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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99년 폐지했는데…입법조사처 “해외 주요국, 예외없이 ‘초보운전’ 표지 부착 강제”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초보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하여야 한다.” 1990년대 후반 도로교통법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다룬 조항에 포함됐던 문구다. 이를 어길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고도 했다. 물이 고인 곳을 주행할 때는 고인 물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거나, 차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지나치게 낮아 탑승자 식별이 불가능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똑같지만, 초보운전 표지 부착 의무를 다룬 해당 조항은 새천년이 밝아오기 전인 1999년에 없어져 역사 속의 한 페이지가 됐다. 1998년 말 부착 의무 폐지를 논했던 관련 검토보고서에는 ‘표지를 악용해 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만 사유가 적혔다. 그 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나 본회의에서도 의무 폐지가 자세히 언급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별도 논의가 필요 없을 만큼 당시 사회 분위기가 폐지로 기운 게 아니냐는 추측도 가능해 보인다. 한때 있었다가 사라진 초보운전 표지 부착 의무는 ‘초보운전 표지 제도의 해외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조사 분석 보고서가 포함된 국회입법조사처 소식지가 최근 나오면서 조명을 받았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초보운전 표지 부착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표지를 부착하는 대부분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의 양보와 배려를 구하고 이를 통해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며 “표지 형태와 부착 여부 등이 자율에 맡겨지다 보니 개성을 담아 자유롭게 표출되면서 재미와 독창적 요소로 이목을 끌기도 하지만, 일부 표지는 불쾌감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시간이 흘러 네모반듯한 종이에 또박또박 쓰인 ‘초보운전’이 아닌 시중에 나온 다양한 종류의 표지는 일부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고, 상대 운전자 공격으로 해석되는 문구가 적혀 ‘재미로 봐야 한다’와 ‘초보운전자를 배려하는 운전자 입장에서 불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종종 충돌했다. 앞서 1994년 국회 내무위원회는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에서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전체사고의 12.4% 이상을 차지하는 실정을 고려, 초보운전 표지 부착으로 타 운전자에게 초보운전자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알렸었다. 따라서 주변 차량 운전자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서의 초보운전 표지 언급은 ‘도로 안전’을 위해 표지 부착을 의무로 했던 1990년대 도로교통법 취지와 다소 어긋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국회에서는 일률적인 초보운전 표지 등 도입의 필요성을 부각한 바 있다.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10명이 주축이 되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대표 발의자인 김명연 의원은 “초보운전자와 유아 동승 운전자의 차량 표지가 다른 운전자를 불쾌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다”며 “지방경찰청과 시장 등이 초보운전자 표지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무상교부하고, 운전자는 이를 자율적으로 차량에 부착해 규격화된 표지로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밝혔었다. 다만, 이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지됐다. 다른 나라의 초보운전 표지 부착 정책을 소개한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단순·기호화된 형태의 규격 표지를 운용 중”이라며 “우리는 단순히 단어를 확대·게시하는 형태에 그치면서 자동차 고유의 미적 요소를 저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보운전자임을 지나치게 드러내 운전자가 부착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해외 주요국은 실제 운전이 미숙한 시기에는 예외 없이 초보운전 표지 부착을 강제한다”고 부연했다. 차체에 초보운전 표지를 부착하는 프랑스 등 사례를 끌어온 뒤, 유리창 표지 부착이 일반적인 국내에서는 운전자 시야 제약으로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도 짚었다. 한편, 보고서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초보운전자를 달리 정의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현재는 초보운전자를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하지만, 면허 취득에서 실제 운전까지 편차가 있는 사례도 대다수여서 보험 가입경력을 토대로 운전경력 기준으로 새롭게 정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서다. 그러면서 “초보운전 표지는 단순히 운전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도구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현행의 초보운전 표지는 제각기 모양이 달라 사회적 약속이 될 수 없다”고 정리했다. 나아가 “초보운전 위험성과 표지 부착의 효과성이 인정된다면 법정 표지 도입으로 양식의 규격화와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며, 과거보다 교통문화지수가 높아진 설문조사 등을 근거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함께 언급했다. 다만, 보고서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일지라도 적용 대상자들에게는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을 위해 충분한 논의 절차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2.09.26 16:55:59
