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미국에서 공부 중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힘을 얻는 것으로 해석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국내 만 18세 이상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31일 진행해 2일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로 누가 경쟁력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7.5%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선택했다. 이낙연 전 대표가 24.2%로 2위에 올랐으며, 이어 ▲없음(17.2%) ▲박용진 의원(10.7%) ▲기타(7.9%) ▲잘 모름(7.7%) ▲이광재 전 의원(3.0%) ▲이인영 의원(1.7%) 순이었다. 앞서 지난 6월 미국으로 떠난 이 전 대표는 1년간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한국학연구소에서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치를 공부하며, 현지에서 미국 정부·의회 인맥도 다질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토마토는 이 전 대표는 미국 연수로 정치적 재기를 노린다는 점, 이 전 의원은 ‘친노(친노무현)’의 마지막 적자라는 점, 이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이 이끈 민주평화국민연대의 후계자라는 점에서 문항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27.4%)가 김 지사(27.3%)를 단 0.1%포인트로 앞선 4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김 지사가 1위에, 이 전 대표는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24.4%와 23.4%가 각각 김 지사와 이 전 대표를 지목했다. 진보층 응답자 중에서는 32.6%가 김 지사, 19.3%가 이 전 대표라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는 이 전 대표가 30.0%로 김 지사(25.7%)보다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35.7%가 김 지사를 지목했고 ‘없음’이 21.3%, 이 전 대표는 18.7%다. 국민의힘 지지자 사이에서는 이 전 대표가 28.7%로 가장 높았고, 박 의원과 김 지사가 각각 22.1%와 20.2%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영수회담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57.6%로 ‘필요 없거나 부적절하다’는 33.2%보다 높았다. 영수회담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진보층에서 80.2%로 나타나 ‘필요 없거나 부적절하다(13.5%)’ 보다 높게 조사됐다. 보수층 응답자 중에서는 51.5%가 ‘필요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했고, 필요하다는 답변은 39.4%다. 같은 맥락에서 지지 정당별로도 민주당 지지자의 84.5%가 영수회담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 없거나 부적절하다’는 9.0%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64.3%는 ‘필요 없거나 부적절하다’로 답했고, 25.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에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와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가 각각 57.6%와 11.5%로 나타났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와 ‘매우 잘하고 있다’는 16.6%, 12.4%다.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응답률은 3.9%다. 5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수십년동안 써왔던 공안세력들의 구태의연한 반통일 이데올로기 공작에 절대 놀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수구세력과 수구언론들이 취임 100일 만에 20%대 지지로 추락한 윤석열 정권의 위기를 극복시켜보자 늘 해왔던 공안몰이 수순을 밟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름도 없는 보수찌라시를 앞세워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반통일 이데올로기 선동을 자행하고 이를 계기로 공안세력을 통해 민주노총을 탄압해 나가려는 뻔한 수법을 쓰고자 한다는 걸 우리는 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8월13일 민주노총의 8.15 전국노동자대회가 끝나자마자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보수 언론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 민주노총에 대한 비열한 종북몰이에 나섰다”며, “그게 통하지 않자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일상적으로 고소·고발하는 자유대한호국단이라는 단체가 합법적인 남북노동자 교류를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라며 고소하는 기가 막힌 일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대회에서 북한 노동 단체 조선직업총동맹이 보낸 연대사를 낭독한 것을 두고는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합법 절차에 따라 수신했다”면서 “한국노총의 통일대회에도 보내져 낭독됐다”고 민주노총은 강조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노총의 연대사 낭독을 겨냥해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었다. 민주노총은 연대사가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측위원회와 각 단체의 일상적 남북교류이자 연대 사업 중 하나라면서, “남북노동자들의 자주통일에 대한 연대의 마음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거짓 선동하는 수구보수 언론과 수구단체 행각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민주노총은 한반도 전쟁을 종식하고 자주와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남북노동자의 자주교류를 막고 평화통일 염원을 거짓 선동과 북풍몰이로 이용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110만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마치 김빠진 맥주를 마신 듯한 기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비판했고, 강령 중 하나인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확대간부 3979명의 90.1%가 필요하다고 답한 설문조사를 내놓은 바 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윤석열 정부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성범죄에 관대한 사법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엘’이라는 인물을 키운 셈이라면서, 성범죄 근절을 위한 민주당의 강력한 입법 활동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디지털성범죄 대응 TF(태스크포스) 재가동을 