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길에 나선다고 대통령실이 12일 밝혔다. 현지시간으로 1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과 20일 미국 뉴욕에서 진행되는 유엔총회에서의 기조연설이 윤 대통령 일정에 포함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알린 뒤, “이번 순방의 목적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 외교 기반을 확대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은 우리나라와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해온 우방국이고 엘리자베스 2세는 자유민주국가 간 연대를 몸소 실천해온 분”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 참석 결정은 한영 관계의 역사적 인연, 한국에 대한 고인의 애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세부 사항은 의전 채널을 통해 영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런던 방문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방문할 계획”이라며 “오는 20일 고위급 기조연설 첫날 윤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됐고, 주요 정상과의 양자 회담, 유엔 사무총장 회담, 동포사회와의 만남도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관해서는 “이번 총회 주제는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전환점에 놓여있다고 보고 복합적 도전에 대한 변혁적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제 현안 해결의 실질적 해결,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현지 한미·한일 양자 회담도 물밑 추진 중으로 알려졌으며, 윤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의 양자 회담을 여는 방안도 추진 중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외 일정은 경제 성장 동력 확보와 첨단산업에서의 국제협력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각 회담이 성사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후속 조치, 트뤼도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서는 경제 안보를 위한 공조 심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12일 용기를 갖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자세가 책임지는 여권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하나하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가고는 있지만 온통 집안싸움만 주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처럼 말하기에 앞서서는 “지난 3월 우린 온 힘을 다해 정권을 바꿨다”며 “6개월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나 전 의원은 ‘무조건 진격’을 외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놓고 “입아 아파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이재명의’라는 수식어를 붙여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뒤에는 “염치는 어디로 묻어버리고 대선 시즌2로 이끌어가기 위해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생보다 정치싸움만 하겠다는 민주당에 대응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소신이 필요하다”면서 “해야 할 개혁과제는 힘 있게 추진하되, 그들의 선동적 정권 흔들기에는 단호해야 한다”고 내세웠다. 같은 맥락에서 “예상되는 정권 흔들기에 준비도 안 되어 허둥대는 모습이나, 집요한 정권 흔들기에 나 몰라라 해서는 천장지제궤자의혈 꼴이 될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천장지제궤자의혈(千丈之堤潰自蟻穴)’은 천장 높이의 둑도 개미구멍 때문에 무너진다는 의미로, 작은 일에서부터 주의해야 큰 화를 면한다는 점을 나 전 의원이 말한 것으로 보인다. 나 전 의원은 “대한민국 좌파는 이런 싸움에는 이골이 나 있다”며 “소고기 촛불 시위부터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예를 보아왔는가”라고 보는 이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이리저리 눈치 보며 정권교체에 우리끼리 만족한 모습, 그 알량한 권력에 다투는 듯한 모습은 정권을 바꿔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용기 있는 전사들의 활약’을 국민의힘에 기대한다고 밝힌 나 전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거침없는 그리고 부단한 전진도 희망한다”며 “정부도 물론 그리해주길 바라며, 정치권과의 호응을 가벼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덧붙이고 싶다”고 전했다.

익명 처리된 형사사건 판결문을 토대로 한 언론사의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대한민국과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9일 확정했다. 앞서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A씨 사건의 익명 처리된 판결문이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됐고, A씨는 해당 법원 공보판사가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원 출입기자들에게 판결문을 공개해 성씨와 연령, 직업, 사건 개요, 재판부 판단 등이 담긴 기사 보도로 이어져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비실명 처리된 것일지라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을 취재기자들에게 열람하도록 한 행위는 적절해 보이지 않을 여지가 있다”면서도 “판결 공개는 헌법이 정하는 기본 원리고 공보판사는 원고(A씨)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일반인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기는 했으나 인신공격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단도 1심 재판부는 더했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며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2심도 “판결문 공개는 ‘재판 보도’와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이익에 비춰 이익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1심 결론을 유지한 2심의 판단에 사실과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존치를 둘러싸고 오랜 논쟁의 중심에 선 국가보안법이 오는 1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는 이적 표현물 소지·유포 금지 규정을 포함한 7조 1항과 5항의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인데, 그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지적과 사회질서 수호를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서왔다. ◆‘양심의 자유’ 침해 VS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해 존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수십여 단체로 꾸려진 국보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헌법 위의 법으로 군림해 위헌성이 명백하다”며 법안 폐지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남북 교류를 근거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구성원 모두를 처벌하는 법 제2조의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당 조항은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규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31일 