‘정언유착’이냐 ‘언론겁박’이냐…국민의힘·민주, 尹 비속어 논란에 정면 충돌
방미 중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이 여야의 ‘정언유착’ 공방전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26일 윤 대통령 발언 논란이 더불어민주당과 MBC의 소위 공동선동이라면서 정언유착에서 한 발 나아가 ‘정언공범’이라며 강하게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짓 해명으로 현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고 맞섰다. 최근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빈손외교’와 ‘비굴외교’에 ‘막말사고 외교’라는 표현을 더해 윤 대통령을 비판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이 해당 사안을 처음 다룬 MBC 보도보다 30여분 먼저 나왔다며, 이번 일을 민주당과 MBC의 합작품으로 국민의힘은 규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과 MBC의 조작·선동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지난 22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뉴욕발언을 공개 비난한 시점은 오전 9시33분이며, MBC의 관련 보도 시점보다 34분이 빠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MBC의 보도내용을 미리 압수한 것인가”라며 “오죽했으면 MBC 내부의 제3노조까지 ‘정언유착’ 의혹을 제기했겠느냐”고 물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장을 나오면서 비속어로 미국 의회를 폄훼하는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대형 외교 사고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고 말했고, 이는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비민주노총 계열 소수 노조인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이튿날인 23일 “회사 안팎에서 제2의 광우병 사태를 노린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비속어 논란 보도를 비판했다. 수차례 반복해 들어도 잘 들리지 않는 사적 대화에 자막을 씌워서, 자막대로 들리는 것처럼 느낌을 줬다는 취지다. 영상 취재 풀기자단 영상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타사 기자들은 단신이나 동영상을 제작하지 않던 상황에서 오독한 자막 내용의 비속어 발언 정보가 박 원내대표에게 어떻게 먼저 들어갈 수 있었냐고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 회의 발언 직전인 22일 오전 9시20분을 전후해 SNS와 온라인에서 윤 대통령 발언 내용뿐 아니라 해당 영상이 돌면서 발언 진위를 충분히 확인 가능했다는 입장을 내세웠었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변명이 사실이라면 첫째는 MBC가 동영상을 먼저 SNS에 돌리고 이를 공식보도 했거나, 팩트체크 없이 SNS 영상을 출처로 MBC가 보도했을 가능성 둘 중 하나”라며 “전자가 자기복제라면 후자는 저널리즘 포기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조작과 선동의 티키타카에서 패스를 몇 번 주고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민주당과 MBC가 팀플레이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MBC는 대통령 발언에 악의적인 자막을 입혀 사실을 왜곡·조작했고, 민주당은 이를 정치적으로 유통하면서 대여투쟁의 흉기로 쓰고 있다”며“이 과정에서 언론과 정당이 국민을 속였다”는 말과 함께 이번 논란을 ‘대국민 보이스 피싱’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MBC가 미끼를 만들고 민주당이 낚시를 했다”며 “정언유착이라는 말도 아깝다, ‘정언공범’”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정언유착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며 “‘영상을 온라인에서 봤다’는 박 원내대표 해명은 오히려 정언유착을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보이지 않는 손이 지라시로 ‘기획’, 박 원내대표가 기다렸다는 듯 ‘선동’했다”면서 “이것이 ‘보이지 않는 손’이 만든 기획-선동-유포로 이어지는 ‘제2의 광우병 사태’ 실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제2의 광우병 획책을 한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행태가 ‘언론 겁박’이라며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문답 관련,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대통령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건 대통령의 발언이었다”고 받아쳤다. 안 수석대변인은 “욕설 발언이 동맹에 미칠 파장은 아시면서 거짓 해명이 국민 신뢰에 미칠 파장은 모르시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국민께 진실을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상이 솔직히 밝혀져야 한다는 윤 대통령 발언이 언론 탄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뒤에는 “국민의힘은 언론사의 사실 보도에 대해 특정 언론사와 야당의 정언유착 사건으로 규정하고 여론을 호도한다”고 맞섰다. 안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행태는 국민과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겁박”이라며, 윤 대통령이 약식문답에서 ‘발언으로 동맹을 훼손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려 송구하다’며 사과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6 14:16:00