촉구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디지털성범죄, 정치가 해결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엘(가칭)’이라는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갖 성착취를 자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 근절 활동을 하는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 피해자를 꾀어내기도 했다”며 “N번방을 만든 문형욱과 박사방을 만든 조주빈을 능가하는 성착취범이 또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KBS는 자신을 ‘불꽃’으로 소개한 ‘엘’이라는 인물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당신의 사진과 개인 정보가 퍼지고 있다’ 등 말로 피해자가 유포범 잡게 도와줄 것처럼 속여 성착취 범행이 시작됐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과거 N번방을 추적했던 단체 ‘추적단 불꽃’의 활동가였던 원은지 ‘얼룩소’ 에디터는 지난달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추적단 불꽃 트위터 계정으로 (피해자가) 연락을 주셔서 그때 사건을 인지할 수 있었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명에 엘이라는 인물은 2020년부터 활동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착취 범죄 주범으로 지목되는 엘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적 중이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성범죄에 맞서는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하고 N번방 방지법이 통신자유를 침해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가해자들은 더 신이 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법무부 소속 디지털성범죄 대응 TF가 해산됐다”며 “성범죄자들에게 어떤 시그널을 줬겠나”라고 물었다. 아울러 “유사 이래 최초로 혐오와 차별을 유일한 정치 수단으로 내세운 이준석이 대표로 있는 국민의힘이 집권할 때 성범죄자들이 더 활개 칠 것은 자명했다”며 “세계 최대 규모 차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손정우에게 법원이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할 때 범죄자들이 무섭다고 눈이나 깜빡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N번방 방지법 개정 공약을 철회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폐기를 포기하기 바란다”며 “여성의 행복한 삶과 존엄한 인권을 짓밟는 디지털성범죄는 재난이고, 재난의 심각성을 인식해 정부 부처에 포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달라”고 윤 대통령을 향한 요구안을 내놨다. 한 장관에게는 법무부 장관 직속 디지털성범죄 대응 TF 재가동을 촉구하고, 범죄를 뿌리 뽑을 강도 높은 수사 지시를 검찰에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민주당이 나서서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입법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인들이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유포를 강력히 막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해결되는 정치적 이슈”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민의 관심이 식지 않아야 국회와 법원, 정부도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며 “우리가 힘을 합쳐 인격을 살인하는 범죄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제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의 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내주 초쯤에는 현재 ‘초강력’에서 한단계 아래인 ‘매우 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힌남노의 이동 경로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기상청은 힌남노의 이동 경로가 더욱 구체화되는 2~3일쯤의 예보를 참고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1일 기상청의 태풍정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시속 18㎞로 이동 중인 힌남노의 최대 풍속은 초속 54m이며, 중심 기압은 920hPa(헥토파스칼)에 강풍과 폭풍 반경은 각각 300㎞와 160㎞다. 강풍 반경은 태풍의 중심에서 초속 15m의 바람, 폭풍 반경은 초속 25m의 바람이 부는 곳까지의 거리를 뜻한다. 태풍 강도는 ‘중-강-매우 강-초강력’ 4단계로 나뉜다. 이 중 초강력은 최대 풍속이 초속 54m 이상으로 건물이 붕괴할 정도다. ‘매우 강’은 최대 풍속 ‘초속 44m 이상 53m 미만’으로 바람에 사람이나 커다란 돌이 날아갈 정도다. 기상청은 오후 9시쯤 힌남노의 중심 기압은 915hPa에 최대 풍속은 초속 55m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강풍 반경과 폭풍 반경은 각각 340㎞와 170㎞이며, 시속 8㎞ 속도로 남남서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2일 오전 9시쯤에는 서북서진으로 이동 경로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중심 기압과 최대 풍속은 각각 915hPa에 초속 55m이며, 이동 속도는 시속 4㎞로 다소 느려지지만 강도는 여전히 ‘초강력’을 유지할 것으로 기상청은 본다. 중심 기압과 최대 풍속, 강도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북서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힌남노의 강도는 오는 4일 오전 9시쯤 ‘매우 강’으로 한단계 내려와 중심 기압도 920hPa로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태풍은 중심 기압이 높을수록 강도가 약하다. 이후 힌남노는 이동 속도가 다소 빨라진 시속 14㎞로 기존 북북서진이 아닌 북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힌남노가 오는 6일 중심 기압 945hPa에 강도는 ‘매우 강’, 최대 풍속은 초속 45m로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수준을 유지한 채 제주 서귀포 동북동쪽 약 180㎞ 부근 해상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힌남노의 예상 이동 경로는 여전히 유동적이며 기상청의 설명처럼 조금 더 구체화된 경로는 2~3일쯤 나올 예정이다. 앞서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준 태풍 중 두번째로 많은 재산 피해를 냈던 2003년 9월 태풍 ‘매미(MAEMI)’는 강도가 ‘매우 강’에서 ‘강’으로 낮아진 상태로 제주도를 강타하면서,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60m로 나타나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래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었다. 매매의 크기는 중형이었지만 중심기압을 950hPa로 유지함에 따라 한반도 상공 대륙고기압과 큰 기압차로 인해 강한 바람을 계속 불어댔다. 그해 9월12일 오후 7시51분쯤 내륙 첫 상륙 당시 매미의 중심기압은 전남 여수에서 956.5hPa을 기록했고, 오후 8시50분 경남 통영에서 954hPa, 오후 9시37분 마산에서 959hPa를 나타냈다. 부산을 강타할 당시 중심기압은 952h㎩이었다.

