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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리스크’ 바로잡아야 ‘국정농단’으로 확산 막을 수 있어. 尹, 특검 결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3개국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일정 중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국민들이 걱정한다며,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리스크’가 되돌릴 수 없는 ‘국정농단’으로 커지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는 지난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민간인 동행, 의전과 장신구 논란을 불러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해외 순방은 중요한 외교 일정이 예정되어 있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미 논문 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통령 공관 김건희 여사 지인 수의계약 등이 문제가 되어 있다”며 “영빈관 신축 계획에 김건희 여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둘러싼 수상한 의혹과 논란에는 항상 김건희 여사가 있다”며 “하지만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해명도, 김 여사에 대한 관리도 손을 놓은 듯하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언제까지 국민은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봐야 하느냐”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김건희 리스크’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간의 문제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고 지금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래야 지금의 ‘리스크’가 되돌릴 수 없는 ‘국정농단’으로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와대 영빈관 격 부속시설 건립 계획 등을 ‘정쟁의 요소’로 이용한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논평에서 “영빈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낭비라고 정치공세를 펼치던 민주당이 이제는 영부인이 신축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집단적 망상에 빠져 정쟁으로 일관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갑자기 영부인이 영빈관 신축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집단적 망상에 빠져 특검을 외치고 있다”고 어이없어했다. 김기현 의원도 SNS에서 “민생은 외면한 채 ‘기생전 희’에 빠져 있는 민주당의 행태가 매우 비이성적”이라며 “일국의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몰아붙이며 희희낙락하는 민주당 행태에 국민적 염증이 가중되고 있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연일 계속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이 정치적 궁지에 몰리자, 이를 물타기 하기 위해 김 여사에 대한 근거 없는 ‘억카’(말도 안 되는 ‘억지성 카더라’의 줄임말)를 만들어 ‘꼴진보’ 개딸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좌표를 찍어대지만, 억카를 계속 남발하다가는 민주당의 좀스럽고 저급한 모습만 각인시킬 뿐”이라고 비꼬았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 합리적 의심이 국민의힘에는 망상으로 보이느냐”면서, “정부가 영빈관을 신축하고자 한다면 먼저 국민을 설득해야 했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거쳐 예산부터 편성해놓고 국민에게 당당히 설명하지도 못했다”고 받아쳤다. 박 대변인은 “오히려 논란이 커지자 ‘예산안 최종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 말한 뒤, “정부·여당의 대응 태도가 이렇게 부실하니, 국민들은 ‘응, 영빈관 옮길 거야’라는 김건희 여사의 발언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국민의 의심을 집단적 망상으로 매도하는 게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태도냐”고 반문했다.
2022.09.19 15:31:36
권성동 “영빈관은 후임 대통령 위한 인프라, 논의 지속해야. 구청 건물도 수천억”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권 반발과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한 대통령실의 청와대 영빈관 격 부속시설 건립 계획 철회에도 “국가 영빈관 논의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추진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용산 청사 주변 부지는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을 기념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그곳에 국가 영빈관이 들어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럽에는 역사적 기념시설이 많다”며 “둘러보면 자연스레 그 나라를 존중하는 마음이 든다. 이런 것이 바로 국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옛 청와대 영빈관 격의 부속시설 건립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약 878억원을 들여 새로운 내외빈 영접공간을 짓겠다는 대통령실 계획이 이달 15일 알려진 뒤, 야당과 언론 등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비우호적 여론이 확산하자 하루 만에 접은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외빈 접견과 행사 지원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878억6300만원을 편성, 국회에 제출했었다. 내년에 먼저 497억4600만원을 투입하는 등 2년간 사업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국가 영빈관’을 짓고 외국 정상 등을 영접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예산 편성안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야당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고, 대통령실은 새로운 내·외빈 접견 공간 건립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가 브리핑 약 6시간 만에 이를 뒤집는 윤 대통령 지시가 언론에 공지됐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자산 건립이라는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국민이 이에 공감하지 않으면 강행할 때가 아니다’란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당분간 용산 청사 2층의 다목적홀이나 국방컨벤션센터, 전쟁기념관 등을 내외빈 행사장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최전선에서 자유와 번영을 일군 자랑스러운 나라”라며 “용산공원에서 지난 70년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주고, 여기에 외국 정상들이 방문하는 국가 영빈관을 두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헌법기관 국제행사에도 활용할 수 있다”며 “용산과 가깝고 고정된 장소이기 때문에 내·외빈 경호에도 용이하다”고 장점을 부각했다. 아울러 2~3년으로 예상되는 건설 기간을 언급하고는 “영빈관은 윤 대통령보다 후임 대통령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면서 “민주당도 만년 야당만 할 게 아니라면 미래지향적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한다”고 내세웠다.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하자는 일부 의견에는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과 배치된다”며 “행사 때마다 3일 동안 차단한 채 보안검사를 해야 하고, 반복되는 행사장 설치비용도 있다”고 반박했다. 예산 지적에는 “지금처럼 호텔을 빌리거나 전쟁기념관과 중앙박물관을 오가는 것도 예산이 들기는 매한가지”라며 “현재 구청 건물도 수천억원을 호가하는 곳이 많다. 동네 주민센터도 수백억 되는 곳이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적 품격 등을 고려해 긍정 검토해야 할 영빈관을 민주당이 ‘정쟁의 소재’로만 이용한다면서, “국정의 절반을 책임지는 거대 야당이 하는 일이라고는 당 대표 부부의 정치적 경호실 노릇과 정부에 대한 무조건 반대뿐”이라고 비판했다.