[속보] 대전 현대 아울렛 화재로 1명 심정지·1명 중상…2명 수색 중
대전 현대 아울렛 화재로 1명 심정지·1명 중상…2명 수색 중
2022.09.26 10:04:35
[속보] 합참 “北,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
[속보] 합참 “北,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
2022.09.25 07:13:06
“접종 위험 안 알려 피해”…학교장까지 억대 ‘백신 손배’ 피소 논란 [김동환의 김기자와 만납시다]
중·고교 자녀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를 주장하는 가족이 교육부와 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고소인은 지난해 청소년 백신 접종을 앞두고 학교 측이 기존 접종자의 사망이나 위중증 등 부작용 사례를 가정통신문에서 알리지 않아 선택권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당국 등을 믿고 접종한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학교장이 포함된 사상 초유의 백신 접종 관련 소송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가 교장들과 일선 현장을 보호해야 한다며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5개 지역 교육감과 학교장 6명 등 10여명이 피고이며, 일부는 변호인 선임 등 대응을 시작했다. ◆“어디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 학교가 백신 부작용 알리지 않았다” 23일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에 따르면 원고 측 피해 학생 6명 중 1명은 올해 초 사망했고, 의식불명이거나 사지 마비 증상이 나타난 학생은 2명이다. 나머지 학생은 항암치료 중이다. 신민향 학인연 대표는 최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고, 교육청은 교장에게 이를 전가한다”고 당국의 태도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 위험 확산으로 예방접종 필요성이 커졌다며 강력히 권고했었다. 접종 효과가 분명하고 이상 반응 우려도 성인보다 낮다며 12~17세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올해 초 학원과 독서실에 적용되던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제동을 건 법원 판결 전까지 청소년 접종 정책은 학부모단체의 비난을 받았다. 신 대표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학생들의 부작용 사례가 많았다”며 “학부모에게 이런 사례 등이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맞았다”고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학인연은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교육청 등에 ‘백신 접종 부작용을 알려야 한다’는 취지 공문도 보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안내 등 조치가 없었다고 날도 세웠다. 피해자 가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원 단위다. 건강한 아이가 직업을 가졌을 때의 가치와 비교하면 일부에 불과하다는 신 대표는 소송 결과에 따른 추가 법정 공방 가능성도 시사했다. ◆“‘날벼락 소송’에 방역행정 이행한 교장들 피해… 교육부가 보호하라” 유사 소송의 추가 제기가 예상되자 한국교총은 교육 현장의 위축을 우려했다. 한국교총은 지난 19일 입장문에서 “국가 방역정책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학생의 사망이나 심각한 후유증 사례에 전국 교육자들은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한다”며 “당국 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을 안내한 교장들이 ‘날벼락’ 소송으로 고통을 겪는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은 국가 방역행정 이행에 헌신한 교장들이 소송에 시달리지 않게 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학교를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장들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감당하게 한다면 향후 유사 감염병 확산 시 학교의 국가 방역정책 이행 적극성이 떨어질 것이라고도 봤다. 피고 중 한 명인 A교장은 지난 20일 세계일보와 만나 학생들의 백신 부작용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접종 자체를 의무사항으로 알리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교육부는 학교장의 교육활동 중 소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률 지원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2.09.24 16:00:00
[속보] 코로나19 위중증 418명, 사망 63명
[속보] 코로나19 위중증 418명, 사망 63명
2022.09.24 09:33:09
국민의힘 “민주당의 왜곡된 날갯짓, 거대 국익 훼손하는 ‘나비효과’ 되지 않아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방미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23일 “민주당의 왜곡된 날갯짓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혈맹과 거대한 국익을 훼손하는 ‘나비효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혼잣말을 향한 민주당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게 명확히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예송논쟁(禮訟論爭)’을 끌어와 “조선시대의 권력다툼이 초래한 역사적 비극을 민주당은 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종 때 인조의 계비인 조대비(趙大妃)의 상례(喪禮) 문제를 둘러싸고 남인과 서인이 두 차례 대립했던 ‘예송논쟁’ 기저에 양측의 정치적 입장차가 깔렸던 점을 박 대변인이 부각한 것이자, 윤 대통령 발언 논란을 겨냥한 민주당의 공세가 백성 삶은 안중에도 없이 논쟁으로 세월을 흘려보냈던 예송논쟁과 유사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대통령실 해명은 윤 대통령 발언의 뜻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자 