[속보] 대통령실 “이재용, 부산엑스포 유치 대통령 특사 파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포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의 항공 소음 피해를 덜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지난달 31일 항공 소음 피해가 심한 지역 중 하나인 서울 양천구 상황을 점검한 뒤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 방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세로 국제선 운항 등 항공수요가 늘어나면서 공항 주변 지역의 항공 소음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정부는 소음 피해 지역에 방음시설과 에어컨 설치 등 피해지원 사업을 지속 시행해왔지만 주민들 눈높이에서는 부족함이 있었을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주민들 고통을 덜어드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장들에게는 “소음으로 고통받는 공항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양천구의 한 아파트 인근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항공기 소음 피해로 지역주민들 고통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소음 피해 지역의 주민체감도가 높은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코로나로 인한 항공 수요 예측량 감소를 이유로 피해 지역 규모를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관련 지자체장들이 모여 국토부장관과 간담회를 추진했다”며 “원희룡 장관은 ‘피해 보상 지역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줄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명확하게 말씀해주셨다”고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전했다. 이 구청장은 “각 지자체가 수렴한 주민들의 요구인 공항 소음 피해 기준 조정, 건축 고도제한 완화, 항공기 심야운항 금지, 전기료 추가 지원, 구역 경계 인접지역 포함 등 요구를 확실하게 전달했다”며 “원희룡 장관은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 예산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 소음을 줄이기 위한 것 등을 잘 가려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묵은 과제가 한 번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민 편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현장에서 주민의 고통을 파악하고 함께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강서구와 경기도 부천 일부 등 김포공항 인근의 수도권 남부 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항공 소음 피해를 호소해오고 있다. 원 장관 방문 하루 앞선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 곰달래복지문화센터에서 열린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 ‘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및 지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소음 문제 해결과 함께 공항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강서구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여야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 합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모든 정치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더 나은 삶, 민생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한덕수 국무총리 접견 인사에서 “정치는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모든 정치인들, 정부가 행사하는 권한은 국민에게서 온 것”이라며 “그 권한 행사에서 결코 불공정이나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것이라면 누군가에게는 더 많이, 누군가에게는 더 적게, 이렇게 해도 아무도 비난하거나 문제 삼는 사람이 없겠지만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거라면 마땅히 공정과 균형이 정말로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합리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지 국정을 총괄하시는 총리님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보시기를 권유 드린다”며 “권한은 위임받은 남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꼭 해달라”고 부탁했다. 더불어 “법률에 부합하게 국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혹여라도 헌법과 법률의 어긋나는 점이 없는지를 잘 살피시는 게 국민과 주권자에 대한 책임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다수당으로 정부가 하는 국정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야당의 본연 역할인 견제도 필요한 것은 해나가겠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일에는 여야가 없고,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계속해서 “정치 불신은 약속을 어기는 데서 많이 발생한다”며 “‘선거 때는 무슨 이야기를 못하냐’ 등 태도를 보이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께 한 약속은 천금처럼 여기고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신고가 접수된 아동학대 100건 중 15건은 이른바 ‘재학대 사례’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접수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됐던 사례가 2021년에 다시 신고되면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것을 뜻한다. 보건복지부가 31일 공개한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총 3만7605건이며, 이 중 재학대는 5517건(14.7%)이다. 2019년 전체 아동학대의 11.4%였던 재학대 사례 비율은 2020년 11.9%에 이어 또다시 증가했다. 만 10~12세 아동의 재학대 피해가 1413건(25.6%)으로 조사됐다. 이어 ▲만 13~15세 1372건(24.9%) ▲만 7~9세 1091건(19.8%) ▲만 4~6세 646건(11.7%) ▲만 16~17세 562건(10.2%) ▲만 1~3세 367건(6.7%) ▲만 1세 미만 66건(1.2%) 순이다. 