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달장애인의 장애 발견에서 최초 등록까지 평균 10여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보고서가 6일 나왔다. 복지부가 이날 공개한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내 발달장애인 장애 발견 시기는 평균 7.3세로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가 각각 3.1세, 7.9세다. 발달장애인의 장애 진단 평균 연령은 11.8세이며, 자폐성 장애가 4.6세이고 지적장애는 12.8세다. 자폐성 장애 발견 평균 연령(3.1세)을 고려하면 발견에서 진단까지 1.5년, 지적장애(7.9세)는 4.9년 후 진단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발달장애의 최초 장애 등록 평균 연령은 17.7세이며, 구체적으로는 자폐성 장애가 7.1세에 등록하고 지적장애 최초 등록 연령은 평균 19.3세다. 비슷한 맥락에서 최초 장애 등록 시기도 ‘19세 이상’이 35.6%로 가장 많으며, 이어 ▲10~18세 23.5% ▲6~9세 20.6% ▲3~5세 16.1% 등 순이다. 앞서 지난 5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을 둔 엄마가 아들과 극단적 선택을 내린 사례에서는 숨진 아들이 생전에 장애등록되지 않은 점이 당국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일부 발달장애 관련 기관은 장애등록이 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로 부모가 자녀의 장애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조심스레 추측하면서, 치료로 경과를 지켜보려는 가정이 많다는 점을 더했다. 장애인 가족이 오롯이 심리적 고충을 감당해야 하는 게 발달장애가정의 현실인 만큼 국가가 장애인 가족의 아픔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복지부 실태조사에서 발달장애인이 일상에서 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은 부모가 67.6%로 나타나 ▲형제·자매(8.0%) ▲배우자(6.8%) ▲방문 돌봄 제공인력(4.5%) ▲조부모(1.7%) ▲자녀(1.0%) ▲기관 종사자(1.0%) 등과 비교하면 그 비율이 훨씬 높다. 아울러 보고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33.4%)’을 미래에 가장 걱정하는 1순위로 꼽는다고 전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도 ‘보호자 사후에 대한 막막함(34.9%)’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12.2%)’도 적지 않아 심리·정서적 불안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장애인복지법은 신체·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이를 장애인으로 규정하며, 법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교부한다고 밝힌다.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가 장애 상태 등의 사항을 시장이나 구청장 등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장애등록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성동구 사례 당시 당국은 사회복지나 장애인 관련 담당자가 발달장애가정 사례를 손 놓고 보고만 있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 반영으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해나갈 계획이다. 여기에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신규 도입과 함께 부모·가족 심리 지원 확대 등도 포함한다. 발달장애인 지원예산도 올해 2080억원에서 내년에는 정부안 2528억원으로 이번 해보다 21.5%(447억원) 증가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 장애 특성과 욕구 등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첫 실태조사로 의미가 크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마련 등으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이 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행보를 겨냥해 ‘막가파 수준’ 등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사상 초유의 일이기도 하지만 아니면 말고 식”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는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그새 검토해보니까 공수처가 아니고 검찰로 가야 되겠다 또 이렇게 바꿨다”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애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가 검찰로 정정한 이유에는 “공수처는 (선거법 위반 사건) 관할이 없고, 경찰보다는 검찰에서 입건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반박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며,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이른바 ‘선수’로 가담한 이모씨에게 2010년 2~5월 무렵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 주가조작에 관여한 거 아니냐는 내용이 의혹의 골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5일 MBC 경선 토론회에서 이씨에 관해 “한 네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안 되겠다고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과는 절연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캠프도 김 여사 명의 신한증권 주식계좌 거래 내역을 공개하면서, 김 여사가 2010년 1월14일부터 2월2일까지 7차례만 주식거래를 진행했고 그사이 오히려 주가는 별다른 변동 없이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범과 절연했다’는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한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와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김건희 특검’에 다소 신중했던 종전까지와 확연히 다른 분위기로 비친다. 일부에서는 민주당 행보를 놓고 검찰의 이재명 당 대표 소환 통보에 사실상 전면전 불사 의지를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왔으며, 김 의원도 라디오에서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팬덤에 얹혀 이 대표를 뽑은 민주당이 스스로 막다른 골목에 갔고 뒤늦게 그곳에서 빠져나오려 몸부림을 친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야 개인이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당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뿌리였던 것도 아니고 최근 대표가 된 것일 뿐인데, 그런 뿌리를 민주당이 버리고 이재명 방탄당으로 자임했다”고 혀를 찼다.

