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중 불거진 ‘비속어 발언’ 논란에 “다른 나라에 가서 대한민국 여권을 내밀기가 부끄러운 정말 참담한 사고가 터졌다”고 개탄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과 나라 이미지를 눈곱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미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귀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의 실수를 막지 못한 것을 깨끗이 사과하고 대통령 리스크를 어떻게 막을지, 대책부터 세우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2일 뉴욕 현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언급된 ‘바이든’은 예산을 날리면(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는 의미)의 ‘날리면’이라면서, “국회에서(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는 부연설명으로 ‘이 XX’가 국내 야당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밝혔다. 김 수석은 “말씀을 직접 한 분에게 확인하지 않고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대통령과 국정 운영 비판은 언제나 수용하지만 거짓으로 동맹을 이간하는 것은 국익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해명이 사실이어도 윤 대통령 스스로 협치 상대라고 밝혀온 야당을 향해 ‘이 XX들’이라던 발언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개인적으로 오가는 듯한 거친 표현에 대해 국민의 우려를 잘 듣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해명에 박 전 위원장은 “전 국민과 세계 언론에 환청을 강요하는 김은혜 홍보수석 변명을 들으며, 황제의 눈과 귀를 멀게 해 나라를 멸망시킨 십상시가 생각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훗날 역사가들은 김은혜 수석을 윤 대통령의 십상시로 올려놓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의 기행 지속을 우려하고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직언만이 유세 문제 방지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십상시를 쳐내고 충신을 맞아들여야 할 윤 대통령의 수준을 국민이 몰랐던 게 아니라면서, 이를 알고도 대통령으로 뽑은 데는 민주당을 향한 미움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되짚었다. 같은 맥락에서 “나라를 저런 수준의 대통령에게 맡긴 가장 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자책과 자성이 없다면 민주당의 재집권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격한다고 변할 집단이 아니라며, 이는 국민도 알고 있으므로 더 이상 민주당의 ‘헛스윙’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민주당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며 “국민이 저런 수준 낮은 정권을 선택하도록 한 책임을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먼저 고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수사는 개인 자격으로 대응하고, 당 원로들께서 조언하신 것처럼 민생과 협치의 길로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외교와 민생을 살필 생각이 없는데 야당마저 정치투쟁에만 집중한다면 이 나라와 국민이 어디로 가겠느냐”는 질문도 던졌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 관련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을 예고했다. 유족 대표이자 고인의 형인 이래진씨는 이날 전남 목포에서 영결식과 추모 노제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범죄 혐의가 있는 모든 사람을 고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9·19 군사 합의서를 제가 최근에 봤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인간인가 싶다”며 “국민이 죽어도 아무 말도 못하고 항의도 못하는 대통령과 각 장관, 정치인이 이 나라 사람들인지, 이 나라 국민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무자비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며 “이제 장례식도 마쳤으니까 그동안 했던 수위보다 강력한 발언들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도 고발하겠다고 언급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번 일을 “북한군에 의해 총살을 당하고 불태워진 사건”이라고 규정한 뒤 “9·19 군사합의 1조1항은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라고 적혀 있지만, 북한은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씨는 당시 비무장 상태였기 때문에 군사적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시간이 꽤 흘렀지만,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소환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아직 못 들었다. 검찰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족은 내주 문 전 대통령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뒤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장례식이 22일 엄수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는 철저한 진실규명과 함께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공무를 수행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故 이대준 주무관님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진실을 밝히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외롭고도 힘든 싸움을 이어오신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전남 목포의 한 장례식장에서 영결식이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엄수됐다. 유족과 친지, 고인의 동료 직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하태경·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시신 없이 치러진 장례 속에 조 장관은 “긴 시간을 되돌려 이제야 저 높은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게 되어 해양수산부 가족 모두는 참으로 애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힘든 시간을 견뎌 오신 유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고인의 형이자 유족 대표인 이래진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지난 정부의 비극을 우리는 경험했고 아파했다”며 “슬프고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모 노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유족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고발하겠다”며 “장례식도 마쳤으니 그동안의 수위보다 강력한 발언들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문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대준 주무관님은 국가어업지도선 승선 항해사로 근무하며 외국의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우리 어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며 “공무수행 중 서해상에 표류하게 되었지만, 지난 정부는 구조도 방기하고 북한군으로부터 피격을 막지도 못했으며 ‘도박 빚 때문에 월북한 사람’이라는 억울한 누명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 윤석열 대통령이 유족에 ‘국가가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줬다’며 사과했지만, 고인과 유족의 상처를 씻기에는 부족할 것”이라고도 안타까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잣거리 용어를 사용했다는 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해당 발언을 놓고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회의에서 언급한 ‘글로벌 펀드’ 관련 내용을 미국 의회가 승인해주지 않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1일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미 의회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영상에는 윤 대통령의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또는 날리면) X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들리는 말이 담겼다. 