함이었다며, 박 대변인은 비슷한 관점에서 “대통령실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는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본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저는 현장에 없어서 동영상만 여러 차례 봤는데 딱히 그렇게 들리지 않더라”며, “사적인 혼잣말을 키워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국익 전체에 도움이 될지, 숨고르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상파 방송사가 오보를 내고 홍보수석 말이 옳다는 말씀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어떤 의도로 녹취됐는지 잘 모르겠다”며 “제 귀가 나쁜지 모르지만 아무리 여러 번 들어봐도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외교 활동을 하시는 중에 국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 그 성과를 깎아내리는 일이 없게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정권은 바뀌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영원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로서 대통령 외교 활동 중에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2022.09.23 16:52:56
대중 간담회 연 조정훈 “당적은 국적만큼 중요치 않아. 대한민국은 모두가 만드는 나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김건희 특검법’ 반대 의사 표명 후 비난이 쏟아지자 여론 목소리를 듣겠다며 23일 마련한 간담회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비례대표)는 “당적은 국적만큼 중요하지 않다”며, “정치가 국가를 더 이상 망가뜨리는 정치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의 한 카페에서 3시간 가까이 진행된 간담회를 마친 후,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대표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글이 사실상 간담회의 시작이었다. ‘소중한 추석 밥상을 짜증나게 하는 특검법 추진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 대표는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며, “특검이 추진된다면 모든 민생 이슈를 잡아먹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가 민생을 논하는 민생 정치를 21대 국회 임기 중에 해보고 싶다”며 “민주당도 제1야당, 국회 다수당으로 여당과 정정당당한 정책 경쟁으로 승부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한 여인의 남편으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좀스럽다”고 민주당을 겨눴다. 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의결정족수에 자신이 필요하다는 추측 기사가 이어지자 조 대표가 SNS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였으며, 패스트트랙 추진의 ‘캐스팅보트’를 쥔 그의 특검법 반대 의사에 민주당 지지자 등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조 대표 휴대전화에는 ‘후손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메시지 외에 ▲민생 운운하며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지 말라 ▲조정훈 의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 등 메시지가 쇄도했고, 거친 욕설 섞인 메시지까지 모두 합하면 그 수만 수천통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이유에서 마련한 간담회는 발언을 원하는 시민이 5분간 말하면 조 대표가 2분간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예정됐으나, 사안에 따라 시민 발언과 조 대표의 답변 시간이 조금 길어졌다. 시민 참석자는 예닐곱명으로 그 중에는 조 대표 지지자라 밝힌 이도, 조 대표의 발언을 비판한 시민도 뒤섞였다. 다만, 자신을 이른바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인 ‘개딸(개혁의딸)’이라고 직접적으로 밝힌 이는 없었다. 조 대표를 향한 시민들 발언은 ▲2세들에게 나라다운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등 특혜를 누린다 ▲조 의원의 용기를 높게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거짓의 나라가 됐다 등 다양했다. 물론 참석자 전원이 조 대표를 지지하지는 않았다. 간담회 시작 1시간여가 지난 후 현장에 참여한 A씨는 조 대표의 민주당 강성 팬덤을 겨냥한 ‘패거리 정치’ 발언이 또 다른 언어적 프레임을 씌운다면서, 다 같이 대한민국이라는 열차에 함께 탔다며 ‘개딸’로 불리는 민주당 강성 지지자를 겨냥한 공격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사회적 기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고 느껴 개딸이라는 존재가 등장한 거라면서다. 다만, A씨는 자신은 개딸은 아니며, 단지 조 대표의 발언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담회에 참여했다고 부연했다. 자신을 비판해 감사하다며 A씨에게 인사한 조 대표는 “진정한 지지자라면 잘못한 것도 지적해야 한다”며 “제게 진정한 지지자는 쓴 소리를 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가를 보시면 안타깝지 않으시냐”며 “국회에서 보면 덮어두고 우리 편, 덮어두고 상대편 이런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편도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하는 게 더 좋은 정치”라며 “더불어시민당 출신이 왜 이러냐고 (제게) 그러시는데 저는 진짜 개혁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저는 아침에는 진보 저녁에는 보수, 아침에는 보수 저녁에는 진보(가 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실용적인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간담회 발단이 된 ‘김건희 특검법’ 반대 배경에는 “의혹이 있다는 것도 끝까지 가자는 것도 동의하지만 특검이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을 민주당 지지자 밖의 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는 끝없는 싸움이 되므로 못난 정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지자 등의 거센 비난에는 “저는 개딸이라 언급하지도 않았다”며 “제가 받은 융단폭격과 같은 건 어떤 국민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로 건강한 비판은 필요하되 한 사람을 향한 집단적인 공격은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고 더했다. 