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탄핵까지 가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고 내다봤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최근 법사위(전체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의 질의응답 모습을 지켜보니 제가 대정부 질의를 했을 때보다 굉장히 오만한 태도가 상당히 많이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국민께서는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팩트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태도도 본다”면서, “(해당 인물의) 국민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를 댔다. 고 최고위원은 “결국 국민이 등을 돌리고 더 이상 손을 잡아주지 않는 순간이 왔을 때는 탄핵이 의미가 없어진다”며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고 최고위원의 답변은 전날 당 신임최고위원들의 첫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요구 목소리와 함께 당내 소수 강경파 의원들의 ‘한동훈·이상민 동시 탄핵’ 주장이 힘 받은 점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자리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은 “검찰과 경찰이 계속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법에 따라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말했고,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핵관(김건희 여사 핵심 관계자)’이 우리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허위경력 의혹을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검경 조사의 미비를 전제로 한 ‘조건부 특검’을 공식 입장으로 내걸고 있다. 서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민심과 동떨어진 ‘시행령 쿠데타’를 한다면서 헌법과 법률 위반 시 탄핵소추 할 수 있다는 게 법이고, 한 장관과 이 장관이 탄핵 요건을 차곡차곡 쌓아간다고도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은 “각자 의원 개인이 본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시간”이라며 “당 지도부에서 ‘당신은 이거 말해라’ 정해주는 건 아니다”라고 방송에서 설명했다. 계속해서 “특검법이든 탄핵이든 민주당에서 검토하는 여러 사안 중 하나인 건 분명하다”며 “여전히 주머니 속에 있고 이걸 언제 빼낼까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與 “비대위 전환 요건 관련 당헌 개정안 의총서 추인”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법을 지키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의 혁신위원장이기도 한 최 의원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당시 선관위에서는 경고로 종결했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대선 경선 후보 당시 대구 서문시장 입구에서 마이크 사용 지지 호소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며, “현장에서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마이크를 건네받아 입구에 모여있는 지지자들에게 저를 밀어달라고 호소했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으로 시장 내 상인 인사를 취소하고 상인대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시장 입구에 모여 있는 지지자들을 만났던 것”이라며 “사전에 마이크를 준비한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같은 날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장에서 퇴임한 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나서 같은 해 8월 대구 서문시장 입구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해내겠다”며 “믿어 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에 이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착수 그리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최 의원 고발을 거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사세행 측은 “자신이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선거 사건에서 재판을 담당했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관리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선거법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었다.

[속보] 원·달러 환율, 13년4개월 만에 1350원 돌파…연고점 또 경신

與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은 권성동… 비대위서 합의”

당정 “9월 중 수해 복구계획 심의 및 확정… 피해 가구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

