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인 18일 “대통령님께서 개척해주신 그 길을 따라 저도 멈춤 없이 전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상인적 현실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을 함께 갖춘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꼭 만들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김대중의 길이 이기는 민주당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가 언급한 ‘상인적 현실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은 과거 김 전 대통령이 생전에 즐겨 쓰던 문구 중 하나로, 이를 비롯한 김 전 대통령의 어록은 민주당 인사들 사이에서 종종 인용된다. 앞서 이 후보는 대선 후보이던 지난 2월 전남 순천 유세에서 “바로 호남이 민주당의 뿌리”라며 “새로운 나라, 민주주의가 활짝 피는 나라, 인권과 평등이 그리고 평화가 보장되는 김대중 대통령이 꿈꾼 세상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전 대통령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 발언에 대해 “제 삶의 지침으로 삼는 말”이라면서 “문제의식은 깊이 가지되 정치는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일을 해야 한다. 저는 정치를 하든 시민운동을 하든 실용적, 현실적 성과가 있는 일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밝혔었다. 목포 지역 유세에서는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의 세계적 지도자로 키워주신 분들이 목포 시민들”이라고 말했으며, 시민들에게서 김 전 대통령의 별명과 같은 ‘인동초’를 선물 받기도 했다. 이 후보는 SNS에 ‘기적은 기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김 전 대통령의 1998년 일본 국회 연설을 끌어온 후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드는 일,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은 꿈을 꾼다고 저절로 오거나 희망을 품는다고 선물처럼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국민과 함께 IMF 경제 위기를 이겨낸 통합의 리더십, 복지국가와 문화강국 기틀을 닦아낸 혜안과 유능함,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열어젖힌 대통령님의 용기와 결단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어떤 굴곡의 삶을 겪었고 앞으로 어떤 시련이 도사린다 한들 감히 김대중 대통령님의 삶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나아가 “혹독한 시련에 굴하지 않고 인내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만 비로소 인동초처럼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날 있었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 대해 “어제 회견 취지는 국민의 말씀을 세밀하게 챙기고 받들겠다는 거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 전 “어제 회견 취재하느라 애 많이 썼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분골쇄신’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다짐했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발달장애인과 그들을 도와주는 분들, 또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그들에 대한 정책에 반영할 부분은 없는지 현장을 살피는 일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사무실과 1층 로비에 발달장애인의 예술품이 전시되어 있다”며 “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해낸 분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런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尹 대통령 "17일 100일 회견 취지는 국민 말씀 받들겠다는 것"

법무부는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에게만 부착 가능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범위를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 판결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27일까지이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뒤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징역형 실형·출소 후 최장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능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판결 선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 ▲법원은 부착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 등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필요성에 대해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고위험 범죄 예방을 위해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금지명령을 통한 다각적 피해자 보호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할 시, 위치추적관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경보 발생과 보호관찰관의 신속한 개입으로 재범을 막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 가능성이 높지만, 그동안 전자장치 부착이 가장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법이 꼭 통과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시설 운영에 들어간다. 기존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여성 2개소·남성 1개소)를 운영하며 주거침입 등 위협으로부터 피해자 안전을 도모하고, 트라우마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상 회복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를 모두 지원한다. 남성 피해자를 위한 임시숙소 이외의 보호시설이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는 스토킹 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심리·법률·의료·동행 등 일련의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분산된 서비스를 통합·연계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사업’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시내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0년 10월~2021년 3월 월평균 83건에서 2021년 10월~올해 3월 월평균 652건으로 급증했다.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도 2020년 267건에서 2021년 415건으로 늘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놓고 “마치 김빠진 맥주를 마신 듯한 기분”이라며, 정작 국민이 궁금해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안 등에 대한 답변은 뺀 채 윤 대통령이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의 기자회견은 이미 많은 매체와 전문가들이 ‘어떨 것이다’라고 예상한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잘한 부분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대통령이 강조한 성과와 국정 운영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낙제점”이라며 “노동자, 시민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며 희희낙락 헛발질하고 스스로를 위기에 빠뜨린 100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공공기관의 핵심 기능 위조 재편 등으로 공공부문의 효율성·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는 “민영화 의도의 출발을 알렸다”고 날을 세웠으며, 소득주도성장 폐기로 경제의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바꿨다던 내용에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이해는 부족하고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이를 윤 대통령이 제대로 알았다면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사건이나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사건을 쉽게 언급하지 못했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정, 억제정책의 지속과 강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답변은 대미종속 심화와 역내 갈등·긴장을 최고조로 끌어 올릴 것”이라며 “미국이 추구하는 ‘미일동맹’ 하위개념인 ‘한일동맹’과 ‘한미일동맹’의 완성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문답 등을 놓고는 “변화된 소통 방식이기는 하나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이라는 대통령 발언이 진정성 있으려면 지금이라도 노동자, 시민의 처지를 헤아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놓고 “지난 100일 동안 정치 갈등에 가려져 있던 정책 성과를 국민께 잘 설명한 자리였다고 생각한다”고 호평했다. 이른바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손꼽히는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와 민생 위기, 여야의 격한 대립 등 악조건 속에서 출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 정부와 결별한 정책 기조의 전환을 잘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의 성과를 부각하고 향후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부각하고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시장·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경제는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1000여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해 조치했거나 조치 중에 있다”며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정비와 인센티브 확대를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폭등을 거듭해왔던 부동산도 징벌적 과세를 비롯한 규제를 합리화해 상당 부분 안정화 시키는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외교 분야 관련해서는 “북한에 대한 굴종에서 단호한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연대로 전환했다”면서, “나토 정상회담을 기회로 사상 최대 규모 무기 수출에 성공해 세계적인 방산수출국의 기틀을 닦았다”고 의미를 부각했다. 그리고는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지난 100일 동안 성과도 아쉬움도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고, 국회도 정부에 대해 정치적 비난보다 정책적 비판을 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저 역시 당·정 협의와 여야 협치로 국가정상화와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권 원내대표는 다짐했다.