이에 김 대변인은 “이번 순방의 현안은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이었다”며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과는 48초짜리 짧은 만남으로 그쳤고, ‘빈손 외교’에 ‘외교 욕설’까지 겹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욕설했다는 이준석 전 대표 폭로에 그래도 ‘설마’ 했다”며 “이번 뉴욕에서의 발언을 보니 사실이었겠구나 생각이 든다”고 황당해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며 “대통령을 이렇게 보좌한 국가안보실의 김성한 실장, 김태효 1차장을 즉각 경질하라”는 말과 함께 박진 외교부 장관도 다른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런던에서 외교적 결례를 범한 데 이어 한미 정상회담 불발, 굴종적인 한일 외교 거기에 더해 욕설 외교까지 이어진 이번 외교 참사에 대해 국회는 국정조사도 즉각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에 현지 브리핑에서 “어떻게 해서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일로 외교 참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 발언을 놓고 외교 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무대 위의 공적 말씀도 아니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야기한 것을 누가 어떻게 녹음했는지 모르지만 진위도 사실은 판명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尹 막말 논란에 “지나가는 말로 한 것…외교성과 연결 부적절”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준석 전 대표의 ‘양두구육’ 등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두고 추가 징계 절차에 돌입한 당 윤리위원회를 향해 “양두구육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리위는 이준석 대표 발언에 관해 징계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추정키로는 양두구육·개고기·신군부 이런 것 때문에 징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는 진행자 말을 들은 후 이같이 반응했다. 하 의원은 이어진 ‘윤리위가 양두구육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UN에서 윤 대통령이 그렇게 절규한 게 자유 아닌가”라며, “윤 대통령이 UN에서 자유를 셀링(selling)하는데 국내에서 윤 대통령의 자유정신을 짓밟는 그런 윤리위의 만행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이유를 답했다. 윤리위 행태를 “노동당 윤리위도 아니고”라는 말로 재차 비판한 하 의원은 “윤리위의 자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당 혼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윤리위의 무리한 징계를 지목했다. 그는 “무리한 징계를 감행해 가처분 이런 게 지속되고 있다”며 “(이준석 전 대표) 6개월 징계만 없었으면 지금 혼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있는 반성을 하고 윤리위원도 다 사퇴하고 물갈이해야 할 정도”라며 “우리 당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서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 받았다는 부분을 포함해 2015년까지 이어진 각종 접대 의혹 관련, ‘공소권 없음’ 혹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경찰은 성 상납 의혹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김 대표가 2015년 이 전 대표에게 설·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2013~2015년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김 대표 회사 방문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 등을 대가로 이 전 대표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당 징계로 당을 나간 뒤 신당을 창당한다면 이를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30%대로 집계된 설문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7~19일 진행해 이날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출당 징계를 할 경우, 이준석 대표가 중심이 돼 신당을 창당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5.9%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56.0%다. 구체적으로 ‘적극 지지할 것’이 17.3%이며 ‘지지할 수 있다’는 18.6%다. 반면에 ‘지지할 것 같지 않다’와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각각 23.8%와 32.2%로 조사됐다. ‘잘 모름·무응답’은 8.1%다. 연령별로는 18~29세(20대)의 ‘지지한다’와 ‘지지하지 않는다’는 각각 32.0%와 58.1%로 조사됐으며, 30대는 38.9%·55.7%, 40대 37.6%·53.2%, 50대 38.2%·53.4%(‘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순)다. 60대 이상에서 지지한다는 답변은 34.2%, 지지하지 않는다는 58.2%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지지한다’와 ‘지지하지 않는다’가 각각 45.1%로 똑같았고,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지지하지 않는다’가 67.6%로 ‘지지한다(28.9%)’보다 훨씬 높았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와 중도에서 모두 ‘지지하지 않는다’가 58.7%와 56.7%로 ‘지지한다’를 앞섰다. 진보에서도 52.1%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여당과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쪽에 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의 여당 역할에 전체 응답자의 71.4%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잘한다’는 26.3%였다. 민주당의 야당 역할을 두고도 전체 응답자의 65.3%가 ‘잘못하고 있다’를, 31.9%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도 평가에서는 응답자의 37.8%가 ‘잘한다’를, 60.0%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모름·무응답’은 2.1%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는 무선(88.4%) 자동응답(ARS)과 유선(11.6%)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난해 블로그 글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돈미향’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1일 1심에서 패소하고도 “저는 전사(戰士)이기 때문에 끄떡없다”고 밝혔다. 전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오늘 많은 분들이 윤미향을 돈미향으로 불러 명예훼손이라며 1000만원 배상 판결 때문에 저를 걱정해주셨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기고 지는 것, 전사로 나선 제게는 한마디로 ‘병가지상사’”라며 “제가 겪는 일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고, 전사로 나선 제게는 흔한 일”이라고 말했다.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는 ‘승패병가지상사(勝敗兵家之常事)’로도 불리며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라는 의미다. 