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는 1일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입법부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다시 방향을 바로잡아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TV조선 ‘뉴스퍼레이드’와 인터뷰에서 “정기국회가 1년 중 가장 중요하다. 그 일을 먼저 하고 나서 당내 수습을, 지도체제를 완비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집권 여당 권력 공백을 메우려면 정식 지도부가 들어서야 할 것 같은데, 차기 전당대회를 언제 개최하는 게 맞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안 의원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누구 편을 들어서가 아니다”라며 “이(준석) 대표 편을 들 리도 없고 다른 분들 편을 든 것도 아니고,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정운영을 도박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비대위 운영이 법원 판결로 무산된다면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래서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더 확실한 방법을 택하는 게 책임 있는 여당의 해결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민생을 앞세워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된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의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던 사실상 2선 후퇴 선언을 놓고 ‘일등공신을 자처한 그들’이라는 일부 표현에는 “일등공신이라는 평가는 국민께서 내려주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정치인이 스스로 이야기하기에는 (일등공신이) 그렇게 적합한 말은 아니다”라며 “저는 제 입으로 그런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여러 고민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 정치인들은 항상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지금 상태에서 윤 정부 성공을 위해 그렇게 내려놓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 싶다”고 장 의원의 심중을 추측했다. 이재명 당 대표를 필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구성 결과에 관해서는 “최고위원 내지는 대표 전원이 수도권이고 지금까지 봐온 민주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민주당이 생각하기에 수도권이 최전선이라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정기국회 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스크럼을 짜고 엄청난 집중공격을 해올 텐데 과연 정부 여당은 거기에 준비하는가, 저는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본다”며 “이런 부분을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정기국회는 일방적으로 야당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더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투자가 모두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소비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가 117.9(2015년=100)로 전월보다 0.3% 줄었다. 지난 3월(-0.7%), 4월(-0.3%), 5월(-0.1%), 6월(-1.0%)에 이은 다섯 달째 감소이며, 5개월 연속 소비 감소는 소매 판매 통계가 처음 작성된 1995년 이후 처음이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최종 수요자에게 판매된 실적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실현된 소비에 근사하다는 점에서 소비 동향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7월의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도 117.9(2015년=100)로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4월(-0.9%)에 감소했던 전산업 생산은 5월(0.7%)과 6월(0.8%)에는 두 달 연속 증가했지만, 7월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반도체(-3.4%) 경기가 위축되며 제조업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이 1.3%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도 전월보다 3.2% 줄어들어 3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으며, 통계청은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줄어든 건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8로 전월보다 0.5포인트(p) 올랐으며,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0.3포인트(p) 하락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광공업 생산이 조정 받으면서 전체 생산이 감소 전환했고 소매 판매 등 내수 지표들도 감소하면서 경기 개선 내지 회복 흐름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정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하기로…9월3일 0시부터 적용

5개월째 감소한 소비…199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정치색이 매우 유별난 판사 개인의 결정이라고 본다”는 주장으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판사를 겨냥했다. 전 전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의 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상식과 법의 정신’을 배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의 ‘황정수 판사의 가처분 신청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인가’라는 물음에도 “당연히 그렇다”며 “너무나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입법부, 국민을 대리하는 정치 기관인 국회 특히 정당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이제까지의 전례였다”며 “판결 사례를 통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정수 판사는 사법사상 초유의 판결을 했다”면서, 황 수석부장판사가 ‘정치적 개입’ 판결로 이름을 남기게 됐고 판사로서의 기본 의미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 상황’에 처해있지 않고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대위를 설치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에 반한다면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황 수석부장판사는 순천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연수원(28기)을 수료한 뒤, 광주·인천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올해 수석부장판사가 됐다. 