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비서실장 “尹 순방 성과 상당한데도 외교장관 해임 건의…국민께 면목 없다”

2일 들어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새로 받은 이는 1만1672명으로 집계됐다. 방역 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 수치는 전날 동시간대보다 1만1135명 적다. 1주일 전인 지난달 25일보다 2007명 적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2일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실패가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는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탁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사소한 실수’를 인정해 논란을 끝낼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 일을 점점 크게 만드는 게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윤 대통령 순방의 결과이자, 여파가 계속되는 ‘비속어 발언’ 논란의 근본 원인이라고도 짚었다. 이처럼 말하기 앞서 탁 전 비서관은 ‘국군의 날’ 기념 영상에 중국의 인민해방군 장갑차가 등장하는 등 전날 행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끄집어냈다. 탁 전 비서관은 우선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에 중국의 보병전투차가 등장하고, 군 통수권자로서 조금만 신경 썼으면 됐을 ‘부대열중쉬어’를 잊어버린 것은 실수”라며 “영상을 만들거나 검수할 때 꼼꼼하게 했으면 좋았을 일이고, 대통령이 (아마도) 보고된 의전 시나리오를 숙지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지만 그냥 실수일 뿐”이라고 썼다. 다만, “윤석열 정부 문제는 사소한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며 “임기 초 대통령이 미국 국가 연주에 경례했을 때 그것을 지적받자 ‘상대국을 존중해서 그랬다’는 얘기를 할 때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행사 중 전파를 탄 ‘국군의 결의’ 영상에 수년 전 ‘중국망’ 한국사이트에서 소개된 인민해방군 장갑차가 등장해 논란이 일었고, 국방부는 우리 군 장비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후 유감을 표하면서 “재발하지 않게 유의하겠다"”고 전했다. 같은 행사에서 윤 대통령이 거수경례 후 ‘부대열중쉬어’ 하지 않았다는 누리꾼들 지적에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별도로 ‘부대열중쉬어’ 구령을 하지 않아도 제병지휘관은 스스로 판단해 ‘부대열중쉬어’ 구령을 할 수 있다”며 “부대원들이 장시간 부동자세를 유지하는 등 불편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는 한미정상회담 환영만찬에서 미국 국가가 연주될 때 윤 대통령이 다른 테이블의 한국 측 참석자들이 차렷 자세를 유지한 것과 달리 가슴에 손을 올린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는데,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의 ‘대한민국국기법’과 정부의전편람에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대 국가를 연주할 때 가슴에 손을 올리는 것은 상대국에 대한 존중 표시로 의전상 결례라고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실패가 단지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을 거라며 그것이 걱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왜 모를까라고 물은 탁 전 비서관은 “나 역시 일을 하면서 사소한 실수가 많았고, 그때마다 야당과 여러 매체로부터 호되게 지적을 받았다”면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이는 국민의힘과 조선일보의 공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 성남시 관계자 등을 뇌물 등 혐의로 최근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공모가 적시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2일 “그 의혹의 중심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각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이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과 전 두산건설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당시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게 보도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용도변경 등 편의를 대가로 성남FC 광고 후원금 명목의 뇌물 55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와 전 두산건설 대표 B씨를 불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당시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60억여원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게 골자다. 두산건설은 광고 후원금을 내고 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는 데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혹을 ‘제3자 뇌물 사건’으로 수사 중인 검찰은 A씨가 당시 이 시장과 정 실장 지시를 받아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당초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본 네이버·차병원 등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간 만큼 향후 뇌물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는 이어질 전망이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 외에도 민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가결을 ‘의회 폭거’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향한 칼날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향해 조여오자 어떻게 해서든 순간을 모면해 보려는 얄팍한 정치적 ‘물타기 총공세’ 전략이 너무도 뻔히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은 연일 하지도 않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논란을 조장하고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것도 모자라 난데없이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의 무리한 언론 선동과 의회 폭거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조바심의 결과였다는 게 국민께 증명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방탄 배지’를 동원하고 당 대표라는 ‘방탄 갑옷’을 둘렀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은 민심은 안중에도 없이 대국회·대국민을 향한 이재명 구하기 방탄전에만 몰두한다”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이 대표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나아가 “아무리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보려 한들 거짓을 진실로 바꿀 수 없다”며 “국회는 민생의 장이지 이 대표의 방탄막이가 아니다”라고 재차 경고했다.