만 10~12세 피해 아동(1083명)과 실제 건수는 달랐는데, 이는 동일한 아동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연령대에서 피해 아동보다 사례 건수가 더 많았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 관계는 ‘부모에 의한 재학대’가 5249건(9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친인척에 의한 재학대 156건(2.8%) ▲보육교직원이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 양육자에 의한 재학대 44건(0.8%) 등 순이다. 학대 행위별로는 정서학대가 2146건(38.9%)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과 신체학대 등이 뒤를 이었다. 여러 학대를 동시에 저지른 중복학대도 2122건으로 적지 않았다. 재학대 피해 중 4106건은 아동의 주양육자가 계속 보호하는 ‘원가정보호’ 조치가 이뤄졌으며, 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분리보호가 1360건이었다. 분리보호 중 201건(14.8%)은 아동이 가정으로 다시 돌아갔고, 1159건(85.2%)은 계속해서 분리보호 중이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를 전체 아동학대피해로 넓히면, ‘부모에 의한 학대’가 총 3만1486건으로 전체 학대의 83.7%다. 이어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 3609건(9.6%) ▲친인척에 의한 학대 1517건(4.0%)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의한 학대는 친부와 친모가 각각 1만6944건과 1만3380건으로 조사됐고, 대리양육자 중에서는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가 1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3만24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아동이 지내는 가정에서 발생한 사례는 3만1675건이다. 어린이집(1233건)이나 학교(1152건) 등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학대도 비율로는 높지 않았지만 사례 건수로는 결코 적지 않았다.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40명)에게 학대 행위를 저지른 54명 중 친부모는 37명이고 친인척과 대리양육자는 각각 5명과 4명이다. 54명 중 2명이 집행유예를 받았고 ▲징역 1년 초과~5년 이하 9명 ▲징역 5년 초과~10년 이하 4명 ▲징역 10년 초과~15년 이하 5명 ▲징역 20년 초과 9명이다. 재판 중인 학대 행위자는 8명이며, 3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불기소나 내사종결 사례도 일부 있으며, 내사종결은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내려 학대 행위자가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추진 상황을 확인해 미흡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지속 발굴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5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한목소리로 아동학대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 아동의 행복지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라고 한다”며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여전히 어린이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는 어린이를 위해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을 전방위로 구축하고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희망과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가 1998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25조원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최초 발생 후 치솟았던 마스크와 외용소독제 등 ‘방역물품’ 생산실적은 2020년의 절반으로 줄었지만,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해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 성장을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생산·수입실적 규모 증가에 힘입은 결과로 분석했다. 지난해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는 2020년(총 23조1722억원)보다 9.6% 증가한 25조3932억원이며, 의약품 무역수지는 2년 연속 흑자를 나타냈다. 2020년 24조5662억원이었던 생산실적은 지난해 25조4906억원으로 3.8% 증가했고, 같은 기간 수입실적과 수출실적도 8조5708억원에서 11조2668억원(31.5%↑)으로, 9조9648억원에서 11조3642억원(14.0%↑)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생산·수입실적 상승이 주요 요인이며, 코로나19 백신·치료제가 생산·수입실적 상위 1~3위를 차지한 점이 이러한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지난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총 생산실적과 수입실적은 각각 1조475억원, 2조2644억원이다. 전체 완제의약품 생산실적(22조4451억원의) 4.7%, 수입실적(8조8713억원)의 25.5%다. 식약처는 지난해 의약외품 생산실적은 총 2조3368억원으로 2020년(3조7149억원)보다 30.5% 감소했다면서, 마스크와 외용소독제 같은 ‘방역물품’ 생산실적이 2020년 2조4373억원에서 지난해 1조623억원으로 56%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방역물품 이외 품목의 생산실적은 2020년 1조2776억원이고 지난해는 1조2745억원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세부적으로 마스크 생산실적은 2020년 2조483억원보다 53.6% 감소한 9479억원을 기록했고, 외용소독제는 1126억원으로 2020년(3890억원)보다 71.1% 줄었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보다는 326%, 197% 늘어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2019년 마스크와 외용소독제 생산실적은 각각 2231억원, 379억원이었다. 2020년 10월 시작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4월 실외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서 일상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섰다는 반응을 끌어냈었다. 품귀 현상으로 마스크 가격이 치솟고 품절 사태가 이어지자, 정부는 전국적인 마스크 대란 통제를 위해 제품 수출을 한시적 제한하고 출생연도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한 사람당 2매씩 사게 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는 등 강도 높은 수급 대책을 내놓았었다. 식약처는 “이번 자료가 국내 의약품 산업 현황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와 업계의 제품 개발과 정부 정책 수립 등 의약품 산업 발전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약품 품질 신뢰성을 제고하고 제조·품질관리 체계 고도화를 바탕으로 우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이 해외에 진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