전원위원회에서 국보법 일부 조항에 대해 “명확성과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고, 표현과 양심의 자유 또한 침해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인권위는 2004년 8월 폐지를 권고한 데 이어 2008년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한 법 7조 위반 사건에 대한 의견을 내는 한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 국보법 개정 및 폐지를 포함하는 등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와 달리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국보법 폐지 주장에 대해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며 “다만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신중히 운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민 의사를 반영해 국회에서 정할 입법적인 결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보법이 폐지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법관으로서 헌재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은 현행 법률을 존중해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대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자이던 2019년 7월 국회에 보낸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국보법 존치 여부에 “남북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안보형사법이 필요하다”면서도 “이 법 역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므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었다. ◆헌재 심판대 오르기는 이번이 8번째…앞서는 모두 국가보안법 ‘합헌’ 국보법 7조가 헌재의 위헌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이번이 8번째이며, 앞선 7번의 심판에서는 다소 양상은 달랐으나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5년에는 7조1항 ‘동조’ 부분에 재판관 1명이 위헌 의견을 냈고, 같은 조 5항 ‘소지·취득’ 부분은 3명이 위헌 견해를 밝힌 바 있다. 2018년에는 5항 ‘소지’ 부분에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위헌 결정이 나는데, 폐지를 촉구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위헌 의견 확대 추세와 과거보다 헌재 재판관 구성이 더욱 진보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기대에 부푼 것으로 전해진다. 쟁점의 한가운데 있는 국보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밝힌다. 5항은 이적 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기상청은 10일 오후 2시59분쯤 북한 강원 원산 남남서족 26km 부근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발생깊이는 7km이고, 경기 북부에 최대 진도 2가 감지됐다. 이번 지진은 자연 지진으로 분석됐다고 기상청은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10일 추석을 맞아 “한가위 보름달과 같은 희망찬 민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국민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방면 대책을 마련했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경제적 상황은 아직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연휴에도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군 장병과 경찰, 소방관을 비롯해 국민의 편안한 귀향·귀경길 안전수송을 책임지시는 많은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즐거운 명절이 되어야 하지만 수해 이재민 등 우리 사회 곳곳에는 추석 명절을 제대로 보내기 힘든 이웃들이 많이 계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분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게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가족과 이웃을 살피며 넉넉하고 훈훈한 정을 함께하는 한가위 보내시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채널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촬영한 추석 인사 영상 메시지를 올리고 ”경제가 어려울 때 더 고통 받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넉넉하게 보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한복 차림으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태풍과 수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렵고 힘든 시기마다 우리는 희망을 나누고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기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어려운 분들을 배려하고 챙기는 진정한 약자 복지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의료기관, 그리고 이웃이 힘을 합쳐 사회안전망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영상에는 ‘어려운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정부가 되겠다’는 말과 함께 ”추석 연휴에도 각자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소명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과 헌신으로 일하며 우리 사회에 등불이 되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는 윤 대통령의 인사도 담겼다. 김 여사는 총 2분36초 길이의 영상에서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종합보고서·백서 작성을 마지막으로 3년9개월간의 조사활동을 오는 10일 마무리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사참위는 지난 6월10일 조사활동을 종료한 후 3개월간 종합보고서 및 백서 작성을 진행했으며, 총 7권의 종합보고서(가습기살균제참사 종합보고서, 4·16세월호참사 종합보고서, 4개 소위별 보고서, 권고)와 백서 1권을 발간했다. 당시 사참위는 조사 종료를 하루 앞둔 같은 달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와 주요 권고안을 발표한 뒤, 세월호의 명확한 침몰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었다. 먼저 약 300쪽 분량 ‘가습기살균제참사 종합보고서’는 요약문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에서 파괴된 것은 사용자들의 신체만이 아니다”라며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소비자들은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제품 원료에 대해 문의했고 이상 증세를 호소했다”며 “그러나 기업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제품 사용자제 권고와 제품 수거 명령 내리는 것 외에는 피해자 구제와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한 배경으로 “개인의 질환뿐 아니라 사회적 고통을 유발했으며 사회적 원인이 작용했고 재발을 막는 데는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가 차원의 독성 감시를 위한 ‘국가중독센터’ 도입과 희생자 추모사업 실시 등을 포함한 총 12가지의 권고안도 실었다. 총 320여쪽 분량 ‘4·16세월호참사 종합보고서’는 침몰 원인 조사 내용과 함께 탑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이유와 참사 당시 정부의 대응 적정성 여부 등을 다뤘다. 