‘자기부정의 중환자’, ‘비리 의혹의 몸통’, ‘헛소리’ 그리고 ‘뇌물 참사의 몸통’까지….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손꼽히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2일 미국 순방 중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등을 ‘국민도 귀가 있다’는 말로 꼬집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이 같은 표현을 써가며 제대로 날을 세웠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도둑이 큰소리치는 세상을 더 이상 그냥 묵과할 수 없다”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형과 형수에게 퍼붓고서도 부끄러움은커녕 도리어 큰소리 뻥뻥 치고 다니는 이재명 대표의 가식이 참 어이없다”고 혀를 찼다.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의 몸통’이라고 이 대표를 수식하고는 “야당 탄압하지 말라며 호통을 치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꼬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전남 무안군의 무안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도 귀가 있고 판단할 지성을 갖고 있다”며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외교 참사에 이어 경제 참사까지 벌어질 듯한 상황이라던 이 대표의 발언은 윤 대통령 순방 논란 사안을 처음 언급한 것이기도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그러자 SNS에서 “수십억원 뇌물을 받고 무려 7000억~8000억원의 부동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의 몸통이 방실방실 웃고 다닌다”며 “그 꼴을 차마 참고 보고 있을 수 없다”고 어이없어했다. MBC를 겨냥한 듯한 메시지도 있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조작된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게 언론의 자유?”라며 “헛소리 작작하기를 바란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리고는 “세상 어디에도 ‘조작 자유’란 없다”며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되며 조작된 자유는 엄벌의 대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조작뉴스를 만들어 자기와 자기 진영의 철밥통을 지키는데 골몰하는 일부 몰지각한 자들이 떠벌리는 언론 자유니 뭐니 하는 헛소리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박성제 MBC 사장과 경영진의 사과와 사퇴 그리고 민주당의 사과만이 MBC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를 방탄막으로 악용하기를 멈추고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자멸할 것”이라는 말로 진실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김 전 원내대표는 내세웠다. 특히 김 전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MBC를 직격하는 과정에서 “저는 무도한 권력의 무자비한 폭압에 의해 터무니없는 공작 수사도 당했고, 말도 안 되는 국회 징계도 받았다”며 “조작을 수반한 공작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온몸으로 똑똑히 새기고 있다”고 말을 꺼냈다. 전자의 ‘공작 수사’는 김 전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했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후자의 ‘국회 징계’는 지난 5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그가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을 방해했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며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한 일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원내대표는 울산시장 시절이던 2018년 당시 청와대의 하명으로 경찰이 그의 측근 비리를 수사해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고 주장했었으며, 후자의 사건에서는 민주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회의도 방해하지 않았다고 맞섰지만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편, 김 전 원내대표는 전날에는 이 대표를 둘러쌌던 ‘형수 욕설 논란’을 언급하고는 “자기부정의 중환자 같아 보일 정도”라며 지적했고, 2일 게재한 별도 글에서는 “‘뇌물 참사’의 몸통 이재명 대표는 부정부패 비리 의혹에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고 재차 이 대표를 겨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2만3597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총 2481만9611명이라고 이날 밝혔다. 전날(2만6960명)보다 3363명 줄어든 것으로, 1주일 전인 지난달 25일(2만5772명)보다 2175명, 2주일 전인 지난달 18일(3만4738명)보다 1만1141명 적다.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1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만4154명→3만9410명→3만6139명→3만864명→2만8497명→2만6960명→2만3597명으로,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2만8517명이다. 감염경로를 보면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246명이며,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2만3351명이다. 이날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353명으로 전날(356명)보다 3명 줄었다. 전날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44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2만8489명(누적 치명률 0.11%)이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20.0%(1801개 중 360개 사용),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는 18만118명이다.