합참 “北, 17일 오전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 발사”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에 관해 “작년 선거운동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본 적 없다는 점을 생각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지적이나 여당 내에서 집안싸움이 이어진다면 국정 운영에 부담될 걸로 보인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이 전 대표에 대한 답변을 갈음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완료로 자동 해임되기 전인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원내대표에게 보낸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건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 위기”라고 진단했으며, “‘이 XX 저 XX’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어야 했었다”고 밝혔었다. 이 전 대표는 이틀 후인 15일에도 CBS 라디오에 나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을 가리켜 ‘이 XX 저 XX’라고 했다는 자신의 주장과 관련해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윤핵관 호소인들이 저를 때리기 위해 들어오는 약간 지령 비슷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적표는 25점으로 박하게 매기기도 했다.

尹대통령, 인적쇄신론에 “정치 득실 따져서 할 문제 아냐”

오는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KBS와 MBC 여론조사에서 나란히 28%대를 기록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0%,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7.0%로 나타났다. 긍·부정 평가 간 차이는 39.0%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밖이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추진력 있는 일 처리’(24.5%), ‘경제위기 대응’(19.5%), ‘약속한 공약의 실천’(17.5%) 등이 지목됐고, 부정 평가 이유로는 ‘측근 중심 편중·부실 인사’(34.9%), ‘독단적인 일 처리’(27.4%), ‘경제·민생 해결책 부족’(18.1%) 등이 나왔다. 낮은 국정운영 지지율의 책임 소재를 묻는 항목에는 전체 응답자의 46.2%가 윤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등 핵심 측근 19.7%,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10.2%, 대통령실 참모진 9.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7.9%다. 국정운영 전망 조사에서는 ‘잘할 것’이라는 답변이 37.6%로 ‘못할 것’ 답변은 59.3%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5월6~7일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전망은 52.2%에서 14.6%포인트 내렸고, 부정 전망은 41.8%에서 17.5%포인트 올랐다. 이와 함께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관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28.6%,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66.0%로 집계됐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37.4%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밖이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국민과 소통을 잘해서’(25.5%),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어서’(23.6%) 등이 나왔고,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능력과 경험이 부족해서’(32.8%),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22.8%) 등이 언급됐다. 국민의힘 내분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윤핵관으로 불리는 대통령 측근’ 답변이 3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28.6%, 이준석 당 대표 22.5%, 기타 2.3% 순이었다. 다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힌 362명만 놓고 보면 ‘이준석 당 대표’가 46.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윤핵관으로 불리는 대통령 측근’ 27.3%, ‘윤석열 대통령’ 10.6% 순이었다. 대통령실 참모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67.7%로 긍정 평가(26.3%)의 2.6배였다. 한편,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로 누가 낫다고 보는지 묻는 말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21.4%로 나타났다. 유 전 의원에 이어 ‘안철수 의원’(15.3%), ‘이준석 당 대표’(11.5%), ‘나경원 전 의원’(8.4%), ‘김기현 의원’(3.8%), ‘장제원 의원’(1.4%), ‘권성동 원내대표’(1.0%), ‘정진석 국회부의장’(0.9%) 순이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38.8%로 가장 높았다. 박용진 의원은 20.1%였다. KBS·MBC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KBS 조사 응답률은 18.7%, MBC 조사 응답률은 14.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