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자신이 많은 이들에게서 차기 전당대회 출마 요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안철수의 10년, 언론인 간담회’에 질의응답에서 ‘오늘 간담회에서 차기 전당대회 출마 뜻을 밝혔다고 이해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마주한 여러 사안을 언급하고 “이런 불확실성이 다 정리되어야 (차기) 전당대회 날짜가 정해지고 그때 당권 주자들이 의사를 명확하게 밝힐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제가 확실하게 (출마 여부를) 말씀드리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했다. 앞서 2012년 9월19일 대선 출마로 정치에 입문한 안 의원은 오는 19일에 정치 인생 10년을 맞이한다. 안 의원은 질의응답 전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수도권에서 뽑은 점을 상기하고 “우리도 수도권 전선을 승리로 이끌 경험 많은 야전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진정한 정권교체의 완성은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라면서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임기 첫 1년을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보지만, 안 의원은 다음 총선 승리 후 2년을 그 시기로 보며 이때 개혁에 관한 입법 실행이 정권 재창출로 이어진다고 관측한다. 특히 안 의원은 국민의힘을 ‘중도 보수 정당’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과제가 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 10년 경험으로 모든 선거는 중도가 결정한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중도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승리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통합도 중도와 보수가 서로의 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3·9 대선’, ‘6·1 지선’의 승리가 중도·보수 연합으로 이룬 것임을 잊으면 안 된다면서, “지금 우리 당은 강한 중도보수 지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슷한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를 ‘등 돌린 중도’ 분석한 후, “아마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 10년간 중도층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했다”며 “중도층의 생각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중도층의 힘에 대해 절감한다”는 말로 ‘중도층’의 생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이라고 내세웠다. 그리고는 “중도층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얻은 결론은 이전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여러 다양한 개혁에 대해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혹평(이 대부분)”이라며 “그게 지지율에서 나타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봤다. 안 의원은 “용산도 용산이지만 당에서도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 당에서 민생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권력 투쟁만 하며 민생과 멀어지는 모습으로 큰 실망을 줬는데, 새롭게 지도부가 구성되면 중도층 내지 국민이 원하는 방향의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힘든 저항에 부딪혀도 이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도의 민심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자신이 ‘양당 정치’의 길로 들어선 데 대해 실망한 시선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문제가 달라지면 답이 달라져야 한다”고 배경을 끌어냈다. 정치를 처음 시작한 2012년에는 국내 경제 문제가 시급해 이러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바꾸는 데 주력했다면, 10년이 지난 지금은 국내문제도 중요하나 세계 강대국간 역학관계 등이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푸는 게 급선무라 판단했다면서다. 안 의원은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에 힘을 보태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2015년 12월 민주당을 나온 것이 결단의 시작이었다”며 “2020년 총선 연대,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단일화, 2022년 3·9 대통령선거 단일화, 2022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통합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는 모두 결단의 산물”이라고도 돌아봤다. 그는 “정치를 하면서 제게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이었다”며 “‘어떤 결정이 더 국익을 우선하는가’가 제 정치적 결정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4764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총 2439만4466명이라고 이날 밝혔다. 전날 4만3457명보다 8693명 감소했으며, 2주일 전인 지난 4일(7만2122명)과 비교하면 3만7358명 줄어 절반 이하 수준이다.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1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3만6923명→5만7286명→9만3962명→7만1452명→5만1874명→4만3457명→3만4764명으로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5만5674명이다. 추석 연휴(9∼12일) 줄었던 신규 확진자 수는 연휴 직후 진단 검사 수가 늘면서 잠깐 급증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사례는 전날(280명)보다 39명 적은 241명이며,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3만4523명이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489명으로 전날(477명)보다 12명 많다. 전날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46명으로 직전일(57명)보다 11명 줄었다. 누적 사망자는 2만7828명이고 누적 치명률은 0.11%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 병상 28.8%(1846개 중 532개 사용), 준중증 38.3%, 중등증 23.9%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전날(33만6776명)보다 68명 늘어난 33만6844명이다. 재유행이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국내외 방역 당국자들의 ‘출구 전략’ 언급도 나온다. 앞서 정기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지난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상적인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 논의를 시작해야 하겠다”고 제언했다. 