정국을 달구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캐스팅보터가 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비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민생 입법 드라이브를 논하던 중 “법안을 다 만들어놓고 도장 받으러 오지 마라”고 메시지를 던졌다. 조 대표는 2일 주간동아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함께 얘기해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이 내세우는 ‘7대 중점 법안’을 이야기하던 중, ‘민주당이 법안을 원만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팁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조 대표는 이처럼 말하기에 앞서 “민주당은 옳다고 생각되면 정신없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며 “조급한 느낌이 든다”고 짚기도 했다. 이어 “법을 전광석화로 만들면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기초연금확대법’을 두고 “재원이 감당되겠나”라는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도 취지는 동의하지만 당초 대우조선해양 문제의 핵심이던 정규 노조와 비정규 노조의 이중 구조 문제와는 맥락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대상과 금액을 늘리는 ‘기초연금확대법’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금리폭리방지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법과 함께 민주당이 내세우는 ‘7대 입법과제’에 속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쌀값 정상화법’으로 부른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행보를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 남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향후 2년간 법사위의 캐스팅보터로서 반대 목소리 내는 역할을 맡고 싶다는 조 대표는 주간동아에 “정치는 타협의 역사”라는 정의도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는 “너무 급하게 제정해 부작용이 꽤 나타나고 있다”며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급하게 가지 말자”며 “(입법 과정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데 기여하려 한다”고 앞으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겠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국군의날 기념 영상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장갑차 사진이 삽입됐다는 의혹에 국방부가 우리 군 장비가 아님을 인정하고 유감을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군의날 기념 행사 도중 전파를 탄 ‘국군의 결의’ 영상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보병전투차로 보인다는 여러 글들이 올라왔다. 육군 병사와 나란히 화면에 등장한 장갑차가 우리 군의 장비가 아니라면서다. 여러 누리꾼이 잘못된 사진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한 장갑차는 실제 중국 외문출판 발행사업국과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관리하는 뉴스 사이트인 ‘중국망’의 한국 사이트에 2015년 7월28일 게재된 중국 인민해방군의 육군 소개 관련 게시물 등에서 확인됐다. 국방부는 언론에 잘못된 사진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차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 떠오르는 인물 100인(2022 TIME100 NEXT)’에 최근 선정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저를 ‘철없는 욕심’이라며 내쳤지만, 타임은 ‘내일을 바꿀 도전’이라 본 것 같다”고 뜻밖의 소식을 받게 된 이유를 짚었다. 박 전 위원장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지금의 암담한 정치 현실을 만든 책임의 일부를 감당해야 하는 자신이 ‘넥스트 100인’에 선정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좌절하지 말고 다시 용기를 내서 기존 질서에 맞서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며 “개인 박지현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기득권에 굴복하지 않고 미래를 바꾸려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보내는 응원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정 의미를 분석했다. 앞서 타임지는 지난달 28일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진 이후 사퇴해 짧은 기간 자리를 지켰지만, 그의 도약은 그를 한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치인 중 한 명으로 만들었다”며 박 전 위원장의 이력을 소개했다. 타임은 정치·비즈니스·엔터테인먼트·스포츠·과학·건강 등 분야에서 매년 전 세계의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을 선정해 오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정치를 ‘더 나은 삶,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도구’로 정의하고, “지금보다 더 평등하고 서로를 더 배려하며 우리의 존엄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며 그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봤다. 특히 국민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정치를 하고 싶었지만 권력에 줄 서지 않으면 내쳐지는 곳이 정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입을 닫아야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다”는 표현도 더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정당정치를 갉아 먹는 팬덤과 맞섰고, 청년정치를 이용하는 기성정치에 굴종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온정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수없이 강조했다”고 자신이 주장해왔던 얘기들을 꺼내 보기도 했다. 주변에서 용기를 주고 함께 해준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는 “부족한 저를 새로운 정치의 씨앗이라 보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도 언급했다. ‘함께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희망을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긴 박 전 위원장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함께 걸어갔으면 한다”며 “낡은 기득권 정치를 새로운 젊은 정치로 바꾸라는 제게 맡겨진 소명을 항상 잊지 않겠다”는 인사로 글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은 30일 ‘지금 들어도 바이든이 맞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바이든으로 들렸다고 믿고 싶은 것 아니냐”고 받아쳤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의 확증편향과 내로남불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민주당의 확증편향과 내로남불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신 부대변인은 이어 “분명 왜곡된 보도의 자막에 의해 사실이 아니라고 수없이 말했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정당인가, 아니면 민주당만의 이익을 위한 이익집단인가”라고 반응했다. 앞서 이 대표는 같은 날 전남 무안군의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도 귀가 있고 판단할 지성을 갖고 있다”며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들어도 ‘바이든’은 맞지 않느냐”며 “욕하지 않았느냐”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욕하지 않았는가,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았는가”라며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하고 책임을 묻겠다, 진상규명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을 수 있느냐”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의 ‘겁박’ 언급에 신 부대변인은 “국민을 겁박하는 게 누구인가”라며 “169석이라는 압도적 다수 힘으로 의회 폭거를 저지르며 정부의 발목을 꺾고, 기회를 틈타 다른 장관들까지 해임 건의하겠다는 민주당이야말로 국민을 겁박하는 주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되받았다. 같은 당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듣고 싶은 대로 들리는 ‘확증편향’인지 아니면 자막조작 방송을 한 MBC와의 ‘정언유착’인지 이 대표의 속내는 알 수 없지만, 민생은 나 몰라라 하고 정쟁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는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도 귀가 있고 판단할 지성이 있다’던 이 대표의 발언에 “스스로 낯이 뜨겁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후안무치’하다”면서 “국민께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구체화되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직접 해명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말과 함께 국민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