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인 데 대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 같이 판단한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 황정수 수석부장판사의 성향을 문제 삼았다. 먼저 법원 판결로 직무 집행이 정지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라며 “편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결과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믿지 않았지만,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사가 경도돼 있다고 일부 법률 전문가들이 우려한 바 있다”며 “그런 부분이 가처분 결정에 작용한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거들었다. 이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도 “이번주에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결정을 안 한다고 분명히 공지했다”며 “그런데 (당) 연찬회를 마치는 날 공지와 달리 갑자기 인용 결정한 것 자체가 판사가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이념 써클인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한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이번 결정은 정치상식을 배반하고 당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아주 잘못된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과 달리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페북에서 “기우지만, 행여 당 일각에서 판사 성향 등을 이유로 판결을 비난하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강성 팬덤들의 무도한 행태는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되고 정당 내부 일이라며 법원 판결을 폄훼하는 모습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 전 대표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황 수석부장판사(사진)는 전남 순천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연수원(28기)을 수료했다. 광주지법과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고, 올해 수석부장판사가 됐다. 그는 앞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 토론을 금지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황 수석부장판사는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무소속 후보는 지지율 15% 이상을 얻어야만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게 정한 것이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자의적 기준이라고 지적했었다. 또 인천 강화군수와 충남 태안군수 등의 예비후보들이 지방선거 공천 결과에 반발하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국민의힘의 결정을 뒤집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재직한 2020년에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 옥고를 치른 피해자가 이미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폭력의 주체인 국가에 별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故 ○○○, ○○○, ○○○…. 앞서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세 모녀의 이름은 복지 사각지대 속에 세상을 떠나고서야 그들의 존재를 밝히듯 빈소가 마련된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 안내 전광판에서야 뒤늦게 알려졌다. 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에 따라 수원시 공영장례로 진행됐으며, 세 모녀 발인식은 취재진과 시 관계자 등 3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26일 오전 11시30분부터 10여분간 엄숙히 진행됐다. 시 관계자 다섯명이 차례대로 모녀 위패 앞에 국화꽃을 헌화하고 묵념한 뒤 60대 여성 A씨의 위패를 시작으로 나머지 위패를 하나씩 들고서 장례식장 입구 앞에 서 있던 운구 차량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세 모녀 이름이 적힌 관은 차례대로 운구차에 나눠 옮겨졌고, 위패 들었던 관계자들이 운구차에 올라타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 했다. 위패가 옮겨진 뒤 빈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준 수원시장 등 각계 인사들 이름이 적힌 근조화환이 남았다. 이후 화환은 모두 폐기 처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1시40분쯤 장례식장을 떠난 운구차 행렬은 도로를 메운 차들 틈에 뒤섞여 약 30분을 달린 끝에 수원시 영통구에 소재한 수원시연화장에 도착했다. 세 모녀의 화장 절차는 오후 1시쯤부터 동시에 진행됐다. 절차가 종료된 후 모녀 유골을 담은 유골함은 연화장 봉안시설인 ‘봉안담’에 나란히 안치됐다. 관련된 모든 비용은 수원시가 부담한다. 장례식장에서부터 연화장까지 이어진 세 모녀의 마지막 길에 함께한 한 시민은 안타까움을 거듭 감추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조규홍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복지국장 간담회를 영상으로 개최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 시스템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개선 방안을 중점 협의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취약계층 아동 점검 계획 등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점검과 사각지대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간담회는 민선 8기 지자체 출범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사회보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욱 협력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與 “빠른 시일내 가처분 인용 이의신청 여부 결정”

우리나라 국민 절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총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의원 부인 김혜경씨 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0.8%가 “정당한 수사”라고 답했다. 경찰의 해당 의혹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는 응답자는 40.9%이며, ‘잘 모른다’는 답변은 8.3%다. 연령별로는 20대(18~29세)와 30대 그리고 60대 이상에서 ‘정당한 수사’라는 답변이 ‘정치적 탄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40대와 50대에서는 그 반대였다. 정치적 성향으로 구분하면 보수층에서 ‘정당한 수사’가 79.8%로 정치적 탄압(14.5%)보다 높았고, 진보층에서는 정치적 탄압이라는 답변이 67.8%로 정당한 수사(25.5%)보다 높았다. 지지 정당으로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의 92.3%가 ‘정당한 수사’라고 답한 반면에 3.8%만 정치적 탄압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77.2%가 ‘정치적 탄압’, 15.9%가 정당한 수사라고 답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 배모씨의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전해질 전망이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25일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심문 예정일이어서 피의자 등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씨의 수행비서를 한 의심을 받는 이 사건 핵심 인물이다. 아울러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최초 알려진 70∼80건·700만~800만원보다 많은 100건 이상·2000만원 상당으로 전해진다. 배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으나, 시민단체 등은 배씨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배씨의 윗선으로 지목돼 온 김혜경씨는 지난 23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조사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과정 전반에 관여한 바 없다고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18명이며, 응답률은 4.0%다. 5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규 확진 10만1140명…위중증 575명 코로나 재유행 이후 최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리퍼블릭과 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총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전체 응답자의 73%가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장제원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측근 인사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윤핵관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4%이며, ‘모른다’거나 무응답은 13%다. 윤 대통령이 윤핵관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답변은 국민의힘 지지층(총 338명)에서 63%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 25%보다 높게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총 311명)에서는 86%가 ‘거리를 둬야 한다’고 답해 관계 유지 필요성을 언급한 7%보다 월등히 많았다.