정 단장은 6개월 정도 후 세계적인 교역 정상화가 재개될 것으로 예측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코로나19 방역을 일상 체계로 전환하는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겨울철 또 한 차례의 유행이 올 수 있으나 이미 백신과 치료제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코로나19 대응체계를 비상대응에서 일상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이에 국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나 확진자 격리 의무의 해제 등 추가적인 방역 완화 조치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년보다 빠르게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트윈데믹(twindemic)’이 일상회복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서울시의원이 16일 시정질문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피해를 언급하던 중,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사건 관련 실언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상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2)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대면 서비스 등을 담당한 일선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의 폭언·폭행·위협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며, 지난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지부의 자료를 토대로 그 사례가 매년 수천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시 차원에서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업 공무원이 느끼는 문제는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 보호를 위해 시가 시행 중인 조치는 10가지 정도로 파악되고, 오세훈 시장께서도 다양한 통로를 통해 알고 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정질문에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민원 응대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직원이 필요할 때 심리상담이나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상담센터를 즉시 확대 운영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공무원 보호 조례를 신속히 처리해 공직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보호 의지를 시가 분명히 표명하고, 법적·제도적 근거를 뚜렷이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 의원은 말했다. 전반적으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보호 조치를 서울시가 보완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당부로 풀이됐다. 이어 신당역 사건을 화면에 띄운 이 의원은 “안타깝게도 오늘 자 신문 사회면을 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교통공사 남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살해한 기사로 가득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신속히 해야 한다. 관계 공무원과 시의원의 교통위원회에서도 긴장감을 갖고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이어진 발언을 두고 일부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다른 측면에서 사건을 보겠다며 ‘스토킹’ 등을 언급한 이 의원이 “미뤄봤을 때 좋아하는 걸 안 받아주니까 폭력적인 대응을 남직원이 한 것 같다”고 말한 부분이 영상에 나오면서다. 마치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 범행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에 들어가려면 사회생활과 취업준비를 했을 청년일 것이고 피해자도 마찬가지”라며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몸의 근육과 마음의 근육이 균형 있게 발달해야 한다”며 “가해자든 피해자든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느냐”고 했다. 이 의원은 해당 발언에 관해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가해자를 전혀 두둔할 생각도 없고,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사과드린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도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에 마음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돌아가신 분께서 회사 내 시스템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셨고, 공사도 그 상황을 (나중에) 알게 됐다”며 “공사가 직원의 피해와 어려움을 살피지 못한 점을 (시정질문에서) 지적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전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씨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7분간 진행됐다. 전씨의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부지 결정에 대한 마포구 주민들 반발에 “시끄럽다”고 소리쳤던 서울시의원을 겨냥,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삿대질을 해야 했다면 그 상대는 시민들이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승복 서울시의원이 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에 반대하는 마포구 주민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함쳐 논란”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는 ‘나 좀 살려 달라’ 읍소하고 선거가 끝나니 안하무인으로 되돌아가는 국민의힘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승복 시의원(국민의힘·양천4)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4회 임시회에서 시의 부지 선정 과정에 반발한 일부 마포구 주민들을 향해 “시끄럽다”며 소리쳤고, 이는 임시회를 중계하던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시는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최종 평가를 거쳐 상암동의 현 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신규 자원회수시설의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해 발표했으며, 소영철 시의원(국민의힘·마포2)과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임시회 자유발언에서 결정 과정의 부적법성과 통보성 등을 언급하며 시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지 여과 없이 보여준다”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최소한의 공직윤리조차 갖추지 못한 이승복 시의원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국민 무서운 줄 모르냐”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소각장 부지를 기습 발표함에 따라 마포구 주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이승복 시의원이 해야 할 일은 ‘조용히 해! 시끄러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이승복 시의원은 자신의 오만불손한 태도를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과정과 결과 개요를 전날인 1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공개한다. 자료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소회의실에 방문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김건희 특검법’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드러냈던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비례대표)에게 거친 항의 문자 메시지 수천통이 쏟아지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최근 ‘역사가 두렵지 않느냐’며 ‘후손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이는 앞서 조 대표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따른 반응으로 해석된다. 당시 조 대표는 ‘소중한 추석 밥상을 짜증나게 하는 특검법 추진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며, “특검이 추진된다면 모든 민생 이슈를 잡아먹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가 민생을 논하는 민생 정치를 21대 국회 임기 중에 해보고 싶다”며 “민주당도 제1야당, 국회 다수당으로 여당과 정정당당한 정책 경쟁으로 승부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한 여인의 남편으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좀스럽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이름을 올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지난 7일 당론으로 발의한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의결정족수에 자신이 필요하다는 추측 기사가 이어지자 조 대표가 SNS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였다. 