2022.09.19 07:58:59
윤건영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보고 ‘쇼했다’는 尹과 당장 대화하고 싶겠나”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을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인 쇼(political show)’로 평가해왔다고 소개한 미국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말할 시간에 자기 기본부터 잘 하라”고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험담을 했다. 품위 없는 대통령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과 같은 절대적 존재는 아니어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언론에 대고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18일 발췌·배포한 윤 대통령의 NYT 인터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확장억제를 더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데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확장억제는 미 영토 내 핵무기를 유사시 사용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핵을 도발하는 것을 억지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미국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고 NYT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관해 “북핵 위협에 대응해 동북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어체계”라며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해 동북아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협력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윤 대통령의 이번주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앞두고 지난 14일 서울에서 한국 주재 기자와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이 “교실에서 한 친구(북한)에게만 사로잡힌 학생(student obsessed with only one friend in his classroom: North Korea) 같아 보였다”고도 언급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는 북한이라고 하는 한 특정한 교우에 대해서만 좀 집착해왔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NYT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정치적인 쇼(political show)’로 평가해 왔다고도 소개했는데, 대통령실은 해당 표현이 이번 NYT 인터뷰에서 언급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임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며, 윤 대통령이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의 자유와 평화·번영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기사에 담겼다. 윤 의원은 이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표현도 저잣거리 수준”이라며 “총체적으로 볼썽사납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직전 대통령을 공격해서 윤석열 정부가 얼마만큼 정치적 이득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에는 분명 손해”라고 주장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쇼라고 평가했다는 부분에는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과 평양정상회담이 쇼라면, 70년 만에 개최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도 쇼라는 말이냐”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있었던 3번의 남북정상회담과 2번의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한 번의 남북미정상회동이 윤석열 대통령 눈에는 쇼로 보였단 말이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그러한 시선이 오로지 문 전 대통령 비난을 위한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눈앞의 작은 열매를 따 먹으려 나무 한 그루를 베어버린 ‘소탐대실’이 되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보고 쇼했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과 당장 대화하고 싶겠냐”고도 쏘아붙였다. 계속해서 “외교 안보는 ‘이어달리기’와도 같다”며 “새롭게 출발한다고 마냥 좋은 것이 아니다. 전임 정부를 깡그리 무시하고 새롭게 출발하면 시간과 출발선만 늦춰질 뿐”이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장관으로 5년 가까이 일했던 윤병세 전 장관을 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청와대에서 만나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오랜 시간 대화 나눈 적 있다면서,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느껴지는 게 없느냐”며 “제발 기본부터 하길 바란다”고 했다.