[속보]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 안 맡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정치의 제1차 목표”라며 “현 정부는 안타깝게도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경제 위기를 심화시켜 국민의 고통과 서러움을 더 키워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최고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추석은 온 가족이 모여서 안부를 묻고 서로 위로하며 일상의 어려움을 뒤로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계기가 되는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은 태풍뿐만이 아니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경제민생 위기로 인해 우리 국민의 고통이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최근 화재 피해를 본 인천 계양구 한 다세대주택 주민들과 지난 4일 만난 일을 언급하고는 “재난 시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부담하느냐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태라는 판단이 든다”며 “수재나 재난 피해 경우 200만원을 지원하는데 피해복구나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영업 이익 3000억원 넘는 초대기업 감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는 “초부자 감세, ‘수퍼리치’ 감세로 얻을 수 있는 건 양극화 심화, 민생위기 심화, 경기 악화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말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정치의 본령을 현 정부가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 이 대표는 “국가 기본을 담당하는 정부에서 불법행정과 불법국정을 자행하고 있다”며 “시행령에 의존하는 영치주의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과 함께 민주당이 강력한 문제제기로 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주가조작범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하기 전부터 김 여사 본인이 시세 조종성 주문 51건을 직접 지시했고, 이후 주가 조작거래를 직접 승인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뉴스타파가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근거로 김 여사와 주가조작 의혹이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해온 윤 대통령 해명이 거짓이라고 보도하자, 대통령실은 날조와 허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무혐의를 압박하는 수사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며 “이런 노골적 압박 때문에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 가족이 연루된 의혹들에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부와 검찰을 겨냥한 최고위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출석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다”며 “명백한 정치 탄압이고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를 겨냥해서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느냐”며 “과연 그런가”라고 꼬집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대통령 경호처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약 200억원 확대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올해 대비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내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5.2%보다도 네 배 정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경호 비용 증가 이유로 사방이 오픈된 용산 이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며 “졸속 이전에 따른 그 모든 피해, 국민 혈세 낭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달 초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을 당시의 윤 대통령 퇴근을 끄집어낸 뒤, “정부와 공직자분들은 최선을 다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했을 때처럼 대통령은 집에 가고 주무관장은 한가하게 술자리에 가는 경우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허위사실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출석 요구를 ‘뻘짓’에 비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표현대로라면 같잖다”며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을 원하고 있나 싶을 정도”라고 비꼬았다.

제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의 우리나라 상륙을 앞두고 제주와 부산·경상 지역 교육감들이 일제히 학생 안전과 교육시설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역별 교육장과 학교장 판단으로 휴업, 원격수업, 단축수업을 시행하도록 했다”며 “내일은 도교육청 방침에 따라 전면 휴업, 원격수업을 적극 권장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시설 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총집결하겠다”고 했으며, 전날에는 경북 지역 소방서를 찾아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 2일 SNS에서 “긴급하게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직접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6일에는 모든 학교급에서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지역교육지원청과 긴밀하게 소통해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철저한 상황 관리로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도 지역 중학교 방문으로 학교시설 안전과 교내 공사현장 상황을 점검한 뒤, 사전 예방조치를 당부했다. 5일과 6일에는 단축수업과 원격수업 전환을 학교장 자율로 결정토록 요청도 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도 지난 4일 시내 여러 학교를 둘러본 후 비상근무 체제 가동과 취약시설 사전점검 실시로 피해가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은 “향후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조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태풍을 철저히 대비해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은 힌남노 직접 영향권에 들기 하루 전인 5일 학사 운영에 관해서는 학교장이 기상 상황을 고려해 등·하교 시간 조정, 원격수업 전환, 휴업 등을 신속히 결정해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는 6일에는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전체 학교의 전면 휴업을 하도록 결정했으며, 다만 고등학교는 휴업과 원격수업을 학교장이 선택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태풍 영향 기간 제주도 수학여행을 계획했던 고등학교 5개교와 서울·경기권 수학여행 그리고 부산·영남권 수련활동을 계획했던 여러 중학교 일정도 모두 취소했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블로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모처럼 열린 공간에서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기대를 했던 학생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아쉽지만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학생들도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노 교육감은 “수학여행 취소에 따른 대책은 따로 알려드릴 것”이라며, “자연 앞에 겸손해야함을 새삼 깨닫는다”고 덧붙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힌남노의 전방위 간접영향은 이미 나타나기 시작해 비·바람 피해가 발견되고 있으며, 남부지역으로 태풍이 근접하는 5일 밤과 6일 오전을 고비로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5일 오전 제주에서 500㎞, 부산에서 780㎞ 거리까지 북상한 힌남노의 중심기압과 최대풍속은 각각 935hPa과 49㎧로, 강도는 ‘매우 강’이다. 태풍 중심과 국내 지점과의 거리는 제주 500㎞, 경남 통영시 710㎞, 부산 780㎞, 경북 포항시 870㎞, 울릉도 1080㎞다. 태풍 직접 영향권에 접어든 제주도는 오전 6시를 기해 비상 최고단계 대응 태세에 돌입했으며, 오전 8시를 기해서는 육상 전역과 해상에 태풍경보가 내려졌다. 힌남노는 6일 오전 3시쯤 서귀포 북동쪽 100㎞ 해상까지 ‘매우 강한 태풍’으로 위력을 유지하면서 북동진한 뒤, 같은 날 아침 경남 남해안에 접근해 상륙하고 오전 9시쯤 부산 북북동쪽 80㎞ 지점을 거쳐 동해로 빠져나가겠다.

