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퇴근 이후 근로자를 사측으로부터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노 의원이 지난 8일 발의한 이 법 일부개정안은 제6조의2를 신설하면서 ‘근로시간 외의 전화 등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반복하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구체적으로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수단도 조항에 명시하면서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힌다. 노 의원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소정의 근로시간을 정하고, 이를 초과해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대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업무수행 방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SNS를 통한 업무 보고와 지시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일 오후 늦은 시각 또는 주말·공휴일 업무 연락으로 인한 근로자의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근무시간 외 반복·지속적인 업무지시는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선을 허물어 사실상 근무시간 연장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휴식 리듬을 깰 정도로 반복·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시간을 따로 들여 답해야 할 연락이 왔다면 초과근무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사용자가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SNS 등을 이용해 근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에서는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등 법제화를 통해 직장인들이 퇴근 후 개인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과잉 규제라는 비판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에 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무시간 외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을 규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해 과잉규제 비판을 피하고 법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퇴근 후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은 직장갑질119가 지난 7월 발표한 ‘직장갑질 감수성 지수’ 조사에서도 ▲휴일·명절 출근 ▲회식·노래방 ▲휴일 체육행사·MT ▲펜스룰(여성 배제)과 함께 이른바 ‘5대 갑질’ 중 하나로 뽑혔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도내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얼마나 받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4.2%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라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매일 2.8% ▲일주일에 두 번 이상 9.2% ▲일주일에 한 번 22.2% ▲한 달에 한 번 37.0% ▲1년에 한 번 16.6% ▲받은 적 없음이 12.2%였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는 매체(중복응답)는 카카오톡을 비롯한 개인 메신저 73.6%, 전화 69.2%, 문자 60.0%, 전자우편 38.6%, 사내 메신저 35.6% 등 순으로 조사됐다.

尹 대통령, 18일부터 5박7일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우리나라로 접근하던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의 한 빌딩가. 10여년 전 폭우 속 ‘차수판’으로 지하주차장 침수를 완벽히 막아 온라인에서 ‘노아의 방주’로 불린 이 건물에서 만난 주차장 관리 직원은 기자와 대화에서 지난 8월 수도권 폭우 건물 근처 맨홀 역류 당시를 생생히 기억했다. 당시 수도권 폭우로 건물 근처 맨홀이 역류하면서 일대 도로가 침수됐지만 차오른 물을 차수판이 완벽히 막아 다행히 지하주차장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고, 이러한 사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재차 전해지면서 다시금 화제가 됐었다. 이에 직원은 “(근처) 맨홀 역류가 (도로 침수) 원인이었다”는 말과 함께 새롭게 정비된 맨홀을 가리켰고, 차수판 작동 방식을 묻는 말에 그는 ‘기계식’이라고 답했다. 같은 날 살펴본 강남대로 일대에서는 이와 유사한 차수판이 설치된 빌딩 17곳을 발견했다. 이 중 14개 빌딩은 기계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보였고, 3곳은 사람이 직접 들어서 지하주차장 입구에 가져다 설치하는 이른바 ‘수동식’이었다. 행정안전부가 12일 국민재난안전포털 웹사이트에 게재한다고 알린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에는 호우주의보·경보 시 도시·해안·농촌·산악지역 대피 준비 권고와 예방 요령 등만 기존에 있었던 것과 달리, 이처럼 지하공간 침수를 막기 위한 차수판 설치 등 새로운 내용이 여럿 담겼다. 우선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를 밖으로 이동시키거나 차 확인을 위해 주차장에 진입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며, 공동주택에는 평상시 차수판과 모래주머니·양수기 등을 비치해두고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집중호우로 차가 침수되기 시작하면 타이어가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엔진룸으로 물이 들어가기 전)에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침수된 상황에서 외부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운전석 목받침을 분리, 하단 철재봉으로 유리창을 깨고 대피한다. 유리창을 깨지 못했을 때는 차 안팎의 수위 차이가 30㎝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는 순간 탈출하는 것이 좋다.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와 급류가 흐르는 교량은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진입한 경우에는 차를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만약 급류에 차가 고립되면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하고, 문이 열리지 않으면 창문을 깨고 탈출한다. 