이에 전 전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번 판결로 많은 국민이 ‘법원 판결이 굉장히 정치적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했다고 본다”며 “정치화된 사법부의 그늘, 어두운 대가는 공정하게 판결했던 많은 판사분들이 혹독하고 처절하게 치러야 하지 않을까 안타깝다”고 말했다.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기 위한 국민의힘의 당헌 개정을 놓고는 “황정수 판사가 그렇게 황당한 판결을 했으니 여기에 대해 대응을 정치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 당위성을 내세웠다. 그리고는 “주호영 비대위원장부터 판사 출신 의원들이 국민의힘에 굉장히 많고 이분들이 가처분 기각을 확신했다”며, “황정수 판사가 뒤통수를 쳤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사고를 했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밝혔던 ‘선(先) 수습-후(後) 거취 표명’ 입장을 당이 존중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문제없다”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사표를 양복 주머니에 넣고 다닐 거고, 다만 누가 이것을 수습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상황을 굉장히 안이하게 봤고 부주의하게 대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가혹하고 냉혹한 정치 현실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 전 의원은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꾸리기로 하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도 추인하기로 한 데 대해 “이 정권의 유일한 자산인 법치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3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같은 날 있었던 국민의힘 의총을 놓고 “(국민의힘이) 문제를 잘못 푸는 것 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검찰총장을 대통령 만들어준 것도 민주당에서 편법·불법·초법으로 법 자체를 갖고 농락했다”며 “이걸 바로 세우라는 의지가 있고 그게 사실상 거의 유일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독일 법학자 카를 슈미트의 ‘예외 상태를 선포할 수 있는 자가 주권자다’라는 주권자에 대한 정의를 끌어오고는 “여기(국민의힘)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건데, 전형적인 쿠데타 상황”이라며, “법원에서 이런 편법의 손을 들어줄까 잘 모르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치는 상호 인정 투쟁이라고 생각한다”며 “같이 합의하는 입법을 찾아 나가는 게 올바른 수습책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대통령과 대표가 만나든가 (아니면) 누가 중재를 한다든지 원만한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올바른 합의책이라고 본다”며 “(그렇게 안 하면) 그냥 가는 것이고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또 모른다”고 진 전 교수는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안 의결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 소집으로 가능한 추석 연휴 전에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당내 의원 사이에서 사퇴 요구가 제기된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 문제도 기존에 권 원내대표가 밝혔던 ‘선(先) 수습-후(後) 거취 표명’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법원 결정으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가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위해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당 수습의 열쇠를 손에 쥔 셈이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한 경우를 비대위 전환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96조1항을 개정을 놓고는 의원들이 난상토론 끝에 박수로 추인했다. 법원이 당의 비상 상황을 인정하지 않아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만큼, 당헌당규상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비상 상황의 요건을 구체화했다. 당헌 개정안에는 비대위 운영 관련 비대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을 당 대표와 동일하게 보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한다는 내용과 ARS로 전국위를 열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 비대위 전환에 법원이 제동 걸 소지를 철저히 차단한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의총 추인을 받은 당헌 개정안을 상임전국위에 상정해 심의하고, 전국위 소집으로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후 다시 상임전국위를 열어 새 비대위 이끌 비대위원장을 선임하고, 전국위 소집으로 비대위원 선임 안건을 통과시켜 추석 연휴 전에는 새 비대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수요일이자 8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흐리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 울릉도·독도는 10~60㎜, 강원 남부 내륙, 전남권, 충북은 5~30㎜의 비가 예상된다. 경기 남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충남권 내륙, 전북,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5㎜ 내외다.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수도권에는 오전 6~9시에 0.1㎜ 미만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 5시 기준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19.7도, 인천 18.8도, 수원 19.7도, 춘천 19.1도, 강릉 19.8도, 청주 20.2도, 대전 19.8도, 전주 20.5도, 광주 22.6도, 제주 24.5도, 대구 21.1도, 부산 24.3도, 울산 21.2도, 창원 21.9도 등이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7도, 수원 27도, 춘천 26도, 강릉 23도, 청주 26도, 대전 26도, 전주 26도, 광주 27도, 대구 26도, 부산 27도, 제주 27도 등 전국이 22∼28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오후부터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동해 중부 먼바다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남해 0.5~2.0m로 예측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던 10년 