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권위 “동성 군인 간 성관계 처벌은 위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2019년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브리핑을 ‘고민정, 윤석열 지지 선언’이라는 영상으로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코미디언 김영민(41)씨가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씨에게 최종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고 의원이 지난 3월 서울 광진경찰서에 김씨를 고소한 이 사건은 김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운대경찰서가 맡아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유튜브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 대통령에 관한 고 의원의 청와대 브리핑을 ‘고민정, 윤석열 지지 선언’이라는 영상으로 게재했다. 고 의원은 2019년 브리핑에서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윤석열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를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었다. 브리핑이 ‘윤석열 지지 선언’ 등 영상으로 확산하자 고 의원은 지난 2월 자신의 SNS에서 “‘국회의원 고민정’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영상 제작자와 이를 퍼뜨린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정부패를 척결해온 사람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줄 사람이라 믿었다”며 “그 믿음은 거짓과 위선으로 범벅이 된 채 배신으로 돌아왔고, 할 수만 있다면 2019년 7월16일을 통째로 지워버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고 의원은 “나의 브리핑이 언젠가는 사람들 손에서 농락당할 거라 예상하고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정치보복을 선언한 순간 시간 문제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렇게 두들겨댈수록 나는 그리고 우리는 더 강철처럼 강해질 것”이라고도 썼다. 김씨는 유튜브에서 “고민정 의원님 제가 이겼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두 건 모두 제가 이겼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자들이 불송치 사안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건 경찰의 행정력으로 적당히 괴롭혀달라고 하달하는 역겨운 정치”라며 “표현의 자유, 풍자의 범위, 그 모든 것이 시대를 역행하게 하는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별도로 올린 글에서 그는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고 많은 분들이 ‘그만 하자’ 자제를 요청했지만 고민정 의원의 고소장과 신문조서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며 “여기까지만 박 터지게 싸우고 걱정 끼쳐 드리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BS 공채 23기 코미디언인 김씨는 ‘개그 콘서트’에서 내시 캐릭터를 맡아 인지도를 쌓은 바 있다.

[속보] 코로나19 사망 108명… 신규확진 11만3371명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현재 상황에서 국민 인식도 그렇고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봐도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으로 지금 있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분”이라고 김 여사를 겨냥했다. 앞서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을 포함해 장경태·강민정·양이원영·윤영덕·김승원·황운하·최혜영·유정주·서영교·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배우자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대국민 사과까지 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공사를 초호화로 진행해 국가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김건희가 사적 관계에 있는 지인 업체에 해당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주고, 대통령 부부의 외국 순방에 사적 관계에 있는 민간인을 동행해 국가 기밀을 유출,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법안에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어려울 때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언급됐다. 최 의원은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있었던 김 여사의 녹취록 파문을 들어가며 “특검법에서 담고자 하는 정신, 왜 특검법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잘 이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특검법에 ‘정치공세’라거나 ‘오기특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대선부터 이어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도착증적 행태가 ‘오기특검’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 이유로 내세운 각종 의혹은 이미 대선 때 네거티브 소재로 써먹었던 것들”이라며 “이번 특검은 의혹의 재활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6개월간 수사인력 수십명을 동원하고도 기소조차 못했다”며, 특검법 발의가 이재명 의원과 이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 수사를 물타기하려는 의도라고 부각했다. 더불어 “오기특검은 민주당 극단주의자 모임 ‘처럼회’가 주도했다”며 “이번 특검 역시 의도적으로 정치갈등을 증폭시켜 강성지지자들을 동원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특검법 발의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봐주기 수사’라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문재인 정권 때 고발이 되어서 계속 수사하고 있었는데,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얘기인가”라고 받아쳤다. 김기현 의원은 SNS에서 “느닷없이 민주당피셜 정치공세를 잡탕으로 뒤섞어 특검법이라니 참으로 뜬금없다”며 “거대 야당의 입법권을 흉기로 사용해 대선 패배 복수를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하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신성한 국회 입법권을 정적을 찌르는 단도로 전락시키지 말라”며 “그 칼끝이 결국 자신을 향하게 될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비(경호 엠바고) 일정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을 통해 유출된 데 대해 “대통령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 경호상 철저한 보안사항인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이 공지되었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대통령 일정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참담하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김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페이스북 페이지에 한 누리꾼이 “공지합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대구 서문시장 26일 12시 방문입니다. 많은 참석, 홍보 부탁드린다”는 댓글을 달았다. 통상 대통령 외부 일정은 경호를 이유로 행사 종료 시까지 일정 자체가 대외비로 부쳐진다. 하지만 출입기자단에 경호 엠바고 조건으로 사전에 공지된 개략적인 일정보다 더 세부적인 동선이 드러난 것이어서 경호 등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해당 논란에 “경호처를 통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구시당의 행사 준비 과정에서 일정이 알음알음 알려진 상황으로 전해 들었다”며 “특정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마음을 보태주려고 하다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野 ‘기소시 당직정지·전당원투표’ 당헌 개정안, 중앙위서 부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31일 판정 선고 예정

