은 23만7000개에서 27만5000개로 늘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부에서 제기된 노인 일자리 축소 우려에 “적정 규모는 유지할 것”이라면서 “단순·단시간 노동을 줄이고 과거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었다. 이 대표는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수급 규모 등을 함께 따지는 현행 기초연금도 비판했다. 그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대상자일 때 20%를 감액하는 ‘부부 감액’에 대해서도 “패륜 예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 깎으니 차마 서로 말은 못 하지만 서류상으로 이혼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많다”며 “따로 살면 더 주고, 같이 살면 덜 주니까, 이런 정책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로 부부 감산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소득 하위 70%’라는 경계선에도 “70.1%에 속하는 사람은 무슨 죄를 졌다고 빼느냐”며 “40만원으로 증액, 장기적으로 부부 감산 같은 패륜적 제도는 폐지, 대상자를 늘려가자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거듭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에도 소득 하위 70% 이하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규정을 없애고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의 단계적 조정 등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그는 이날 같은 관점에서 “노인들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된 사회로 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야 아이도 낳고 희망이 있다. 대한노인회 어르신들과 함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이전 타당성 질문을 던져가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거듭 몰아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데 대통령실 이전하느라 국방부 관련 부대들이 온 동네를 옮겨 다녀야 하지 않느냐”고 이 장관에게 질문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게 거의 1조원 가까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 돈을 방위력 개선하는 데 쓰는 게 낫지 대통령실 이전이 뭐가 중요하다고 국방부 관련 부대 이전하느라 엄청난 돈을 써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국방부 의견은 대통령실을 옮기는 게 맞다고 보는가, 아니면 부적절하다고 보는가’라는 이 대표의 질문에 우선 “1조원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저는 그 평가를 돈으로 따지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고, 이에 이 대표가 ‘적절한지’를 재차 따져 묻자 “적절하다고 본다”며 잘라 답했다. 이 대표는 “적절하다?”라며 “좋은 생각인 것 같겠지만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받아쳤다. 또 “이런 게 결국 안보를 희생하면서 국력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면 아무 문제없었던 사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적절하다’던 이 장관의 답변에 ‘자식들한테 부끄러울 수 있다’는 취지 발언도 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이 대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와 관련해 예산이 신규 사업에 반영된 게 거의 없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깡통 안보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언급했다. 3축 체계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54조6112억원보다 2조5156억원(4.6%) 증가한 총 57조1268억원이며, 이 중 3축 체계 예산은 올해 대비 9.4% 늘어난 5조2549억원으로 편성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대북 정찰감시 능력과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0·4 남북공동선언’ 15주년인 4일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금 또다시 한반도 상황이 매우 불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흔들리는 세계 질서 속에서 주변 강대국의 각축이 심화되고 있고, 남북간 대화 단절도 길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처럼 말하기 전 “남북 정상은 10·4 선언으로 남북관계와 평화번영의 담대한 구상을 밝혔다”며 “항구적 평화체계와 번영의 경제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약속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시기인 2007년 10월2~4일 북한 평양에 방문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함께 개최한 남북정상회담에서 ▲6·15 공동선언의 적극 구현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전환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을 채택·서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러한 약속과 정신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는 이어지지 못했다고 봤다. 그리고는 “한반도 평화와 상생번영의 길은 포기할 수 없는 꿈이었다”며 “10·4 선언의 정신은 다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되살아났고 한 걸음 더 진전을 이뤘다”고 부각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길을 구상했던 10·4 공동선언의 원대한 포부를 남북한이 함께 되새겨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모라토리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모두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멈추고 대화 모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노무현 대통령님이 육로로 금단의 선을 넘으며 북녘땅을 밟았던 그 날의 감격을 기억한다”며 “10·4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살려 공존공생과 평화번영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썼다. 북한은 국군의 날인 지난 1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이어 이날도 일본 열도를 넘어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하는 등 최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를 중대 도발로 규정·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IRBM 발사는 지난 1월30일 이후 247일이자 약 8개월 만이며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부에서 나온다. NSC 도중 회의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유엔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강욱 의원님 힘내세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 앞에서 소감을 밝히던 중, 민주당 지지자로 보이는 한 시민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구 앞에서 최 의원을 향해 이 같이 외쳤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은 사적인 사인이 아니라 기자의 보도 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며 “대법원 판례상 드러낸 사실이 사회 공공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월 최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으며, 올해 7월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최 의원 측은 실제 제보 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최 의원이 개인적 감정이나 이해관계로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동기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게 적용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아울러 “당시 피해자(이 전 기자)가 위법한 취재를 했는지 비판·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당할 위험을 자초했다고 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자신에 대한 기소가 ‘고발 사주’에 따른 것이니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시민단체가 최 의원을 세 차례 고발한 점을 들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 고발장에 기초해 수사·기소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최 의원은 “불법적인 취재,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며 “이 사건을 만들어낸 당사자들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께 불편을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언행에 신중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재판과 별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속보]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 무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청와대 개방’이 146일 만에 관람객 200만명 돌파라는 성과를 거뒀다.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추진단)은 2일 오전 10시35분에 청와대 누적 관람객이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지난 5월10일 개방됐으며, 추진단은 지난해 경복궁 연간 관람객이 108만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수치라고 부연했다. 추진단은 안내판과 휴게의자 등 확충으로 관람 편의를 높였고, 여름철에는 그늘막과 폭염저감시설(쿨링포그)도 신설했다. 지난 6월12일부터는 하루 관람인원을 기존의 3만9000명에서 4만9000명으로 1만명 확대했으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관람을 신청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외국인 등 대상으로는 하루 두 번(오전 9시·오후 1시30분) 각 500명씩 현장발권을 지원해 관람 접근성을 개선했다. 청와대를 대표하는 본관과 영빈관 등 주요건물 내부 관람은 지난 5월23일부터 시작됐으며, 관저도 바깥에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 관람객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고 추진단은 밝혔다. 아울러 6~8월에는 국가무형문화재인 줄타기 종목의 전승자 공연과 서울시 협조로 진행한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관람객들에게 선사했다. 7월20일부터 12일간 진행한 ‘청와대, 한여름 밤의 산책’은 신청 경쟁률이 92대1에 이를 만큼 큰 인기를 얻었다고 추진단은 전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청와대 경내 나무 6주가 ‘청와대 노거수 군’이라는 이름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추진단 관계자는 “관람객 200만명 돌파를 계기로 지난 146일간의 청와대 관람 운영을 되돌아보게 됐다”며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장소로서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