지하 계단으로 유입되는 물은 정강이 높이만 돼도 성인이 계단을 올라가기 어려우니, 대피 시에는 운동화를 착용하며 마땅한 신발이 없을 때는 맨발 대피가 좋다. 반지하 주택·지하역사·상가 등에서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때 혼자서는 현관문을 열 수 없으므로, 전기 전원을 차단한 후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자는 거주자의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평상시 차수판과 모래주머니·양수기 등을 비치하며, 호우 시 이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수방자재 설치자를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 지하공간에 빗물 유입 시 거주자·이용자의 즉시 대피를 안내하고, 차 이동을 위한 지하 주차장 등 진입은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지하주차장의 배수 용량이 부족한 만큼 집중호우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 물막이 설치 등 대비책을 강조해왔다. 방재관리연구센터가 2020년 초고층 건축물 침수 대피 방안을 연구한 자료에서는 지상의 침수 높이가 60㎝인 상황에서 지하공간 수위는 5분40초 만에 75~90㎝에 도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모든 건물에 차수판을 설치하기에는 경제·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민간 건물이 스스로 차수판을 설치할 수 있게 유도하고 비용 등의 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일부에서 나왔다. 행안부는 이번에 공개한 행동요령을 시작으로 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전파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공무원의 재난대응 매뉴얼도 보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 등 다른 나라의 유명 영어·백과사전에서 ‘korea’를 검색했을 때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하거나 사실과 다른 역사 내용이 포함된 정보가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12일 “조사 결과 15개 영어 유명사전 중 11곳에서 ‘korea’를 검색하면 동해가 일본해로 단독 표기된 사전이 있다”며 “한국 역사가 상당히 왜곡된 부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메리칸 헤리티지 영어 사전, 딕셔너리 닷컴 영어사전, 유어딕셔너리 닷컴 영어 사전 등을 포함해 총 11개 사전에서 한국의 위치를 소개할 때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크는 “무엇보다 해외 유명 영어 사전 출판사가 한국사의 기원과 규모를 축소·기술해 이로 인한 왜곡이 심각하다”며 “아메리칸 헤리티지 영어 사전, 유어딕셔너리 닷컴 영어 사전, 워드닉 닷컴 영어 사전 등은 한국사가 기원전 12세기부터 시작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사를 축소 기술·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크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영국의 유명 사전 출판사인 콜린스 영어 사전은 “1876년 일본과의 무역을 위한 항구가 개방될 때까지 3세기 동안 중국(만주)의 고립된 지류 국가였다(an isolated tributary state of Manchu China for three centuries until the opening of ports to Japanese trade in 1876)”며 “1895년 공식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독립해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했다(became officially independent of China in 1895 and declared an empire in 1897)”고 우리나라를 소개한다. 미국의 아메리칸 헤리티지 영어 사전은 “황해와 일본해 사이에 있는 동아시아의 반도이자 주요 국가(A peninsula and former country of eastern Asia between the Yellow Sea and the Sea of Japan)”라 언급했고, 영국의 유명 영어 사전인 옥스포드 러너 딕셔너리(oxford learner's dictionaries)도 “일본해/동해와 황해 사이 반도를 형성하는 동아시아의 한 지역(a region of eastern Asia that forms a peninsula between the Sea of Japan/the East Sea and the Yellow Sea)”이라고 적었다. 반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상당수 영어 사전과 백과사전에서 한국사 왜곡이 심각한 수준이며, 긍정적 기술보다 부정적 기술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었다”면서 “각 사전 출판사들이 사전에 단어를 등재할 때 왜곡되지 않은 정보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서 같거나 비슷한 오류가 다른 사전에서도 검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BTS, 블랙핑크, 손흥민 등 다양한 한류 스타들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부는 등 외국인들의 관심 증가로 한국 검색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영어 사전, 백과사전으로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의 시정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사이트와 사전 출판사에 올바른 자료를 제공해 한국 관련 내용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가 전년(2020년)보다 2배 가까이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종부세 결정 인원은 총 673명이며, 세액은 총 16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366명에게 세액 7억3600만원을 부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각각 83%, 124% 늘어났다. 2017년 종부세 부과 대상 미성년자(180명·2억4100만원)와 비교하면 해마다 증가세도 뚜렷하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넘으면 부과되며,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이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소득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028명이며, 양도소득 금액 합계는 총 593억원에 달했다. 2017년 409억원, 2018년 407억원, 2019년 428억원보다도 많다. 