2022.09.19 07:14:59
與 윤리위 긴급회의 시작…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 가능성 배제 못해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18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지난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는 게 윤리위 설명인데, 이준석 전 대표 관련 논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윤리위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지난달 22일 제6차 윤리위 개최 이후 윤리위원들께서 오는 28일 개최될 회의에 앞서 계류된 안건들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어 “당헌·당규상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할 수밖에 없다”며 “빨리 회의를 소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9월초는 추석 연휴가 끼어있다 보니 여기까지 미뤄져 오늘 소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수해 봉사 현장 실언’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 등 징계를 논의하기로 한 28일 회의에서 이 전 대표 관련 추가 징계 건도 함께 다룰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윤리위는 김 의원 등 징계 건을 다루는 해당 회의와 달리 별개의 추가 회의를 소집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 이 전 대표 제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너무나 추측성 기사들을 많이 쓰고 있다”며 “매번 제가 이 자리에서 추측성 기사를 삼가달라고 말씀드렸는데도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도 추측성 기사는 삼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윤리위는 어느 상황에서도 결정을 내리고 회의를 시작하지 않는다”며 “당헌·당규에 근거해 항상 회의를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언급한 ‘개고기’·‘양두구육’·‘신군부’ 등 발언을 놓고 추가 징계를 촉구한 바 있는데, 윤리위가 지난 1일 입장문에서 “의총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혀서다. 이 위원장과 윤리위원들 임기가 10월 중순까지인 점도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에 속도가 붙을 거라는 전망에 힘을 싣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7일 오전 10시쯤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오후 10시까지 1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서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윤리위의 18일 긴급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부와 조율됐던 대로 오늘 오전부터 출석해 저에 대한 고발 사건들 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이튿날인 18일에는 SNS에 글을 올려 “수사기관과 상당한 시간 전부터 조율해서 17일 오전 조사일정을 확정했는데, 이 일정은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도 당내 다른 인사나 언론은 입수하지 못했다”면서 “공교롭게도 윤리위원회만 18일 또는 19일로 개최 일정을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는 말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단지 ‘오비이락’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리위가 경찰 소환 일정을 미리 알고서 긴급회의 일정을 잡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고 이 전 대표가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추가로 올린 글에서는 “오늘도 다시 한 번 윤핵관의 이익을 위해 그들이 무리수를 둘 것”이라고 썼다. 짧은 글이지만 일부에서는 이 전 대표가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여’를 쓰면서 줄 바꿈 한 것을 놓고 각 문구 앞 글자 ‘윤,이,위’를 가져와 윤리위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는다.
2022.09.18 16:18:50
NYT “尹, 文 겨냥해 ‘북한’에만 사로잡힌 것 같아 보였다고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을 향해 “북한에 집착해왔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18일 발췌·배포한 윤 대통령의 미국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확장억제를 더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데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확장억제는 미 영토 내 핵무기를 유사시 사용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핵을 도발하는 것을 억지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는 미국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번 인터뷰는 윤 대통령의 이번주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앞두고 지난 14일 서울에서 한국 주재 기자와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협력에 관해 “북핵 위협에 대응해 동북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어체계”라며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해 동북아시아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협력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을 놓고 “교실에서 한 친구(북한)에게만 사로잡힌 학생(student obsessed with only one friend in his classroom: North Korea) 같아 보였다”고 언급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는 북한이라고 하는 한 특정한 교우에 대해서만 좀 집착해왔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NYT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정치적인 쇼(political show)’로 평가해왔다고 소개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해당 표현은 NYT 인터뷰에서 언급된 건 아니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소위 미·중 간 이런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며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추구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너무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앞서 지난달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위원장을 만나지 않은 것을 두고 중국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선 “절대 아니다. 휴가가 예정돼 있고 휴가 때문에 만남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양국간에 이미 양해된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한편 퇴임 후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던 문 전 대통령은 ‘9·19 남북군사합의 4주년’을 하루 앞둔 18일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겨레의 숙원’으로 강조하면서 퇴임 후 처음으로 현안 관련 메시지를 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공개된 축사에서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겨레의 숙원”이라며 “민족 생존과 번영의 길이며 세계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아쉽게도 하노이 회담 결렬 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교착됐고, 남북과 북미 간 대화에서 더 이상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절감한 시간이었다”고 아쉬움도 드러냈다. 남북합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며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라고도 강조했다. 보수와 진보 정부를 통틀어 결실 맺은 남북 간 합의를 윤석열 정부가 존중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는 분석이 일부에서 나왔다.