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78%가 윤 대통령이 윤핵관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나눴을 때, 윤 대통령과 윤핵관이 거리를 둬야 한다는 답변은 40대(40~49세)와 50대(50~59세)에서 각각 81%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이 53%로 가장 낮았지만 절반이 넘었다는 점은 주목된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비율은 32%이며 부정적 평가는 63%로 두 배 가까이 높았다. 긍정평가는 2주 전 조사보다 4%포인트 올랐으며, 부정평가는 2%포인트 낮아졌다. 긍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결단력이 있어서(28%)’로 나타났고, 부정평가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30%)’다. 국정운영 신뢰도에서는 ‘신뢰한다’가 39%, ‘신뢰하지 않는다’는 59%로 나타나 앞선 긍정·부정평가 비율과 비슷했다. 신뢰한다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보면 ‘매우 신뢰한다’가 14%이고 ‘신뢰하는 편’은 25%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에서는 ‘신뢰하지 않는 편’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각각 24%, 35%다. 모른다거나 무응답은 2%다. NBS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9.0%(총 5255명과 통화해 1001명이 응답)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구독자 23만여명을 보유한 유튜버가 김포대학교 유튜브크리에이터과 교수로 임용됐다. 25일 김포대에 따르면 트위치 파트너 스트리머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원보라(29)씨가 이 학교 유튜브크리에이터과 교수로 임용됐다. 1993년생인 원씨는 국내 1세대 대표 게임 유튜버로 이날 기준 구독자 23만여명의 유튜브 채널 ‘이녕’을 운영 중이며, 트위치에서도 구독자 11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학교 측은 글로벌 문화예술 산업시장의 문화중심(K-Culture)시대를 이끌어 갈 미래 문화 콘텐츠 창의 혁신 인재 양성을 해당 학과의 목표로 제시한다. 이에 시장에서 요구하는 크리에이터를 양성할 수 있도록 현장 산업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김포대 측은 “게임 관련 리포터, 캐스터, MC,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며 축적된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크리에이터로서 꼭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들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씨는 학교 측을 통해 “블리자드 코리아 등 e스포츠 유망기업 등과 패러블 엔터테인먼트 같은 여러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을 연계, 김포대학교 학생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겠다”며 “게임 관련 콘텐츠 특성상 만연하게 퍼진 부정적인 인식 개선에도 힘써 종합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유튜브크리에이터과는 한류 콘텐츠 시장의 전반적인 프로페셔널 교육을 지향하는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학과”라며 “오는 9월13일부터 10월6일까지 2023학년도 신입생 1차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속보] 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 연2.25%→2.5%

자신을 둘러싼 ‘알박기’나 ‘자리 버티기’ 지적을 임기 완주 의사로 맞받았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이 24일 서면보고 형식으로 권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이뤄진 데 대해 “참으로 속상하고 안타깝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권익위 모든 직원들과 함께 밤낮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님께서 국민권익위의 서면보고라도 잘 읽어주시고 많은 관심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국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국민’이 부처 이름에 있는 부처가 국민권익위원회”라면서 “독립적 기관으로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권익위의 업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중요성이 정치적 이유로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같은 날 또 다른 글에서는 감사원의 권익위 특별 감사를 놓고 “힘들어하는 권익위 직원들이 걱정돼 잠을 이룰 수가 없다”며, 불의(不義)와의 싸움에서 의(義)가 이길 거라고 날도 세웠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권익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끝으로 취임 후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다. 서면 형식의 권익위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관계 기관 협업으로 서민 피해가 우려되는 주거·복지·금융 민원 해결 ▲대규모 집단민원 등 대응 강화 ▲민원인과 이해관계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집단민원 조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이해충돌방지법 안착을 위한 이행점검과 총 573개 공공기관 대상 종합청렴도 평가 ▲조직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장관급 기관으로부터 독대 형식의 업무보고를 했으며, 이 중 권익위와 방통위의 업무보고만 서면으로 이뤄졌다. 전 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여서 현 정부 국정과제와 국정철학을 공유한 기관장이 아닌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일부에서 나왔고, 윤 대통령과 토론으로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부처 역점 사업 등을 토론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정권 교체 후 국무회의에서도 배제됐다. 전 위원장은 이보다 앞선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알박기’ 등 지적에 “전혀 아니다”라면서 “국민들께서 지키라고 (임기를) 정해주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그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면(좋겠다)”이라며 “그건 국민 모욕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당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좀 지나치게 과민하게 신경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당 내부에서 일부 지도부라든지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당원들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그분들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당 혁신위가 유지되는 게 이준석 전 대표의 레거시(legacy)가 유지되는 것이다, 해체된다는 건 이준석 전 대표 흔적 지우기라고 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안 의원의 답변은 당원과 국민이 이 전 대표를 지켜본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그는 “거기에 대해 너무 신경을 쓰거나 특정한 개인이 어떤 선택하는 것을 너무 막으려고 하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안 의원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자필 탄원서 등 이 전 대표 행보를 국민의힘이 모두 품어야 하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다르다”며 선을 그은 뒤,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을 법원에 가져가는 게 적절치 않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존중해야 한다”며 “전당대회 시기를 정할 때도 이준석 전 대표 출마 가능성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여건이 되더라도 오로지 결과는 당원과 국민의 판단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중도층’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두고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상식과 공정을 제도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두 번째는 민생문제 최우선 해결과 사회 약자를 품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잡한 사안의 합리적 해결과 설명이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말로만 공허하게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믿는 게 중도”라며 “저도 중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공감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나 ‘이핵관(이준석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회생활을 하면 가까운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권력과 가깝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전횡을 하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면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 자체만으로 비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