전 전 의원은 “여러분의 전사 전여옥은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겠다”며 “이번 재판도 저는 이겼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승리를 거듭할 것”이라는 말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같은 날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함께 소송을 낸 윤 의원 딸의 청구는 기각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윤미향은 돈미향’이라며 ‘전주혜 의원이 밝힌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윤미향은 별의별 짓을 다 했다’는 글 등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의원은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라며 윤 의원의 보조금과 후원금 유용 의혹도 비판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 사적 유용 혐의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며 그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 전 의원의 이러한 블로그 글에 윤 의원과 그의 딸은 허위사실 게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1월 전 전 의원을 상대로 총 9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전 전 의원은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이 나와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맞섰다. 윤 의원은 판결이 내려진 뒤 보도자료에서 “오늘 판결은 공인이 아닌 사인인 딸에 대한 부분이 기각돼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한 후 명예훼손 소송에서 의견 표명이나 주장에 불과하다고 발뺌하는 일부 몰지각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아울러 “공적 인물과 그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확인되지 않은 명백한 허위 표현도 현직 국회의원 의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생긴 ‘공적인 것’이라며 왜곡하는 행태에 일침을 가해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봉사 정신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정치인에게 필요하다며 이를 갖춘 사람만이 정치를 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진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진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치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사의 정체성과 가장 같은 일이 정치고, 반드시 그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진 사람만이 정치를 해야 되고 정치를 할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과거 어려운 형편에 처한 할머니를 왕진한 일 등을 떠올리고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라는 생각을 의과대학생 때부터 계속 가지게 된 것 같다”며 “그게 제 정체성이 됐고, 지금도 제 정체성은 의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 마음은 지금도 변치 않았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안 의원은 2020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을 당시 참여했던 의료봉사도 돌아봤다. 안 의원은 “의사협회에서 대구에 지금 의료진이 부족하니 의사 한 분이라도 와서 도와달라는 절규에 가까운 문자 메시지가 왔다”며 “그 문자를 저와 아내가 2월29일에 보고 다른 생각 없이 3월1일 새벽에 출발해 대구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코로나에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고 거리도 텅텅 비어 있었다”며 “동산병원 앞 횡단보도에 오가는 사람이 없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평소 같으면 환자분들이 1층 로비에 많이 대기하는데, 한 사람도 없이 종이쪽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날리는 그런 황량한 모습을 보니 마치 영화에서의 지구 종말의 날 같았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처음에는 제가 참 서툴렀던 것 같다”며 “샘플 채취할 때 (환자분들이) 굉장히 아프셨을 것 같고, 겨우겨우 방호복을 벗고 보니 두꺼운 면으로 된 수술복이 완전히 다 젖어 있었다는 걸 그때 알았다”고 부연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화물차 과적 단속 회피로 추정되는 움직임을 보인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중부내륙고속도로의 한 요금소에서 화물차 한 대가 요금소 통과 전 잠시 멈추더니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요금소 계측기 앞에서 무게 측정치를 줄이려 바퀴축을 조작하는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에 도로공사 영업소 측은 곧바로 화물차 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흰색 승합차 1대가 등장해 단속차 앞을 막아섰고, 멈칫한 사이 요금소를 통과한 화물차는 단속반 시야에서도 사라졌다. 같은 날 밤, 또 다른 흰색 승용차가 동일한 요금소에 나타나 계측기가 있는 화물차 전용 차로에 고장인 듯 멈췄고, 앞서 낮에 이곳을 지나갔던 화물차는 그 사이 다른 차로로 요금소를 통과했다. 도로공사 충주지사 관계자는 충북 MBC에 “‘차에 이상이 생겨서 갑자기 섰다고(운전자들이 그러더라)’라며 그래서 ‘고장 수리를 했느냐, 영수증을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답변을 못하고(그러더라)”고 밝혔다. 공사는 이들에게 과적 단속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화물차는 도로법 위반을, 차량 운전자들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운전자들은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충북 MBC는 전했다. 사안을 조사 중인 충북 괴산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21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관련 영상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에서 받은 ‘화물차량 과적 현황’에 따르면 2016~2020년 총중량 위반차량 단속 실적은 총 3만2231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총 304억4400만원이 부과됐다. 도로교통법은 화물차의 적재중량을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 이내로 규정한다. 아울러 도로법은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위험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은 ‘축하중(軸荷重)이 10t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t을 초과하는 차량’을 제한 대상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강 의원실에 따르면 규정 중량(40t)을 60t 이상 초과해 100t 넘게 화물을 실은 사례가 24건 적발됐고, 규정 중량보다 200t 이상 많은 화물을 실은 사례(246.6t·241.7t)도 2건 있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4.5t 이상 화물차는 고속도로 진입 시 측정차로에서 중량을 측정해야 하지만, 측정차로 위반으로 고발된 사례가 2020년에는 3360건에 달해 2017년(1806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적재량 단속을 피하기 위한 축조작 시도도 급증했는데, 2020년 축조작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는 108건으로 2017년(10건)의 10.8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강 의원은 “과적 화물차로 인한 도로 파손과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경각심을 갖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