2022.09.18 14:58:15
‘잊혀지겠다’던 文 “한반도 평화는 겨레의 숙원”…퇴임 후 처음으로 현안 메시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 4주년’을 하루 앞둔 18일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겨레의 숙원’으로 강조하면서 퇴임 후 처음으로 현안 관련 메시지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3개국 순방에 오른 날 나온 이러한 메시지에,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겠다던 문 전 대통령이 진전없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우려하고 아울러 윤석열 정부도 우회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부에서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축사에서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겨레의 숙원”이라며 “민족 생존과 번영의 길이며 세계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고 그 누구도 대신 만들어주지 않는다”며 “우리 스스로 한반도 평화를 일구는 주도자가 되어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만 한 걸음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아쉽게도 하노이 회담 결렬 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교착됐고, 남북과 북미 간 대화에서 더 이상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절감한 시간이었다”고 아쉬움도 드러냈다. 특히 남북합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며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라고도 강조했다. 보수와 진보 정부를 통틀어 결실 맺은 남북 간 합의 존중과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대목이다. 대화 없이 평화는 없다며 모든 대화의 출발점이 신뢰라고 한 뒤에는 그 신뢰가 남북간에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 시작될 거라고 문 전 대통령은 언급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북한 역시 거듭된 합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합의 준수를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해나갈 때 신뢰가 쌓일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간 대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적대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쟁 없는 한반도 시작을 만방에 알렸다고 9·19 군사합의 의의를 평가하면서, “남북군사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해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를 합의했다”고 문 전 대통령은 돌아봤다. 그리고는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건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남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하며 비핵화로 가는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축사에는 이 외에 ‘평화올림픽으로 만든 평창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한미정상회담을 성사하며 평화의 길 개척했던 경험을 거울삼아야 한다’, ‘외교·안보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현실이지만, 우리가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주도적 입장에서 극복하고 헤쳐 나갈 때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상 최초로 능라도경기장의 15만 평양시민들 앞에서 연설했던 그 날의 벅찬 감동이 다시금 떠오른다’ 등 메시지도 담았다. 한미 양국이 대북 강경 기조 속에 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현 국면 장기화 시 군사합의 등 전임 정부 성과의 백지화와 한반도 평화 후퇴를 우려한 것으로 읽힌다. 비슷한 맥락에서 정치권 일부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이 포함된 윤 대통령의 영국 등 3개국 순방길 오른 날 나온 점에 주목한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문 전 대통령이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로 볼 수도 있어서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에 윤 대통령이 “참 개탄스럽다”고 한 데 이어 사법처리 가능성도 언급하며 전임 정부에 날을 세우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도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시각과 궤를 같이한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내 정치에 직접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 거라는 입장으로 알려진다. 윤 대통령과 직접 대립각을 세워 전·현직 대통령이 맞부딪히는 구도는 문 전 대통령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2022.09.18 14:00:19
北 피살공무원 유족, 오토 웜비어 부모와 만났다…“북한 인권침해에 공동 대응”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 피살로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와 함께 미국에서 오토 웜비어의 부모를 만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북한 인권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조사하고 압류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방금 오토 웜비어 부모를 미국 신시내티 자택에서 만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하 의원과 이씨 등으로 꾸려진 방미단은 오토 웜비어의 묘를 방문했으며, 모친인 신디 웜비어는 하 의원에게 자신의 아들과 이대준씨를 함께 기억하자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웜비어의 부모는 아들 오토 웜비어가 2016년 1월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석방된 뒤 엿새 만에 숨지자, 2018년 4월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법원은 북한이 5억133만달러를 웜비어 유족에 배상하도록 판결했고, 지난 1월에는 뉴욕 북부 연방 지방법원도 뉴욕주 감사원이 압류해 놓은 북한 동결자금 24만달러를 웜비어 유족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 의원은 이러한 사법절차를 활용해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책임을 강제하는 방안을 두고 웜비어의 부모와 많은 의견을 교환했으며, ▲전 세계에 있는 북한 자산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 ▲관련 컨퍼런스 개최 등에 뜻을 모았다고 SNS에서 전했다. 다만, 이래진씨가 작성한 서한은 유엔 북한대표부에 직접 전달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자신의 SNS에서 “김정은 위원장 서신 전달을 거부해서 우편으로 접수했다”며 이같이 알렸다. 이씨가 우편으로 북한 대표부에 보낸 서한에는 ‘동생이 어떻게 죽었는지, 무엇 때문에 죽어야 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다’, ‘속 시원한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와 사고 현장에 방문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 ‘판문점에서 당국자들과 유엔의 3자 공동 진상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해결하도록 통 큰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등 내용이 담겼다.