“귀가하시면 꼭 전화주세요.” 지난 23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 주택 현관문에 붙은 도시가스 검침원의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거주자는 ‘가스 점검을 해 달라’는 답도 ‘다시 방문해 달라’는 연락도 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 21일 이곳에서 모녀 간인 여성 시신 3구가 발견됐다. ◆‘악취 난다’ 신고에 발견된 시신… ‘도움 청하지 않으면 복지 사각지대 발생’ 우려 수원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60대 A씨와 40대 두 딸의 시신은 이미 상당히 부패가 진행돼 신원 확인이 어려웠다. A씨는 암 치료 중이었고, 딸들도 희소 난치병을 앓았다. ‘문 잠긴 세입자 방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시신은 발견됐으며, 유서에는 “지병과 빚으로 생활이 어려웠다”는 토로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아들은 2019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남편도 그로부터 얼마 안 돼 사망했다고 한다. 2020년 경기 화성에서 이곳으로 이사 온 세 모녀에게 가족은 그들이 전부였으며, 병원비 문제로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한 때도 있었다고 전해졌다. 사실상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서비스 신청 이력은 없다.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일각에서 채무가 이유로 지목됐으나 확인된 바 없다. 관할 행정복지센터가 화성시에서 이들의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보받아 주소지에 안내 우편물을 발송했을 때와 지난 3일 행정복지센터의 현장 조사에서 화성시에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가 외부와 단절된 세 모녀를 발견할 이른바 ‘골든타임’으로 지적된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공과금 체납 등을 토대로 위기 가구를 선정해 현장 조사하는 방식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당사자가 도움을 희망하면서 신청하지 않는 한 한계가 분명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가 선제 조사에 나서야 했다고 지적됐으나 관련 권한이 없는 탓에 위기 가구를 찾아 나서기도, 세 모녀의 죽음을 막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어려울수록 공적 개입 바라는 소외 계층… 도움 원치 않는 이들에 주목해야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지난해 19~59세 성인 81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보고서는 스스로 고립을 택하는 이들의 정서를 파악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경상소득 △주관적 계층 인식 △사회적 박탈감 중 경험 요인이 많을수록 행정복지센터 등의 도움을 원하는 비율이 높다고 분석했다. 즉 소득이 낮고, 하위 계층에 속한다고 느끼며 공과금 체납 등을 경험할수록 공공기관 도움을 더 바란다는 얘기다. 이 중 한가지 요소만 경험한 집단에서 ‘생활비 부족 시 공공기관 도움을 받고 싶다’는 응답자는 36.34%지만, 세 가지 요인 모두 경험한 집단은 51.84%로 상승했다. 같은 조건에서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를 전제로 한 질문에 도움을 바란 응답 비율도 29.43%에서 51.06%로 높아졌다. 이 보고서에선 도움받을 곳이 있는데도 원치 않는 ‘자발적 배제’ 집단과 도움받을 곳이 없고 원치도 않는 ‘고립 집단’이 각각 8.61%, 13.07%라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이다. 보고서는 사회적 연결망이 있어도 도움을 거부하는 자발적 배제 집단의 정서 이면에는 연대 거부나 극단적 개인주의 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고립 집단은 주변에 도움받을 곳도 없고 이를 희망하지도 않는다는 측면에서 복지정책 수혜 대상이 될 확률이 가장 낮고, 정책 사각지대에서 고독사 등 문제에 직면했을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봤다. 보사연은 “제도적 지원은 신청주의에 기반해 대부분 제공된다”며 “당사자가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지원 및 연대가 어려워 복지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작성자인 정세정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도움을 희망하지 않는 집단을 포착함으로써 고립 문제를 심도 있게 이해할 여지를 열었다”며 “이들 집단은 사회와 국가가 지원 체계를 갖춰도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번 연구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보고서로 미뤄보면 보건복지부의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재점검 시스템이 보완해야 할 대목은 분명해 보인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3일 출근길 문답에서 이번 세 모녀의 비극에 ‘특단의 조치’를 주문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려운 국민을 각별히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법원,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속보] 김건희 여사, ‘수원 세 모녀’ 빈소 조문… “국가 할 일 종교인들이 대신해 감사”

청와대가 패션 잡지 ‘보그 코리아’의 한복 화보 촬영 무대로 활용된 데 대해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25일 “세계적으로 망신당한 것 아니냐”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최 청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속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건 결국 현 정부가 계획 없이 섣부르게 (청와대) 개방을 추진하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임 의원 질문을 받았다. 화보 촬영을 청와대 개방 일환으로 생각했다는 최 청장은 이어진 “문화재청에서는 패션 잡지와 함께 한복패션을 홍보하기 위해 했다고 하는데, 이게 한복으로 보이냐”던 임 의원의 비판에 ‘변형 컨셉으로 보인다’는 취지 답변만 했을 뿐 별다른 말을 하지는 못했다. 임 의원은 “(컨셉을) 변형시켜도 누가 이걸 한복으로 보겠냐”면서 “지금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청와대 사진 다 내렸고, 한복 문화 홍보라고 했는데 세계적으로 망신당한 거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최 청장은 “이걸(촬영을) 하게 된 (배경은) 올해 7월 한복생활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캠페인의 일환”이라며 “보그에 대해 긴밀한 검토와 내부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화보 촬영 특혜를 주려고 개방한 건 아니지 않느냐”는 임 의원의 지적에는 “그런 적은 없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사전에 (화보 촬영이) 승인된 경위를 보고해 달라”며 “향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잡아 달라”고 최 청장에게 당부했다. 이어 “(청와대에는) 국가 위상이 있다”며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화보 촬영(처럼) 돈이 되는 촬영에 쓰이면 안 된다”는 말과 함께 최 청장의 대국민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문체위원장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문화재청의 미숙함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부담을 자초했다고 본다”며 “공공기관과 기업의 협업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협약서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청와대 역사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세계적인 유명 잡지와 계약했다는 자체로 홍보 효과가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한 것”이라며 “온라인에서 잡지도 내리고 문화재청이 기대한 홍보효과도 없다. 한복과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사진도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제가 보기에는 일 처리가 무사안일하다고 생각된다”며 “이 자리에 나와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하는 게 청장으로서, 기관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느냐”고도 물었다.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의 ‘청와대 권역 사용허가기준’은 ▲일반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치적·종교적 편향성으로 국민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영리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단체나 계층에 특혜를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장소 사용을 불허한다고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