민주당이 앞세우는 특검법이 통과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라 법안 상정에 협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짙다.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일부에서 거론되지만, 법사위 재적 위원(18명)의 5분의 3(11명) 이상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10명) 의원만으로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할 수 없다. 법사위는 민주당 의원 10명과 국민의힘 의원 7명(김도읍 법사위원장 포함) 그리고 조 대표로 구성된다. 특검법 패스트트랙 추진의 ‘캐스팅보트’를 쥔 조 대표의 반대 의사에 민주당 지지자 등의 시선은 고울 리 없었다. 조 대표의 휴대전화에는 ‘후손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메시지 외에 ▲민생 운운하며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지 말라 ▲조정훈 의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 등 메시지가 쏟아졌고, 거친 욕설 섞인 메시지까지 모두 합하면 그 수만 수천통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의원실에도 비난 전화가 쇄도해 직원들이 업무에도 적잖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조 대표를 응원하는 지지자들의 메시지도 일부 있다고 한다. 한 지지자는 조 대표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한 시대를 새로 여는 국민 섬김의 지도자로 확인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는데, 민생 우선을 내건 조 대표의 소신을 응원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현재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최근 KBS 라디오에서 조 대표를 겨냥해 “국회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었다. 박 의원은 “법사위가 열리면 조석으로 같이 만나는 사이”라며 “그렇게 단연코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는지(생각해봐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된 조 대표에게 민주당이 ‘정치적 고향’인 점을 끄집어내는 의도로 보인다. 조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특검법 반대로 민주당을 등지는 부담이 있지 않겠냐는 일부 시각에 “제 방 벽에 붙여놓은 윤동주 시인의 ‘서시’ 한 구절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울 것 없는’ 발언과 결정을 할 뿐”이라며, “제 판단 기준은 중도·합리다. 양쪽 극단에서 크게 목소리 내는 분들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말하지 않지만 중간에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둘러싸고 불거져 시민단체 고발과 검찰 수사까지 이어진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관련,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이 16일 “서초동 시세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의혹의 골자인 ‘20억원 지급’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변호사 출신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의 이 대표 불기소 결정문을 놓고 “완전히 정치 검찰이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부터 했다. 이어 “불기소 결정문에 가능성을 언급한 게 너무 황당하다”며 “만약 그렇게 큰돈이 흘러갔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수사해서 충분하게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보는데, 수사 결과는 하나도 없는 상태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불기소 결정문에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 검찰의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불기소 결정문에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급했다며 주장하는 변호사비에 관해 “통상의 보수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며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 지급 금액이 더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 쌍방울과 관계회사가 보유한 계열사들의 전환사채 등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 됐는지 압수수색 및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의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며 “그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들 변호사가 이 대표가 도지사로 있던 경기도청 자문 변호사(산하기관 포함)와 쌍방울그룹 계열사 등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자문료, 사외이사 급여 등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위 자문료 등이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 ▲쌍방울 실사주인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인 점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점 등을 이유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 발언 내용을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불기소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됐다는 내용이다.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지난해 10월 당시 대선 후보이던 이 대표가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지난 8일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단체가 언급했던 ‘특정 변호사’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쌍방울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과 함께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사외이사 영입 관련 “정치권과 연관 없고, 기업 성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도 16일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선임했다는 변호사를 보면 차장검사, 부장검사(출신) 일반 변호사”라며 “거기에 20억을 준다?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말하기에 앞서 일반 변호사에는 500만~1000만원을 지급하고 큰 사건일 때는 1500만원, 부장판사급이라면 1100만~3000만원, 검사장일 경우는 3000만~5000만원(최대 8000만원)을 지급하는 정도의 시세가 있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보다 기여도가 훨씬 높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다만, 이와 별개로 현재 국민의힘 내분 수습 방향으로는 이 전 대표 체제 인정보다는 당과 이 전 대표의 결별에 무게가 더 쏠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총 10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가장 기여했다고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이 전 대표를 택한 응답자는 34.8%로 나타났다. 이어 윤 대통령 본인을 지목한 응답자가 24.1%이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11.9%) ▲문재인 전 대통령(9.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5.3%) ▲잘 모름(5.2%) ▲윤핵관(4.7%) 등 순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전 정권의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 후보라는 이유에서 보기에 등장해 표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문항에서 이 전 대표가 ‘윤핵관’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점도 주목된다. 