조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특검을 반대하고 인터뷰에서의 발언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이 계시다면 사과드린다”며 “어떤 사람에게도 상처를 입히려고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더불어 “그동안 과정을 볼 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집단주의 행태가 남아있다”며 “제가 그 (피해에 해당하는) 사례였던 것 같다”고 짚었다. 어떤 국가가 ‘좋은 나라’인지는 힘없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사는지, 목소리 없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말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면서 “‘나라 생각하면서 정치하라, 중심 잡으면서 정치하라, 너의 발언이 뜻하지 않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명심하라’가 여러분의 오늘 말씀”이라고 정리했다. 조 대표는 “저에게 비판적인 지지자가 되어 달라”며 “누군가 천국을 만들어 준다고 약속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주는 건 지옥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조정훈과 함께해 달라”며 “우리가 만드는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좋아야 하고, 어떤 사람도 구석에서 외롭게 있지 않게 할 것”이라는 말로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2022.09.23 13:55:40
[속보] 검찰 ‘신당역 살인사건’ 전담수사팀, 서울교통공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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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12:00:11
가장 신뢰받는 ‘보수 정당 대선 후보’는 김영삼…진보 정당선 노무현 [미디어토마토]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후 역대 보수정당(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진보정당(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신뢰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총 1023명을 대상으로 지난 19~21일 진행해 23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서 ‘1987년 개헌 후 역대 보수정당 대선 후보 중 누구에게 가장 신뢰를 느끼나’라는 질문에 보수정당 후보 중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18.9%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13.9%), 홍준표 대구광역시장(10.5%), 박근혜 전 대통령(7.6%), 이회창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총재(6.5%), 노태우 전 대통령(4.0%) 등 순이다. ‘없다’가 답변을 통틀어 21.1%로 가장 많았고, ‘잘 모른다’는 12.1%다. 보수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26.3%로 가장 많은 신뢰를 얻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14.8%)과 홍준표 대구시장(12.5%)이 뒤를 이었다. 진보층에서는 ‘없다(33.3%)’가 가장 많았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26.1%), ‘잘 모름(15.1%)’, 홍준표 대구시장(10.1%) 등 순이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없다’가 33.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김영삼 전 대통령(28.8%)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34.7%), 박근혜 전 대통령(17.0%) 등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진보정당의 역대 대선후보 중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35.8%)이 가장 많은 신뢰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18.7%), 없다(13.2%), 이재명 당 대표(10.8%), 문재인 전 대통령(10.3%) 등 순이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성향에 상관없이 보수층과 진보층에서 각각 29.4%와 39.3%로 가장 많은 신뢰를 얻은 진보정당 대선후보가 됐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42.4%), 이재명 당 대표(20.9%) 등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없음(27.9%), 노무현 전 대통령(25.7%), 잘 모름(21.8%) 등 순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중 어느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맞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51.0%가 ‘문재인 정부’를, 41.3%가 ‘윤석열 정부’를 택했다. ‘잘 모른다’는 7.3%다.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3.7%다.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9.23 09:2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