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北에 이산가족 해결 위한 남북당국회담 제안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직격탄을 맞은 경북 포항을 찾아 피해 현황을 점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민방위복 바꾸는 것보다 더 급한 민생사안이 많은데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윤석열 대통령의 청록색 민방위복 착용을 두고 일부 공무원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며 ‘민방위복이 변경되면 자비로 구매해야 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한 뒤 이같이 반응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민방위복 기능성과 현장 활동성 강화, 색상·디자인 개선 등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며 ▲방수·난연 등 현장 활동에 필요한 기능성이 취약하다는 지적 ▲용도·계절에 따라 복장을 구분하는 외국과 달리 노란색(라임) 근무복을 획일 착용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의 지속 제기를 17년 만의 개편 배경으로 밝혔었다. 현재의 민방위복은 2005년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을 맞아 제작됐으며, 각종 비상상황과 재난현장 등에서 착용해오고 있다. 당시 행안부는 “그간 지적 사항과 현장 요구를 반영해 기능성과 현장 활동성이 강화된 새로운 디자인과 색상의 복제 개편을 추진해왔다”며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민방위 업무관계자 그리고 엠제트(MZ)세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외국의 민방위복 활용 실태를 연구·분석해 복제 개선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을지연습에서 중앙부처·광역 자치단체 필수요원 위주로 시범 적용한다던 행안부 계획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청록색 민방위복을 입고 참석했다. 윤 대통령 등이 입은 민방위복은 행안부가 민방위복 개편을 위해 마련한 5개 색상 시제품 중 한 종류로 왼쪽 가슴에는 평화·시민보호를 상징하는 국제민방위 마크(오렌지색 바탕에 청색 삼각형)에 한국적 요소를 결합한 로고가, 왼쪽 팔에는 태극기가 박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집중호우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가장 먼저 새 민방위복 시제품 중 하나인 남색 제품을 입었다. 행안부는 설문조사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새 민방위복 색상과 디자인을 결정한다.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새로운 민방위복 도입 이후에도 기존 민방위복과 병용해 점진적으로 교체, 일시전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날 노란색 민방위 점퍼에 파란색 장화 차림으로 포항시 남구 대송면 일대의 피해 상황을 점검한 이 대표는 이강덕 포항시장에게서 피해 현황을 보고받은 후, 정부가 검토 중인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신속한 선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수 야당으로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與 새 비대위원장으로 정진석 의총서 추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일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의 한국 패싱으로 이어졌다는 취지 외신 보도에 “외교 실패가 낳은 치명적인 피해를 신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제정된 인플레 감축법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4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 아직 현지 전기차 생산시설이 없는 현대차와 기아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펠로시 의장 패싱이 한국 기업 패싱을 초래해 한국 전기차 업체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다는 외신 보도(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단기적인 국내 전기차 생산 업체의 피해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생산 업체의 국외이전으로 큰 경제적 손실과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정부의 외교역량 한계가 전기차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국내 기업이 성장할 기회를 가로막는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패싱에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한국 기업을 패싱하는 것으로 되갚아줬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한 국내 기사를 SNS에 끌어왔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일자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만 혜택을 주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배신’으로 본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익명 소식통의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펠로시 의장을 면담하지 않은 것은 치명적인 실수(Yoon made a 'deadly mistake' by not holding an in-person meeting with US House Speaker Nancy Pelosi when she visited South Korea last month)’라는 말을 전했으며, 이 소식통은 윤 대통령의 펠로시 의장 만남이 인플레 감축 법안 통과를 앞두고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이 대표는 “설마 하는 생각도 들지만 개연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며 “국익중심 실용외교라는 뚜렷한 원칙하에 외교는 치밀하고 섬세하며 철두철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는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외교실패는 엄청난 국익손실을 불러온다”며 “특히 강대국에 포위된 국가가 균형을 잃고 이리저리 휩쓸리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봤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외교라인 문책으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특별협상단을 파견하든 신속한 전기차 패싱 수습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나아가 “경제와 민생을 포기하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지배일 뿐”이라며 “정치는 언제나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사이 연결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시민사회위원회 폐지 수순이 시작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5월 제정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은 시민사회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자율·공공성 강화 관련 사항 등 심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밝힌다. 시민사회위원회의 전신이자 2003년부터 운영되어 온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심의 기능 확대 취지도 담았다. 7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비서실은 지난 1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의견을 오는 8일까지 받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하려 한다는 설명을 더했으며, 회신 기한은 오는 16일까지로 나중에 연장됐다. 규정은 정부가 시민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 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시민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밝힌다.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시민사회와 소통·협력 강화 등이 정책 수립 기본 원칙으로 명시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모든 부처의 위원회를 30~50% 줄인다는 방침이 시민사회위원회 폐지 움직임의 시작점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는 경로나 둘 사이 소통의 창구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단체에서는 현 정부가 시민사회에 대한 철학이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시민사회위원회의 참여 저조 지적 등이 있었다고 폐지 의견을 묻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비서실 관계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시민사회위원회는 그동안 참여 저조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를 들여다보는 감사를 지난달 10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속보] 민주 ‘목걸이 신고누락’ 김건희 여사 검찰 고발 예정