이는 그동안 윤핵관 그룹이 정치권 안팎에서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일등공신’으로 언급된 것과 상반된다. 정치 성향으로는 보수층에서 윤 대통령을 39.1%로 가장 많이 지목했지만,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이 전 대표의 기여도가 각각 38.3%와 35.1%로 가장 높게 평가됐다. 지지 정당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50.7%가 이 전 대표를,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17.5%만이 이 전 대표를 택했다. 이와 별개로 우여곡절 끝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4일 첫발을 떼는 등 현재 국민의힘의 내분을 해결할 방향으로는 당이 이 전 대표와 결별해야 한다는 답변이 3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준석 체제 인정(25.5%) ▲윤석열 대통령의 이준석 전 대표 만남(20.1%) ▲이준석 전 대표 재신임 투표(11.3%) 등 순이다.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의 결별은 보수층에서 47.6%로 가장 많았고,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이준석 체제 인정’이 각각 28.4%와 28.6%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71명이며 응답률은 3.2%다.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설문조사 결과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뒤, “안녕하세요, 대선승리 일등공신 내부총질러 이준석입니다”라고 적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당이 내세우는 ‘한동훈 장관 탄핵론’에 관해 가능한 일이라고 짚었다.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 탄핵 이야기는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이고 파편적인 이야기인가, 아니면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건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았다. 박 의원은 “그 정도 되는 사안은 당론을 집약해야 되지 않겠냐”며 “그러한 공론적인 절차는 있지 않았다”고 우선 답했다. 다만,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고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려면 지금이라도 수적으로나 위법 부당 사유가 저는 누적되어 있다고 본다”며 “시행령 독재, 시행령 쿠데타는 엄중한 위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적어도 국민적 감수성 그리고 국민적 공분, 국민이 결정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야당 주도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법무부가 범죄 대응 공백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 가능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직접 수사 범위도 넓히자, 민주당은 이를 한 장관의 ‘초법적인 폭주’로 규정하고 ‘시행령 쿠데타’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한 장관은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민주당 새 지도부가 공격하지 않겠냐는 질문을 받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탄핵 거론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며 헌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던 당시 한 장관의 답변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도 재차 나왔다. 자리에서 한 장관은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 받는 정치인’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며 일부에서 제기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탄압 배후’ 주장에는 “저를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고 받아쳤다. 계속해서 “있는 죄를 덮어 달라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말과 함께 “범죄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죄가 있더라도 덮어 달라 이야기하는 걸 국민 누가 수긍하겠나. 저는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16일 라디오에서 이를 끌어온 진행자의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덮어달라고 얘기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누구든지 자기변호 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다”며 “민주당 당 대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정치탄압이요,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얼마든지 지금 혐의 되는 사안들에 대해 방어하고 변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덮어달란 이야기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章陵) 인근 검단신도시 내 건설 과정에서 문화재 경관을 해친다는 논란에 휘말렸던 아파트 3개 단지 중 2곳이 입주를 진행한 가운데, 나머지 1개 단지가 관할 자치단체인 인천 서구에 사용검사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모든 입주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검사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세운 건축물이 승인내용대로 이행돼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확인증을 교부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15일 인천 서구 등에 따르면 검단신도시에 1417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은 대방건설은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 서구에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등 오는 30일로 계획된 입주 예정일 전에 모든 행정절차를 끝낼 것으로 알려졌다. 대방건설과 함께 논란에 휘말렸던 대광이엔씨(735세대)와 제이에스글로벌(1249세대)의 아파트는 서구의 승인을 받아 입주를 진행한 터라, 서구가 대방건설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주게 되면 마지막 입주 승인 사례가 된다. 건설업계에서는 두 곳 건설사의 입주 절차가 완료된 점을 들어 대방건설 행정절차에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구 관계자는 “아파트가 사업계획 승인 당시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현장 점검을 하고, 관계 부서 협의 등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이상 없으면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그동안 극심한 민·관 갈등과 관계기관 분쟁으로 번졌던 이른바 ‘왕릉 아파트’ 입주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다소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요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여전히 계속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장릉 주변 문화재 보존지역 내 아파트가 건설됐다는 이유를 들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건설사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여기에 반발한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앞두게 됐다.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며,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 40기에 포함된다.

[속보] 이용호, 與 원내대표 출마선언…‘합의추대’ 불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