민주, 尹대통령 檢 고발키로… “허위사실 공표”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속, 최근 조사에서 긍정평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령대는 70세 이상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8월29일~9월2일(8월5주차)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5일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18.2%가 ‘매우 잘한다’, 14.1%가 ‘잘하는 편’이라고 답해 긍정평가 비율이 직전 조사(33.6%)보다 1.3%포인트 하락한 32.3%로 나타났다. 반면에 ‘잘못하는 편(10.1%)’과 ‘매우 잘못함(54.8%)’을 합한 부정평가 비율은 64.9%로 직전 8월4주차 조사(63.3%)보다 1.6%포인트 올랐다. 긍정평가 비율은 8월2주차 조사에서 30.4%로 1주차 조사(29.3%)에서 반등한 데 이어 3주차 32.2%→4주차 33.6%로 계속해서 소폭 올랐으나 4주 만에 다시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8월1주차 67.8%→8월2주차 67.2%→8월3주차 65.8%→8월4주차 63.3%로 계속해서 떨어지다 이번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5일 공개된 설문조사에서 긍정평가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70세 이상으로 ‘매우 잘함’과 ‘잘하는 편’이 각각 19.2%와 24.8%로 나타나 총 44.0%로 집계됐다. 이어 60대(41.9%), 50대(34.3%), 30대(27.5%), 20대(18~29세·25.4%), 40대(23.1%) 순이었다. 부정평가 비율은 40대에서 75.5%로 가장 높았고, 20대(18~29세·70.1%), 30대(70.0%), 50대(64.9%), 60대(54.9%), 70세 이상(50.7%) 순이다. 긍정평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44.7%를 나타낸 부산·울산·경남이며 이어 대구·경북(40.9%), 대전·세종·충청(35.7%) 등 순이다. 부정평가 비율은 제주에서 81.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전라(79.3%), 인천·경기(70.2%) 등 순이다.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의 39.0%에서 1.7%포인트 하락한 37.3%, 직전 조사에서 45.0%였던 더불어민주당은 1.4%포인트 올라간 46.4%를 기록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실 소속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비서관·행정관 등을 정리하며 분위기 쇄신에 나섰지만 지지율은 4주 만에 하락했다”며 “보수층과 대구·경북 등 핵심 지지층에서의 지지율 낙폭이 큰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배 수석전문위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인용과 비대위 출범에 다시 돌입한 당 내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동시에 겨냥하고 당이 이에 맞대응하는 모양새가 반복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당분간은 저점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2%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속보] 尹대통령 “역대급 태풍 국민 안전에 최선… 오늘 비상대기”

태풍 ‘힌남노’ 상륙 임박…중대본 최고 ‘3단계’ 격상

이준석 “국민에겐 윤석열 정부 지적할 자유…대구가 죽비 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