만기가 아닌 5년짜리 상품으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대폭 줄어들어 애초 알려진 ‘1억 통장’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기여금 지급대상으로 밝힌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해당 기간(최대 6년)만큼 연령 계산에서 빼며, 정부는 19~34세 인구의 30% 정도인 약 306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계좌 만기 기간은 공약 과제 단계에서 제시된 10년이 아닌 5년으로 줄었는데, 정부는 10년 만기 금융상품 수요 자체가 많지 않고 장기간 정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여건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애초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1억원 만들기 통장’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편성한 기여금 예산은 총 3440억원으로 하반기 상품 운영을 가정하고 연간 소요재원을 절반가량 책정했다. 월 납입액은 40만~70만원으로 정부가 보태주는 기여금도 납입액의 최대 6%로 산정, 본인 납입금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앞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지난 2월 ‘청년 금융’ 공약을 발표하면서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액 저축 시 정부가 월 10만~40만원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 도입 계획을 밝혔던 것과 비교하면, 정부 기여금이 매달 최대 4만2000원인 셈(6% 계산 시)이어서 공약에서 대폭 축소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당시 공약이 나오자 포털사이트에는 청년도약계좌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개설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이 쏠렸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1억 통장이라는 별칭을 붙일 수 없을 것 같고, 기존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질문에 “공약의 취지가 혼자 자산 형성 기회를 갖기 어려운 청년을 정부가 최대한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실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재원 확보 방안 등 여러 부분 협의를 했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다만 현 재정 기조가 총지출에 대해 타이트한 관리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의 우선순위 등 공약 취지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종합 검토해 가용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실행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애초 10년 만기 상품으로 제시했으나 시장에서 10년 상품이라는 게 수요가 많지 않고 재원 계속 투입도 10년보다는 5년 만기로 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봤다”며 “정부 예산안에는 5년 만기를 기준으로 환산했고, 이후 상품이 계속 연장될 수 있느냐 부분은 그때 가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달 초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관해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은 세계 어느 컴퓨터도, 어느 모델들도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유 청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슈퍼컴퓨터도 과거 자료를 놓고 물리 방정식을 통해 프로그래밍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희 초기 자료라는 관측 자료를 집어넣고 거기에 맞게끔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며 “물론 평균값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예측하는 부분까지는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유 청장의 이러한 답변은 ‘기상청도 그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건가’라며 ‘기상청의 슈퍼컴퓨터로도 이 정도를 잡아내기는 어려운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유 청장은 이처럼 답하기 전 “우선 8월 초순 내린 비로 인해 인명피해가 컸던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기상청 예보가 족집게처럼 정확하지 않았다는 데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더 반성하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1907년부터 근대 기상이 관측되기 시작했다”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비가 내렸고,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의 10분의 1이 1시간 만에 내린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성능을 가진 유럽 증기 예측센터의 모델도 (폭우가 쏟아진) 8일 서울에 한 70~80㎜ 수준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며 “이 부분은 어떤 모델에서나 그리고 선진국의 최고 전문가가 와도 이 이상 비가 내릴(거라고 예측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최근 10년간 기상 현상을 정리한 이른바 ‘장마백서’ 발간에 관해 “장마철 기간과 강수량 변동성이 매우 커졌다”며 “장마 기간 집중호우 빈도가 매우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가을장마’ 형태가 아닌 8월초에도 많은 비가 내리는 등 불규칙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장마’는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도 더했다. 같은 이유에서 유 청장은 다가올 겨울철 날씨도 이번 여름처럼 기상 패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금까지 나온 패턴을 고려하면 사흘은 춥고 나흘은 비교적 따뜻한 날씨라는 겨울철 ‘삼한사온’도 변하지 않겠냐는 뜻이다. 우스갯소리로 떠도는 ‘기상청 체육대회 날 비가 왔다’는 말에 대해서는 “한 25년도 더 된 이야기”라며 “있긴 있었다”고 유 청장은 답했다. 다만 “그때는 당시 예보력이라고 그러면 현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라며 “현재 체육대회는 없어졌지만 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당시와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청장은 “외국에서는 어느 정도 저희 기술력이 향상됐다고 이야기를 해주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기상청을 더 믿어주시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우리가 호소할 곳이 민주당 말고 더 있나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30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곰달래복지문화센터에서 열린 ‘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및 지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일부 주민들이 답답함을 호소하며 좌장인 김경 민주당 서울시의원 등을 비롯해 단상에 오른 발제·토론자들에게 이같이 물었다. 