보고서는 요약문에서 “참사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고 정확히 기록하는 일은 피해자에게 공감하고 시민사회 연대를 이루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사참위는 세월호참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참사의 진상에 관해 국가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을 제공하고자, 수년간 조사 작업에 기반해 이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참사는 2014년 4월16일 특정 장소에서 일어난 돌발적인 사고가 아니었다”며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지키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에, 그리고 기업과 정부가 제대로 감독하고 지휘하지 않고 심지어 방치해왔기에 세월호의 침몰은 거대한 참사가 됐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신고를 받은 정부는 배의 침몰을 막는 데 실패했고, 생명 구하는 데 실패했다”며 “세월호 선장과 선원부와 해경 지휘부는 위기에 처한 승객들을 지키고 구하지 못했고, 정부는 재난 대응을 지휘해 인명을 구하는 일에 한없이 무능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책임을 모면하고 여론을 전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면서 “청와대는 문화계를 검열하고 보수단체를 통해 여론을 관리했으며, 언론 보도에 개입해 진상규명 요구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보고서는 “조사위원회 종결은 결코 참사의 종결이 아니다”라면서, “사참위의 조사와 제안은 생명과 안전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 재난 피해자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피해 지역 지원 개선 ▲여객선 등 선박 안전관리 체계 개선 ▲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사회적 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와 공개·활용 방안 마련 등 총 12가지의 권고 사항도 들어있다. 사참위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종합보고서와 80건의 권고를 국회와 대통령께 보고했다. 이 법 제48조 4~6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를 이행해야 하고, 권고 내용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시 개선을 요구하는 등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사참위 오관영 사무처장(위원장 직무대행)은 “사참위 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피해자분들과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각 국가기관 등에 보낸 권고는 양 참사로부터 도출한 교훈이자, 더욱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오 사무처장은 “해당 국가기관 등은 권고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국회도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경북 포항을 찾아 제11호 태풍 ‘힌남노’ 희생자 유족을 위로한 윤석열 대통령의 눈물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포착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질문을 받기에 앞서 “어제는 태풍의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포항과 경주에 다녀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중학생 아들을 잃은 어머니, 부모님을 함께 잃은 자녀, 늦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고 홀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시고 살아온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 이분들을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국에서 수천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흙더미가 된 마을을 복구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해주시는 것을 보며 연대와 희망을 함께 느꼈다”면서 “그것이 우리나라를 어려움과 위기에서 극복하게 만든 저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눈가는 태풍 피해자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다소 촉촉해졌다. 윤 대통령은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명절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며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을,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이웃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계속해서 “저희는 정부 재정의 긴축기조를 유지하지만 이 긴축은 꼭 써야 할 때 쓰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인 만큼, 이번에 집중호우와 태풍에 피해를 입은 분들, 기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재원을 넉넉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포항에 직접 방문, 수재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약속했다. 포항의 재래시장에 방문해 상인들 고충을 들은 후에는 경주의 한 저수지로 이동해 태풍으로 일부 붕괴 위험에 처한 제방 보강 작업도 지켜봤다. 윤 대통령은 현장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실종됐다가 사망한 희생자 빈소를 조문했으며, 유족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게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조문 자리에서도 눈시울을 붉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 수요 감소를 내세운 사측의 해고와 그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들은 해고 무효 판결이 나오기까지 약 2년 반 동안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8일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중국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측의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적법하지 않다면서, 원고들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했다. 아울러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중국동방항공 측 주장에는 외국인 승무원 중에서 특정 기수의 한국인 승무원들만 차별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면서, 나머지 외국인 승무원들을 지속 고용해 사측이 내세운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야기는 코로나19 국내 확산 시기인 2020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 3대 민영항공사 중 하나인 중국동방항공에 2018년 3월12일자로 입사해 ‘기간제 계약(2년)’ 만료로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던 14기 승무원 A씨는 사측으로부터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단독] 中 동방항공 집단 해고의 이면…‘휴직동의서’ 있었다, 2020년 3월10일자 세계일보 기사 참조)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중 노선이 타격을 입는 등 전반적인 항공 시장의 변화가 경영 악화를 불러와 같은 달 11일자로 A씨를 포함한 14기 한국인 승무원 총 73명의 계약이 끝난다는 내용이었다. 중국동방항공이 채용했던 한국인 승무원들이 계약 기간인 2년이 끝나면 사실상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전례에 비춰 A씨도 같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통보는 그야말로 마른하늘의 날벼락이었다. 