자신이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가 7일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라던 국민대의 논문 조사 결과 발표가 김 여사에게 ‘정치적 면죄부’를 준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구 교수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의 엄밀한 검증 절차에 존경심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검증단은 지난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김 여사 논문 검증 결과 이론의 여지 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 집합체”라며 “그 수준 또한 학위논문이라 인정할 수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검증단은 내용과 문장 그리고 개념과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논문 표절이 이뤄졌다면서, “특히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 캠퍼스와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구 교수의 논문 일부를 표절했고 개인 블로그 글과 기사 일부를 그대로 복사해 붙였다면서, 출처 없이 베껴 쓴 양이 논문 총 860문장 중 220문장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3편의 내용·문장·단어 표절도 매우 심각하다고 검증단은 지적했다. 이는 국민대가 지난달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에 관해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학교 측은 나머지 학술지 게재 논문 1편을 놓고는 인용 등 미흡한 점이 발견됐고 이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하면 다소 부적절한 논문이라 판단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해당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보편적 기준과 학계의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며 연구 부정행위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구 교수는 라디오에서 “국민대 윤리위원회의 검증 기준이 발표된 바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검증에서) 제외시켰는지 알 수 없다”며 “저희는 모든 논문을 전체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문은 엄격한 학술적 글쓰기이기 때문에 인터넷 블로그, 카페, 출처가 밝혀져 있지 않은 홈페이지 게시글 등은 인용해서 안 된다”며 “논문 쓰기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고, 그조차도 표절을 아주 심각하게 횟수나 분량 또한 아주 많이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의 논문 ‘짜붙이(짜깁기해서 붙여넣기)’로 인해 자신이 ‘유령 저자’가 됐다고 주장한 뒤에는 논문을 심사했던 국민대 교수들이 꼼꼼히 읽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계속해서 ‘정치적 이유로 대통령 배우자를 공격하는 것 아니냐’는 일종의 배후설 제기에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논문 표절 피해자라 밝혔고, 인용과 표절은 명백히 차이가 있지만 그사이를 구분하기는 아주 쉬운 일이어서 정치적인 목적을 거들먹거릴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구 교수는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도 “교수들의 검증 절차가 불신을 받고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재 대학사회의 집단지성이 발휘되어야 할 중요한 계기가 됐고, 김건희 여사의 표절에 대한 진정한 사과 요구가 다양한 학회에서 터져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절 등 연구 부정 의혹은 김 여사의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및 부적절한 인용 의혹, 국민대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작성한 학술논문 중 한 편은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해 번역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각각 받았다.

국민의힘은 6일 ‘서면진술 답변’에 따라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됐으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민주당 입장에 “(이재명 대표는) 겹겹의 방탄에 의지한 채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존재’가 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입맛에 맞게 ‘소환’이 난데없이 ‘서면’으로 둔갑했고, 검찰의 소환 결정을 멋대로 바꾼 것도 모자라 소환 사유 소멸이라는 놀라운 해석까지 더해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등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의 소환을 통보받았다”며 “대장동 개발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바꿔, 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화천대유 일당들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남긴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도 했다”며 “이것이 허위임을 호주 출장 사진과 고인의 유가족이 증명해 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현동 개발 용도변경 역시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이 대표 주장과 달리, 당시 국토부는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렇게 모든 의혹이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출석 요구 시간인 이날 오전 10시보다 2시간 앞선 8시쯤 서면 브리핑을 내고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출석 요구한 것이라 하고, 이원석 총장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표 출석요구는 진술 소명 기회를 준 것이라 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안 수석대변인은 백현동 의혹 관련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던 이재명 대표의 지난해 국정감사 발언은 사실대로”라면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압박 때문에 공공개발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에 박 수석대변인은 “법 앞에 국민 누구나 평등하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는 접고 국민께서 의혹을 거두실 때까지 검찰 소환 등 수사에 충분히 응하는 것이 도리”라고 맞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태풍 피해 점검 화상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응할 의무가 있다”며, “이 대표 스스로 본인을 성역이나 치외 법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등 3편이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라던 국민대 발표를 뒤집는 교수 단체의 검증 결과가 나오자, “타 연구자의 성과를 훔친 장물이며 수준 이하의 무단 복사, 표절 자료 집합물”이라고 김 여사를 겨냥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는 논문에 점집 홈페이지, 사주팔자 블로그, 학생 지식공유 거래 사이트 자료 내용까지 마구잡이로 끌어다 놨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표절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고 사과 요구까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은 같은 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김 여사 논문 검증 결과 이론의 여지 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 집합체”라며 “그 수준 또한 학위논문이라 인정할 수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검증단은 내용과 문장 그리고 개념과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논문 표절이 이뤄졌다면서, “특히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 캠퍼스와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의 논문 일부를 표절했고 개인 블로그 글과 기사 일부를 그대로 복사해 붙였다면서, 출처 없이 베껴 쓴 양이 논문 총 860문장 중 220문장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3편의 내용·문장·단어 표절도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지난달 라디오와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김 여사와 국민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검증단은 계속해서 김 여사의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던 국민대의 재조사 결과 철회와 함께 재조사위원회 위원 명단·최종보고서 즉각 공개도 촉구했다. 국민대는 지난달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에 관해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머지 학술지 게재 논문 1편을 놓고는 인용 등 미흡한 점이 발견됐고 이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하면 다소 부적절한 논문이라 판단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해당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보편적 기준과 학계의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며 연구 부정행위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표절 등 연구 부정 의혹은 김 여사의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및 부적절한 인용 의혹, 국민대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작성한 학술논문 중 한 편은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해 번역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각각 받았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대의 논문 검증 자체가 부실투성이었고 누군가의 의지가 개입됐을 거라는 의심까지 나아가게 한다”며, “경찰과 검찰, 대학과 교육부도 온 나라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모두 ‘알아서’ 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속보] 검찰, ‘이재명 허위발언’ 관련 경기도청 관련자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