이처럼 종부세와 부동산 양도소득 미성년 납부자와 납부액 증가에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공시가격 현실화 등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소득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납부액 증가는 국민의 다수인 중산층과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관련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과 아울러 부동산 재산에서 특정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조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6938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총 2404만182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2만8214명)보다 8724명 늘어난 것으로, 통상 월요일 발표 신규 확진자는 주말 등으로 인한 검사 건수 감소로 일요일보다 적은 경향을 보이나 이날은 오히려 반등했다. 이는 추석 연휴 전날과 당일 급감했던 진단 검사 건수가 연휴 후반 다시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1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9만9822명→8만5529명→7만2646명→6만9410명→4만2724명→2만8214명→3만6938명이며,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6만2183명이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사례는 202명으로 전날(228명)보다 26명 줄었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3만6736명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으로부터 2∼3주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는 위중증·사망자 수는 아직 높은 수준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553명으로 전날(532명)보다 21명 늘었다. 전날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22명으로 직전일(47명)보다 25명 줄었다. 누적 사망자는 2만7498명이며, 누적 치명률은 0.11%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34만3341명으로 전날(38만2255명)보다 3만8914명 줄었다.

지난 5년간 주택 구매 상위 1000명의 주택 매수 건수가 4만4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주택매수 건수 상위 1000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8월~올해 7월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 다가구 등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상위 1000명의 매수 건수는 총 4만4022건으로 집계됐다. 모두 다주택자인 이들의 주택 매수 금액은 총 5조8453억원으로 1건당 약 1억3300만원이며, 한 사람당 지난 5년간 평균 주택 매수 건수는 44건이다. 특히 이들 중에는 임대사업자도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가장 많이 주택을 구매한 1972년생 A씨의 주택 매수 건수는 791건이며 매수 금액은 1155억원이다. 두 번째로 매수가 많은 1980년생 B씨는 703건을 사들여 그 금액이 1146억원이다. 2000년생도 3명 포함됐는데 이들의 총 매수 건수는 84건으로 그 금액은 62억4484만원이다. 1990년대생 61명도 상위 구매자 명단에 올랐으며, 이들의 주택 매수 건수는 2695건(총 매수 금액 4013억5998만원)이다. 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세금 감면안은 결국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부동산 시장을 독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것”이라며 “이제라도 부자감세 정책이 아닌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동영상 제작 등으로 수익을 내는 국내 미디어콘텐츠 창작 사업자가 연평균 1억원 초반대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기준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1719명의 총 수입금액(매출)은 1760억원이며, 1인당 평균 1억243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은 4498만원으로 조사됐다고 강 의원실은 밝혔다. 아울러 이들 중 상위 1%의 평균 수입금액은 12억7035만원이며, 소득금액은 9억5788만원으로 조사됐다. 상위 10% 기준으로 범위를 넓히면 평균 수입은 5억1313만원에 소득금액은 3억613만원이다. 국세청 업종코드에서 중분류명 상으로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으로 분류되며 ‘정보통신업(업태명)’에 속하는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세세분류명)은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해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작가·편집자와 같은 인적 또는 전문 촬영장비·스튜디오 등 물적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 콘텐츠 등 창작·영상 플랫폼 업로드로 수익이 발생하는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세세분류명)’ 1만9037명의 2020년 귀속 평균 수입금액은 1449만원이며, 소득금액은 575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 평균 수입금액은 3억3444만원, 소득금액은 1억6890만원에 달했다. 상위 10%는 평균 수입금액 9928만원, 소득금액 4324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개인 계좌로 직접 후원금을 받는 경우 등 가외 수입을 더하면 실제 소득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기준 국내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소득은 3828만원, 상위 1%는 2억8560만원이다. 강 의원은 “국세청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에 발맞추어 생겨나는 신종 업종의 등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철저한 세원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고속도로 곳곳 정체…부산→서울 5시간 30분

고속도로 양방향 곳곳서 정체…부산→서울 7시간, 광주→서울 6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