與 “구직 청년에 300만원 도약준비금 예산 요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돼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2~3주 이후까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방역 당국의 전망 속, 시만단체들이 23일 “재정지출을 줄이겠다며 문재인 정부 시기에 존재했던 방역 정책마저도 대부분 해제하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유행의 진행 속도가 둔화하면서 이번주나 다음주 정도에 감소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점 이후 감소 속도와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고 “아마 서서히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이달 중 일평균 확진자 20만명 규모에서 정점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발생까지 다소 시차가 있다는 이유에서 확진자 수가 감소해도 9월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각각 800~900명, 100~140명 규모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주(8월3주·14~20일) 주간 확진자 수는 일평균 12만7000여명으로 전주 대비 4.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신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각각 463명·414명으로 전주 대비 2.9%, 25.5% 늘었다.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3주 연속으로 전국·수도권이 ‘중간’, 비수도권은 ‘높음’으로 평가됐다. 방대본은 “전체 확진자와 60세 이상 확진자가 증가하고, 위중증·사망 증가세가 지속됐다”며 “비수도권의 60세 이상 확진자 증가로 의료 대응 역량 부담이 우려된다”고 평가 배경을 설명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위원장은 지난 22일 정부서울 청사 브리핑에서 코로나19를 ‘제2의 독감’과 비슷한 형태로 관리될 거라고 내다본 뒤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고 원스톱 의료기관은 동네 병·의원의 3분의 1이 참여한다”면서 “독감으로 입원하는 분을 별로 못 보셨을 텐데, 코로나19도 입원하는 사람이 지금처럼 많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인 정 위원장은 “이번 주 정도까지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고 감소할 거라는 예상을 한다”면서도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지만 한번 더 큰 파도가 남아있다”고 봤다. 오는 10~11월이 국민의 면역력이 다소 떨어지는 시기가 된다는 취지로, “늦어도 12월 사이에 국민의 평균 면역 수준이 가장 낮게 형성될 거라 본다”는 이유에서 나온 예측이다. 사스(SARS)에서 코로나19까지 언급하고는 “한번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지나갔을 때 다음 유행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가를 심각하게 돌이켜볼 시간”이라면서 “우리는 백신과 치료제에 관한 (측면에서는) 후진국”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자랑하고 매우 우수한 인력이 모인 이 나라에서 백신과 치료제는 겨우 하나 만든 것이 전부”라고 정 위원장은 지적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3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 방역은 한마디로 ‘긴축방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긴축방역을) 정당화하기 위해 독감 운운하며 명백한 위험을 축소하고 있다”며 “감세와 복지축소라는 신자유주의 방역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코로나19 유행상황에 정부가 안일하고 무책임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며 “어제(22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위원장은 ‘코로나는 제2의 독감’이라면서 ‘굳이 입원해도 할 게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그리고는 치명률이 낮다며 독감처럼 받아들이라고 했다”며 “같은날 중대본도 유행 억제책은 쓰지 않겠다며 ‘일희일비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국민의 삶과 죽음에 무감각함을 숨기지 않으며 각자도생 방역을 정당화한다”고 날을 세웠다. 코로나19를 독감과 비슷한 선상에 놓은 정 위원장 발언에는 “이토록 사람을 많이 죽이는 독감은 없다”며, “정부는 신속한 진단과 치료, 표적방역을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정부는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겠다면서 표적방역을 내세웠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다”면서 “정부가 고위험군 생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전담병원과 의료진 확충으로 적시 이송 치료를 받게 해야 하며 시설의 밀집문제와 돌봄 노동자 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나아가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최소한의 국가 역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요구한다”고 했다.

[속보] 尹 “‘수원 세모녀 사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살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