당시 A씨는 사측에 2020년 2월19일~3월31일을 휴직 기간으로 해 4월1일을 복직예정일로 명시한 ‘휴직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세계일보에 밝혔었다. 해당 기간 유급 휴직에 동의한 만큼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회사로 돌아가야 한다면서다. 동의서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 등에 휴직 종료 후 근로자가 당연히 퇴직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자진 퇴사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 종료 후 업무에 복직하는 조건 하에 휴직을 동의한다”고 승무원들의 업무 복귀를 전제한 내용도 적혔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충실히 사내 교육을 받으며 복귀를 기다리던 승무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개별 퇴직 합의를 거부하는 한편 ‘중국동방항공 14기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해고 무효 확인 소송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었다. 이 사건은 2020년 11월 첫 재판 후 지금까지 총 8회의 재판이 진행됐으며, 재판장도 두 차례 변경됐다. 판결 선고일도 세 차례나 잡혔다가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판결 선고를 보류하고 원고와 피고 간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사건을 조정에 회부, 6~7월에 총 세 차례 조정기일을 진행해 ▲원고 70명 중 20명 재고용 ▲나머지 원고들에는 임금청구액 중 일부를 합의금으로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퇴직위로금도 해고기간 급여액수보다 적고 재고용될 20명의 선정 문제 등이 있었지만 원고들은 법원 결정을 존중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동방항공이 약 한 달 간 내부 검토를 거친 끝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판결로 이어졌다. 선고가 내려진 후 승무원 측 대표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해고당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승무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 기간 저를 포함한 동기 승무원은 새로운 직업을 찾아 헤매야 했고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며 “스스로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 꼬여 이런 일을 겪게 되었나’였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저를 포함한 모든 원고는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간절하게 원했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라며 “간절히 원했던 직업을 해고로 잃게 되었을 때, 저를 포함한 많은 동료들이 심한 상실감과 우울감에 시달렸지만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중국동방항공은 이번 해고 무효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여 반성하고, 즉시 판결을 이행하여 짓밟힌 저희 승무원들의 꿈을 지금이라도 되찾아주길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인 최종연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원고들의 근로관계 경위에 비춰 정규직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고, 동시에 계약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의미를 짚었다. 이어 “70명의 원고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며 “원고의 삶은 해고 후 완전히 바뀌었고, 구직과 생업과 소송을 병행하여 왔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재직 당시의 비행수첩을 정리해서 회사 주장을 반박했고, 재판이 열리면 멀리서도 열심히 오셔서 참석했다”며 “오늘의 승소는 모두 원고들이 쟁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중국동방항공은 1심 판결대로 원고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외국 회사와 한국인 근로자들의 분쟁이기도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에 관한 또 하나의 선례를 세운 것”이라는 말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중대한 경영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이번 사건처럼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려면 객관성·공정성·합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같은 비율을 유지하는 사이 부정적 평가 비율이 직전보다 다소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리퍼블릭과 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대통령 국정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와 ‘잘하는 편이다’를 합한 긍정 평가 비율은 2주 전 조사와 똑같은 32%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잘못하는 편이다’와 ‘매우 잘못하고 있다’를 합한 부정 평가 비율은 2주 전 조사의 63%에서 4%포인트 하락한 59%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 답변이 2주 사이 5%에서 9%로 늘어난 만큼 부정 평가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가장 큰 이유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서(24%)’로 나타났으며, 이어 ‘결단력이 있어서(23%)’, ‘국민과 소통을 잘해서(16%)’, ‘유능하고 합리적이어서(12%)’ 등 순이었다.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34%)’로 나타났으며, 이어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27%)’,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고위직에 기용해서(17%)’, ‘정책 비전이 부족해서(8%)’ 등 순이다. 국정운영에 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2주 전 조사 39%보다 2%포인트 낮아진 37%로 나타났으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주 전과 똑같은 59%다. 정당별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2주 전의 34%에서 1%포인트 낮아진 33%를,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기간 31%로 똑같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직무 수행 기대감 항목에서는 ‘매우 잘할 것이다’와 ‘잘할 것이다’를 합한 긍정 기대가 51%로 나타났고, ‘잘못할 것이다’와 ‘매우 잘못할 것이다’를 합한 부정 기대는 35%로 조사됐다. 긍정 기대 비율은 광주·전라(76%), 대전·세종·충청(52%), 인천·경기(50%) 등에서 높았다. 부정 기대는 강원·제주(45%)와 부산·울산·경남(41%), 대구·경북(40%) 등에서 높다. 아울러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이 대표 직무에 대한 긍정 기대가 87%로 부정 기대(9%)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63%가 ‘부정 기대’를 25%가 ‘긍정 기대’를 나타냈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국민의힘 당헌 개정에 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5%가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답해 ‘적절한 결정’이라는 27%보다 높게 조사됐다. NBS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7.6%(총 5680명과 통화해 1000명 응답)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