2022.09.18 10:39:06
英·美·캐나다 순방길 오른 尹, 김 여사와 동행…파트너 국가와 가치연대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영국·미국·캐나다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에 이은 취임 후 두 번째 해외방문이자 첫 번째 순방이다. 김건희 여사도 순방에 동행해 정상 동반외교 일정에 참석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앞으로 5박7일간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오타와에 차례대로 방문한다. 먼저 현지시간으로 오는 19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고, 미국 뉴욕에 날아가 20일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한미·한일정상회담도 추진된다. 23일에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한국-캐나다 정상회담을 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순방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가치연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순방에는 몇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다.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급 연설이 이어지는 일반토의(General Debate) 첫날인 20일에 185개국 정상 중 10번째 순서로 총회장 연단에 오른다. 자리에서 향후 국제현안 해결에 한국이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뜻을 밝힐 예정이며,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북핵 해법인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제시하고 국제사회 공감대를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도 진행되는데 한일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다.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총회를 계기로 각국 정상들과도 다각도로 접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후속 조치가 논의될 전망이어서 윤 대통령의 경제외교력을 평가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조 방안이 각각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리튬, 니켈 등 2차전지 핵심 광물의 공급망 카운터파트로 꼽힌다. 이 밖에 뉴욕에서도 디지털 비전포럼, 재미 한인과학자 간담회, 한미스타트업 서밋, K-브랜드 엑스포, 북미지역 투자자 라운드테이블 등 경제 관련 일정을 두루 소화한다. 순방에는 나토 정상회의에 이어 김 여사도 동행한다. 김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 초청 리셉션과 동포간담회 등 정상 동반외교 일정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순방길에 오르기에 앞서 환송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14호 태풍 ‘난마돌’에 관해 “과하다 싶을 정도까지 엄중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통행제한 등 재난 관리당국의 가장 적극적인 행동 시행과 경찰과 군 등 유관기관에서의 지역별 협의체를 통한 현장 대응활동 등의 지시사항도 떨어졌다.
2022.09.18 10:07:23
[속보] 순방길 오른 尹, 태풍 난마돌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중 대처”
순방길 오른 尹, 태풍 난마돌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중대처”
2022.09.18 09:46:35
‘후손에 죄짓지 마라’ 비난받은 조정훈, 오는 23일 간담회 연다 “오해 풀자. 욕설·고성은 지양”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김건희 특검법’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가 민주당 지지자 등으로 보이는 이들에게 거센 항의 문자메시지 수천통을 받은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비례대표)가 현장에서 여론의 목소리 듣는 자리를 진행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오는 23일 오전 9시30분부터 정오까지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시민들과 일종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조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오해가 있으시다면 오셔서 푸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직접 답변을 들으실 수 있다”며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누구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반대하는 글을 SNS에 올린 뒤 그의 휴대전화에는 이에 항의하는 문자메시지가 쏟아졌고, 의원실에도 비난 전화가 쇄도해 직원들이 업무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SNS에 ‘소중한 추석 밥상을 짜증나게 하는 특검법 추진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며, “특검이 추진된다면 모든 민생 이슈를 잡아먹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어 “정치가 민생을 논하는 민생 정치를 21대 국회 임기 중에 해보고 싶다”며 “민주당도 제1야당, 국회 다수당으로 여당과 정정당당한 정책 경쟁으로 승부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한 여인의 남편으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좀스럽다”고 민주당을 겨눴다.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이름을 올려 김 여사를 겨냥해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하루 앞선 7일 당론으로 발의한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의결정족수에 자신이 필요하다는 추측 기사가 이어지자 조 대표가 SNS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였다. 민주당이 앞세우는 특검법이 통과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라 법안 상정에 협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짙다.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일부에서 거론되지만, 법사위 재적 위원(18명)의 5분의 3(11명) 이상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10명) 의원만으로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할 수 없다. 법사위는 민주당 의원 10명과 국민의힘 의원 7명(김도읍 법사위원장 포함) 그리고 조 대표로 구성된다. 특검법 패스트트랙 추진의 ‘캐스팅보트’를 쥔 조 대표의 반대 의사에 민주당 지지자 등의 시선은 고울 리 없었다. 조 대표의 휴대전화에는 ‘후손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메시지 외에 ▲민생 운운하며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지 말라 ▲조정훈 의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 등 메시지가 쏟아졌고, 거친 욕설 섞인 메시지까지 모두 합하면 그 수만 수천통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조 대표를 응원하는 지지자들의 메시지도 일부 있다고 한다. 한 지지자는 조 대표에게 “한 시대를 새로 여는 국민 섬김의 지도자로 확인되기를 염원한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민생 우선을 내건 조 대표의 소신을 응원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현재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최근 KBS 라디오에서 조 대표를 겨냥해 “국회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사위가 열리면 조석으로 같이 만나는 사이”라며 “그렇게 단연코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는지(생각해봐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된 조 대표에게 민주당이 ‘정치적 고향’인 점을 끄집어내는 의도로 보인다. 조 대표는 23일로 예정된 간담회에서 ▲욕설과 고성의 지양 ▲오는 순서대로 5분간 대화 ▲‘김건희 특검’ 외에 민생에 대해서도 말해달라는 점도 지켜달라고 내걸었다.
2022.09.18 09:3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