자신을 강서구 주민으로 소개한 이들의 이러한 반응은 윤성배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장, 김 시의원, 항공안전기술원장을 지낸 김연명 한서대학교 항공산업공학과 교수, 신성환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과의 질의응답에서 나왔다. 한 주민의 “국토부는 균형발전을 말로만 하지 말고, ‘기다리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말해야하지 않냐”는 지적에 김 시의원이 “구체적인 부분은 주제를 잡아 토론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오면 답변을 드리겠다”고 답하자, 주민들 사이에서 ‘우리가 호소할 데가 민주당 말고 더 있느냐’는 말이 들렸다. 주민들의 이 같은 반응은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포공항 이전’과 같이 공항 주변 환경 개선·발전 관련 공약을 내세웠던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대표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면서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내세웠었다. 서울시장에 도전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당 대표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강서와 양천이 (김포공항) 고도제한으로 피해를 보는데, 김포공항 문제가 해결되어야 개발되는 것처럼 계양에도 그 (김포공항 활용) 영향이 미친다고 (이 후보에게)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달 3일 제주에서 열린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관해 “수도권 서부 지역은 김포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이나 소음피해가 있다”면서 “사회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분들에게 계속 고통을 강요할 수 있느냐”는 말로 ‘주택공급 확대’가 김포공항 이전 주장의 이유 아니냐던 당시 강훈식 후보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토론 개회사에서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강서구민의 재산권이 제한을 받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 검토 중이라 밝혔고, 같은 당인 김 시의원도 “김포공항 이착륙으로 고도제한이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한이 된 것 같다”며 “토론회를 통해 (주민들의) 희망과 믿음, 확신이 드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역 주민들을 달래는 자세를 취했다. 강서·양천구와 경기도 부천 일부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의 숙원으로 알려진 김포공항 주변 건축·구조물 고도제한 완화를 향한 관심을 증명하듯 이날 토론회는 주민과 토론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여 진행됐다. 장애물제한표면 등 항공학적 요소를 설명한 토론회 전반부보다 참석자들과 주민 사이 질의응답이 이뤄진 후반부의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더 활발했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토론회를 반기기보다 ‘기다리라’는 취지로 반복된 정부의 입장에 지친 쪽에 더 가까워 보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나타내듯 한 주민은 “(고도제한 완화를) 20년이나 기다리고 있다”고 질의응답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 교수와 신 센터장은 장애물제한표면 개념이 만들어진 지 수십 년 지난 점을 지적하고 관련 신개념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필요성을 부각했다. 장 소장도 “공항 주변 지역 주민은 오랜 기간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와 항공기 소음 등으로 지역발전에 제한을 받아왔다”며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느린 편으로 인프라도 미비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항주변 고도제한(장애물제한표면) 관련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며, 2022년까지는 개정안을 작성해 2024년과 2026년에는 각각 개정안 발효와 체약국 적용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ICAO 전담조직에 참여해 적극 의견을 전달해왔고, 국내의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공항시설법령 개정과 항공학적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해왔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국토부는 공항 상공에서의 안전한 선회 접근 확보를 위해 활주로 중심선 끝에서 60m 연장한 지점으로부터 반경 4㎞ 원호를 그려 형성하는 높이 45m의 표면인 ‘수평표면’을 비롯한 장애물제한표면 완화와 관련, 항공기 안전 직결 문제여서 모든 체약국이 민감하게 인식하는 사안이므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가 ICAO 체약국으로 국제민간항공조약과 부속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도록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국제기준 개정의 선행을 전제로 국내 적용이 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한다. 이에 강 의원은 “도심 인근에 공항이 있을 때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 주변에 고도제한을 설정하게 되어 있다”며 “강서구는 오랫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 역시 더디고 느릴 수밖에 없다는 원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에서 따르는 공항 주변 건축물 고도에 대한 국제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1944년에 만든 규정으로 항공기술이 발달한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규제라는 지적이 있다”며 “강서구청 산하 항공고도제한완화위원회가 출범과 35만 구민의 서명운동이 이어져 고도제한 완화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ICAO)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이 법에 남게 되면서 수년이 지난 아직도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대착오적인 기준으로 인해 강서주민 여러분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항공학적 검토위원회가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국제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공항시설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